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스타트업 천국 경기도’,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에 입주공간 등 제공

  경기도가 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를 위해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운영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운영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벤처스타트업 비전 선포 및 상생협약식’에서 경기도 스타트업 천국을 표명함에 따라 바이오 분야의 (예비)창업자를 위해 신설했다. 수원 광교에 있는 경기바이오센터 내 연면적 933㎡(약 282평) 규모의 바이오 스타트업 랩을 조성해 기업당 전용공간 26.4㎡(약 8평)의 사무공간과 연구 공간, 공용 회의실 및 휴게공간, 네트워킹 시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는 총 14개 사의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우수기술을 보유한 전국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창업 입주공간, 연구실 초기 세팅지원과 경과원의 맞춤형 코칭, 컨설팅, 연구장비 활용, 시험 분석 등 다양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광교의 우수한 교통 편의성,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연구실 사용료와 경기바이오센터 내 보유 기반 시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자나 창업을 앞둔 기업에 많은 이점이 있을 전망이다. 내년에는 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추가한 선택형 프로그램 구성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기업은 선정평가를 거쳐 오는 8월부터 경기바이오센터 개방형 창업공간에 입주하며, 입주 기간은 최초 2년이다. 연장을 원할 경우 평가에 따라 1회 연장(2년) 계약이 가능하다. 올해는 입주 공간 조성의 사유로 최대 4년 5개월 입주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혹은 이지비즈(www.egbiz.or.kr) 에서 공고문 및 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G-PMS(pms.gbsa.or.kr)에 6월 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또는 경과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스타트업팀(031-888-6107, 6111)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태성 경기도 바이오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바이오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비·초기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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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 수산물 가공업체 등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 참가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경기도 수산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3일간 ‘제19회 서울국제수산식품전시회’에 참가한다. 국내·외 16개국, 189개사, 379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회에 경기도는▲푸른드리(삼치살) ▲해우촌(해남 산소리 파래김) ▲다산종합식품(합치액젓, 요리맛수) ▲명인오가네(간장게장) ▲모모프렌즈(홍대쭈꾸미) ▲대부맛김 영어조합법인(대부맛김 전장 조미김) 등 6개소가 독립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한 수산업체는 일반 관람객은 물론 국내외 수산바이어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무역상담회를 통해 수출과 내수 비즈니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봉현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경기도 수산물 가공업체의 유통판로 확대 및 상품화, 마케팅 등과 연계해 도내 수산식품 수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수산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산물 가공업체 수는 396개소로 전국 3,571개소 중 국내 두 번째로 많다. 경기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도내 수산업체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박람회 참가를 포함해 다양한 수산물 유통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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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1일 ‘경기도 아빠하이 봄 가족운동회’ 개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1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야외운동장에서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사업 5기 참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봄 가족운동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사업은 남성 육아 일상성 정립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 아이·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부터 운영돼 올해로 5년째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3~10세 아이를 양육하는 도내 남성들에게 아이의 연령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참여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운동회에서는 700여 명의 가족구성원 및 참여자가 소통과 유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연령별 명랑운동회, 체험부스(VR체험, 에어바운스, 인생네컷 등), 버블쇼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사랑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도내 남성 양육자들이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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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성공적 개최

  어린이들의 소방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방 관련 지식을 즐겁게 배우기 위해 마련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의 대상은 의정부소방서 대표 도도유치원, 양주소방서 대표 만송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하였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9일 포천시 반원아트홀에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2개 분야 16개 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뤘다. 11개의 유치부 팀과 5개의 초등부 팀은 열정으로 가득 찬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준비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대회 결과 유치부에서는 귀여운 율동과 함께 ‘불이야! 불이야!’을 불러 가장 열렬한 응원을 받은 의정부소방서 대표 도도유치원이 대상을 차지했다. ‘유치부 아이들에게 필요한 화재안전’을 주제로 부른 동요여서 심사위원과 관객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았다. 초등부에서는 뛰어난 가창력과 훌륭한 퍼포먼스를 펼친 양주소방서 대표 만송초등학교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만송초등학교는 ‘모세의 기적’을 완벽히 소화하며 초등학생답지 않은 멋진 공연을 펼쳤다. 분야별 대상 수상팀은 올해 9월 소방청에서 주최하는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권선욱 예방과장은 ‘소방 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어린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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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 ‘디엠지 오픈 콘서트’ 재즈공연 우천으로 6월 2일로 연기

