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농도 38.5% 개선

  경기도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강화된 추진과제 시행 등으로 계절관리제 전(2018.12.~2019.3.) 미세먼지 농도가 39㎍/㎥에서 38.5% 개선된 24㎍/㎥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2024.3.)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공공선도 분야에서 경기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 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km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2천592개소를 점검하고 525건을 적발해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경기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천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1천384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150건의 위반 사항을 행정 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 611km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등 도로 청소차 457대를 이용해 총 74만 2천km의 도로변 청소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종 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853개소의 점검과 더불어 229개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7

• 전기요금 걱정 없는 주택태양광, 경기도가 설치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는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천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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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지원 사업 통해 도민 생활 혁신 추진

  경기도가 2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지원' 사업 공공분야 과제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AI 실증 지원은 시군에서 보유한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서비스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가 목표다. 예를 들면 A시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신호제어 기술을 가진 B사와 손잡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도로 등을 제공하면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3억 원으로 1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내 시군 또는 시군 산하 공공기관 단독참여 또는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공분야 실증 지원 공고에 앞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파악하기 위해 도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총 137건의 생활 속 불편 및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으며 이 중 교통, 돌봄 등 주요 분야의 아이디어를 시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고 시 게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 도민의 관심사를 사업에 반영하고 도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실증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시군 및 공공기관은 이지비즈 누리집(https://www.egbiz.or.kr/) 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산업팀(031-776-4828, 482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공공분야 실증 지원에 앞서 모집한 기업 대상의 민간분야 실증 지원에서는 4개 과제 지원에 총 40건이 접수돼 1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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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정의 달, 1인가구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쏟아진다!”

  경기도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식생활, 건강, 금융 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가정의 달 5월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 1인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서 시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가 시군, 가족센터와 함께 마련한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중장년 수다살롱’은 40~6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악기연주, 등산, 볼링, 문화탐방 등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를 모집하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시군별로 상시 모집 중이다. ‘식생활개선 다이닝’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교육하고 함께 요리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시군별로 체질탐구, 제로웨이스트 등 특색 있는 주제로 제공한다. 화성시의 한식 상차림, 남양주시의 청년의 든든한 한 끼, 여주시의 먹어영(YOUNG) 혼자의 재발견 프로그램 등이 있다.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요가, 테니스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수면 교육, 미술치료와 같은 정서 보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천시의 셀프 건강챙김, 시흥시의 1인 청년 가구 요가, 광명시의 테니스 같이하자 나랑, 안성시의 중장년 마음세탁소 등이 있다. ‘금융안전교육’은 생애주기별로 맞춤 금융교육을 제공해 1인가구의 자기돌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강화했다. 수원시의 청년기 금융교육, 화성시의 스마트한 소비생활, 하남시의 미래를 위한 재무 여행 등이 있다. 2021년 도내 4개 시군에서 시범 시작한 1인가구 참여 프로그램은 2022년 10개, 2023년 16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22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평균 4.7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여 인원은 2021년 2천454명, 2022년 4천738명, 2023년 8천473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1인가구는 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행복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34.5%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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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143개 유형 980대 보급

  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43개 유형 980대를 보급한다며,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72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8개 등 총 143개로 장애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8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보급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당초 1천 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천943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었다. 최종 1천89명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이용하거나 상담전화(1588-2670),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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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의정부 흥선 도시재생사업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 준공

