•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노인 건강관리·안부확인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 7월부터 실시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안부도 확인하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5월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NHN-와플랫의 앱 기술지원과 도내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사업대상자 발굴 등 도와 민간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노인이 NHN-와플랫에서 개발한 와플랫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봄매니저에게 SOS긴급 호출로 알림이 간다. 돌봄매니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해 돌봄매니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기능의 비대면 인공지능 돌봄과 대면돌봄 사후관리를 연계해 예과 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한 촘촘한 돌봄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자는 5월부터 관할 시군 35개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NHN-와플랫주식회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선영 NHN와플랫(주)대표이사와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될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안부확인, 건강관리 등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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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K패스-경기)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5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에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www.gbuspb.kr)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등 성인에 집중된 교통비 지원 혜택 속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민에 더 많은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시행됐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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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과학 놀이터’ 운영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5월 문문데이 - 과학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계층 간 과학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며 우석헌자연사디스커버리센터가 운영하는 ‘2024년 두드림 프로젝트 –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이다. 행사 기간 동안 퇴촌청소년문화의집 대부분이 과학 전시장으로 탈바꿈된다. 4가지 유형의 체험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과학 마술 공연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며, 1층에는 VR·AR 체험 콘텐츠와 ‘과학 체험 전용 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말에 진행되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개별 접수해야한다. 전문 강사가 직접 패각, 상동상사, 광물의 세계 등 3가지 콘텐츠를 체험 식으로 알려준다. 또한, 토요일에 4층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과학 마술 공연은 현장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 청소년, 유아,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사전 예약도 가능하여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체험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조계형 관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놀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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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올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일부터 시작. 11월까지 12만 명 대상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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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거주 청년 누구나 면접수당 50만 원 받아 가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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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베이비부머의 마음돌봄을 위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마음 돌봄 전화상담’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49~69세)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031-269-5064)로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50분, 최대 16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시작했으며, 단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기가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마음 돌봄 프로그램(특강, 심리방역 그림·문자 메시지 발송 등)도 함께 하고 있다. 2021~2023년 1천209명을 대상으로 1만 256건의 전화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 전화 심리상담을 받은 이용자들 만족도는 4.6점(92% 만족), 삶의 만족도는 31.8%로 나타났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생애전환기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상담을 통해 더 많은 도내 베이미비부머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마음돌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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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도, 다양성영화 제작에 최대 1억 원 지원 … 참가 작품 모집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한국 영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양성 영화 제작비를 편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참가 작품을 모집한다. 다양성영화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다큐멘터리영화 등을 지칭하는 말로 제작·배급·상영 규모가 작은 영화를 말한다. 경기도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올해 ‘2019년 경기도 다양성영화 제작투자지원’ 사업에 참가할 작품을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fc.or.kr)를 통해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공모는 일반부문과 경기도 특별부문으로 진행되는데 일반 부문은 장르와 상관없이 예정돼 있거나 제작 중인 장편 다양성영화면 신청할 수 있다. 특별부문은 경기도가 주요 소재이거나 경기도 촬영분량이 70% 이상인 작품이면 된다.두 부문 모두 순제작비가 10억 원 이하인 다양성영화(다큐멘터리 제외)만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제작이 완료돼야 한다.총 지원금액은 6억4천만 원으로 서류 및 PT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에는 최대 1억 원의 제작비가 지원된다. 앞서 진흥원은 2017년 이강현 감독의 <얼굴들> 등 9편에 총 4억 2,000만 원, 2018년 상반기에 김희정 감독의 <프랑스 여자> 등 10편에 총 5억 5천만 원, 2018년 하반기에 신수원 감독의 <젊은이의 양지> 등 7편에 총 2억 9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 <기도하는 남자>등 3편이 상영되었고, 이탈리아 피렌체 한국영화제에 <빵꾸>가 진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전화 문의는 영상산업팀(032-623-805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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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경기도, 다음 달부터 우수 디자인 공공시설물 인증제 접수

