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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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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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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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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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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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조례안 도의회 통과…

  ‘용인서부소방서’ 개청과 관련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개청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 서부지역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용인소방서에서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기흥구·수지구 일대를 관할하며 1담당관 3과 1단 6센터 1구조대 등 정원 296명으로 조직된다. 용인 서부지역 재난 대응 지휘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와 대규모 반도체 벨트 개발 계획 발표 등 소방수요가 높은 지자체이나 비슷한 인구 규모인 울산광역시(소방서 6곳), 광주광역시(소방서 5곳)와 비교하면 소방서가 단 1곳에 불과하다. 용인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1,820명으로 전국 평균 713명 대비 2배보다 크게 웃돌고 출동 건수는 72,860건으로 역시 전국 1위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당초 계획한 청사 건립부지가 도시개발사업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에 포함되면서 설립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용인소방서는 2021년부터 수지119안전센터에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제2현장지휘단과 제2구조ㆍ구급대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임시 대응만 하는 수준이었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논의는 지난해 8월 ‘경기도정 현안 점검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서부소방서 조기 개청을 특별 지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임대 청사를 활용해 소방서를 우선 개청하고, 청사 건설을 나중에 추진하는 이른바 ‘선 개청, 후 청사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선 개청 후 청사 건립방안이 확정되자 도는 지난해 말 용인서부소방서 개청을 위한 예산 13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해 2월 기흥구에 청사 건물을 임차했으며 5월 용인서부소방서를 공식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청사 정비와 개청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5월 중 인력 배치를 마치고 개청한 뒤 6월에는 주민들을 모시고 개청식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 청소년 사다리’ 95명 모집에 593명 신청. 6.2대1 경쟁률 보여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자기 계발을 도와주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사업이 6.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했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4월 8일부터 28일까지 ‘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95명 모집에 최종 593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자기개발계획서 및 신청자격 증빙서류 등에 대해 서류 심사해 모집 인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5월 7일 면접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면접심사는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참가자의 적극적인 태도 및 진로계획 등에 대한 평가와 보호자 면담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월 17일 최종 참가자를 발표한다. 최종 참가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 방문 국가에 대한 주요 정보, 안전교육 등 사전교육을 거쳐,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3주간 미국·캐나다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경기청소년사다리를 통해 사회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많은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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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4-30

• 도전할 기회 찾는 청년들 경기도로 몰렸다!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면서 꿈을 찾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4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프로그램’이 800명 선발에 2천390명이 신청해 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4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800명 선발에 2천390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1.7대 1 (600명 선발에 1천48명 신청)을 뛰어넘은 것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39세 청년(1984년~2005년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이라면 이행 기간만큼 최대 1982년생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신청 연령을 연장했다. 지난해 사업 이후 청년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수렴해 사업 참여자를 1차로 880명 모집한 이후 선발된 청년들 대상으로 프로젝트 설계과정인 ‘탐색과 발견’ 프로그램을 거친 후 중간평가를 통해 최종 프로젝트 참여자 800명을 확정한다. ‘2024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에 참여자로 최종 선발된 청년들은 최대 1인당 500만 원의 프로젝트 지원금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역량향상 교육, 직무적성 검사를 지원받으며 직접 기획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현할 기회를 얻는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도전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회 더하기’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이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참여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플러스⁺’와 사업 종료 후 1년간 경기도·공공기관-참여자 간 취·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내용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5월 7일부터 9일까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5월 13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 2차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24일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 심사는 ‘지원동기’와 ‘프로젝트 계획 내용’에 대한 평가로 이뤄지며, 면접 심사는 1차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하는 가치와 의지를 중점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참여자들이 지원한 프로그램 분야는 총 19개로, 지난해 589명의 청년이 7월부터 11월까지 418개의 프로젝트에 도전한 바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린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꿈과 열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봉공이 상품, 오프라인 판매 열흘 만에 1,900만 원 매출 달성

