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장애인선수 몰살 정책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 김은정 저는 2013년 이천시에 사회복지를 위해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으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 외지 사람이라고 모진 학대를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이천시의 사회복지 발전에 힘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천시의 장애인들이 마음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고 일을 해오던중 이천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창단하고 부회장으로 2017년부터 활동을 해왔습니다. 처음에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1명의 선수로 시작하여 지금은 20여명에 이르는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고 직장생활도 하며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수 자원봉사로 시작한 장애인배드민턴협회는 자리를 잘 잡아갔고 새로운 임.직원도 구성하여 운영되어가고 있는 도중 발달장애 선수들의 미진한 부분을 돕기 위해 근로지원인을 매칭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서포트해야할 업무를 맏긴 근로지원인들은 점점더 자신들의 업무를 잊고 발달장애 선수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등 업무를 등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번의 업무지시와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계약기간 종료로 일을 못하게 되자 이천시장애인체육회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천시장애인체육회는 본인의 업무와 상관 없는 근로지원인의 민원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체육회의 문제로 걸고 넘어갔고, 지금까지도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라며 센터의 위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관련된 선수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건 2022년부터 선수등록을 안시켜주었고 2022년 경기도장애인도민체전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선수들을 참가하지 못하도록 출전목록에서 삭제를 하였고, 전국체전선발전에 참가 정지를 시키는 등 선수들의 의무를 못하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2023년 시장님께서 잘 협의하여 선수들이 다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하였지만 두기관은 따르지 않았으며, 2024년 J부회장의 협의로 모든 선수들이 함께 등록하고 하겠다. 하였으나 배드민턴협회에서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2명의 선수를 징계처리를 하는 등 메달권 선수들의 권위를 떨어트리고 체육회 관계자들은 모든 연락을 끊고 징계 사유에 대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천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누구보다 장애인의 자립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고 장애인과 함께 성장하는 기관입니다. 허나 자립생활센터를 죽이기 위해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자립센터의 역할을 못하게 하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신임회장인 S씨는 저에게 ‘이천시 장애인 자립센터 김은정 귀하께서는 이천시 장애인 배드민턴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영구제명)을 통보합니다. 앞으로협회에 진행되는 모든 일에서 제외 되었음을 통보한다‘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2022년 8월 장애인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저를 부회장에서 강제로 해임시켜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수를 양성하고 훈련하도록 지지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어야 하는 기관이 이 모든일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에 굽신거리고 말을 잘들어야 이천시 선수가 되는 갑질을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선수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선수들이 이천시를 위해 운동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생하는 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배드민턴협회가 되길 간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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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7

•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여주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각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자를 지정해 근무토록 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방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산불 발생이 잦은 데에는 고온건조, 강수량 급감, 강풍 등의 기상 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입산자의 부주의나 불법소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4일간 강천면 자산에 난 산불도 입산자의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방심과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은 물론 소중한 생명도 위협받게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여주시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활용해 강력한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 대책의 목표는 자체의 힘으로 초기 진압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산불방지대책본부 인력은 산림공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약 1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차, 동력펌프, 호수 등 산불 진화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는 등 선진 진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 및 산림청 등과 산불 진화 헬기의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만일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헬기 추락사고가 불러온 수급불균형의 영향으로 올해 여주시의 봄철 산불 진화 헬기 임차가 불가한 조건에서도 적극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한 결과 지난 2월 강천면 자산 산불 진화에 무려 5대의 산불 진화 헬기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산불 발생 취약 시기와 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산불 예방에 사명감이 높고 애향심이 각별한 산불감시원 80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초동 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중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셋째,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실화나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의 적극 홍보 결과로 173개 마을이 서약에 동참하였으며, 여주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찾아가는 산불예방 캠페인’ 일환으로 관내 5일장, 여주역, 황학산 수목원, 대단지 전원주택단지, 강천보, 마을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홍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 취약지역에 산불 예방 계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여주시 전입자에 대한 산불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림 주변 개발과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 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다. 여주시는 산림 인접 민가, 도로, 숲길, 임도 주변에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으며,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파쇄기 임대사업 및 농산 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 등) 일제 수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숲 가꾸기, 입목 벌채, 조림 예정지 정리, 산림병해충, 산림 토목사업을 시행하는 곳은 모두 산림 인접 지역이므로 작업자들이 취사나 흡연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산불 대비 태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입니다. 여주시는 다시 한번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1)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 산행 금지 2) 라이터, 담배 등 화기물 소지 금지 3) 허용된 지역 외 취사 및 야영 금지 4)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금지 지금의 아름다운 강산은 “미래의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심정으로 시민 행동 수칙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산림과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산불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소방당국이나 여주시를 비롯한 가까운 읍면동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주시장 이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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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누구를 위한 이천시 정구팀인가?”

