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노인 건강관리·안부확인해주는 인공지능서비스 7월부터 실시

  인공지능이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해주고, 안부도 확인하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새롭게 선보인다. 경기도는 7월부터 도내 65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5월부터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NHN-와플랫의 앱 기술지원과 도내 재가노인서비스센터의 사업대상자 발굴 등 도와 민간과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늘편한 AI케어 시범사업’은 휴대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움직임 감지, 생체인식 등으로 노인들의 안부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폰 활용 케어서비스’다. 별도 돌봄로봇이나 스마트워치가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다. 노인이 NHN-와플랫에서 개발한 와플랫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상태에서 24시간 동안 휴대폰이 작동하지 않으면 돌봄매니저에게 SOS긴급 호출로 알림이 간다. 돌봄매니저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통해 노인의 안부를 확인한다. 두 번째로 휴대폰 카메라에 15초간 손가락을 터치하면 혈류를 체크해 심혈관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건강리포트를 작성해 돌봄매니저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주기적으로 치매위험군 자가검사도 하게 되며 결과를 돌봄매니저에게 보내 관리하도록 한다. 기존 복지체계가 대면 안부 확인 중심이고 주기적 건강관리 역시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면, ‘늘편한 AI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누구나 소득·연령과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기능의 비대면 인공지능 돌봄과 대면돌봄 사후관리를 연계해 예과 사후관리가 모두 가능한 촘촘한 돌봄체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자는 5월부터 관할 시군 35개 재가노인서비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해당 내용을 담은 ‘늘편한 AI케어’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NHN-와플랫주식회사,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와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황선영 NHN와플랫(주)대표이사와 이종화 경기도재가노인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행될 ‘늘편한 AI케어’ 사업은 장기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면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안부확인, 건강관리 등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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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The 경기패스! 연 최대 24만 원

  경기도가 The 경기패스(K패스-경기) 출시에 따라 사업 대상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연간 24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사용한 교통비의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액을 환급하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지하철, GTX 등 교통카드를 접촉(태그)해 이용하는 교통 수단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고속버스, 공항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5월 2일부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www.gbuspb.kr)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사용하던 교통카드를 활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당해 연도 내에는 4분기까지 자동 신청된다.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같은 기준(13~23세)으로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7월에 접수해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www.gbuspb.kr)과 경기교통공사 콜센터(1577-845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K-패스 및 The 경기패스 등 성인에 집중된 교통비 지원 혜택 속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민에 더 많은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된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이 시행됐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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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 ‘과학 놀이터’ 운영

  광주시 퇴촌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다양한 과학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5월 문문데이 - 과학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계층 간 과학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과학관협회가 주관하며 우석헌자연사디스커버리센터가 운영하는 ‘2024년 두드림 프로젝트 –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이다. 행사 기간 동안 퇴촌청소년문화의집 대부분이 과학 전시장으로 탈바꿈된다. 4가지 유형의 체험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과학 마술 공연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며, 1층에는 VR·AR 체험 콘텐츠와 ‘과학 체험 전용 버스’도 운영될 예정이다. 주말에 진행되는 과학 교육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개별 접수해야한다. 전문 강사가 직접 패각, 상동상사, 광물의 세계 등 3가지 콘텐츠를 체험 식으로 알려준다. 또한, 토요일에 4층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과학 마술 공연은 현장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광주시 청소년, 유아,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단체 사전 예약도 가능하여 어린이집,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서 모든 프로그램과 체험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퇴촌청소년문화의집 조계형 관장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놀면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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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올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2일부터 시작. 11월까지 12만 명 대상