  경기도가 오는 11일 오후 5시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서 개최하기로 한 ‘디엠지 오픈 콘서트’ 재즈공연을 우천 예보로 6월 2일로 연기한다. 야외공연 행사 특성상 비가 오면 진행이 어렵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김태현 경기도 평화협력과장은 “우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행사를 연기하게 되어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남은 기간 행사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해 도민 여러분을 찾아 뵙겠다”라고 말했다. ‘디엠지 오픈 콘서트’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디엠지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아낼 수 있는 장소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디엠지’의 생태·평화 인식을 확대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행사이다. 자세한 정보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누리집(www.dmzopen.kr)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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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경기도 특사경, 위생·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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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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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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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지방하천 10개 현장에 상반기 중 선급금 100억 원 투입

  경기도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100억 원 규모의 선급금을 집행한다. 경기도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차질 없는 재원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공사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선급금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집행 대상은 도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6개 공사 가운데 신용도 등 재정 상태가 열악하거나 규모가 작은 시공업체 10개 현장이다. 지급 현장은 화성 삼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2억 8천8백만 원, 안성 월동천 개수 사업 10억 3,400만 원 등이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어려운 경기에도 도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치수·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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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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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5월, 배달특급에서 지역화폐 쓰면 추가 할인이 쏟아져요!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5일부터 24일까지 배달특급 회원 중 지역화폐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추가 할인쿠폰을 발급한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를 통한 결제 고객에게 다음 주문에 사용할 수 있는 5% 할인쿠폰을 발급했는데 이번 이벤트에서는 기존 5% 할인쿠폰에 중복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2,000원 할인’ 쿠폰(1만 2천 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을 할인하는 ‘배달특급 가화만사성’ 소비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광명시, 부천시까지 총 13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 사용 조건이 다소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배달특급의 모든 이벤트는 해당 상단 배너 기능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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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펫스타’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5월 4일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구조견 700마리 가까이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 됐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경기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지정을 기념하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반려동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경기도청년봉사단은 행사 전부터 반려마루 화성을 찾아 고양이 입양센터 주변 환경정비와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방문객들의 행사 참여를 돕고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지원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와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홍보, 도내 반려동물학과 홍보 부스와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홍보 부스 등도 마련돼 반려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몇 년 전 반려마루 화성에서 유기견이었던 뽀또를 입양한 A씨는 “입양 후 새로운 가족을 만나 기쁘다”라고 입양 소감을 밝히고, 반려동물의 날 선포 기념 이벤트로 준비된 가족관계 증명서에 서명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화성과 여주의 반려마루에서 다양한 반려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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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5

• 김동연, “개척·희생정신 팀워크 뛰어난 미식축구, 성장·확대지원”