  이천시민 최 낙 문 저는 2022년 이천시청 정구팀 선수인 A군의 아버지입니다.제 아들은 대월초등학교에서 정구를 시작하였고,이천시에는 정구부가 있는 중학교가 없었던 탓에 안성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하였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다행히도 이천대월중학교 정구부가 창단되면서 다시 이천으로 전학을 하였습니다.그리고, 고등학교는 다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모 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정구 하나만을 위해 이리저리 학교를 옮겼어야 했음에도, 이 때는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입단해야겠다는 목표와 꿈이 있었기에 죽기 살기로 부모와 학생이 함께 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와 제 아들 뿐만이 아니라, 정구에 몸을 담고 있는 모든 선수와 학부모들이 꿈꾸는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제 아들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대학교 재학시설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타 실업팀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었습니다.제 아들이 꿈꾸었던 최고의 목표는 이천시청 정구팀 입단이었는데 말이죠.제 아들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듯 합니다. 타 실업팀 스카웃 제의를 받고 마음을 굳히고 있던 무렵, 이천시청 체육지원센터 이00 소장님과 남00 팀장님이 찾아와 최고의 대우를 해 주겠으니 조건을 말해보라 하더군요. 운동선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니, 정구팀 소속선수를 최소인원 6명 이상으로 구성해줄 것만을 부탁드렸습니다.이 대답을 듣고 자리를 떠난 체육지원센터 이00소장님과 남00팀장님은 어느날 우편 한통으로 계약서를 보내셨더군요. 제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선발을 위한 계약을 이런식으로 하는게 과연 맞는지 여쭤받더니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는 알아서 하시라고 하더라구요.“서명을 하시면 계약이 되는거고,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계약하실 의향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말과 함께.그러나, 그 때는 이미 모든 실업팀 선수구성이 마무리 되었던 시기였기에 운동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어쩔 수 없이 입단한 이천시청 정구팀.선수선발 과정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이천시청 정구팀은 감독과 선수 3명으로 출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정구팀은 최소 선수 6명이어야 단체전 출전이 가능하므로,이 인원으로는 대회출전은 고사하고 자체 훈련조차 불가능하였습니다.결국,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전국 최고의 이천시청 정구팀은 경기도민 체전은 물론 전국대회 출전조차 못하는 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래도 제 아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1년동안 열심히 운동을 하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이 재창단되면서 2022년 제 아들과 함께 임용되었던 연00감독은 대월초등학교 코치 재직중에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이천시청 정구팀에는 선수이동을 위한 승합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차량운전을 전담하는 기사가 별도로 없었던 탓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정구팀 감독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으니 선수들에게 운행하도록 지시하였고,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는 선수가 12인승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본 선수부모가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 물어보니 처음에는 9인승 승합자동차이므로 제2종 보통 운전면허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2인승 승합자동차였던 것입니다. 연00감독 말은 문제(사고)가 생길 경우 이천시 체육지원센터에서 책임져 준다고 답하였으나, 그것은 명백히 무면허인 선수들에게 선수단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지시하였던 것입니다.부당한 지시로 선수들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확인되자, 서둘러 선수들에게 3일간의 휴가를 주면서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하였으며 수개월 후 연00감독도 운전면허를 재 취득한 것입니다.더군다나, 1년동안 선수들은 연00감독으로부터 각종 인권침해 및 언어폭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엉터리 같은 계약절차와 무면허 운전지시 등 선수들과 부모들이 받았을 심적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어느날 아들이 제게 했던 한마디가 너무 생생합니다.“아빠, 하나님은 안 계신게 분명한가봐요. 연00감독 같은 분이 실업팀 감독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다행히도 민선8기 시장님이 바뀌셨고 희망이 생겼습니다.아들의 한마디가 너무나도 가슴에 아프게 남아 있어서, 희망을 품고 김경희 시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면담 후, 이천시청 감사팀에서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을 하더군요.결론은 녹취 등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다더군요.증거자료가 없으면 감사팀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운동선수가 운동중에 녹취가 가능한 걸까요.평상시 감독의 인권침해 순간을 녹화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있을까요.또 다시 선수들이 좌절할 수 밖에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지난해 개최 예정이었던 아시안게임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군미필자인 제 아들에게는 올해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가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올해까지만 참고 운동을 계속했으면 하는 저와 주변 지인분들의 바램이 간절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연00감독이 재임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제 아들은 지난 1년의 선수생활은 지옥같았었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2023년 선수계약을 포기하였습니다.초등학생때 정구라켓을 처음 잡으면서부터 평생 꿈꿔왔던 제 아들의 희망이 이렇게 절망으로 변해 버렸습니다.제 아들의 희망은 여기서 멈출 수 밖에 없었지만, 올해 이천시청 정구팀에 입단한 선수들의 희망은 소중히 지켜지길 소망하며 모든 정구인들의 꿈이었던 이천시청 정구팀으로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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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보훈’ 나의 일상적 삶을 위하여

