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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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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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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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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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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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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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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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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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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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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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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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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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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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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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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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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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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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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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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살면서도 세금떼먹은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 타워팰리스 살면서도 세금떼먹은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도,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대상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도,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24만 명 대상 전월세 확정일자 조사 실시 - 총 9,655건 자료 확보. 5~14억 원 규모 타워팰리스 전·월세 살면서도 세금 1억 원 안내는 등 다양한 사례 발견 생계형 체납자의 최소 주거비용은 보장 경기도가 도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압류를 추진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11월부터 한 달 간 도내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 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건(8,700명)의 자료를 확보했다.이번 확인된 9,655건의 주택 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 원에 달한다. 도는 2일부터 일제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사람은 1,627명이다. 이 중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총 9,655건(8,700명)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는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며 5억 원에서 14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하면서도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질적인 납세기피형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고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다만,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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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 살면서도 세금떼먹은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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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새누리당, 평택2)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처리됐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시가 교육과 문화의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핵심 현안 사업으로서 평택시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가 양해각서(MOU)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 정책적 사업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성균관대 유치가 불확실하고, 시가 담보하려는 금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다. 김철인 의원은 “브레인시티사업이 지연되면서 수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노력해야 한다”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건의안을 심의하면서 제명을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로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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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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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안면몰수, 적반하장, 법안·예산안 태도
- 정부·여당의 안면몰수, 적반하장, 법안·예산안 태도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경제활성화 법이라 우기며,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강행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어디를 샅샅이 살펴봐도 서민들을 위한 염려나 배려는 하나도 없다.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법들이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재벌들 호주머니 좀 더 채워주자고 하는 목소리뿐이다. 사실 이 4가지 법안은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 대통령발 고집불통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0원 처리한 예산안을 걸고, 가장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편성해야할 예산을 정략화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해 놓고도, 올해도 예산 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 하고 있다. 그러고도 지난 11월 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모든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유치원에만 적용되는 경기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보관하여,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경기도 유아 모두에게 누리과정 보육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의결한 것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유아도 모두 경기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일자리고용특별법, 그리고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모두 서민의 민생을 보살피고, 작아져만 가는 ‘을’의 처지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치는 법안들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연장과 파견근로자 확대로 비정규직의 당연화, 정상화가 만연한 엄중한 상황에서, 고용불안의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시민에게 따뜻한 손길이 돌아가야 한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료 혼선으로 애 가슴을 태우는 부모의 심정에 연대하며, 누리과정 예산 정부 편성과 민생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일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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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안면몰수, 적반하장, 법안·예산안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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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연구 용역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1)는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 3층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생태공동체마을 조성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끌 대안적 생태마을 실현방식을 연구하고, 이 결과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서정일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 생태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태마을을 의도적으로 조성, ▲물, 에너지, 자원, 생물다양성을 포괄하는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선도적 사례 제시, ▲교육과 산업의 창조적, 실험적 장소 제공 등의 비전을 수립하고, 생태마을의 조성전략과 지침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생태마을 조성 후 분양을 하게 되면 고가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며, “농촌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태마을 조성모델과 조성후 위탁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의원들의 제안사항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생태공동체마을 조성모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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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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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은 필요한 정치 실험,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한 목소리
- 연정은 필요한 정치 실험,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한 목소리 연정 1주년 맞아 ‘경기연정의 성과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모색’ 주제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개최 연정의 지속 가능성, 1년 성과 등 주제로 다양한 논의 오가 경기도가 연정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정책학회(회장 권기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기언 경기대학교 총장과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대상 등 연정 첫해에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를 냈다.”면서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목표는 도민들의 행복이다.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쉬운 점으로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채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의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통합 분야의 조직을 강화하고 연정예산 시스템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토론자로 참여한 이영미 경기대 교수는 “연정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지사가 바뀌어도, 다수당의 변동 등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도록 제도의 고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는 “경기도 연정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이것이 연정의 장애”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갈등이 계속 갈등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정은 앞으로 지향해야할 행정과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새누리당 부대표는 “8대 의회 때는 첫날부터 단상 점거하며 많이 싸웠다. 9대 의회에서도 싸우지만 내용이 있다.”라며 “지방의회 최초로 산하기관장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은 “경기연정이 기관대립행위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자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모 건국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 대통령제 하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또는 당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결국 법과 제도적 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동반되지 않은 연정은 이름만 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창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아주대 강신구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적 실험이다. 필요가 없는데도 파트너로 야당을 끌어들인 남 지사의 결단을 치하한다.”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들러리만 서다가 토사구팽을 당할 수 있는 위험적 상황을 무릅쓰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적이다.”라고 말했다. 