  경기도는 의정부 흥선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이 5월 준공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정부 흥선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활력 회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커뮤니티 케어 실현 등 주민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가는 마을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은 의정부시 가능동 731-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3층, 연 면적 1천754㎡ 규모다. 이 거점 공간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 조성한 공간으로, 올해 지역주민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을 위한 ‘새로일하기 센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개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이 완공되면 주차 공간을 제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직업교육 공간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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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 & 투자포럼 2024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바이오·제약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을 4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모집한다. 7월 3~5일 휘닉스 아일랜드 제주에서 열리는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은 올해 22회째를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분야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기술거래 장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바이오산업 관계자 2,400여 명 참석, 1,255개의 협력 제안기술·아이템과 총 3,300여 건의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기술이전/투자유치 21건, 189억 4천만 원의 성과를 이뤘고, 최근 5년간 인터비즈 파트너링을 통한 기술이전 투자유치 실적이 1,840억 원 이상 규모에 달하는 등 산·학·연·벤처·스타트업계 간 상생협력과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2019년 5개 기업(94건 상담)을 시작으로 2021년 10개 기업(128건 상담), 2022년 22개 기업(243건 상담), 2023년 27개 기업(285건 상담)을 선정해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참여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2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50만 원의 참가등록비를 지원한다. 참가비만 지원하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현장에 파견해 경기도 기업과 행사 참여 기관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 바이오기업의 투자 교류 활성화가 이뤄지고 기술이전, 공동연구,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와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투자포럼 2024’ 누리집(https://www.interbiz.or.kr)에서 참가등록을 마친 후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혹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후 파인드시스템(www.findsystem.co.kr)에 6월 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또는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스타트업팀(031-888-610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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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국가인권위, ‘인권 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로 협력 기반 다진다

  경기도가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양평 코바코연수원에서 ‘경기도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연대 회의’를 연다.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은 올해부터 도내 인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경기도 인권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연대 회의는 경기도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간의 협력 방안 마련 등 인권 정책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연대 회의에는 도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45개 단체 60여 명이 참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인권 거버넌스 사례 발표를 비롯해, 지역 사회 내 인권 현안과 문제, 공동 대응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의견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인권 현안에 대한 지역별 연대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연대 회의는 유엔(UN)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지방)인권기구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현안에 대해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나 경기도 소속 행정기관, 도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 및 구제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접수는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 / 031-120+ARS 8, www.gg.go.kr/humanrights)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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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곤충의 시간! 경기도농기원, ‘2024 경기곤충페스티벌’ 개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2024 경기곤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한 회차당 300가족이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는 농업기술원에서 1일 2회, 이틀간 총 4회로 운영되며 오전 회차는 9시부터 13시, 오후 회차는 14시부터 18시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홍다리사슴벌레 등 희귀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곤충생물체험관 ▲곤충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곤충 콘텐츠 전시 ▲식용 곤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직접 시식이 가능한 곤충시식회 ▲경기도 내 생산 곤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곤충 특가전 ▲장수풍뎅이 등 다양한 곤충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곤충 오감체험 ▲나비와 메뚜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생물관 ▲마술공연, 버스킹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된다. 이밖에 곤충영화관, 곤충페이스페인팅, 곤충목걸이만들기, 곤충게임 등 현장에서 즉석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29일 오전 10시부터 경기곤충페스티벌 누리집(blog.naver.com/ggbug20)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문의 사항은 도 농기원 기술보급과(031-8008-9445)로 연락하면 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지역의 곤충자원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축제로 참여자들이 가정을 벗어나 현장에서 곤충을 직접 체험해 보고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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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확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한약재 관능검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위촉해 한약재 관능검사를 올해 3월 처음 시작해 추진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한약재 관능검사는 한약재 규격에 따라 형태, 색, 맛, 냄새, 이물, 건조 및 포장 상태 등을 관찰해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이화학적 검사와 병행하는 중요한 평가 수단이다. 한약재 관능검사 위원은 한의사협회 등 관련 협회 추천을 받아 한의사 2명, 약사 2명, 한약사 2명 총 6명을 위촉했다. 연구원은 올해 150건의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4월 현재까지 75건의 유통 한약재의 관능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자소엽과 두충 한약재에서 순도(이물), 성상(주피 미제거)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관련기관에 행정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를 강화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한약 접근성과 신뢰성 제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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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70억 원 규모’ 경기임팩트펀드 업무집행조합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경기임팩트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운용할 업무집행조합원을 오는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임팩트펀드는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목표로 혁신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펀드다. 올해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자금 50억 원을 포함해 270억 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경기임팩트펀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자금의 2배 이상을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조직에 투자하는 의무투자조건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에 더 많은 투자와 성장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출자 대상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해 투자 분야의 다양성도 확장한다. 펀드 결성과 더불어 사회적경제조직 투자 연계 및 투자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서류평가 및 대면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초 최종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조합 설립 등 경기임팩트펀드의 전반적인 운용업무를 맡는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경기임팩트펀드를 통해 유망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투자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운용사는 출자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17일까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혼합금융투자팀으로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옛청사 신관 2층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혼합금융투자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https://gsic.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혼합금융투자팀(031-258-3264, 326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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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업체 6개를 모집한다. 진흥원은 수산물 상품화와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를 위해 마케팅 파트너사를 연계해 주고 선정된 업체에 사업비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리브랜딩 ▲디자인 제작 ▲홍보물 제작 ▲SNS 마케팅 등 있으며, 선정된 업체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SNS와 언론홍보 기회도 제공된다. ❍ 또한 상품화·마케팅 과업 중 업체별 1:1 맞춤형FTA 활용 현장 컨설팅이 제공되며 수출입, 무역 및 FTA 관련 지원도 받는다. 모집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참가 신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gafi.or.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관련 세부사항은 농수산마케팅부(031-250-2703)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이번 우수 수산물 맞춤형 상품화·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양식장 및 수산물 가공업체의 마케팅역량 축적과 매출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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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가족친화기업 혜택 추가 신설. 업체당 최대 2억까지 자금 지원