  서울지방보훈청 보상과 이나나 ‘보훈’이라는 단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보훈이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한다.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이들을 존경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보훈을 시작할 수 있다. 보훈은 역사속 선열들의 호국정신을 현재에도 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고대부터 현대 국가에까지 도입되어 왔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를 통합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으나 러시아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강제로 이주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봉환하는 것이나,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국가와 후대가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정신을 기리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커다란 책무와 과제를 상기시킨다. 우리가 이들을 잊지 않고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당위성은 독립운동가들이 왜 이들이 이러한 길을 가야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오늘 영화‘한산: 용의 출현’을 보고 왔다. 영화는 임진왜란을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으로 묘사한다.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독립운동가는 결코 영웅이 아니다. 이들에게 독립은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이었다.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채운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만들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고자 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독립운동가는 식민지라는 사회적 모순에 고통받는 사람들로서 상식이 통하는 평범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실천한 사람들이다. 결국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의로운 사회를 지켜내야 한다는 호국의 정신과 보훈의 실천이 필요할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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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헤아림(絜矩之道)과 아기 돌봄 같이 (如保赤子)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政治經驗이 日淺한정도가 아니라 全無한 야당후보가 당선되었고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 속에 취입준비에 전념하고 있다한다. 또한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 자천타천의 예비후보들이 정치지도자가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이 수없이 많다. 차고 넘치는 경력을 가진 그러나 구태의연한 예비 후보군과 참신하면서 배려심 넘치는 정치무경험 예비후보들 중 내 지역 후보들은 어떤 성향의 사람들일까? 후보들의 사람 됨됨이가 헤아림과 아기 돌봄에 어울리는 정치 지망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만의 욕심일까?학문의 목표를 자신의 인격수양과 나아가 백성을 다스리는 修己治人에 두었던 시대에 이를 체계화시킨 정치입문서격인 大學의 治國平天下 篇에 絜矩之道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恕의 길이며 中庸에서 말하는 中庸之道와 상통되는 지도자의 要諦인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가정, 이웃, 국가, 세계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앞서가고 뒤에 오는 자, 좌우 양편으로 스쳐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대하여야할까 생각해 보면, 만약 윗사람이(직장의 상사, 사회조직의 선배, 친인척의 어른 등) 아랫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핍박하는 것이 싫으면 나의 이런 마음에 미루어 아랫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랫사람을 무례하게 부려서는 안 될 것이며, 아랫사람이 내게 불손하고 시건방지게 대하는 것이 싫으면 내 마음을 미루어 윗사람을 불손하게 섬기지 말일이다.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적한 길을 가다 앞에 가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그것을 헤아려 뒤에 오는 사람의 앞에 나서지 말아야 하고 뒤따라오는 사람에게서 싫음을 느꼈으면 나는 앞사람을 뒤쫓지 말일이다. 어찌하다 나란히 걷게 되었을 때도 왼편 사람에게서 느낀 불편함과 서운함을 오른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오른편 사람에게 겪은 서운함을 왼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구지도 인 것이다.周나라 成王이 康叔(武王의 동생)을 殷나라 유민이 살고 있는 衛나라 왕으로 封하면서 내린 훈계인 周書, 康誥篇에서 인용한 글로서 康誥曰 “如保赤子”라 하니 心誠求之면 雖不中이나不遠矣니 未有學養子而后에 嫁者也니라. (강숙에게 훈계하기를 백성을 다스릴 때는 갓난아기 돌보듯 하라. 라고 하였으니 마음으로 정성스레 구하기만 한다면 비록 들어맞지 않을지라도 멀지 않을 것이니 자식 기르는 것을 배운 뒤에 시집간 사람은 아직 없느니라.)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여주려는 마음이 절실하기만 하면 비록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국민전체의 뜻을 다 만족 시키지 못하더라도 대다수 국민의 바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마치 아이 낳아 키워보고 시집가는 이 없듯이 갓난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절실하다면 아기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기 울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되고 보듬어 안은 촉감과 얼굴 표정만으로도 무언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육아 경험 없는 엄마가 갓난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간절한 지도자는 비록 정치 경험이 없거나 일천하더라도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헤아려 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이다.6월의 지방선거에서도 혈구지도의 덕을 베풀고자 하는 신선하고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바램은 필자는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의 뜻일 것이다. 구태를 벗어난 새롭고 신선한 思考를 틀림으로 읽어대며 악습을 관행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걸러내고 格物 致知 誠意 正心이 갖추어진 지도자들의 출현이 기대되는 6월에 있을 선거일을 기대한다. 2022.03.28.일茶豊 李大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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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5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산림공원과 산림관리팀장 최장천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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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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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일 협상을 다녀와서

