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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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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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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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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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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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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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한미동맹 한국어, 역사, 문화교실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허점 투성이.

  경기도 한미동맹 한국어, 역사, 문화교실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 허점 투성이. ▲ 총선예산으로 전락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예산 2016년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총선용 선심예산으로 추정된다. 3개 시군에서 국회의원을 1명을 선출하는 특정 시군은 은 3개 시군이 동일한 예산인 6,940백만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 특정 정치인 지역구에 대한 균형발전 예산으로 전락한 것이다. 또 국비 등으로 확보해야 할 고속도로 IC 설치비를 전액 도비와 시군비로 확보하였으며 전국 최고의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에 추가로 캠핑장을 건설하고 야외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중복투자요 예산낭비다. 총 402억 원 중 절반인 208억 원을 특정 한명의 국회의원 지역구에 균형발전이란 미명으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것이며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균형발전기획실은 동 3개 시군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스스로 삭감하여 경기도의 공정한 행정의 표본을 보이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투자 우선순위를 뒤집는 것을 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호도하는 관권선거 의혹을 사게 될 것이다.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를 다시한번 다잡기 촉구한다. ▲ 한미동맹 한국어, 역사, 문화 교실 예산편성 부실 균형발전기획실은 미군의 한국어, 역사, 문화교실 운영비로 2014년 약 250,000천원을 편성 평택대, 신한대, 경민대 등에 위탁 운영하여 왔고 2015년 1억, 2016년 1억을 편성 운영하여 왔으나 2014년 운영실적을 보면 평택대는 1회 운영 시 541만원(48명), 신한대는 424만원(32명), 경민대는 291만원(35명)의 예산을 집행해온 것으로 밝혀져 과다한 지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총 3일간 1일차는 역사, 지역사회, 기초한국어 2일차는 한국문화, 한국어연습, 안전교육 3일차는 안보현장 방문 등으로 이루어져 특별히 그 많은 예산이 집행될 여기가 충분치 않으며 구체정산 내역에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이에 대한 도 감사담당관실의 사실여부 재검증이 필요하고 부정이 밝혀질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편성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과연 이 한미동맹 교육사업이 경기도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필요성과 책임성 등 원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재준의원(고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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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7

• 도, 경기고깔소고춤 등 무형문화재 4건 신규 지정

  도, 경기고깔소고춤 등 무형문화재 4건 신규 지정 경기고깔소고춤, 불화장, 성황제 2건 등 4건. 56~59호로 지정 보유자 없는 5건에 대한 종목 보유자 공모도 진행 - 2015년 11월 27일 ~ 내년 1월 26일까지 경기도가 경기고깔소고춤, 불화장, 잿머리성황제, 시흥군자봉성황제를 각각 도 무형문화재 제56호부터 제59호로 지난 20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제56호인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로 인정된 정인삼(73) 씨는 조선후기의 예능인기구인 화성재인청 출신 이동안 선생과 정경파 선생에게 춤을 전수 받은 정통 예인이다.제57호인 불화장(佛畵匠) 보유자로 지정된 이연욱(59) 씨는 198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33년간 불화를 제작해 왔다. 불화는 불교 교리를 쉽게 표현한 그림을 말한다. 이연욱 씨는 조선후기 경기도 불화기법이 남아 있는 남양주 흥국사 현왕탱화 원형 모사 등 전국 유명 사찰의 탱화, 벽화를 그리거나 모사 등을 진행했다. 특히 관음보살도 입상의 채색, 표현기법 등이 충실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제58호로 지정된 잿머리성황제는 안산 성곡동동민회, 제59호인 시흥군자봉성황제는 군자봉성황제연구보존회 등 성황제를 보유한 무형문화재단체가 지정됐다. 성황제는 마을 주민들이 성황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제사다. 이번에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두 곳은 모두 경기 서남부 지역 마을 공동의 굿이다. 이번 고시로 경기도의 무형문화재는 모두 51개 종목, 49명의 보유자가 지정됐다. 경기도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동을 위해 보유자에게 매월 120만 원(단체 80만 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한다. 한편, 도는 오는 27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경기소리(제31호)(휘몰이잡가), 과천무동답교놀이(제44호), 김포통진두레놀이(제23호)와 야장(미지정 종목), 자리걷이(미지정 종목) 5개 무형문화재 종목 보유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 경기도내 거주 기간이 상당기간에 달하고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 ▲ 해당 기∙예능의 전승계보가 명확한 자, ▲ 경기지역 기․예능에 대한 특징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전통기법에 의한 실연(재현) 능력이 있는 자, ▲ 타 지역 기․예능의 실연 기법이나, 창작적 기법이 섞이지 않은 자 등 상당기간 공모종목에 대한 활동실적이 있는 자면 누구나 보유자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주소지 해당 시․군 문화재 업무부서에서 받는다. 경기도는 공모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고깔소고춤(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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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7

