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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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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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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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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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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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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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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국 현지에서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 지시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영토 확장,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캐나다를 11박 13일의 일정으로 방문 중인 가운데 빈틈없는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새벽 (미국 애리조나 현지 시각 14일 오전) 영상회의를 열었다. 영상회의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김 지사는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2월 1일~5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책(5월 15일~10월 15일) 등 주요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라며 “풍수해 대책 기간에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들을 잘 관리해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제 여건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각 부지사가 분야별로 잘 챙겨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미국‧캐나다 출장 기간 미국 엔비디아와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 영토를 확장했고,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Jay Inslee) 미국 워싱턴주지사,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 총독 등을 만나며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남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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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국 현지에서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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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무료 ‘셀프 견적 프로그램’ 최신판 배포
-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견적 프로그램’이 2024년 기준 단가정보의 최신판으로 배포됐다. 수정 단가정보에는 2024년 기준 재료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및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며 경기도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총 9개 공정인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에도 반영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총 9개 공정에 대해 2024년 기준 재료비 및 노임단가가 적용된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단가정보 수정으로 프로그램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등 온라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 이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동영상 설명 강좌도 함께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의 수행은 필수적”이라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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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무료 ‘셀프 견적 프로그램’ 최신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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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 개최
- 경기도가 오는 17일 가평 청리움에서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서로의 숲이 되어 곁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담은 모임)’ 행사를 연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자살유족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자살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힐링캠프는 자살유족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테라리움 온실 ‘플랜토피아’ 만들기, ‘애도와 회복과정’에 대한 특강, 소통과 위로의 시간인 자살유족 소모임 ‘함께 추모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로 전화(031-212-0437) 문의 및 누리집(https://www.mentalhealt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자살유족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자살유족분들을 위한 쉼을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로, 소통 및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자살유족 모임 지원 등 자살유족을 배려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는 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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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7일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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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원문화박람회 ‘다산의 자연정원’ 가치를 담을 전문·생활정원 작품 공모
- 경기도는 10월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다산의 자연정원’으로 전문정원·생활정원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정원작가 대상의 전문정원은 150㎡ 내외로, 일반인 대상의 생활정원 부문은 12㎡ 내외로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개소별 생활정원 250만 원, 전문정원 5천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한다. 조성된 정원작품은 현장 심사 및 시민추진단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우수작품에 대해 총상금 1천5백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시민정원사를 통해 지속 유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오는 18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에서 이번 공모 대상지, 공모 주제인 다산 정약용의 철학 등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모 접수와 공모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고시공고란 및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해 왔고, 생활 속 문화 향유와 쉼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녹색 복지 증진과 k-정원을 선도할 이번 공모전에 유망한 정원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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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원문화박람회 ‘다산의 자연정원’ 가치를 담을 전문·생활정원 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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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시군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그간에는 행정제재 또는 사고발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누적 건수별 6개월 동안 지급 제외했으나 사고 유형, 과실률 등에 따라 지급 제외 기간을 3~12개월로 완화해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 요금 인상 건의에 대해 경기도는 2년 단위로 검토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다음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년 실시 건의에 대해 경기도도 적극 공감하며, 현재 격년 단위로 지원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02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는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택시산업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분석, 