  “방일 협상을 다녀와서”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장 조명호 2015년 4월 16일 세찬 빗줄기를 가르며 김포공항으로 향했다. 지난 1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석탑이 있는 자리 땅속 밑에 일본 에도시대 유물이 있음을 확인했고, 그 매장물 발굴 작업을 위해 이천오층석탑을 포함한 다른 문화재들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석탑 해체 시기는 4월쯤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번째 일본방문을 3월부터 서둘러 계획했다. 직접 석탑해체 모습을 확인하고 싶었고, 해체과정 중에 석탑반환의 실마리를 잡고 싶은 생각에 서둘러 오쿠라 재단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오쿠라측에서 바쁘다며 연락을 지연하더니, 결국은 석탑해체 1주일이 지난, 4월 17일에서야 면담 약속이 잡혀졌다. 올해 두 번째인 방일협상을 앞두고 실무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 지금까지 지속적인 방일협상을 위해 온건한 자세로 협상을 했지만, 이제는 법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오쿠라재단에 사회적 흠집을 내는 등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본행 비행길에 올랐다. 일본의 벚꽃은 이미 만개가 끝나고, 여기저기 철쭉꽃과 어울려 신록이 물들고 있었지만, 내 눈엔 들어오지 않았다. 늦은 저녁을 먹고, 숙소에 들어갔다.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복잡하다.다음날 미리 약속된 kbs 일본특파원 박재우 기자와 만남을 가졌다. 박재우 기자를 통해 지난 4월 14일 이천오층석탑의 해체에 대해서 kbs 9시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기자는 오늘도 방일협상 내용을 몇 시간 뒤인 저녁 9시뉴스에 보도하기로 했다.박재우 기자와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기자는 오랫동안 약탈문화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전반적인 이천오층석탑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석탑반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았다. 올해 석탑이 이천을 떠난지, 100년이 되었고, 한일협정 50년이라는 시대적 기회를 기자의 본능으로 놓치지 않고 보도하려는 마음이 역력했다. 카메라 기자까지 동승해 오쿠라 호텔에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다. 오쿠라재단에서 오쿠라슈코칸(오쿠라재단 시립미술관, 석탑이 있었던 곳) 출입과 보도촬영을 거부하기 때문에, 기자는 호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협상중 오쿠라슈코칸 안내를 받을 때, 부지불식간 촬영을 감행할 계획을 세웠다. 석탑이 있던 곳에는 철문과 바리케이트가 세워져 있었다. 철문 사이로 덩그러니 남아있는 터를 보니, 가슴이 메였다. 철문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시간에 맞추어 호텔로비에 들어갔다. 오쿠라 재단 부관장은 친구를 만나듯 반갑게 맞아주었다. 방일협상이 벌써 5년을 맞았으니, 그 사이 알게 모르게 많은 추억이 있었던 셈이다. 한동안 병환으로 입원하느라, 협상에 참석지 못한 오쿠라 재단 오자키 이사장도 만날 수 있었다. 90세의 연로한 나이에 당신 스스로 운전하고 왔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다.우리측의 예상과 다르게, 면담이 다 끝난 뒤에 오쿠라 슈코칸 안, 석탑이 해체된 곳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이다. 전혀 이곳 상황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을 기자를 생각하면, 마음이 급해지지만, 자연스러운 듯 협상을 시작했다.석탑은 화재나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우리를 안심시키는데,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말 같아 얄밉다. 오자키 이사장은 손가락으로 4를 표시하며 지금이 기회라고 몇 번을 강조했다. 4년 안에 해결을 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 문제나, 아무런 댓가 없이 반환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여전했다.우리 환수측의 추측과는 다르게, 오쿠라슈코칸이 재건축되는 4년후, 석탑 거처에 대한 계획이 없없다. 이천오층석탑이 1000년의 역사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에 앞서, 이천 선조들의 신앙적, 정신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일본의 대 재벌인 오쿠라 재단은 눈앞의 물질적 가치만이 아닌, 석탑의 정신적 가치와 석탑을 돌려줌으로 얻게 될 미래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면담을 마친 후, 오쿠라슈코칸 안으로 이동하는 중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온 카메라를 보고 오쿠라측 부관장은 짐짓 놀란 듯 , 우리측에게 계속 무슨일이냐고 물어왔다. 우리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다.안으로 들어가 석탑이 있는 뒤뜰에 가보니, 철문사이로 보았던 것보다 직접 보니 정신적 충격이 더 컸다. 석탑이 있어야 할 곳이 휑하니 비어있어, 나도 모르게 가슴에서 뭔가 올라온 듯 하더니, 결국 눈물을 짓고 말았다.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 이천에서 경복궁으로, 또 일본으로, 또 다시 해체되어 수장고에 들어가 있다니,1000여년을 버틴 석탑인데, 타향살이를 100년 동안 4번의 해체를 겪고도, 그것도 부족해 여러곳에 생채기를 내고, 그대로 내버려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협상은 4년 내에 반환을 하겠지만, 그에 따른 명분을 숙제로 남겨두었다.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마음이 착찹하다.그날 9시뉴스에 착찹한 내 심정이 고스란히 방영되었다.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이 스쳤다. 나는 주위로부터 ‘이천 오층석탑을 왜 환수해야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천오층석탑은 우리 조상들이 1000여년 전에 바위덩어리에 민족 혼이라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한조각 한조각 쪼아내어 만든 중요문화재이며, 백성들에게는 신앙적 상징의 문화재이다. 그러나 나라가 힘이 없어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문화재를 강탈당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그러한 선조들의 가슴아픈 눈물을 씻어주어야 할 책임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이천에 사는 후손들에게는 이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문화재의 가치는 자기자리를 찾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문화재를 찾는데는 항상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되었다. 더욱이, 국가적 차원의 많은 유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민의 이름을 걸고,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하니, 이천시민으로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책임을 느낀다.앞으로 4년 ...오랫동안 환수를 위해 노력했던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다. 지속적 환수운동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 한편으론, 불법적인 경로로 일본으로 들어간 많은 우리 문화재에 대해 가슴 아파하기에 앞서, 현재 있는 우리 문화재를 사랑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천오층석탑이 이천에 왔을 때, 이천시민이 우리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이천오층석탑이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천시민으로서 석탑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응원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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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7