• 도내 유통 김장재료, 방사능에 안전

  도내 유통 김장재료, 방사능에 안전 도내 유통 농수산물 수거 검사 결과 방사능 불검출 잔류농약은 농산물 128건 중 ‘갓’에서 2건 검출 - 부적합 농산물 전량 폐기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내 유통 중인 김장재료가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잔류 농약은 ‘갓’에서 2건이 검출됐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 구리, 안양, 안산 지역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파, 마늘, 생강 등 20건(국내산 19, 수입산 1)과 굴, 새우, 조기 등 수산물 10건(국내산 9, 수입산 1)을 수거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금년 1월부터 11월 26일 현재까지 도내 유통 농수산물 340건(농산물 194건, 수산물 146건)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에서도 방사능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고춧가루, 갓,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김장재료 128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 2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1건에서는 살균제인 디니코나졸 성분이 기준치(0.3 mg/kg)를 2.3배 초과해 0.7mg/kg이 검출됐으며, 다른 갓 1건에서는 살충제성분인 플루벤디아마이드 성분이 기준치(0.7mg/kg)를 2.3배 초과한 1.6mg/kg이 검출됐다. 이들 부적합 판정 농산물은 폐기 조치됐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시군에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내 유통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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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7

• 소통과 공감의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성 재입증

  소통과 공감의 경기도 민원서비스, 우수성 재입증경기도,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 획득 - 365일 상시 운영하는 언제나민원실, 도지사가 직접 상담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 호평 27일 언제나민원실 정문 앞 현판식 개최 ‘소통과 공감’을 표방하는 경기도 민원서비스가 다시 한 번 우수성을 입증했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3년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에 선정돼 2년 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재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행자부가 인증하는 정부3.0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은 지자체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기초지자체, 2013년부터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시행됐다. 이 인증은 기반구축,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도민을 위해 365일 24시간 열려있는 전국 유일의 ‘언제나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금요일 남경필 도지사가 민원인을 직접 만나 상담하는 ‘도지사좀만납시다’ 민원상담이 호평을 받아 우수기관에 재 인증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27일 오전 10시 25분 도청사 내 언제나민원실 앞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민원실 직원 등 20여 명이 인증 현판식을 갖고 도민에게 더욱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결의했다. 정병윤 언제나민원실장은 “경기도가 올해로 두 번째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변함없이 제공하기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그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자축하고 “앞으로도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실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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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7

• 경기도, 2015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경기도, 2015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 표창 수상 영예 - 27일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서 수상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콘텐츠 개발 등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 경기도의 안전문화 정착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경기도는 국민안전처가 27일 오전 11시 킨텍스에서 개최하는 ‘2015 안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대통령상과 특별교부금 3억 원을 받는다. ‘안전문화대상’은 안전교육, 안전캠페인과 홍보, 안전개선 활동 등 각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추진한 안전문화 우수사례를 국민에게 전파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안전교육훈련 인프라 조성,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문화 콘텐츠 개발 등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한 경기도는 학생, 교사, 주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꾸려 국민 목소리를 듣고 현장 문제점을 반영해 안전정책 전반을 새롭고 현실성 있게 디자인 했다. 도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전 3개월 간 11만6,697명에서 사고 발생 후 71만1,968명으로 6배 이상 폭증한 안전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경력과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 경찰 등 관련 분야 퇴직 전문 공무원을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로 양성하는 묘안도 선보였다. 이들은 어린이들에게는 119신고요령, 전기콘센트 주의 등 가정 내 안전사고를 위주로, 초등학생에게는 화재 시 대피요령 등 기초 화재안전, 자전거 안전,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등을, 노인에게는 등하산 시 안전사고 예방, 빙판길 낙상방지, 여가사고 등 생활안전 위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재난안전교육 강사용 표준교안도 만들었다. 이 교안은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화재,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생애주기별로 겪을 수 있는 재난에 대한 44종의 표준학습내용 및 지도요령을 수록하고 있다. 재연 불가능한 재난현장을 간접체험 해보고 스스로 안전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는 재난현장체험 시뮬레이션도 준비 중이다. 다양한 사고 행동요령과 대처방법을 익힐 수 있는 재난현장 체험 시뮬레이션은 올해에 미래부 창조비타민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도는 오는 2018년 까지 재난유형을 확대하고 권역별 시뮬레이션 전용 체험장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굿모닝 119 어린이 페스티벌’을 개최해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이 행사는 재난 유형별 4개 안전테마 체험행사종, 안전용품 전시 및 축하공연, 119소방동요대회 및 안전퍼레이드 등이 진행됐으며 8만 명이 체험교육에 동참했다. 도는 지역 곳곳의 이야기를 찾아 안전과 연계한 테마가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의 체험전을 기획 중이다. 이밖에도 원거리, 격오지가 많은 경기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이동형 체험교육 장비 8종을 제작하여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교육을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은 “앞으로도 재난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1-27