  경기도가 5월 2일부터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4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을 시행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영구치아 배열이 완성되고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인 초등학교 4학년생 아동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 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경기도 아동 구강건강 관리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대상자는 경기도 거주 초등학교 4학년생과 같은 나이의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12만 1천975명이다. 검진 기간은 5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대상 학생은 치과 방문 전 ‘덴티아이경기’ 앱을 통해 문진표 작성,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고 검진받을 치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지정 치과는 2천199개소로 도내 31개 시군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고 덴티아이경기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추진 결과, 초등학교 4학년생 12만 1천842명 중 11만 1천680명이 치과주치의 검진을 완료해 대상자 대비 92.2%가 사업에 참여했다. 이 결과는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 중인 시도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이다. 학생(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의 98.6% 아동 구강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97.4%가 전반적으로 사업에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고병수 경기도 공공의료과장은 “초등학생은 구강건강에 중요한 시기로 학생들이 올바른 구강 보건교육과 적절한 예방 진료를 무료로 받고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생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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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거주 청년 누구나 면접수당 50만 원 받아 가세요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5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2024년 청년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 최대 10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1984년 1월 1일생 ~ 2006년 12월 31일생)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취업 면접을 봤지만 면접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은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5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7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에 부담을 덜어주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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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경기도,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경기도가 도내 베이비부머의 마음돌봄을 위한 ‘베이비부머 마음돌봄 전화상담 지원 사업’ 이용자를 연중 모집한다. ‘베이비부머 마음 돌봄 전화상담’은 도내 베이비부머 세대(49~69세)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화(031-269-5064)로 신청할 수 있다. 주 1회 50분, 최대 16회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시작했으며, 단순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심리검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위기가구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마음 돌봄 프로그램(특강, 심리방역 그림·문자 메시지 발송 등)도 함께 하고 있다. 2021~2023년 1천209명을 대상으로 1만 256건의 전화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지난해 운영 결과 전화 심리상담을 받은 이용자들 만족도는 4.6점(92% 만족), 삶의 만족도는 31.8%로 나타났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생애전환기에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음돌봄 지원은 꼭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야간상담을 통해 더 많은 도내 베이미비부머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 나은 마음돌봄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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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도 대표단, 경제교류 협력 강화 위해 스페인·영국·독일 방문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을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스페인과 영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한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럽기업 투자유치 등 경제교류 협력 강화가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도입, 경기 청년배당,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모델개발 등 경기도 주요정책에 대한 유럽의 우수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대표단은 먼저 27일 바르셀로나 카탈루냐주 정부청사에서 알프레드 보쉬(Alfred Bosch) 카탈루냐주 외교장관과 만나 양 지역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경기도와 카탈루냐주는 지난 1999년 3월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스페인 내 정치상황으로 2004년 이후 활발한 교류관계를 이어오진 못했다. 도는 올해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양 지역 교류를 재개하고 스타트업과 경제, 문화, 관광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카탈루냐주에서 열리는 MWC(Mobile World Congress), 4YFN(4Years From Now)과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G-Fair, 판교자율주행모터쇼에 양 지역 기업이 상호 참가하는 방안과 도내 기업의 스페인시장 진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MWC는 세계이동통신사업협회(GSMA)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통신기술산업 전시회로 매년 카탈루냐주에서 열린다. 4YFN는 MWC 내부행사 가운데 하나로 올해는 45개국 600여개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전시회다. 이어 3월 1일에는 영국 브리스톨에 위치한 국제통상부 남서부지역본부 본사에서 GDS(Global Design Solutions) 리차드 커스버트(Richard Cuthbert)대표를 만나 투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GDS는 런던 웸블리 아레나,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등 700여개 극장과 오페라 하우스 등에 고급조명 시스템을 설치한 영국의 유망 중소기업이다. GDS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원시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기도대표단은 3월 4일 독일 킴가우어(Chiemgauer) 협회를 방문해 지역화폐 도입 관련 사례를 살펴 볼 계획이다. 킴가우어는 2003년부터 바이에른주 킴가우 지역에서 사용 중인 지역화폐다. 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을 위해 지멘스 자동화사업부 본부를 찾아 벤치마킹하게 된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카탈루냐주와의 교류확대, 영국 유망 중소기업 유치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럽 주요지역과 실질적 우호협력 기반을 강화해 도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과 해외자본 투자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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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지난해 경기도 소비자피해 상담 1위 품목은 ‘침대’