다양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차 등 택시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사정이 모여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상호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택시 산업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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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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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습에 대비한 5월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훈련에는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공습 상황 대비 실제 대피와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훈련이 20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청에서도 3,190여 명의 직원들이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 훈련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민방위 발생 사태 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토의형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주요시설 미사일 포격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반 소집, 상황 판단 회의, 지역주민 보호 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토의 등 사태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무 및 역할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협 상황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및 민간 포털 앱(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활용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찾기’ 홍보 캠페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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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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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인의 소통·화합의 장 마련
- 경기도 평생학습인의 소통·화합의 장 마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성, 이하 진흥원)은 경기도 평생학습인들의 소통과 나눔을 위한 ‘제4회 경기 평생학습 어울林 콘서트’를 오는 12월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평생대학에서 개최한다.이 행사는 경기도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전국에 전파하기 위한 ‘평생학습 연례 축제’로, 도민, 경기도 평생학습 관계자, 전국 평생학습 분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모인다. 행사 첫 날인 16일에는 ▲네트워크 성과공유회,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Golden Triangle) 사업 성과공유회,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성과공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성과공유회는 퓨처센터(Future Center) 기법을 이용해 참가자들이 평생학습의 4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다. 퓨처센터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참가자들이 함께 실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의 공간을 의미한다.학습과 일, 문화의 삼박자가 고르게 어우러지는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Golden Triangle) 사업 성과공유회’에서는 20개 시·군의 57개 평생학습마을이 참가하여 마을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마을 홍보부스에서는 마을 사례를 듣고, 수익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경매 행사, 평생학습동아리 공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365일 24시간 누구에게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에서는 평생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 및 토크콘서트가 개최된다. 이 시간에는 경기도 내 100여 명의 학습동아리 강사와 학습자들이 모여 동아리 활동을 통해 습득한 것을 바탕으로, 공연과 사례발표, 체험 및 전시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이튿날 17일 ‘평생학습 옹기종기 포럼’에서는 평생학습마을과 교육기부, 평생학습동아리 사례 발표를 통해 핵심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개회식에서는 평생학습마을 현판 수여, 경기도 평생교육 유공자 표창과 경기도 평생학습 수기 공모전 시상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평생학습마을 관계자 간담회, 평생교육사 간담회도 함께 열린다. 진흥원 이성 원장은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한 해 동안 노력해주신 시·군 관계자들과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경기도를 비롯하여 31개 시·군이 함께 노력해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노력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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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생학습인의 소통·화합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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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 방안 모색
-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 방안 모색 경기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2015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실무자의 노고를 격려하는 성과보고회가 개최된다.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비전센터)는 16일 센터 강당에서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및 실무자, 가족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정책토론회 및 성과보고회’를 진행한다.이번 토론회는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에는 토론회가, 오후에는 성과보고회가 각각 진행된다. 토론회는 강기정 백석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희 여주대학교 교수가 ‘가족복지전달체계의 과제와 대안 모색’을 주제로, 신순철 과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 ‘함께 행복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도약’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 박옥분 도의원(경기도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양정선 연구위원(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강성옥 센터장(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 함께 토론을 벌인다. 오후에는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공모사업인 가족관계 다시 세우기, 은퇴전후 가족파트너십, 경기도 특성화 사업의 사업성과를 보고하고 시군 센터의 특화사업을 공유하며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관계 다시 세우기’는 위기의 가족이 개인 및 집단 상담, 드라마 힐링, 부부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현명하게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다시 찾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수원, 안성, 의정부, 이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했다. ‘은퇴전후 가족파트너십’은 사회경제적 은퇴 전후 부부들이 가정 내 소통, 재적응, 새로운 역할 찾기를 통해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이천, 양주, 의왕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진행했다.도 특성화사업인 ‘생명의 기쁨!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는 생명의 소중함, 가족 사랑을 깨닫고 저출산 극복 인식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2015년에는 경기도내 3,478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다. 생명사랑·가족사랑 교육과 함께 신생아용품 제작 체험을 실시하고 제작된 물품을 취약계층에게 전달하는 이 사업은 구리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11개 건강가정지원센터(광명, 김포, 안산, 안양, 여주, 오산, 의왕, 이천, 포천, 하남)가 진행했다. 김양희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장은 “토론회와 성과보고회를 통해 가족지원서비스의 중추적인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사업 실천 방안을 찾아 적용할 것.”이라며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와 31개 시군 센터가 협력하여 경기도민이 건강한 가족관계 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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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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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위해 현장 의견 청취