  경기도가 만든 경기도 캐릭터 ‘봉공이’ 상품(굿즈)이 판매 열흘 만에 1,900만 원이라는 매출을 기록해 화제다. 특히 자활 기관이 생산하는 제품이어서 자활산업 활성화와 판로개척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지난 16일부터 수원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청사 1층에 오프라인 판매공간을 마련하고, 봉공이 상품 판매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온라인 매장 첫 출시 당시 완판 행진에 이어 이번 오프라인 매장도 개점 후 첫 열흘간(16~29일, 휴일 제외 운영일 기준) 총 3,220개 판매, 판매액 총 1,900만 원을 달성했다. 봉공이 상품 판매 품목은 ▲캐릭터 쿠션 ▲스트레스볼 ▲아크릴 키링 인형▲머그컵 ▲유리컵 ▲원형 핀뱃지 등 총 18종이다.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은 봉공이 얼굴이 자수로 담긴 ‘캐릭터 쿠션’으로 총 492개가 판매됐다. 푹신한 쿠션감으로 온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총 377개가 판매된 스트레스볼은 ‘봉공이가 너무나 말랑하고 쫀득해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어 도민 곁에서 근무하겠다’는 문구로 관심을 끌었다. 현장 구매자들도 “귀여운 굿즈를 사면 지역 자활계층을 돕게 돼 일석이조 효과라 좋은 소비로 느껴진다”, “앞으로 상품군이 더욱 다양해져서 일상에서 봉공이를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호평했다. 도는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제품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제품, 생활용품 등 폭넓은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수요자 중심 제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8월 경기광역자활센터,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취약계층 자활사업 기관 3곳과 ‘봉공이 지식재산권(IP) 무상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경기광역자활센터 소속 수원우만지역자활센터와 함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smartstore.naver.com/bonggong)를 통해 봉공이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경기광역자활센터는 지역 내 근로 빈곤층 자립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판매수익금 전액은 자활 일자리 창출과 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도민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덕분에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며 “봉공이가 앞으로도 도민들의 곁에서 위로와 공감이 되는 캐릭터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봉공이는 경기도의 도정 캐릭터로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변화’와 ‘기회’의 자음인 ‘비읍(ㅂ)+히읗(ㅎ)’과 ‘기역(ㄱ)+히읗(ㅎ)’을 세로로 배열해 이름을 지었다. 공직에 종사하며 나라와 사회를 위해 힘써 일한다는 봉공(奉公)의 사전적 뜻도 담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4-30

• ‘초록 숲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향연’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5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4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024 세계유산 남한산성 활용 프로그램은 ‘초록 숲에서 펼쳐지는 문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행궁교육체험’, ‘OUV탐험대’, ‘세계유산 - 지역과 함께’로 나뉘어 6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등 휴일 동안 운영된다. 행궁교육체험은 ▲남한산성의 자연 지형을 활용한 성곽과 방어시설의 가치를 모형 성벽을 쌓으며 체험하는 ‘모형 성벽쌓기 체험’ ▲조선시대 서책의 표지를 만들고 책갈피인 서표를 만들어 보는 체험인 ‘전통 책제본’과 ‘전통 서표 만들기’ ▲조선시대 복식을 입고 행궁을 거닐어 보는 ‘복식체험’으로 구성된다. OUV탐험대는 ‘O오! U우리의 V보물’ 탐험대를 구성하여 성곽 투어를 하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이다. 초록으로 물들어 가는 남한산성에서 자연의 소리, 남한산성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된 소리 등을 상황극의 형식을 통해 알아보는 체험이다. 세계유산 - 지역과 함께 프로그램은 ▲ 펜드로잉 기법과 촬영기법을 배워 남한산성을 기록하는 활동과 플로깅(쓰레기 줍기 등)을 진행하는 서포터즈 활동인 ‘그린 히스토리언즈’ ▲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받는 환경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 병뚜껑 등을 재활용해 보는 프로그램인 ‘남한산성 기대해’ ▲세계유산의 지역적 의미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두레학습소’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궁교육체험은 매주 금요일과 토․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OUV탐험대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과 오후 각각 1회씩 진행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세계유산-지역과 함께 프로그램 또한 주말과 공휴일 운영하며 ‘그린히스토리언즈’와 ‘두레학습소’는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 ‘남한산성 기대해’는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김천광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봄빛이 짙어가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에서 아름다운 자연도 즐기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도 체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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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4-30