  지난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를 기록한 품목은 침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기도가 전국 단위 통합 상담처리시스템인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의 전체 상담건수는 22만 307건으로, 전체 79만 5,883건의 27.7%를 차지하여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상담을 이용했다.이 가운데 침대 관련 상담건수는 8,075건으로 2017년 912건보다 9배에 가까운 785.4%가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침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되면서 이에 따른 제품 수거와 보상 방법을 묻는 상담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라돈침대 사태로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 문제 관련 소비자상담을 의뢰하는 경우도 7,323건으로 2017년 3,427건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했다.침대에 이어 이동전화서비스 6,079건, 헬스장·휘트니스센터 5,439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투명치과 사태로 소비자상담이 집중되면서 치과 관련 상담건수가 3,286건으로 2017년 1,512건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상담 이용자 특성을 보면, 30~40대 젊은 층이 소비주도층으로 피해상담의 절반 이상인 54.6%를 차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 상담이 1년 전 1만 6,538건에서 1만 8,915건으로 1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판매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쇼핑 이용 증가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가 5만1,00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년 4만5,558건 대비 12%가 증가한 수치다. 반면 과거 악덕상술 피해가 많았던 방문판매 피해는 2017년 9,513건에서 2018년 8,488건으로 10.8% 감소했다. 올해 경기도는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감시단을 운영하고 안전 분야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정보의 신속 확산과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소비자안전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안전은 소비자에게 확보되어야 할 최우선 권리인 만큼 소비자안전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부와 북부 두 곳에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 중이며 상담원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해 1만 1,486건의 소비자상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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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도, 올해 25억 들여 구리역사 주변 등 5곳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경기도가 유니버설디자인 확대 보급을 위해 도내 안전취약지역 5곳을 선정, 공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시군 공모를 통해 ‘2019년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추진 대상으로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광주시 송정동 일원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안전이 우려되는 구리시 여성노인회관 일원 ▲어린이를 포함한 사회약자 보행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신현역 일원 ▲성남시 희망대초등학교, ▲포천시 포천초등학교 주변을 선정했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나 시설 등을 설계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라고도 불린다.도는 안전취약수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적정성, 표준모델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도는 공사에 앞서 지역별로 수혜대상자 디자인워크숍, 관계기관 의견수렴, 환경특성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각 공간에 맞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다.5개 지역에는 총 2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디자인개발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주민과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가 함께할 예정이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의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겠다”면서 “도 전체에 유니버설디자인이 확산돼 모든 계층이 함께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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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도내 골프장,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 안전지대’

  경기도내 골프장이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골프장 160개소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한 결과, 단 1곳에서도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농약 잔류량 검사를 처음 실시한 지난 2006년 이후 13년 간 단 한 차례도 검출되지 않은 결과다.이번 검사는 건기(4월~9월)와 우기(7~9월) 등 2차례에 걸쳐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 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의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검사 결과, 도내 골프장 160개소 중 151개 골프장에서 테푸코나졸 등 등록허가 된 저독성 농약이 검출돼 94.3%의 검출률을 보였으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단 1곳도 없었다.시기별로 보면 건기에는 88개 골프장 중 68개 골프장에서 저독성농약이 검출돼 77.3% 검출률을 나타낸 반면, 우기에는 84개 골프장 중 83곳에서 농약이 나와 98.8%의 검출률을 보였다.보건환경연구원은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농약 사용량이 많은 탓에 건기에 비해 우기의 농약 검출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4월 도내 88개 골프장 토질 및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시작으로 오는 7월에는 85개 골프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골프장 고독성 농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도와 시군이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골프장도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 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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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경기도, 워킹맘 가사부담 줄이기 ‘수납 정리’ 사업 추진