• 도 위원회 여성비율 35.6%,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아

  도 위원회 여성비율 35.6%,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아 여성가족부, 26일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비율 첫 공개, 평균 28.5% 도, 2017년까지 44.9%까지 확대 노력키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위원회의 성별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가 전국 9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여성참여 비율을 기록, 양성평등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여성가족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의 ‘위원회 여성비율은 35.6%로 전국 9개 도 가운데 1위를,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서울 37.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4년 말 기준으로 127개이며, 위촉직 위원 2,081명 중 여성위원은 741명(35.6%)이다.이번 공개는 지난 7월 1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60% 초과를 금지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성별참여 현황(‘14.12.31.기준)을 살펴보면, 각종 정책결정을 위해 총 1만8천43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참여하고 있는 위촉직은 18만1천48명(남성 12만 9천 492명, 여성 5만 1천 556명)으로 조사됐다. 비율로 살펴보면 여성위원 비율은 28.5%로, ’13년 27.6% 대비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 양성평등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을 2017년까지 44.9%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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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도, 브란덴부르크주와 경제, 통일 등 교류협력 강화 논의

  도, 브란덴부르크주와 경제, 통일 등 교류협력 강화 논의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대표단 26일 경기도 방문 - 알브레흐트 게르버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경제·에너지부장관 단장 이재율 부지사, 게르버 장관의 양 지역 교류협력확대 요청 환영 - 신재생에너지, IT, 환경분야 첨단기술 보유기업들의 상생발전 희망 경기도가 ‘유럽의 심장부’에 위치한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와 경제, 통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오전 9시 30분 경기도청을 방문한 알브레흐트 게르버(Albrecht Gerber)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에너지부 장관 일행을 환영하며 양 지역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부지사와 게르버 장관은 경기도와 브란덴부르크주가 공통점이 많다는 데 공감하며 양 지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지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 창업보육지원시설들이 있지만 내년 2월, 판교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설립하여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이 부지사는 또한 “광교에 유럽비지니스 센터도 개설해 경기도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국 등 아시아 주요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다. 브란덴부르크주 대표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게르버 장관은 “경기도와 브란덴부르크주는 스타트업들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 지역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부지사님께서 빠른 시일 내 브란덴부르크주를 방문해 주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게르버 장관은 이날 이 부지사에 과거 독일 분단시절 동독과 베를린 사이에 놓여 통행이 불가했던 글리니케 (Glienicker) 다리 스케치를 선물했다. 게르버 장관은 “다리를 사이에 두고 동서가 대립했던 과거를 딛고 일어선 독일처럼 한국도 통일을 이뤄 더욱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이 부지사는 “이 다리를 보니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각한다. 희망다리라고 부르고 싶다.”고 답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수도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구 동독주 중 가장 큰 주로 독일 통일 이후 발달된 인프라와 유럽 시장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한편, 게르버 장관은 이 부지사 면담 전 경기도청에 마련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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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해야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해야 크라우드펀딩을 기술창업 활성화, 지역 커뮤니티 사업, 나아가 공공프로젝트로 확장해야 경기도-도민 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효과적인 지원 위해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종합지원체계 구축 필요 내년 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공공서비스 분야 크라우드펀딩 활용 확대 방안이 나왔다.경기연구원은 26일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 주요 성공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정부-민간 협력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향을 지역사회 발전,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정부-민간 협력 강화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제시했다.보고서는 크라우드펀딩 범위를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하고 경기도-도민 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창업이나 후원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인 크라우드펀딩은 대중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제품개선, 사회공헌 등에 기여하는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크라우드펀딩 리서치 기관인 매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세계 크라우드펀딩 규모는 2011년 15억 달러에서 2015년 344억 달러로, 연평균 120% 증가 추세다. 또한 최근 들어 크라우드펀딩은 정부-민간 협력에 기초한 공공서비스 제공 등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 공공프로젝트를 위한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후원자나 투자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도 증대하는 경향을 보인다.경기연구원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크라우드펀딩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기반시설 개선과 취약계층 대상 프로젝트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프로젝트의 공동 발굴과 지원,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공공사업에 크라우드펀딩 활용 등을 제안했다.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대회 확대, 스타트업 매칭 지분투자 추진, 크라우드펀딩 성공 스타트업 기업의 지속 성장 여건 확충이 제안됐다.