•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원보훈지청 보훈과 신윤진 2015년은 광복70년이자 분단7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분단70년 마감을 위한 국민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4가지 정책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다. 명예로운 보훈업무를 통한 애국심 함양, 국가를 위한 공헌에 부응하는 예우 강화,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애국심 함양,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분단 극복 캠페인 추진. 올 한 해 위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하나 된 마음으로 갈등과 분열을 넘어 미래로, 통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특히, 명예로운 보훈업무는 국가보훈처가 역대정부 최초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따라서 '명예로운 보훈업무를 통한 애국심 함양 사업'에 대해 좀 더 소개해보고자 한다.명예로운 보훈업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어떻게 찾고 지켜왔는지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를 위해, 민족을 위해, 자유를 위해 피 흘리며 투쟁해 오신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이를 널리 알리고자 올해 중점 사업으로 '호국영웅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고장, 우리지역 출신의 전투영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 크게 지역별, 학교별, 공공기관별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지역 차원에서 추모 시설을 설치하고, 공원 및 도로 등에 호국영웅의 명칭을 부여 할 것이다. 두 번째, 학교 차원으로서 호국영웅의 모교에서 선배 전사자ㆍ학도병 등 참전영웅 명비 설치, 기념조형물 건립, 기념강연 및 기념식 개최 등을 추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차원에서 청사 회의실, 군부대 시설 등에 호국영웅의 명칭을 부여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는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4층에서는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호국선양 시설물인 호국영웅 광장을 만들어 개관식을 가졌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수원보훈지청에서도 호국영웅의 흉상을 건립하거나 호국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 중에 있다.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호국영웅을 보다 친근하고 쉽게 접하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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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6

• 청렴(淸廉)한 공직자(公職者)의 자세

  청렴(淸廉)한 공직자(公職者)의 자세- 이천소방서장 조승혁- 요즘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지만 그래도 간혹 언론매체에 공직자의 비리가 1면을 장식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의 행위를 마치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의 행위인양 앞다투어 마녀 사냥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바르고 올바르게 청렴함을 다짐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공직자 모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다.어쨌든 공직자의 부정부패 또는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공직자들의 청렴한 의식이 부족하고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일부 직원의 나쁜마음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공직자들이 가져야 할 청렴의 자세는 무엇일까? 일단 우리는 청렴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청렴(淸廉)이란 한자의 뜻을 풀이 해보면 ‘푸를청 청렴할렴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이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청렴함을 매우 중요한 덕목중 하나로 여겨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약용 선생이 집필하신 「목민심서」를 보면 목민관이라면 갖추어야 할 규율과 실천방안으로써, 특히 “청렴은 관리의 본분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자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며 “자신이 쓰는 돈이 백성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이란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공직자라면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 된다.또한,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동전의 앞, 뒷면처럼 청렴과 부패 사이에서 고민과 갈등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이는 자본주의, 물질만능주의가 만류하는 이 시대에 청렴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고혹적인 부패의 유혹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추악한 아우성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이다. 그래도 다행인건 청렴을 지키기 위한 많은 제도들을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정부에서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비리를 차단하고자 각종 계약 체결 시 온라인을 통한 공개입찰대상을 확대하여 예산 집행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 체결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업무처리 공정성을 평가하는 등 조직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다.공직자들도 더 이상 복지부동과 현실 안주형 으로 생활해서는 쓰디쓴 아픔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이라고 본다.개개인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자기반성과 청렴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렴은 우리를 돈에 의해 굴절되고 변형되는 사회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오늘 우리 공직자 모두가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국민 여러분이 있기 때문임을 되새기면서 저희 소방공무원 모두는 국민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할 때 더욱더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거듭 날수 있으리라 확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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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4