  경기도는 도내 4개 시(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일하는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줄이고, 여성 일자리 연계를 위해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saeil.mogef.go.kr) 설치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4개 시(성남, 시흥, 고양, 의정부시)의 신청을 받아 추진하게 됐다.지원내용은 정리수납전문가들이 워킹맘 가정을 방문해 사전진단, 주거공간 개선(정리수납서비스), 사후관리의 3단계 서비스를 제공한다.신청자격은 사업이 추진되는 자치단체에 주소가 있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워킹맘 가정(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한다.모두 35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 이하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선 우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가정은 사업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5개소) 또는 추진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기관별 추진 일정에 따라 2월부터 접수를 받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전기송 여성정책과장은 “올해 시범사업의 연간 신청자 수, 수혜자 만족도, 시․군 수요 등을 고려해 사업평가 후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여성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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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PLS 대응 경기도내 농약 판매관리인 의무교육 실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PLS 시행에 따른 도내 농약 판매관리인 대상 농약안전사용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1~22일 이틀 간 진행된 교육에서는 도내 농약 판매관리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전문강사의 ▲PLS 제도 및 농약안전사용기준 ▲농약법규와 제도 및 유통관리체계 ▲농작물 병해충관리 등 의무교육을 실시, 농약사용의 중요성을 당부했다.PLS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는 농약판매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을 연간 6시간으로 확대했고, 7월부터는 등록농약만 판매하고 부적합한 농약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농약 이력관리시스템이 운영된다.농약 PLS 제도는 수입 및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미 설정된 농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농업인은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안전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제도이다.김석철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PLS 시행에 따라 꼭 방제할 작물이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 판매 시 농업인에게 꼭 재배작물,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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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스타트업 76.7%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 있어, 제도 성공위해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지난 11일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승인되면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은 24일 규제샌드박스의 쟁점을 분석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및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정부는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여 2월 11일 1호 과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개 과제를 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2015년 영국에서 금융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초로 도입됐으며 2018년 6월 일본에서 신산업 전 분야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관련 규제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42.1%에 달했다. 기업규제로 인한 어려움 중 ‘매출액 손실’(30.3%)이 가장 많았으며,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보류’(24.2%) 순으로 나타났다.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스타트업들은 6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76.7%는 활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규제가 해소된다면 평균적으로 매출액 50% 증가, 투자유치 16.6억원, 고용창출 11.3명, 기술경쟁력 38.5% 향상 등의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의 목적은, 기존 규제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법령을 개정하여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라며 “다만 기존 산업과의 충돌 및 갈등, 소관부처의 협조 문제, 이용자 보호와 책임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와 같은 문제점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 마련을 위해 기존 산업의 안전망 구축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 ▲부처 간 이해관계와 갈등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구축 ▲사업 운영체계 효율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성 향상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구법’에 수도권 포함 등을 제안했다.배 연구위원은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대부분이 여러 소관부처에 걸쳐 있어, 부처 간 협조를 통한 법개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전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라며 “가칭 ‘규제샌드박스협의회’를 구축하여 부처 간 대립 갈등문제를 조정하고, 행정창구를 일원화해 정책 반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스타트업의 76.7%가 규제샌드박스 활용의향이 있는 만큼, 경기도와 협업을 통한 홍보, 컨설팅, 사업화 지원사업 연계 등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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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2019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경기복지재단은 오는 4월4일부터 8월28일까지 진행될 ‘2019 사회복지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할 교육생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사회복지 분야 인권증진을 이끌 역량 있는 인권강사를 양성함으로써 현장 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마련된 이번 과정은 국내 인권 분야에 최고 전문성을 갖춘 ‘국가인권위원회’와 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설계 운영한다.모집 인원은 총 30명이며, 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교육은 ▲기본 ▲전문 ▲심화 ▲역량강화 워크숍 ▲역량평가 등 총 5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생들은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교안기획, 강의교수법, 워크숍 및 토론 등의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 인권강사로서 갖춰야 할 지식 전반과 소양을 교육받게 된다.교육생들은 단계별 교육 참여에 앞서 선행학습으로 ▲인권의 이해 ▲차별예방과정 ▲세계인권선언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버인권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강의안 개별발표 및 교안‧강의력 평가, 컨설팅 등의 종합평가 등으로 구성된 ‘5단계 역량평가’를 통과한 교육생들은 향후 1년간 ‘사회복지 인권강사’로 활동하게 된다.교육비는 교재비 등을 포함해 36만 원이며, 별도 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희망하는 복지분야 종사자는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 경기복지재단 웰런 홈페이지(www.well-learn.or.kr)에 접속해 인권에세이,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역량강화팀(031-267-9357)으로 하면 된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있는 인권강사들이 배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사명감 있는 복지분야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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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도, 잠재력 갖춘 초보 수출기업에 무역전문가 매칭·2천만원 상당 바우처 지원