  경기도가 우수 공공시설물 보급과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2019년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공시설물은 가로등, 파고라, 벤치 등 공공장소에 설치․관리되는 가로시설물 전반이다.지난해 인증제에는 총 153개의 공공시설물이 신청해 47개가 인증과 재인증을 받았다.인증대상은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공공시설물이며 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설치를 완료한 도내 지자체, 산하기관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이 가능한 국내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도는 4월부터 6월까지 1차 온라인 서류심사와 2차 현물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 받은 시설물은 3년간 경기도 인증마크인 ‘GGGD(Gyeong-Gi Good Design)’ 사용,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탑재,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설치 권장과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또한, 인증기간 만료예정인 인증제품 중 설치, 판매실적이 있는 공공시설물에 한해 전반기, 하반기에 나눠 2년 단위로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는 재인증을 실시한다.신청기간은 오는 3월 18일부터 29일까지로 ‘디자인경기(design.gg.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4945)에 문의하면 된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과장은 “지속적인 디자인 인증으로 도내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품질을 계속해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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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도 농기원, 온라인홍보 전문농업인 양성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동영상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E-비즈니스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5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 편집하고 농산물을 홍보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동영상 브랜드 구축 ▲동영상 촬영 및 편집 ▲유튜브 활용(업로드, 라이브방송 등) ▲SNS와 마케팅 연결 등 동영상 위주의 온라인 마케팅 교육으로 구성됐다.교육 과제물 및 교육과정 평가가 실시되며 교육과정의 80% 이상 출석 시 수료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자격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의 e-비즈니스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받은 도내 강소농, 청년창업농, 정보화농업인 및 희망하는 농업인이다. 교육은 35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내 정보화교육장에서 2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2기로 나눠 진행된다.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소비트렌드에 맞는 동영상제작으로 소비자들의 흥미를 유도하여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E-비즈니스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16명을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가 체감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절반 이상인 12명이 소득이 늘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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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경기필, 파주·연천·고양·시흥서 3월 행복나눔 콘서트 열어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예술감독 마시모 자네티)가 3월 행복나눔 콘서트를 열고 독일 고전 작곡가들의 작품과 가곡을 선보인다.오는 3월 6일 파주 운정행복센터, 3월 26일 연천 수레울아트홀, 3월 27일 고양30사단, 4월 5일 시흥시청 늠네홀에서 진행되는 3월 행복나눔 콘서트에는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멘델스존의 ‘핑갈의 동굴 서곡’,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등 연주곡과 ‘그리운 금강산’, ‘뱃노래’ 등이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정나라 부지휘자의 지휘로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하며 소프라노 윤정난과 바리톤 안갑성(3월 6일), 바리톤 한명원(3월 26, 27일, 4월 5일)이 함께한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올해 도 곳곳을 찾아 행복나눔콘서트를 펼칠 계획이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행복나눔콘서트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 단, 3월 27일 고양 30사단 공연은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없다. 6일 공연은 파주 시청 홈페이지, 26일 공연은 031-834-3770, 4월 5일 공연은 031-310-326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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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일본 평생교육 전문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벤치마킹

  일본의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평진원)을 방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학습매니저들의 활동사례, 진흥원의 주요사업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했다.21일 평진원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는 일본 국립시바대학 나가사와 세이지 명예교수와 국립후쿠시마대학 아사노 가오루 교수가 참여,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18일에는 우수 평생학습도시 부천시평생학습센터 및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탐방하고 평생교육사 및 지역활동가인 학습반디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들은 생활을 기반으로 한 평생학습 현장에서 시민성과 공동체 이야기를 폭넓게 나누며,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19일에는 평진원 한선재 원장이 직접 읍면동 평생교육센터에 관한 동향을 설명했다. 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의 보편적 시민교육 구현을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운영과 중장년층을 위한 경기도생활기술학교 등 평진원 주요사업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초고령 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60세 이후 평생학습은 의무교육이 돼야 한다는 철학을 표명하고, 한일 간 우수사례 공유 등 활발한 평생교육 교류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일본 국립시바대학 나가사와 세이지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기도의 우수사례들을 일본에서도 널리 알리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심도있는 사회교육을 실천하며 선도해가는 일본에서 우리 평진원을 방문하여 다양한 수범사례들을 공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본과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의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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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네이버 ‘경기행복샵’에서 판로개척 기회 잡자‥올해 110개사 지원

  경기도가 국내 최대 규모 포털사이트를 통해 도내 유망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11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 ‘경기행복샵’ 입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내에 개설한 일종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라인 공동 홍보관’ 이다.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내 최대 포털에 개설된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을 뒀다. ‘경기행복샵’은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620개의 도내 중소기업이 입점했고, 지난해에만 무려 465만 여건의 거래가 이뤄졌다.2014년 처음 입점 당시 2억5천만 원이었던 매출액은 지난해 510억 원으로 200배 이상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 110개사의 유망 기업을 선발해 경기행복샵 입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한 100개사보다 10개사가 더 늘어난 규모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활용하여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중소제조기업으로 3월중 공고를 통해 모집하고, 110개사를 선발하여 입점,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4억5천만 원을 투자해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제작, 검색 광고비 지원, 미니스튜디오 제품 사진촬영, 파워셀러 전문가 양성과정, SNS 온라인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입점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소 제조기업이 온라인 시장의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매출증대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행복샵이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플랫폼으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경기행복샵 입점지원 모집은 매월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gtp.or.kr)를 통해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TP 기술사업화센터(031-500-30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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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道, 건설기술심의 조기 추진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박차!