• 2015년은 규제개혁의 골든타임(Golden-Time) 이다

  2015년은 규제개혁의 골든타임(Golden-Time) 이다 원 욱 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여주1)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역시 틀린 말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다. 30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그 예이다. 구시대적 유물이 돼가고 있다.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인구집중억제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했고 기업 재투자와 생산 활동을 저해하고 주민 삶을 황폐화시키며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수도권 규제정책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도입했다가 폐해가 심해 일찌감치 폐쇄한 정책들이다. 다른 것은 다 잘 따라하는 우리나라가 이것만큼은 웬일인지 따라하지 않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수도권규제법은 개정해야 마땅하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paradigm)은 살릴 가치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합리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해볼 때라 여겨진다.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수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다. 대통령령 개정 요건은 국무회의 심의로 족하여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대통령과 중앙부처에서 실어주는 힘만으로도 충분하다. 전국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이미 인구의 48%, 제조업 종사자의 46.9%, 서비스업 종사자의 56.3%, 전국 대학의 39.2%, 의료기관의 50.4%가 집중되어 있어, 전국의 경제·사회·문화 절반 이상의 유·무형 자원들이 분포되어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은 살려주면서 지방경제 부흥을 위한 유인책을 함께 모색해야 지, 한창 발전하고 있는 수도권에 올가미를 씌우면서 까지 수도권에 투자되어야 할 파이를 지방으로 유도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특히,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물론, 수질환경 보전법, 한강수계법, 산림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양한 규제에 걸려 있어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은 낮아지고 있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이는,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표방하고 있는 정부3.0 창조경제와는 매우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또 하나 가슴 아픈 일은 기업을 외지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주시에 위치한 KCC 여주 공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여주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 신?증설 제한에 밀려 외지로 떠나야만 하는 처지이다. KCC는 여주 유일의 대기업으로서 신?증설을 할 경우 무려 3천 명 정도의 지역고용 창출 효과가 있으며 연간 3천억 원 이상의 생산 유발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법에 가로막혀 떠나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있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법령 개정으로 수도권의 범위가 조정되면 여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당장 공업용지 조성 제한이 해제되어 대규모 생산설비와 자본을 갖춘 중소규모 이상 기업이 투자를 활발히 할 것이다. 또한, 공업용지 조성 규제탈피로 인해 신·증축된 공업단지를 이끌어갈 인구도 늘어나고 이들이 주택권 및 상권 조성을 뒷받침할 것이다. 게다가,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가능해지면서 우수인력 유입과 대학 주변 고등문화 환경이 조성되어, 문화적·사회적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며 지역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를 시대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명시된 수도권의 범위에는 서울·인천·경기 전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여 경기지역에서 동북부 저발전지역을 제외한다면, 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 등과 같은 저발전지역은 규제의 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규제개혁 방식으로 한 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zero-sum 게임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positive-sum 게임으로 접근한다면 수도권과 지방, 기업과 소비자, 정치인과 국민 모두가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新성장동력 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금은 국제화 시대이다. 시대에도 맞지 않는 법을 고수한다는 것은 지역과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국가적 경쟁력 저하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올해가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최적기이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에서 장관이 시행령 개정을 시사 했으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동북부권 8개 시장?군수들이 모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조속히 합리화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요즘처럼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그리고 자치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외치는 상황이라면 더욱 좋은 때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3년 동안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연이어 예정되어 있기에 시기적으로도 올해가 규제혁파의 골든타임(Golden-Time)인 것이다.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악법은 빨리 고칠수록 상처도 적게 나는 법이다. 암 덩어리를 언제까지나 안고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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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입법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입법예고 지난 2015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장례 소비자들은 이번의 법 개정으로 인해 보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장례식장, 봉안당 등의 강매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건전한 장례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개정·공포된'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노인지원과(과장 김주영) 실무담당 관계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시설 등이 유족에게 호화·사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시설물 이용을 강요·강매할 경우 설치·관리자 또는 영업자에게 과태료·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 봉안시설, 관리비 등 장례 관련 모든 분야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비정상적인 불법이 개선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지난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과제중 하나인 관혼상제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이로 인하여 장례, 봉안시설, 법인묘지, 자연장지 설치·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1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를 부과(시행규칙 제21조)할 방침이다. 이외에 관리비등도 장사시설의 보존·관리·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은 1차 위반시 15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이다. 이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시체→시신)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일부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민이 잘 모르는 장례문화그렇다면 국민들은 장례문화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모두 해결해준다고 믿는 국민이 많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대다수 이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지난 명절에 방영된 장례에 관련된 TV 프로에 출연한 출연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장례가 발생이 되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담당의사의 사망진단을 받고 장례절차가 진행되는데 장례식장 임대료, 상조서비스, 장지 순서로 진행이 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장례절차가 모두 진행되었을 경우 지난 2011년도 사회보건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208만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 과연 이 비용이 옳은 비용일까? 다수의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청구하는 비용을 그대로 지불하고 있다. 일단 항목이 많고 평소에 접하지 못하던 생소한 단어들과 품목들이라 그렇다. 실제로 일부 비양심적인 장례업자들은 수년간 이런 점을 악용하여 많은 부분에서 편법으로 장례비를 부풀려서 영업하여 이득을 취해오다가 당국에 적발되기도 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아름씨에스라는 단체가 있다. 이 단체는 매달 불입하는 선할부식 납부가 아닌 자발적인 출연금이란 제도를 통하여 올바른 장례문화 개선에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품격 있는 서비스로 장례비용을 줄이면서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2010년 8월 설립된 이 재단은 국민들의 호응으로 어느덧 참여자도 1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에 가장 잘 어울리는 민간단체라고 볼수 있다. 이런 단체라면 정말 신뢰할 수 있고 참여하면 올바른 장례문화로 개선이 될 것이다.참여 문의 : (재)아름씨에스 이천중앙지부 031-635-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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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5

• 봄철 안전한 자전거 나들이를 위하여

  봄철 안전한 자전거 나들이를 위하여 양평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김호삼 겨울 내 쌀쌀한 기운을 따뜻한 봄바람이 밀어내고 있는 요즘, 집 안에 넣어 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시원스럽게 막 피어난 봄 꽃들 사이를 달려보고 픈 것이 자전거 매니아들의 심정일 것이다. 친환경 웰빙 바람이 불면서 자전거는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운동이나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녹색 교통수단으로 교통비 절감과 유산소 운동 등 이중의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용추세가 급속도로 늘어 자전거를 즐기는 인구가 12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3년 24만이었던 한강수계 자전거길 이용자가 2014년에는 31만으로 부쩍 늘어난 만큼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자전거가 가해자로 처리되었던 교통사고는 총 4,249건으로 이중 사망자수는 101명, 부상자는 44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상 ‘차’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운동기구로만 치부하는 경우가 많고, 안전장구를 하지 않거나 위험한 차도통행 등을 하여 일어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 또는 운동수단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 ‘차’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상 ‘차’라 함은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뜻은 자전거 탄 채로 발생하는 도로상의 모든 사고는 ‘차’사고로 처리 된다는 의미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충격할 때는 ‘차’대‘사람’으로 사고처리 됨을 주의해야 한다. 둘째,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자전거의 속도는 평균 20km 내외로 절대 느린 속도가 아니며, 느린 속도라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부딪칠 때의 충격이 몸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또한, 자전거 사고 사망자 65%가 머리손상으로 숨진다는 사실은 왜 안전모가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다. 이에 안전모와 관절 보호대 등은 꼭 착용하고 자전거 라이딩을 즐겨야 한다 셋째, 자전거도 외출 전에 점검은 필수 사항이다.아무리 값비싼 자전거라도 겨울 내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자전거에 앉았을 때, 타이어 공기압이 타이어와 지면의 마찰 면이 7~10cm 정도가 되는지, 브레이크 레버를 잡았을 때 중간쯤에서 브레이크가 잡히는지, 체인을 누르면 10~20mm정도 눌린다면 상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라 하더라도 오래 만에 라이딩을 즐기는 것이라면 근처 자전거 전문점에서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자. 넷째, 자전거도 운전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며, 과도한 DMB 시청이나 음악 감상 등을 자제해야 한다.이어폰을 꽂게 되면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어 상황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하여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DMB 시청은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꼭 휴대기기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스피커를 이용하거나 라이딩 중 쉼터나 안전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올 봄에는 많은 분들이 자전거 안전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양평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김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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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2