  경기도가 잠재력 높은 도내 유망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무역 전문가 매칭과 ‘통 큰’ 수출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시동을 건다.경기도(도지사 이재명)와 코트라(사장 권평오)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추진, 올해 50개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도내 수출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이 전체기업의 85%에 달한다는 점에서 착안한 민선7기 경기도의 대표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지원대상은 경기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전년도(2018년) 수출실적 2천만 달러 미만인 업체다.선정된 수출 유망기업은 우선 코트라 내 무역전문가와의 매칭을 통해 1:1 맞춤형 코디네이팅을 받게 된다.특히 코트라가 보유한 우수 국내·외 네트워크를 이용, 지원대상 업체의 규모·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준비부터 통관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더욱이 이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사용할 수 있는 2천만 원 상당의 ‘수출바우처(2,300만원 이내, 기업 자부담 30% 포함)’를 지급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지급된 바우처로 디자인개발, 브랜딩, 전략컨설팅, 해외시장조사, 통관 등 900여개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4,000여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한 후 소요 비용을 정산하면 된다.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도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며 “2022년까지 총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글로벌 무역환경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약 3주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031-8008-2467) 및 경기코트라지원단(031-273-6036)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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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4

• 이재명,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에 “합리적·대승적 판단”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원 450만㎡ 부지가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국가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정치논리나 지역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차원의 합리적이고 대승적인 판단을 했다”면서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SK그룹, 용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천 사업장에도 M16 구축과 연구개발동 건설에 20조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SK하이닉스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원삼면 일원은 투자주체인 SK하이닉스가 희망한 지역으로 도는 정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위해 오랜 노력 기울여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했다.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생산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이런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9년 경제정책방향과 업무계획을 통해 2028년까지 10년 동안 민간투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웠으며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곳, 제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곳,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돼야 한다. 경기도가 바로 그 곳”이라며 강한 유치 의사를 밝힌바 있다.□ 향후 계획과 파급효과는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공급 받아 2020년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부지조성을 시작하여 2022년에는 첫 번째 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도는 지난 18일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대중소기업이 상생 클러스터 조성 ▲스타트업 및 전문 인재 육성 ▲지역사회 복지 향상 ▲복합 스마트시티 조성 등 4가지 핵심계획 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서울대 경제연구소(2018. 9)의 연구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 1개(FAB) 건설시 약 128조 원의 생산유발, 47조 원의 부가가치유발, 37만 명의 취업유발효과, 2.5조 원의 조세 기여액이 예상된다.이번에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축구장 10개 크기의 반도체 팹(Fab·반도체 생산설비) 4개와 50여개 중소 협력사,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을 한 곳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경기도는 용인, 이천의 상생발전은 물론이고, 화성, 평택으로 연결되는 세계 최대․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취약계층 복지 지원, 지역 인재 양성, 클러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역의 생산자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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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