  경기도가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한다. 도는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서울·경기 10개 대학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어플레이를 다지며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 개회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돈 버는 도지사’, ‘기후 도지사’에 이어 ‘체육 도지사’ 별명을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에서 미식축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며 이색 스포츠 중 하나인 “미식축구를 지원하는 정치인을 한 명을 꼽으라면 저일 것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김 지사는 “미식축구는 풋볼맨들의 개척정신, 희생정신, 팀워크가 뛰어난 스포츠 종목”이라며 “좋은 취지의 스포츠 종목들이 경기도를 필두로 많이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게 경기도도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는 대한미식축구협회와 서울경기미식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대회로 4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6일과 12일, 15일, 18일, 19일, 26일 등 7일에 걸쳐 뜨거운 열전을 펼친다. 도는 새롭고 이색적인 스포츠를 도민들에게 보급하고 비인기종목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미식축구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대학 춘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단국대 응원단 아마다스 치어리딩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코인토스(공수 결정 동전 던지기)와 시축으로 대회 시작을 알리며 한국외대-단국대의 첫 경기가 열렸다. 김진국 대한미식축구 경기협회장은 “미식축구는 야성미, 전우애에 가까운 결속력을 보여주는 스포츠”라며 “경기도민들에게 미식축구의 매력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발달한 축구의 일종으로 영국의 럭비가 변형된 단체 구기 스포츠이다. 미식축구의 경기전략이 실제 전쟁의 전술과 닮아있어 일명 ‘거대한 체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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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박명숙 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애로사항 민원 상담 청취 및 해결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은 지난 2일 양평상담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민원인을 만나 생활의 열악함 및 어려움에 대한 애로사항 등 민원 상담 청취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인은 “대형면허, 지게차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나, 70세 고령화로 취업이 되지 않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비를 수령하고 있으나, 남동생이 장애로 인해 매달 병원비가 발생하여, 기본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노후화로, 비가 새고 있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본인 소유가 아니며,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인한 사업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양평군청 관계자에게 민원 사항을 안내하며, 일일 노무가 있을 시 연계,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따른 자부담 부분 후원자를 함께 모색, 생계에 필요한 의류 등도 지원 요청하였으며,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의원으로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대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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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중소형 폐가전 제품, 이제는 1개도 무상수거! 경기도-이순환거버넌스 맞손

  경기도는 5월 3일 오전 19층 대회의실에서 이순환거버넌스(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와 함께 폐가전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폐가전제품 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순환거버넌스는 중소형 폐가전제품 배출 수거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친환경적 재활용 처리를 위해 협력한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무상 배출, 정기 수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중소형 가전제품을 5개 이상 모아야만 무상으로 배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1~2개만 배출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폐기물 스티커 등의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도민들은 단 1~2개의 소량 폐가전제품이라도 쉽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또 폐가전제품을 배출하기 위해 이순환거버넌스가 운영하는 공식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 기존과 달리 공동주택이나 마을 단위로 거점을 조성해 집중 수거일을 운영하는 이번 체계는 신청 절차의 복잡함으로 고생하던 노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평택시 ▲파주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의왕시 ▲포천시 ▲양평군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등 19개 시·군이 참여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가전제품 배출과 재활용 과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폐가전제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2023년 동안 폐전자제품 1만 8,833톤을 회수 및 재활용하여 5만 8,275CO2eq의 탄소저감 효과를 달성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폐가전제품 수거 및 재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재활용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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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경기도, 고양시에 벽제 목암지구 사업시행사 위법행위 행정조치 요구

  고양시의 업무처리 미흡을 지적, A시행사에 대한 업무와 회계 검사 권고 및 행정조치 통보 경기도가 고양시 주민들이 청구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결과를 3일 공표했다. 도는 고양시에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를 권고하고 이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74조는 시장·군수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자에게 관련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월 5일 고양시 주민들이 신청한 ‘고양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하고, 고양시가 위 사업에 관한 사무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 업무 전반에 대해 두 달여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보면, 도는 고양시가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2017년 A시행사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간에 공동주택용지 매매계약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추가 검토와 A시행사의 위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 수령 여부 등 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 제반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또한 A시행사가 위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토지 매매대금 총 714억 원 중 2021년도에 30억 원이 집행되어 아직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에 착안해, 고양시장에게 A시행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업무와 회계 검사 등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고양시가 2017년 A시행사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변경)을 제출받거나 승인한 절차에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준공전 사용허가, 고양목암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고양시의 사무처리에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순 감사관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도민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관리에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도민의 생활안정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지 앞으로도 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된 벽제 목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3년 A시행사가 도시개발을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2016년 A시행사는 B조합추진위원회와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벽제 목암지구는 도시개발 전체를 추진하는 A시행사와 아파트를 건설하는 지역주택조합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됐다. 이번 주민감사청구는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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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