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동연, 미국 현지에서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영토 확장,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캐나다를 11박 13일의 일정으로 방문 중인 가운데 빈틈없는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새벽 (미국 애리조나 현지 시각 14일 오전) 영상회의를 열었다. 영상회의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김 지사는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2월 1일~5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책(5월 15일~10월 15일) 등 주요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라며 “풍수해 대책 기간에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들을 잘 관리해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제 여건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각 부지사가 분야별로 잘 챙겨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미국‧캐나다 출장 기간 미국 엔비디아와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 영토를 확장했고,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Jay Inslee) 미국 워싱턴주지사,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 총독 등을 만나며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남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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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무료 ‘셀프 견적 프로그램’ 최신판 배포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견적 프로그램’이 2024년 기준 단가정보의 최신판으로 배포됐다. 수정 단가정보에는 2024년 기준 재료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및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며 경기도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총 9개 공정인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에도 반영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총 9개 공정에 대해 2024년 기준 재료비 및 노임단가가 적용된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단가정보 수정으로 프로그램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등 온라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 이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동영상 설명 강좌도 함께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의 수행은 필수적”이라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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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17일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 개최

  경기도가 오는 17일 가평 청리움에서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서로의 숲이 되어 곁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담은 모임)’ 행사를 연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자살유족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자살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힐링캠프는 자살유족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테라리움 온실 ‘플랜토피아’ 만들기, ‘애도와 회복과정’에 대한 특강, 소통과 위로의 시간인 자살유족 소모임 ‘함께 추모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로 전화(031-212-0437) 문의 및 누리집(https://www.mentalhealt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자살유족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자살유족분들을 위한 쉼을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로, 소통 및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자살유족 모임 지원 등 자살유족을 배려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는 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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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다산의 자연정원’ 가치를 담을 전문·생활정원 작품 공모

  경기도는 10월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다산의 자연정원’으로 전문정원·생활정원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정원작가 대상의 전문정원은 150㎡ 내외로, 일반인 대상의 생활정원 부문은 12㎡ 내외로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개소별 생활정원 250만 원, 전문정원 5천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한다. 조성된 정원작품은 현장 심사 및 시민추진단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우수작품에 대해 총상금 1천5백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시민정원사를 통해 지속 유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오는 18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에서 이번 공모 대상지, 공모 주제인 다산 정약용의 철학 등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모 접수와 공모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고시공고란 및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해 왔고, 생활 속 문화 향유와 쉼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녹색 복지 증진과 k-정원을 선도할 이번 공모전에 유망한 정원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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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시군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그간에는 행정제재 또는 사고발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누적 건수별 6개월 동안 지급 제외했으나 사고 유형, 과실률 등에 따라 지급 제외 기간을 3~12개월로 완화해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 요금 인상 건의에 대해 경기도는 2년 단위로 검토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다음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년 실시 건의에 대해 경기도도 적극 공감하며, 현재 격년 단위로 지원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02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는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택시산업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분석, 다양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차 등 택시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사정이 모여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상호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택시 산업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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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습에 대비한 5월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훈련에는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공습 상황 대비 실제 대피와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훈련이 20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청에서도 3,190여 명의 직원들이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 훈련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민방위 발생 사태 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토의형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주요시설 미사일 포격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반 소집, 상황 판단 회의, 지역주민 보호 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토의 등 사태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무 및 역할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협 상황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및 민간 포털 앱(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활용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찾기’ 홍보 캠페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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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경기도 입장 표명 촉구

  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경기도 입장 표명 촉구-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새정치민주연합, 오산2)의원은 12.15(화) 제30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호 담수화 계획에 대한 경기도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다. 조재훈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간 “농림부와 경기도, 화성시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화성호 수질보전대책협의회’ 중간평가 후 사업 추진” 의 부대의견을 개진한 점에서 보듯이 국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균형잡힌 사업 추진을 요구한 점과 상반된 행보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년 9월과 10월에 이례적으로 잘 하지 않던 주민공청회를 긴급하게 개최하여 화성호 담수화 찬성의 논리를 강조하며 찬성여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경기도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 의원은󰡒시화호의 실패를 화성호에서 또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다시 한 번 화성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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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6