  경기도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다. 경기도가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의 하나로 경기도 인증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관심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기업 1곳당 최대 2억 원(별도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에서 2% 이자를 고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25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다.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애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자금 성격”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경기도에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이번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러브아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가족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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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올해부터 ‘반려동물의 날’ 운영. 5월 4일 펫스타 개최

  경기도가 올해부터 5월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을 ‘반려동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4일 반려마루 화성에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지난해 4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반려동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어린이를 주인공으로 한다는 취지에 따라 마련됐다.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는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축제다. 첫 번째 반려동물의 날을 기념해 올해 펫스타에서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이 열린다. 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애니웰’(Animal Welfare) 비전에 따라 반려동물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소유물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인 반려마루 화성에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양이 전문 입양센터도 개관한다. 100마리의 고양이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고양이를 위한 보호·입양관리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양이 입양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에 이어 고양이 집사인 방송인 박수홍의 사회로 유기견 입양가족들과의 토크쇼와 가수 공연이 진행된다. 상시 프로그램으로 ▲달려갈개(강아지 달리기 대회) ▲독 스포츠 시범경기 ▲고양이 입양센터 펨투어 ▲도민 참여 프로그램(반려동물 액세서리 만들기 등) ▲고양이 포토존(4m 거대 고양이 마루냥) ▲풀 밭 위 댕댕이 운동회 ▲유기묘 만남 및 입양 상담·홍보 등이 있다. 이외 반려동물 산업 토론회와 홍보부스, 군견(은퇴견) 입양 상담, 경기도의 다양한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정책홍보 부스 등도 마련된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입양 주간(4월 28일~5월 4일)을 지정하는 등 유기동물 입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4 펫스타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예비 반려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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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특구 유치 위한 혜택 마련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신·증설 시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조례 25% 포함)를 감면하도록 하는데, 감면 최대율인 25%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 지정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부터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받고 있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상한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정한 후 신청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을 위한 연구 용역과 시군 실무 회의 등을 거쳐 산업부 지침에 따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 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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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경기도, 미취업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까지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가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기회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 제외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이번 사업 신청 때 취업 여부는 관계없다. 취업자 중 1년 미만 단기간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한다. 지원 분야 중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됐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 한정해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가며 올해 1월부터 발생한 수강료까지 소급해서 실비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지원하는 시군별로 신청 시기가 다르니 주소지 시군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경우 본인부담액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며 지급은 시군별 담당자가 신청순으로 서류를 순차적으로 검증해 지급한다.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총 2만 4천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시군별 사업비는 다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용인시 등 10개 시군은 상·하반기 예산을 배분해 진행한다. 지난해 시작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한 해 2만 8천157명에게 응시료를 지원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올해는 사업 2년 차고 지원 문턱을 많이 낮췄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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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