- 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위해 현장 의견 청취 경기도가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체제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을 순회하며 도내 낚시어선업자 97명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낚시어선의 전복사고와 선박 간 충돌 등 안전사고 예방과 구명조끼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 시, 해양경비안전서(해경)과 공동 개최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실시한 낚시어선 안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소개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아울러 도, 시군, 해경, 업자 간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위기관리 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밝혔다.우선 이번 간담회에 소개된 해양수산부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은 ▲13인 이상 승선 시 선원 수 상향(1명→2명),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낚시어선 보험 보상금 현실화(1억 원→3억 원) ▲낚시승객 신분확인 철저(낚시어선업자가 직접 확인), ▲대국민 낚시안전 의식제고 등 건전하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조기 도입하기 위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 농정해양국을 ‘경기도 낚시어선 총괄 대책본부’로 하고 도내 해양경비안전서, 어업지도선, 안산, 화성, 평택, 시흥 등 4개 시, 경기낚시자율관리공동체, 낚시어선업자 간 견고한 연락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낚시어선업자들은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따라 ▲안전점검 시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낚시어선 노후화에 따른 전기시스템 교체 보조지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따른 구명조끼의 품질개선, ▲낚시어선 안전기준 강화로 선원 수가 상향될 경우 선원입금 추가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는 낚시어선어업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도내 낚시어선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 결과 ▲소화기 및 구명조끼 노후화,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미 게시, ▲구명줄 및 구명부환 비치장소 부적절, ▲비상용 구급약품 유효기간 확인 불가 등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했다. 2015년 현재 도내 낚시어선 수는 97척으로 연간 3천228회 운항돼 3만1천171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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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 위해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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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전도사 ‘그린리더’ 활동성과 공유
- 저탄소 전도사 ‘그린리더’ 활동성과 공유 경기도는 12월 16일 오후 용인 소재 대웅경영개발원에서 ‘2015년도 경기도 그린리더 한마당’을 개최한다. ‘2015년도 그린리더 한마당’은 지역의 그린리더와 기후변화교육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16년도 경기도 그린리더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다.이날 행사는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그린홈, 스쿨 컨설팅 사업과 경기도 기후변화교육센터 사업결과를 보고한다.이어 그린리더 우수활동 사례 발표, 2015년 경기도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개발한 교구 체험시간이 진행된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활동 보고회도 마련됐다. 우수 활동 그린리더, 시‧군 담당공무원, 학교, 교사에게 경기도지사 표창과 경기도교육감, 에너지공단 이사장, 푸른경기21협의회장 상이 수여될 예정이다.오재영 기후대기과장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 향후 기후변화대응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그린리더들의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한편, 올해 경기도가 추진한 그린리더 사업 등 경기도 저탄소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지방정부와 연계된 시민단체 구성원인 그린리더는 경기도가 교육을 통해 육성한 ‘저탄소 친환경생활 전도사’로서 지역사회에서 가정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 어린이, 청소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기후학교 강사 활동 등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실천활동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6일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활동 중인 그린리더는 모두 3천300여 명이다. 그린리더들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컨설팅 사업인 ‘그린홈 컨설팅’과 ‘그린스쿨 컨설팅’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또한 2015년부터 추진한 가정 맞춤형 에너지 컨설팅인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도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메르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에 590가구가 진단에 참여했다. 학교 건물 에너지 사용실태 점검 및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는 ‘그린스쿨 컨설팅’ 사업에는 올해 120개교가 참여했으며, 성남 왕남초등학교, 수원 서호초등학교, 안양 덕현초등학교, 이천 율면초등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또한 기후변화교육센터는 우수 기후에너지 교육인력 양산을 위하여 ‘기후학교 소‧나‧기(소중한 나의 지구를 위한 기후학교)’ 운영하여 22명이 수료했다. 기후변화교육센터는 기후변화 교육활동을 돕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생태’, ‘건강한 먹을거리’ 등을 주제로 교구를 개발·보급했으며, 에너지, 자원재활용, 물절약 등 총 5종의 교구를 보급해 198회에 걸쳐 5,415여 명을 교육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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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전도사 ‘그린리더’ 활동성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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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부지사, 노숙인 대상 돼지고기 나눔행사 열어
-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16일 오전 7시 30분 수원 무료급식소 ‘무한돌봄 정 나눔터’에서 ‘사랑이 묻어나는 한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농협 중앙회 경인지역본부 후원으로 열린 이날 한돈 나눔행사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수원역 정 나눔터를 찾아 노숙인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200kg(350만원 상당)의 한돈(韓豚)을 해뜨는 집 등 도내 노숙인 자활시설 10곳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해 오경석 농협중앙회 경인지역본부장, 김대술 수원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과 정충일 희망의쉼터 자활시설장 등 10여개의 자활시설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 부지사는 “노숙인에게 마음으로 나누는 따뜻한 식사를 대접 하고있는 무료급식 관계자들과 한돈 200Kg을 후원해주신 농협 중앙회 경인지역본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행복해야 할 연말 연시에도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웃음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수원 무료급식소 ‘무한돌봄 정 나눔터’는 현재 수원시와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일 300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급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오후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하루 두 차례 한벗교회, 함께하는 교회(광야119) 에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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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부지사, 노숙인 대상 돼지고기 나눔행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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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 경기도, 지자체 최초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클라우드 저장소 업무환경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클라우드 저장소는 개인 PC에 분산된 업무자료를 서버에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공유와 협업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로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1월부터 도청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적 서비스될 예정이다. 