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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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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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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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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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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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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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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segg)도 조만간 031#(공삼일샵) 온라인 매장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 제품 30~50% 할인, 포토리뷰 이벤트 및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제공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031#(공삼일샵)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031#이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소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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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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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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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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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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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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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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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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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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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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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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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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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체험관 체험물 제작·설치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 경기도가 해양안전체험관 체험물 제작·설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도는 지난 14일 해양안전체험관 전시·체험분야 입찰업체 자격에 대해 공고한 데 이어 오는 26일 오후 3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관심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해양안전체험관은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해양안전 체험시설로 안산시 대부북동 방아머리문화공원 내 9,550㎡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2019년 완공돼 2020년 3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도는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시뮬레이션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사고의 위험성과 예방의 중요성, 생존법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키로 하고 프로그램 구상안 등을 사업설명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사업 제안서는 내년 2월10일 오전 11시에 일괄 접수될 계획으로 낙찰 업체는 선박피해․해양재난체험장, 해양사고피난․구조체험 등 총 23개의 전시체험부문 설계부터 설치, 홈페이지 디자인, 시범운영까지 종합적인 운영을 맡게 된다.참가 자격 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영상물 제작업체 등으로 이 중 5개 업체 이내로 사업을 분담해 이행하는 공동수급체도 구성 가능하다.참가를 원하는 업체는 도 해양항만시설팀(031-8008-4377)으로 문의하면 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국내 우수 기술을 가진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협업이 가능하게끔 했다”며 “최대의 교육효과를 거두는 생생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회에서 충분히 알리고 사업자 선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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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체험관 체험물 제작·설치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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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최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 선정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22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전국 9개 지방농촌진흥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매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촌지도사업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사로 최우수기관 1개 도원과 우수기관 2개 도원을 선정해 시상한다.농기원은 올 들어 농업교육팀과 곤충기술팀을 3월과 11월에 각각 신설하고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특히 올 들어 지난달 말 까지 도내 1만5,213개 농가에 연구개발 성과 보급, 농업경영체 경영혁신 교육 등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다는 평이다.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농기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늘어나는 농업인 교육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는 등 농업 발전을 위해 앞장 서 왔다”며 “전국 1등의 명성을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기원은 올 들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농촌지도사업 조기집행 우수기관, 강소농·경영지원사업분야 최우수기관, 농촌진흥사업 홍보 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된 바 있다.농기원은 근무지가 AI 발생 지자체인 화성에 위치한 점과 AI ‘심각’ 단계 발령 등을 감안해 이번 시상식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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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기원, 최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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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비해 토론회 개최