  道 건설기술심의 조기 추진을 통한 SOC 사업예산 신속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경기도가 도내 SOC 사업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도 건설기술심의를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고용의 하방 위험 등 대내외 경기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뒀다.‘건설기술심의’는 도 및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가 완료돼야 실제 건설공사 집행이 가능하다.도는 이 같은 건설기술심의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경기 파급효과가 큰 도내 대규모 SOC사업 예산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실제 도는 현재 18건의 심의를 진행, 2019년도 건설기술심의 예상 수요의 25%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2월 20일 기준). 특히 올 1월에는 경기북부 주요 대규모 SOC 중 하나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완료한 상태다.이 사업은 총 공사비만 무려 1,840억 원의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등 막대한 유·무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도는 대규모 SOC 사업의 조기 착수는 물론, 지역의 활력과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올해 건설기술심의 예상 수요의 30% 이상을 2월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정용식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대내·외 경기불안에 선제적인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SOC 사업 중심의 재정지출 강화가 절실하므로, 사업이 적기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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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OUT!‥도, 경기북부 전문인력 17명 위촉

  경기도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결하기 위한 전문인력 17명을 위촉, 운영에 들어간다.경기도는 오는 22일 10시 경기북부 스마트쉼센터에서 ‘2019년도 경기북부 스마트쉼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예방강사·상담사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앞서 경기북부 스마트쉼센터는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강사와 가정방문상담사를 지난 1~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으며, 이들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에서 올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예방교육 강사’는 교육을 희망하는 각종 기관·단체 등에 파견되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이해와 실태, 바른 사용 습관 형성 등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가정방문상담사’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일상생활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스마트폰 과의존 조절 능력과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는 북부지역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군인·성인 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예방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도모하는 전문 기관이다.이곳에서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가정방문상담, 스마트폰 대안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가족여성담당관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유아동 및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도의 적극적 지원으로 북부도민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상담 및 교육 문의는 경기북부 스마트쉼센터 (031-8008-8057~8)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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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시·군·구 단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야. 도, 개선안 정부 건의

  경기도가 현행 구 단위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지역 지정 같은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는 올 2월 기준으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11개시 13개 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없는데도 각종 규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시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한 결과 용인과 남양주, 수원, 고양시에서 강한 제도 개선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팔달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평균 청약경쟁률 5:1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데도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며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용인시 역시 교통여건, 인근지역 상승영향, 개발 호재를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됐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세부적 조사를 통해 조정대상을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런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받아 들여 조정대상지역 구역을 읍·면·동 단위나 개발지구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마련, 지난 달 14일과 2월 19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역세권 주변, 최근 준공된 아파트, 생활환경이나 교통이 우수한 한정된 지역에서만 가격상승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문제가 많다”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구역을 세분화시키면 주택가격 안정과 주민 불편·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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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1

• 민선7기 道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일자리대책본부’, 20일 시동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한 민선7기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가 20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선7기(2018~2022)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일자리정책의 발굴과 기획, 심의, 평가 등을 담당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①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②미래 일자리 창출, ③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④미스매치 해소, ⑤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⑥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67개 중점과제를 담은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일자리대책본부는 행정2부지사를 단장, 경제노동실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일자리 사업 관련 실·국장과 도 공공기관 대표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일자리대책본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각 실국·공공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일자리 정책과제 추진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아울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 사업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한다. 이를 통해 훌륭한 사업은 인센티브 등으로 확산을 도모하고, 부진사업은 제외하거나 보완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뿐만 아니라 시군과 ‘도-시군협의체’를 통해 중앙-도-시군 간 일자리 관련 정책의 조율 및 협의도 담당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간 실국에서 발굴한 일자리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방향과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나눴다.우선 예산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등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부적합 평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대승적 차원에서 과감히 일몰 또는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불법업체 단속, 소비자안전감시단 운영 등 35개 신규 일자리 사업(공공 18개, 민간 17개)이 새로 발굴될 만큼, 당초 목표대로 종합계획이 시행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도는 일자리대책본부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5월까지 종합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3월 중 ‘제1회 시군협의체 회의’를 열어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 논의, 국비사업 참여에 대한 공동 대응에 힘쓸 계획이다.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민선7기 일자리정책은 숫자나 규모에 치중하지 않고 작은 영역이라도 세부적으로 나눠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작지만 다수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공공·공익적 일자리를 만드는데 목표를 뒀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실현 가능한 작은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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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