• 강득구 의장, 크리스마스 씰 전달식 가져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은 15일 의장실에서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우제찬 지회장과 함께 2015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가졌다. 강의장은 “결핵은 우리나라 전염병 가운데 발생 환자나 사망자가 가장 많은 질병”이라며 “크리스마스 씰을 통해 국민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결핵환자 조기발견과 치료 지원들에 쓰이고 있는 만큼,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 카드, 연하장 등에 크리스마스 씰을 붙여 지인들과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년도 크리스마스 씰은 대표적인 폐 질환인 결핵에 대하여 건강한 숨결의 소중함을 알리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강인한 폐, 건강한 폐활량을 상징하는 대표 스포츠 종목인 축구를 소재로 활용하여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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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2030세대 및 중장년 여성 위한 취업박람회 열린다

  2030세대 및 중장년 여성 위한 취업박람회 열린다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가 2030세대 및 중장년 여성 구직자들을 위해 나섰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차오름홀에서 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개최한다.이번 취업박람회 ‘일뜰날’은 2030세대 및 중장년 여성들에게 적합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0여명의 구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2030세대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 트렌드 동향과 다양한 일자리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2030세대 여성 인력을 채용하는 업체를 집중 발굴했으며, 특성화고·지역대학·문화센터·어린이집 등 2030세대 여성들이 밀집돼있는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 여성 구직자들의 일자리 상담을 위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의정부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면접을 통한 채용, 직업 체험행사, 취·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현장면접에는 씨앰엔브이엔오, 샵포스쿨, 천수효요양원 등 15개 업체가 참여해 고객상담원, 방과후공예강사, 사회복지사 등 3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0여개소의 간접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입사지원자에 한해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인사담당자와의 면접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체험관에서는 창의과학 요리지도사, 퍼스널 컬러브랜딩 컨설턴트, 네일 아티스트 등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종에 대한 전망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탐색을 위한 프레디저(Prediger) 검사, 이력서 컨설팅, 면접 메이크업 스타일링, 취업타로, 이력서 사진촬영 등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여성 창업관에서는 예비 여성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방과후 콘텐츠 페어’도 함께 개최된다. 이 행사는 오전 12시부터 센터 내 어울림홀에서 진행되며, 구직자들은 방과후학교 취업전략, 방과후강사 면접노하우 등의 특강을 들을 수 있다.아울러, 행사장에서는 독서논술토론, 보드게임, 한국사, 로봇, 공예, 중국어 등 각종 방과후관련 콘텐츠를 전시하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을 지도하는 취업상담도 함께 진행된다.이순늠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 한해 일뜰날 행사를 통해 많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얻거나, 구직에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얻어갔다.”면서, “특히, 이번 일뜰날 행사는 2030세대와 중장년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관심있는 구직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 취업지원팀(031-8008-807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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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차량등록 때 사는 채권 내년엔 안사도 돼. 1인당 8만원 혜택

  차량등록 때 사는 채권 내년엔 안사도 돼. 1인당 8만원 혜택 내년 한 해 동안 경기도민은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이 15일 제30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지역개발채권 감면조치는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은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각종 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구매하는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현재 대비 50% 감면한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지사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예를 들어 배기량 1천999cc, 2천500만 원짜리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200만원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뒤 5년 뒤에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도민의 86%가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을 해 약 7만 8천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9월 제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인사말을 통해 “채권감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채권감면 의사를 표한바 있다. 남 지사의 채권 감면 계획 발표 이후 도는 학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제도마련을 준비해왔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와 의회가 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감면을 결정했다.”며 “시행 기간은 조례상 내년 1년간 이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해 계속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도민이 매입해야 할 채권 연간 85만 건(개인 69만 건, 법인 16만 건), 7,18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 인한 도민 부담 경감액도 연간 242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경기침체와 실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과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된다. 또한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은 자치단체의 총 채무로 계상되는 만큼, 이번 매입 면제·감면 조치로 인해 그만큼 경기도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도는 향후 경제상황을 지켜본 후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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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남경필 지사, 도내 어린이와 함께 즐거운 한 때 보내