- 경기도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되는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대한 세부계획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2017년부터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내 노후경유차 운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유차다. 경기도 지역은 2018년 남양주 의정부 등 17개시, 2020년까지 도내 군 지역을 제외한 28개 전체 시에 실시될 예정이다. 22일 오후 2시 굿모닝하우스(옛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비 친환경 교통구축 토론회’에는 국민안전처와 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과 시·군의 전기차 관계자 및 이용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토론회는 내년부터 서울지역을 진출입하는 도내 노후경유차량 소유주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도민의 재정부담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는 토론회를 통해 도내 시·군 관계자에게 각종 매체를 통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홍보를 당부했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매연저감장치 자부담(10%) 도비 지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후 전기차 전환구매시 도비 200만 원 추가 지원’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도 설명했다.아울러 도는 시·군 관계자에게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시·군의 ‘저공해조치명령 조례’ 제정도 당부했다. 현재 저공해조치명령조례는 남양주, 의정부, 의왕, 하남 등 4개 시에서만 제정된 상태로 2017년까지 도내 17개시, 2019년까지 도내 28개 시에 제정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제도이지만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8월 4일 환경부, 서울, 인천시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서울·인천의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이후 경기도는 도 홈페이지에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관련 내용의 배너를 설치하고 ‘자주 나오는 질문’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질문을 등록해 도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도왔다. 또 경기도 콜센터(120)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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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대비해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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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 경기도가 22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한 올해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보고하고 우수기관과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는 경기도내 42개 보건소 대표와 김우정 경기도광역치매센터장,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성과대회는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 발표,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 보건소 18개소와 유공자 39명에게 경기도지사 훈격 표창 수여, 도내 보건관련 기관들의 2017년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우수사례는 ▲안산시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이천시의 금연으로 시작하는 행복나눔운동 ▲용인시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프로젝트 ▲고양시의 독거노인의 행복한 일상찾기 ▲파주시의 2016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용인시의 2016년 치매 걱정 없는 희망 용인사업 등이다. 유공자 포상은 우수사례를 발표한 안산시, 이천시보건소,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고양시 일산 동구보건소, 파주시보건소, 용인시 처인구보건소를 비롯해 신월초등학교, 문기초등학교 등 16개 기관에게 돌아갔다. 이 기관들은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상을 받았다. 이어 시・군 공무원 중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한 최현미(안양), 유인순(하남) 등 9명이 상을 받았으며, 민간인 분야는 김포시 치과의사회 박주진, 성남혜은학교 배정숙 등 22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3년간 진행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힘입어 경기도민의 건강 지표들이 뚜렷한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의 흡연율은 24.5%(2012년)에서 22.0%로 낮아졌고, 신체활동(중증도 이상) 실천율은 18.2%에서 22.1%로, 암검진 참가율은 46.7%에서 48.3%로 좋아졌다. 또 건강 의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경기도민의 평균수명이 2011년 81.7세에서 2014년에 82.9세로 소폭 높아졌다.배수용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경기도는 도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치매 파트너 양성과 치매극복 선도학교 지정, 치매예방 333 전개,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심의 집중관리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인증사업 등을 전개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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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6년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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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증축 첫 삽‥남 지사, 안전시공 기원
- ‘스마트 오피스’를 도입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별관이 내년 12월 선보일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오후 3시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북부지역 시장·군수 및 의장단,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증축 기공식’을 갖고 성공적인 시공을 기원했다. 지난 2000년 신축 당시 207명의 직원이 근무하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는 2016년 12월 현재 약 3.5배가 증가한 72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부서는 청사내부가 아닌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할 도민 수 역시 2000년 당시 220만여 명에서 현재 338만여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늘어난 행정·민원수요를 위해서도 청사 증축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도는 이번 증축공사를 통해 오는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북부청사 본관 서편(現 민원 2·3주차장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7,197㎡의 규모의 건물을 건립한다. 이를 위한 사업비로 196억 원이 전액 도비로 투입된다. 증축건물은 미래의 행정 수요와 사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자체 차원에서 건물전체를 스마트 오피스로 만드는 것은 이번 공사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자치부는 주민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북부청사 스마트오피스의 전략과 취지에 공감, 이례적으로 청사건립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이곳에서는 먼저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사무공간에서 벗어나 칸막이를 제거한 개방형 공간을 구성해 부서 간 소통·협업 강화를 꾀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시스템 등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해 공간의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도민을 위한 열린 청사’라는 차원에서 ‘북 카페’와 ‘스타트업 지원공간’을 마련,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민들과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된다.경기북부가 안보 가치가 높은 ‘접경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비상상황 발생 시 북부지역 시군 도민들의 안전을 직접 신속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지하에는 대피시설을 겸한 비상상황실도 갖췄다. 이 밖에도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 발맞춰 건물의 벽체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석재 마감으로 처리, ‘에너지 자립형 청사’로 만들 계획이다.남경필 지사는 이날 “이번 북부청사 별관 증축은 경기북부 발전 약속에 대한 재확인”이라며, “앞으로 공직자와 도민들이 함께 쓰는 소통과 개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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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증축 첫 삽‥남 지사, 안전시공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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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장‥경기 안보정책포럼 개최