• 경기도, 베이비부머 세대 인턴십 지원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베이비부머 구직자에게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참여자를 5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은 도내 40세 이상 65세 미만 베이비부머 구직자와 중소·중견·사회적 기업을 연결해 인턴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에 인건비를 3개월간 월 120만 원씩 최대 360만 원 지원한다. 도는 기업 역량, 사업참여 의지,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근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26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에 최종 선정기업을 공지한다.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4월 29일부터 베이비부머 근로자 모집 및 매칭을 통해 7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접수하면 된다. 남경아 경기도 베이비부머기회과장은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베이비부머 200명 이상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찾기에 성공했다”며 “베이비부머에게 더 많은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개선해 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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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주민참여 유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경기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공시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토지등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토지면적 절반 이상)가 있을 경우 주민설명회(또는 공민공람) 등을 거쳐 정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군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어려웠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동의서 징구,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으로 도는 기존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공시행자에 참여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도로 폐지·변경을 통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구역 요건, 관리지역 내 통합 시행 절차 마련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기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기존 건축, 도시계획과 더불어 경관, 교통, 재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건에 맞춰 포함하는 탄력적 심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방안이 필요한 현시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열악한 원도심 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기도는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개선과 공공지원을 통해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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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 특사경, 축산물 취급 업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 가공·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48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 ▲식육의 종류‧부위‧등급․이력번호 등을 거짓․과장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를 활용해 단속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일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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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도민이라면 대중교통비 20~53% 환급! 5월 1일 The 경기패스 시행.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 경기패스(더 경기패스)’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하는 것으로, K-패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은 후 5월 1일부터 K-패스 누리집(www.korea-pass.kr)에서 회원 가입하면 자동 적용된다. K-패스는 월 15회부터 60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19~34세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20, 30대 청년 30%, 40대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올해 3월 개통한 GTX(광역급행철도) 등 요금이 비싼 대중교통수단 등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다. 환급 방식이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면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고속버스, KTX 등 별도 발권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환급받을 수 없다. ■ K-패스 전용카드 만들고 회원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혜택 적용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자동으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앞서 도는 The 경기패스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국토부 대광위, 31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K-패스 사업부처인 대광위와는 시스템 연동 개발을 진행했으며, 도내 31개 시군과는 사업 설계 및 예산 편성, 도민 홍보까지 전방위로 협조했다.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업무협약을 체결한 시군도 The 경기패스 사업에 참여해, 해당 주민은 원하는 교통비 절약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도는 K-패스 사업 대상이 아닌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도 교통비 절감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개편해 연 24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원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경기버스에서 경기·서울·인천 버스 및 지하철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The 경기패스 사업은 경기도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경기도만의 맞춤형 교통 정책”이라며 “더 많은 경기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더 큰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영상 광고에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모델들과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O난감’의 배우 김요한이 등장한다. 이들은 ‘The 경기패스 환급송’을 불러 광고 속 재미의 요소를 더하고, 탁구 국가대표 ‘삐약이’ 신유빈 선수는 옥외광고에 우정 출연하는 등 The 경기패스의 서포터즈로 활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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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5월 1일 대국민 공개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이름을 뽑는 대국민 공모전이 최종 대상자 발표만을 앞두게 됐다. 경기도는 5월 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을 알리고 축하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국민 보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도의원, 국회의원, 민관합동추진위원, 도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잠재력’에 걸맞은 상징적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상징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은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했다. 대국민 공모전에는 총 5만 2천435건이 참여할 만큼 큰 국민적 관심을 이끌었다. 도는 응모작을 대상으로 홍보, 네이밍, 역사학자, 관련 전문가 등의 3차례 심사를 거쳐 10개 최종 후보작을 선정했다. 대국민 보고회에서 발표되는 최종 대상작은 대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와 심사위원 최종 심사를 합산해 결정된 것이다. 도는 선정된 새 이름이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국민 보고회는 아나운서 김일중이 진행을 맡는 가운데, 수상작 시상식을 비롯해 경기도시나위오케스트라의 식전 공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명칭 공모 여정을 담은 100일 영상 관람, 석창우 화백의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 배우 신현준 특임 홍보대사 위촉 행사 그리고 경기도무용단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시상식은 대상 수상자를 비롯해 우수상 2편과 장려상 7편 등 총 10편의 입상작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대상(1명) 1,000만 원, 우수상(2명) 200만 원, 장려상(7명) 50만 원과 도지사 상장이 수여된다. 강현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공모전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에 함께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청 유튜브 채널(youtube.com//ggholics)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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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