  남경필 지사, 도내 어린이와 함께 즐거운 한 때 보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도내 어린이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남 지사는 15일 오후 6시 수원 북수원 CGV에서 뽀로로 극장판 ‘컴퓨터왕국 대모험’ 관람을 마친 안산과 수원지역 7세 이하 어린이 68명과 보호자 13명 등 81명을 만나 간단한 간식을 나누고 사진촬영을 하는 등 시간을 함께 했다.영화관람에는 안산 원곡유치원 어린이와 보호자 41명, 수원 세류유치원 어린이와 보호자 40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뽀로로 제작사인 ㈜오콘에서 마련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국산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는 EBS에서 지난 2003년부터 시작돼 현재까지 다섯 번째 TV시리즈가 방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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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도·도교육청 살림살이 31조원 면밀히 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명2)은 2016년도 경기도 및 도교육청 예산을 당초 계획되었던 12월 15일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의사일정을 연장하게 되었음을 알리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예결특위는 14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부터 심사한 경기도와 도교육청 예산을 의결하고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의 혈세로 편성된 31조원의 살림살이와 각 상임위별 증액 예산 1천억원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자 의사일정을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되었다. 특히, 정대운 위원장은 전년도 본예산 예결특위 심사가 늦어져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했던 전철을 밟지 않고자 올해는 의사일정을 더욱 밀도 있게 운영하여 왔다. 예결위 의사일정 연장에 대하여 예결위 양당 간사들은 “도민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향후 예산 심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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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윤영창 의원, “행감에서 확인한 부실공사 현장에 대한 조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영창 의원(새누리, 포천2)은 부실공사로 인해 벌점을 받은 건설사 또는 부실측정을 통해 부실임이 밝혀진 건설공사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및 시정명령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7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윤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양～구장 도로확포장 공사 현장의 부실측정에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부실측정에 대한 사전 예방적 조치가 최우선이지만, 부실공사 발견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 힘주어 주장하였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부실벌점을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감사 등을 통해 부실측정을 요구받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규정하고(안 제11조 신설)- 둘째, 부실측정 요구 및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공사 그리고 불성실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 신설)- 셋째, 불성실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명령 및 요청을 하도록 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4조 신설).- 그리고 넷째,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5조)-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안 제17조 신설).-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공사 및 용약 계약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사전 예방적 장치 마련도 하였다(안 제1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설). 끝으로 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향후 일정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실공사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및 시정명령은 물론, 지속적인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의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며 조례안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히고, “조례안 시행 후 부실공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라 힘주어 강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2016년 첫 번째 임시회(제30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창 의원 대표발의)1. 개정이유가.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자 및 부실측정 요구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및 시정명령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나. 불성실한 건설공사 이행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하고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잘못된 표기된 용어 및 개정된 서식 표기를 개정함(안 제2조제5호).나. 부실벌점을 받거나 부실측정을 요구받은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신설).다. 부실측정 요구 및 부실시공 우려가 있는 공사 그리고 불성실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암(안 제12조 신설).라. 불성실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및 요청을 하도록 하고, 해당 법령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신설).마.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바. 각종 공사 및 용약 계약시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도록 규정함(안 제1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설).사.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신설).아. 개정된 내용에 따라 변경되는 인용조항을 개정함(안 제21조). 경기도 조례 제 호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제1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제11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사람2.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요구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제12조(시정명령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고 그 밖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실측정을 요구한 경우2. 경기도의 감사 및 조사 결과,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공사3.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자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제13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도지사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해당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제14조(건설업자의 영업정지 등) 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에 따라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를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등) ① 도지사는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격 제한기간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배까지 가중하여 제한할 수 있다.③ 부정당업자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별표 2 각 호의 사유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따른다.④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제16조(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도지사는 각종 공사와 용역 등을 계약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제1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도지사는 시공 또는 감리소홀로 부실공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계약 상대자 및 하도급승인을 받은 하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의 이행보증기관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1조(종전의 제14조)제1항 중 “제11조제4항제1호”를 “제18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조제4항제3호”를 “제18조제4항제3호”로 한다.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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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도, 21일 말산업 발전 워크숍 개최‥소통의 장 마련

  경기도가 말산업 관계자들의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경기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말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말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도·시군 담당 공무원 및 말 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말산업’은 말의 육성은 물론 관광·레저·재활이나 말고기·마유 생산 등 말과 관련된 산업 전반을 말한다. 현재 말산업은 일반 가축에 비해 환경오염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아 개방화, 도시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프라나 체계적 발전 측면에서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이에 경기도가 말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이번 워크숍에서는 ▲말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설명, ▲ 기존사업 개선사항 및 신규 필요사업 의견 수렴, ▲ 자유 토론을 통한 상호 정보교류 등을 진행하게 된다. 허섭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한우나 낙농, 양돈, 양계의 경우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돼 회원농가들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등 의견수렴이 잘 되고 있지만 말산업 분야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말산업 관계자들이 보다 더 화합하고 말산업이 굳건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승마장의 25%가 소재해 있으며, 상시 승마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다. 말 사육두수는 4,300마리로 전국대비 17%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승마산업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경기도는 그동안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말산업 전담팀 신설, ▲말산업 특구 지정, ▲거점 번식지원센터 및 조련센터 조성, ▲에코팜랜드 승용마단지 조성 등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오는 2016년부터는 ▲어린이 승마교실의 인원을 현재 2,221명에서 1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유소년 승마단 창단, ▲승마장 보험료 및 톱밥 지원 등 말산업 및 승마인구 저변을 넓히기 위한 사업들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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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도,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위한 양봉산업발전 워크숍 개최