• 구제역과 AI 퇴치에 다함께 힘을 모으자

  구제역과 AI 퇴치에 다함께 힘을 모으자-축산농가의 시름이 모두의 아픔이다- 이천시 시장 조병돈 지난해 연말부터 전혀 반갑지 않은 불청객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바로 구제역과 AI(조류인플루엔자)다. 이천시는 이 불청객들을 몰아내기 위해 즉각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비상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구제역과 AI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 도로변 곳곳에는 통제소와 소독시설을 설치했다. 특히, 구제역과 AI 발생농가 입구마다에는 공무원들이 배치돼 방역근무를 해 오고 있다. 이들은 거기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많은 근무자들이 지난 설 명절에도 방역 초소에서 보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 이천시에서는 구제역과 AI가 진정되어 가고 있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필자도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지난 설 연휴 때 하루를 정해 방역 근무를 자청했다. 하루 온 종일 서다 앉다를 반복하며 소독약을 살포하고 차량을 통제하는 일은 결코 녹녹치 않았지만 축산 농가의 시름과 주름살을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수고는 고생도 아니었다. 지난 2010년 구제역 등이 전국을 강타할 때 이천시 역시 큰 피해와 상처를 입었다. 경제적 피해도 컸지만, 축산 농가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큰 아픔을 겪었다. 당시엔 백신 보급률도 낮았고, 가축 한 마리가 구제역 등에 걸리면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가축은 모두 살 처분 대상이었다. 그야말로 하나가 넘어지면 모두가 쓰러지는 완벽한 도미노 이론의 적용이었다. 이런 악몽을 떨쳐내고 많은 축산 농가가 힘들게 재기에 나섰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구제역과 AI가 찾아왔다. 이런 경우를 두고 화상(火傷) 입은 손등에 소금을 뿌린다고 표현할 것이다. 지금 축산 농가는 초비상 사태다. 구제역과 AI가 언제 자신의 축사를 덮칠지도 모른다는 긴장과 초조함으로 하루도 마음 편안한 날이 없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축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축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먹이를 주며 온 종일 사육하는 동물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축산 농가의 일상이다. 심지어 그들은 동물의 상태에 따라 울고 웃으며 감정을 교감한다고까지 말한다.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극한 정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축산 농가의 애틋한 심정을 보통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만큼 축산 농가와 사육 동물은 각별한 사이이자, 농가에게 동물은 가족에 버금가는 특별한 존재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최근 발생된 구제역과 AI는 축산농가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구제역 등이 발병된 축산 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은 농가 역시 심적으로 극도로 위축돼 있다. 이처럼 축산 농가 대부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때 우리가 그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격려는 큰 힘이자, 활력이 될 것이다. 특히, 방역 및 차량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는 축산농가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행복과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걱정과 무거운 짐은 나눌수록 작아지는 법이다. 필자는 이천 축산 정책의 최종 책임자로서 구제역과 AI 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요즘 하루 일과는 구제역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하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 물론 현장 점검도 빼먹지 않고 챙긴다. 지금은 이천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우제류 전체에 대한 백신 투입이 끝났다. 하지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예방주사를 맞아도 독감에 걸리는 것처럼, 백신 투입은 단지 구제역 발병 확률을 낮출 뿐이다. 필자가 긴장의 끈을 풀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다. 푸른 새순이 돋는 봄이 머지않았다. 나는 구제역과 AI가 이 겨울과 함께 물러가도록 온 힘을 쏟고 있다. 우리 모두 전국의 많은 축산 농가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금씩 힘을 보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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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0

• 조그만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그만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양평경찰서 교동관리계장 경위 주상근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높이기(Safe-Up) 위해 민?경?관이 다함께(All) 참여하는 공감 받는 법질서 확립 추진의 일환으로 교통질서 의식 선진화를 통한 법규준수율은 높이고 사망사고는 줄이는 All Safe-Up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중 한 가지가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 차원의 공익 신고 활성화인데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이다. 그러므로 블랙박스의 증거는 이의가 없을 것이며 단속 대상자 또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의 사회적 약자인 여성운전자가 증가하면서 블랙박스는 필수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블랙박스 속 동영상은 슬픔과 기쁨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우리 사회에 바짝 다가와 있다. 그러나 다수 운전자의 생각과는 달리 차량영상기록으로 사고 상황이나 기타 상황을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교통조사계 근무 당시 운전자의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자료라며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출하지만 정작 시비를 가려야할 자료는 사고 순간 전혀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아 상당수 운전자의 상실감을 지켜봐야만 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 믿고 저장장치의 녹화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 24시간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는 3개월 주기로 저장장치를 교체하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차량 방전과 오작동으로, 필요시 전혀 동영상을 확보할 수 없어 낭패를 본 운전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장장치 작동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교체주기를 잊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한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처럼 지능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곳곳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유용하게 범죄자를 검거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범죄예방의 버팀목이 되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블랙박스는 교통사고뿐 아니라 범죄자들 검거에도 공이 크다. 차량운행 중 교통위반이나 교통사고, 범죄현장을 목격하였다면 바로 112로 신고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유용하게 증거로 사용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All Safe-Up운동의 작은 부분인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법규준수율은 높이고, 사망사고는 줄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운전자의 조그만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촉매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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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5