개인PC에 저장된 보고서나 문서는 해당 PC만 접근이 가능한데 비해 클라우드 환경은 부서 간 자료 공유, 인사이동 시 후임자 인계인수 편리성, 외부 출장 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수원 소재 도청사와 의정부 소재 북부청사, 도 전역에 산재한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공간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나 연속성과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도는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는 모바일용 전자결재 및 행정포털 서비스, 모바일용 클라우드 저장소 시스템을 개발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현장이나 이동 중에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시범으로 실시해왔으며, 이번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전면 확대 도입해 스마트한 업무환경이 구현될 전망.”이라며 “향후 클라우드 기반의 공유·협업 업무환경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모색을 통한 도 정보화를 혁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한 정보자원 통합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정보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가상화 기반의 전산서버 통합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4년 간 내구연한이 7년 이상 경과한 개별서버 139대를 24대 서버로 통합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26개 개별서버를 4대의 서버로 통합하는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41대의 서버를 7대로, 2017년에는 32대의 서버를 6대로, 2018년에는 40대의 서버를 7대로 각각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절감과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현재 부서별로 도입되고 있는 신규 및 대체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도 정보화부서에서 통합해 발주하는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도는 서버통합 사업이 완료되면 2018년까지 16억7,700만 원의 예산절감과 부족한 전산실 공간의 효율적 활용, 전기 사용량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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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최초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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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79명 가운데 74명 찬성, 5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철인(새누리당, 평택)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평택시민의 숙원사업인 브레인시티 사업이 행정자치부 재검토 심사를 통과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통과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로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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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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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의원,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 수상
- 천영미 의원,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15일 천영미 의원(새정치, 안산2)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천영미 의원은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밀집된 주택가에 방치하다시피한 쓰레기장을 청결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일선 시군의 사무로 방치되어온 쓰레기 문제를 광역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또한,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성 노출시기가 앞당겨지고, 노출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에 대한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해 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토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였다. 천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에게 필요한 조례는 동료 의원들에게 정보를 전파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는 등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이기도 하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최우수의원 선정은 경기도정과 경기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및 입법활동, 집행부질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공로가 많은 의원을 선발하여 그 공로를 치하․격려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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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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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의원,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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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 수상
- 지미연 의원,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 수상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15일 지미연 의원(새누리, 용인8)을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고 신고방법을 단순화하여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 했으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교육감의 책임 의무를 명문화하고 보상금 액수를 현실화하여 공익신고자가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신고해 준 불이익을 상쇄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도 하였다. 지 의원은 특히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냉철한 분석을 통한 예리한 질의로 사업추진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대책을 마련토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통학로 문제와 상임위에서 청덕 초등학교 신설 및 상현초 앞 아파트공사로 인한 학생통학안전 대책 촉구 청원을 소개하여 교육청의 관심을 제고시킨 바 있다. 이번 교육위원회의 최우수의원 선정은 경기도정과 경기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 및 입법활동, 집행부질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공로가 많은 의원을 선발하여 그 공로를 치하․격려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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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 교육위원회 최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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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예결특위 위원장, 새마을문고광명시지부 감사패 수상
- 정대운 예결특위 위원장, 새마을문고광명시지부 감사패 수상 정대운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광명2)이 15일 오전 ‘2015 새마을문고 결산 및 송년회’에서 새마을지도자 광명시 회장단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정 위원장은 평소 독서문화운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 새마을문고운동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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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예결특위 위원장, 새마을문고광명시지부 감사패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