  도, 양봉농가 경쟁력 강화 위한 양봉산업발전 워크숍 개최 경기도의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양봉농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이 머리를 맞댔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15년도 경기도 양봉산업발전 워크숍’이 열렸다.이 자리에는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조상우 양봉협회 경기도지회장을 비롯해 양봉협회 시군지부장, 양봉농가, 전문가, 도·시군 관계공무원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워크숍은 FTA체결, 꿀벌응애 등 질병 확산, 기상이변에 따른 밀원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이만영 농학박사의 ‘꿀벌 봉군관리 및 육종을 이용한 강군(强群) 육성’, ▲경북대학교 차용호 교수의 ‘월동 후 봄철 꿀벌 관리 신기술 소개’, ▲허섭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의 ‘경기도 축산시책 및 양봉산업 육성방안’ 등 FTA시대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양봉산업은 양봉산물 생산은 물론 자연생태계 보존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는 양봉농가와 함께 FTA시대에 대응하는 상시 소통체계를 갖추고, 양봉이 농촌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양봉산업은 벌꿀 및 프로폴리스 등 기능성 식품을 제공함은 물론, 주요 식물 약 70~80%의 수분(受粉) 활동을 매개함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존과 자연환경 유지에 큰 기여를 해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매년 7,170억 원의 생산액을 올리는 등 농촌의 중요한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현재 경기도내 양봉농가 사육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전국의 9.4% 해당하는 1,660개 농가 165,000군(群)이 소재해 있다. 이를 통해 벌꿀, 로열젤리, 화분 등 고영양 기능성 식품은 물론, 프로폴리스, 봉독 등 천연항생물질을 생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밀원수 감소, 기후변화, 고령화 및 규모의 영세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양봉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해왔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양봉농가에 116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양봉산업기반 확충에 필요한 밀원수 371ha 조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벌통·소초광·탈봉기·양봉사·비가림 커버 등의 양봉용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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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

• 경기도, 15일 품질경영개선 성과발표회 개최

  경기도는 15일 오전 11시 30분 수원 라마다프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품질경영개선 성과발표회 및 품질분임조 격려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올 한해 경기도가 실시한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종합 2위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품질경영개선 사업 참여업체, 품질분임조, 한국표준협회, 품질명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우선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로 시작됐다.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OJT: On the Job Training)’은 경기도가 지난 2009년부터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객만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전문가를 파견, ▲원가절감, ▲현장 낭비개선, ▲시스템 개선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올해는 총 17개 업체가 참여해 생산성 향상 15.9%, 원가절감 14.1%을 달성함으로써 30억 원 가량의 유형효과를 거뒀다.이어서 ‘2015 제41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 출전해 종합 2위 달성에 기여한 도내 기업 및 수상자들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유공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충남 예산에서 개최된 ‘제41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에서 총 18개 기업 31개 분임조 296명이 참가해, 금메달 17개, 은메달 8개, 동메달 6개 등 총 21개의 메달을 획득, 우승을 차지한 경상북도와 금메달 1개 차이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었다.품질분임조 유공 표창을 수상한 SK하이닉스(주) 문병삼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의 품질분임조 훈련지원 및 품질경영 해외 선진사례 연수 등이 분임조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됐다.”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일류 품질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SK하이닉스(주) 이천공장은 7개 품질분임조가 출전해 금메달 6개, 은메달 1개를 획득, 종합2위(준우승) 달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바 있다.양복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현장품질 개선과 경영혁신을 위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해준 분임조원들 덕분에 경기도가 타 시·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도내 기업의 세계 일류 품질 도약을 위해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품질혁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품질경영 지원조례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난 2014년도에 제정했으며, 효율적 품질경영을 위한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 ‘해외 선진기업 벤치마킹’, ‘품질분임조 활성화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품질경영 육성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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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