• 수렵총기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 숙지는 필수

  수렵총기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 숙지는 필수 양평서 생활질서계장 경위 김 상 길 지난11월20부터 금년2월28까지 약3개월간(설연휴2,18-2.22 제외) 보관해제함에 따라 전국의 엽사들이 수렵에 나섰다 수렵에서 사냥할수 있는 동물은 모두9개 종으로 멧돼지,고라니,청설모 등 3개종의 포유류와 수꿩,멧비둘기,까치,어치, 까마귀, 참새 등의 조류 6종이다. 수렵을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장 사용료를 내고 수렵장 설정자의 포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적색포획승인권은 40만원으로 1종 엽총(라인플총 제외) 수렵면허취득자만이 포획승인을 받을소 있으며, 1인기준 멧돼지3마리,고라니1마리,조류1종5마리,조류2종 5마리, 기타 조수류 4마리 등이다. 황색포획승인권은 25만원, 청색포획승인권은 15만원으로 1종(엽총,공기총) 및 2종으로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 등 차별을 두어 동물을 포획할수 있다, 이 경우 조류 1종은 수꿩, 멧비둘기, 참새, 조류 2종은 오리류 5종, 기타 조수는 까치,어치, 까마귀 3종, 청설모로 분류한다. 매년 수렵장 개장지역에서는 크고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왔다수렵중 야산에서 수렵중 수렵꾼이 총기조작오발로 동료엽사 사망 등 수렵지역에서 사고가 속출한바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처럼 총기안전사고는 사소한 실수라 할지라도 참혹하리만큼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오므로 총기취급시 수렵장총기 안전수칙을 비롯한 수렵인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5일 세종시서 재산문제로 엽사 강모(50세)씨가 사냥용 엽총난사로 前 동거녀 가족 3명 살해, 27일 화성서부에서 형제간 불화로 총기난사로 노부부등 4명이 숨지는 참극이 일어나 전국을 안타깝게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수렵총기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수렵인들은 명심해야 한다.이와 같이 수렵은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알아야할 몇가지를 당부하고 자한다 첫째, 수렵은 반드시 지정된 수렵구역에서만 하고 설령 수렵구역이라 하더라도 민가나, 축사자역, 재산피해가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빌려주어도 안되며,또는 남에게 빌려도 안된다. 셋째, 총기 보관휴대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 총은 항상 총집에 넣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엽사는 물론 수렵안내원,몰이꾼, 수렵지역 출입주민, 등산객 등은 다른사람이 빨리 알아볼수 있도록 빨강 등 색깔의 모자나 옷을 착용하여 오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수렵장안에서도 수렵제한 지역또는 시간(22:00-다음날06:00)에는 수렵이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수렵행위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류등 단속법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의거 중대한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불법사용을 금해야 한다 이번사건으로 총기허가증을 좀더 엄격히 설정하거나, 수렵기간등에 총을 내준뒤 감시체계 등 총기소지 허가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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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7

• 뫼비우스의 띠! ‘안전과 규제’

  뫼비우스의 띠! ‘안전과 규제’이천소방서장 조 승 혁 독일의 수학자 A.F.뫼비우스가 처음으로 제시한,‘뫼비우스의 띠’는 누구에게나 익숙할 만큼 잘 알려져 있습니다.좁고 긴 직사각형의 띠를 한번 꼬아서 붙인,시작과 끝, 바깥쪽과 안쪽을 구별할 수 없는 신기한 도형.수학 수업 시간에 배웠거나, 소설, 노래, 만화, 드라마, 건축,각종 표식 등 어떤 식으로든 한 번은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해와 올 초, 우리는 가슴 아픈 대형 재난과 화재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이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의식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최근에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사실, 그동안의 계속된 규제완화가 안전관리 측면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안전과 규제’이 두 측면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어서새삼 이 ‘뫼비우스의 띠’가 주는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전관련 법령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미 여러 분야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개정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오늘은 그 중에서 2015년 새로 시행된 소방법령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최근 적용된 소방법령 분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가 의무화 되고 대상이 강화되었습니다.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30일 이내에 반드시 소방서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특히 아파트의 경우, 종합정밀점검대상이 기존 16층에서 11층 이상으로 강화 적용되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둘째, 효율적인 소방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건물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인 이상 선임하고, 이를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제출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기준이 되고,안전관리보조자는 2015년 1월 8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꼭 숙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지상 층에 있는 영업장 중 창문 등을 폐쇄하여 개구부의 면적이 영업장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인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해야 합니다. 넷째, 외국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에 한글과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 합니다. 다섯째,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개정 사항들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재위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안전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이 더욱 중요합니다. 과거의 대형재난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선 나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재난에 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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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