정부-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공공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지원 기준 마련,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공공프로젝트 전문 플랫폼 구축 지원이 꼽혔다.김정훈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크라우드펀딩의 활용 범위를 공공프로젝트 전반으로 확장하고, 경기도-도민 협력 프로젝트 기획과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지역 커뮤니티 사업을 크라우드펀딩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경기도 내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경기도-사회적기업-도민 협력 공공서비스 사업의 비중과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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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과기원, 지역R&D정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과기원, 지역R&D정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경기과기원, 12월4일(금)‘2015년 지역 R&D정책 심포지엄’개최 효율적인 지역 R&D정책 추진을 위한 지역중심의 정책 방향 모색 ‘지역R&D, 나라경제 살린다’라는 주제 발표 후 전문가 패널 토론 정부의 지역 연구개발(R&D)정책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간 협력을 통한 R&D정책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원장 곽재원)은 다음달 4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지역R&D, 나라경제 살린다’라는 주제로 ‘2015년 지역 R&D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원하는 경기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는 내년 11월까지 7개 도시(부산, 광주, 강릉, 전북, 충남, 제주, 대구)에서 지역 R&D 릴레이 심포지엄을 연다.심포지엄에서는 현재호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가 ‘정부의 지역 R&D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하고, 홍사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역 R&D생태계 변화와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이연희 경기과기원 정책연구본부장이 ‘지역 R&D활성화를 위한 연지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한다.이어지는 전문가 토론은 박영일 이화여대 대외부총장이 좌장을 맡고, 윤현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 이원희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홍대순 이화여대 교수, 김영수 산업연구원 센터장,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이 참석한다. 토론 참석자들은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역 R&D정책에 대한 성과진단, ▲효율적인 지역 R&D생태계 구축방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정책 연계방안 등을 모색하고 논의할 예정이다.곽재원 경기과기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지역 혁신 주체와 소통하는 중요한 자리로서 토론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역 R&D정책의 역할과 고유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포지엄 참가 신청은 경기과기원 홈페이지(http://www.gstep.re.kr)에서 참가신청을 하거나, 정책연구본부 전략기획팀으로 전화(031-888-6052)하면 된다.한편 연구개발지원단은 미래부가 지역R&D전담기관 기반조성을 위해 2007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국 15개 지자체에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경기과기원은 2010년부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연계협력을 활성화 하고 지역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연지단을 전담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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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보급형 포장라인 개발 성공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으로 보급형 포장라인 개발 성공 흥아기연, 경기도 지원받아 보급형 포장라인 개발 성공 2013년 7월~2015년 6월까지 2년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수행 선진국 제품 대비 기술 수준은 95%, 가격은 50% 수준 - 수출로 인한 외화획득 및 국내 100억원 이상의 수입 절감효과 기대 자동 포장기계 전문 제작업체인 ㈜흥아기연(대표 : 강신영)이 경기도의 지원으로 보급형 포장라인 개발에 성공, 약 100억 원 규모의 외국산 기계 수입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됐다. ㈜흥아기연은 제약회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외국산 기계 수입을 봉쇄하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보급형 기계 개발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3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공고에 지원, 선정되어 2013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경기도로부터 총 사업비 4억5천만 원 가운데 2억7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흥아기연의 보급형 포장라인은 선진국 제품 대비 기술 수준은 95%, 가격은 50% 수준으로 개발됐다. IT 융합을 통해 사용자 편리성을 강화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참여로 부품 구조해석 등 전문화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기계 내구성을 향상시켰다. 보급형 포장라인을 개발하면서 고성능 충전장치도 개발해 충전효율을 기존 90%에서 99.8%까지 향상시켰으며 다양한 제품 충전을 가능하게 하여 수요의 폭을 넓혔다. 또한 기존에 수평으로 배치되던 카톤(약상자)을 수직으로 세워 10~20개씩 대량묶음 생산을 할 수 있는 카톤 세움 장치를 개발하여 라인 길이를 1m 이상 단축하고 불량률을 기존 10%에서 0.5% 이내로 줄였다. 이러한 개발 장치들은 각각 특허 등록 및 출원을 받았다.㈜흥아기연은 보급형 포장기계 개발 성공으로 수주실적 80억 원, 직접 고용인원 9명, 특허 등록 1건과 출원 1건, 논문 2건 그리고 독일 및 중국 등 해외 전시회에 기계를 출품하여 기술력을 과시했다. 또한 현재까지의 판매 실적을 근거로 매해 최소 5대 이상 국내 제약 회사에 판매한다면 최소 연 30억 원 이상, 누적 10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흥아기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80%이며, 나머지는 수입기계에 의존하고 있다.전승택 ㈜흥아기연 이사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IT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자 편리성 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식약처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인 GMP 규정이 제품 안전관리 및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돼 기존 포장기계보다 품질과 속도를 향상시킨 포장기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기술개발이 이뤄졌다.”며 “포장 소재 산업 품질 향상을 비롯해 제약 포장업계의 원가, 인력 절감, 제약업계 포장단가 인하 등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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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