권혁주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는 집행부의 일에 대해 감시하고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감시해야할 주체가 집행부의 일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제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법적 제도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민사회로의 파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정은 한국정치가 보여 온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지만 야당이 가져야 하는 견제와 비판 기능과 연정간의 균형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경인일보 차장은 “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인사청문회로 더 나은 인사 채용에 도민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도의원이 정무부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교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는 “도민들은 현재 싸움이 없는 상태가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연정이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이 점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의미 있는 정치실험으로 첫 째, 88년에서 90년까지 지속된 4당 체제, 둘 째, 98년 DJP연정, 셋 째,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꼽고 “경기 연정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치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만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이나 반정치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 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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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은 필요한 정치 실험,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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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년도 농정예산 230억원 증액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년도 농정예산 230억원 증액- 경기도 농어민 생존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용단을 내려야 할 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새누리당·여주1)는 지난 27일 농정해양국 등 농정해양분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23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금번 예산심의시 가뭄대책 마련과 FTA 등 농업의 위기상황 극복 및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가뭄극복 예산인 ‘수리시설정비’에 100억원, 지역별 특화품목 지원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예산 17억원, ‘농업인학자금 지원’ 3억 4천만원, ‘소규모 농가 FTA 틈새지원’ 9천만원, ‘양돈,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5억 4천만원 등을 증액하거나 신규편성하였다. 이중 ‘수리시설정비’ 예산은 집행부와 도의회간 공감대 형성으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100억원 증액을 농정해양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가뭄예산을 제외한 농정예산 증액은 130억원 수준으로 내년도 한중 FTA 발효로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경기도지사가 FTA 대응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한․중 FTA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농수산업 분야이다. 원욱희 위원장은 “대부분의 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최고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정예산은 전체 10개 위원회 중 7번째 순서라며, 이중 농정해양국은 조직개편으로 종자관리소가 편입되었음에도 전체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3.4%의 증가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욱희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중 FTA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은 2016년도에도 어김없이 일반회계의 3.2% 수준이라는 정해진 실링안에서 멈춰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삭발식, 도정질의 등 수차례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며, 이제는 도지사가 농어민 생존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오는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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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년도 농정예산 23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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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 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대피 주민을 위한 간이 텐트 등의 설치를 통해 -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으로 인해 주민을 실내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각 가구별로 간이 텐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2015년 6월 기준)은 총 2,548개소로 700,794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 학교(1,138교), 마을회관(763개소), 경로당(457개소), 관공서(70개소), 기타(120개소 조재욱 의원은 “공공시설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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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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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 - 테러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1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국회에 테러방지 법률 조속한 처리 촉구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 없어 국가와 지자체간 대응체계 등 전 국가적 테러대응태세 구축 시급 강조 경기도 차원의 테러대응체제 준비 추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해가 테러방지 법률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춰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직면해 있고, IS의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판단. 남 지사는 이날 “도민들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실제로 지난 11월 25일 KTX광명역사에서 경기도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실시해 봤더니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테러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남 지사는 또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가지고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며 “해당 훈령은 관련 기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테러대응이 법령이 아닌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해 테러발생시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뜻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남 지사는 이날 “우선 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법률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의장인 국정원 경기지부장과 협의해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도지사, 31개 시·군 시장·군수,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의정부 검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 기관의 국장과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대테러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대테러 예방 활동의 제도적 기반은 물론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과 도내 주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이른바 소프트타겟 테러에 대비해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클럽, 극장, 공원 등에 대한 테러방지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판교에 조성 중인 넥스트판교(제2판교)를 테러나 재난의 위협이 없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로 시범 구축해 이를 국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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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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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 테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13일 테러단체 IS에 의한 파리 테러로 13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잔인함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테러가 더 이상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IS의 테러 대상국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IS에 동조하는 활동이 정보기관에 의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최근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의 도민들(48.9%)은 테러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들은 경기도내 테러 위험이 높은 장소로 평상시 애용하는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교통시설(28.6%), 백화점, 극장, 식당가 등 생활편의시설(28.4%)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5일 광명역에서 테러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훈련의 가장 큰 성과는 ‘이대로는 실제 테러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의 훈련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훈련을 형식적으로 하는 관성의 문제입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 시스템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기반한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33년 전에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해당 훈령에는 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33년이나 뒤처진, 이런 시스템으로 과연 지금의 테러 위협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희생자들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당시 해경, 해양수산부 등 명목상의 컨트롤타워는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손도 못쓰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민생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각 정당이 혁신, 전당대회, 공천 등의 문제로 인해 내부가 시끄럽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 관련 법안,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월 9일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테러는 부지불식간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시스템 부재를 원망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테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금이 바로 테러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리당략 등을 모두 떠나서 해당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대테러훈련을 지휘해 본 지휘관으로서 느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당적과 당리당략을 떠난 테러 지휘의 지휘관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드리는 호소입니다. 경기도는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간의 대응체계 등 전 국가적 테러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기 전에 도 차원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철도, 항만 등 중요시설과 최근 ‘소프트타겟’ 테러 전략에 따라 위험이 높아진 쇼핑몰, 클럽, 극장 등 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는 만큼 테러방지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협의하여 경기도의 대테러 예방활동 및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넥스트 판교를 IoT 기반 안전도시롤 시범 구축한 뒤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국회도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테러방지 법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1 (화) 경기도지사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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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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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겨울에 꽃피는‘게발선인장’신품종 육성
- 도 농기원, 겨울에 꽃피는‘게발선인장’신품종 육성수출유망 게발선인장 신품종 개발 및 육성계통 품평회 개최 수입종묘 대체 및 국내외시장 확대 가능성 열려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게발선인장 신품종을 개발하여 국내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시장을 개척하고자 12월 2일 육성계통 평가회가 개최된다.잎모양줄기의 형태가 게의 발과 비슷하다고 하여 게발선인장이라 하며 11월부터 12월에 화려한 꽃을 볼 수 있어 크리스마스캑터스라고도 불리운다. 적색,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한 화색의 게발선인장은 개화기간이 길어 겨울철 분화로 각광받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재배되는 게발선인장은 종묘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로열티 절감을 위하여 도 농기원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육종을 시작하여 3품종을 개발, 금년 2월 분홍색 ‘핑크허니’ 등 2품종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2016년에 일본으로 시험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품종 평가회에서는 오렌지색, 흰색과 분홍색의 투톤 칼라 등 다양한 화색의 계통들을 선보였으며 도농기원은 기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품종을 등록하고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게발선인장은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외국품종을 재배하여 일본 등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게 되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은 ‘외국 품종을 대체할 수 있고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게발선인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수출까지 확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새로운 게발선인장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12월 2일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고양시 일산서구)로 오시면 만나볼 수 있으며, 올해 6월 1일 개관해 운영중인 선인장유전자센터도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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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겨울에 꽃피는‘게발선인장’신품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