- 경기도가 현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비상대비 업무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경기 안보정책포럼 및 비상대비 워크숍’이 22일과 23일 양일간 고양 동양인재개발원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박정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김재준 경기도 비상기획관, 최봉순 고양 부시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안보전문가 등 관계자 270여명이 참석한다.22일 행사 첫째 날에는 먼저 김주환 안보전문 기자가 ‘한반도의 안보상황 변화와 경기도의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최병욱 상명대 교수의 진행으로 참석자들 간 토론을 벌인다.김기환 기자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방어체계 구축과 대응전략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히, 경기도가 가진 접경지역으로서의 안보·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DMZ의 가치발굴과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의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또, 올해 경기도와 시군이 추진한 비상대비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노하우를 공유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사례는 ▲고양시 ‘안전문화운동’, ▲동두천시 ‘주민이동 실제훈련’, ▲포천시 ‘국지도발 시범훈련’ 등이다.이중 고양시는 올해 ‘현장중심의 안전정책’의 모토아래 시민안전 서포터즈 운영, 재난안전 홍보차량 운행, 맞춤형 시민안전체험 교육 실시 등 각종 안전문화운동을 펼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안전문화대상(단체 부문)’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동두천시는 지난 8월 경기도와 함께 2016 을지연습과 연계한 전국최대 규모의 전시대비 주민이동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도와 시는 지역주민 포함 500여명의 인원과 36대의 차량을 동원, 동두천시민회관에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까지 50Km를 실제로 대피해보는 훈련을 펼친 바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동두천시는 을지연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포천시는 지난 11월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 제8기계화보병사단, 6공병여단, 포천경찰서, 포천소방서,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등 10곳의 기관과 지역주민,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명과 함께 북한의 무장침투 및 무차별 포격 상황을 가정, 민관군 합동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했다.행사 둘째 날인 23일에는 북한 외무성과 주러북한대사관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출신 김민규 우석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북한에선 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다. 이어서 임진강 독개다리 스카이워크(내일의 기적소리), 장단반도 등 DMZ 일원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것으로 1박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박정란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최근 고립주의의 확산, 북한의 대남 위협 고조, 미중갈등 심화 등 국내외적 안보정세기 급변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모든 공직자들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한다.”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 ‘도민과 함께, 도민이 참여하는 을지연습’이라는 경기도형 을지연습 모델을 처음 적용해, 도민의 참여를 우선순위에 두고, ▲접적지역 대규모 주민 이동 훈련, ▲생물테러 대비 복합훈련, ▲읍면동 단위 심폐소생술 및 방독면 주민 체험 등을 진행했다.또한, 비상사태 발생 시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마련’을 위해 ‘경기도 방위 2020계획’을 수립, 향후 경기도 비상대비 시스템의 ‘나침반’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도 ▲직장민방위·기술지원대장 교육 및 워크숍, ▲민방위 훈련과 연계한 지진 대비훈련, ▲주민대피시설 57곳에 대한 편의시설 보강사업, ▲접경지역 6개 시군 대상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 ▲공공용대피시설 인제정비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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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태세 확립의 장‥경기 안보정책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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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들의 고민은? 도, 소통워크숍 20일 개최
- 경기도는 22일 오전 8시 30분 고양 동양인재개발원에서 ‘2016 사회복무요원 소통 합동 워크숍’ 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 사항을 청취하고, 복무환경 개선과 사기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관내 및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비롯한 경인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근무지 담당자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먼저 김휘석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 주재로 고충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사회복무요원들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사회복무요원 A씨는 “신규자의 경우 근무지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집 전 근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건의했다.B씨는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정해진 업무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명확한 업무분담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C씨는 “업무량이 많다보면 근무 시간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초과근무 시 대체 휴식시간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무청 등 관련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밖에도 참석자들은 ‘경기안보정책포럼’에 참여, ‘한반도의 안보상황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청취하며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안보현실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김휘석 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이날 사회복무요원들을 격려하며 “근무환경이나 여건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면서,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병무청 및 근무지담당자와 함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매년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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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들의 고민은? 도, 소통워크숍 20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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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기센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 꿈 키웠다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올 한해 소상공인의 성공창업과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먼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은 총 30회 진행해 4,522명이 교육에 참가했으며, 외식업과 목공예, 디저트카페, 온라인쇼핑몰 및 오픈마켓 진출법 등 ‘전문교육’을 총 8회 진행해 213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이로써 올해 총 4,735명에게 창업 및 전문교육을 제공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35% 증가한 수치다.‘경영환경개선사업’은 홍보물제작, 광고비, 점포환경개선 경비, POS경비지원 총 4개 분야로 나눠 총 1,264개사를 지원했으며,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했다.또 ‘소상공인 기술재창업 지원사업’에서는 총 20개사를 선정해 아이템 개발지원, 사업화지원, 지적재산권지원, 멘토링 등의 지원을 통해 업체 당 최대 950만원 까지 지원했다. 그 결과 상표출원 10건, 디자인 등록 2건, 특허출원 6건의 성과를 거뒀고, 또 선정 자 중 예비창업자인 4명은 전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다. ‘소상공인 도제지원사업’은 200명의 취·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현장 연수를 실시해 창업 희망자에게는 준비된 창업을 위한 각 직종의 현장연수기회를 제공했고, 소상공인 사업자에게는 인력문제 해소를 도왔다.올해 처음 실시한 신규 사업들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먼저 ‘청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사업’은 도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54명의 청년을 선발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해외장수기업 연수, 지적재산권 비용, 브랜드개발 비용 등을 지원했다. 이 중 우수한 성적의 10명은 인증 현판 제작 및 설치 등을 통해 100년 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그 결과, 특허출원 1건, 국내실용인안출원 1건, 상표권 출원 2건 등의 성과를 거뒀다.또 경기도만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경기도형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도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는 제과점, 음식점, 떡집 등 7개 업체를 선정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체계 구축과 브랜드 디자인 및 IT 환경 구축을 지원했으며, 2천만 원 내에서 마케팅도 지원했다.특히, 이번 경기도형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업체 중 ‘깍두기 바비큐’는 이번 사업으로 가맹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깍두기 바비큐’는 디자인 환경개선, 홈페이지 구축 등 프랜차이즈에 필요한 시스템을 준비해 지난 10월 안산 반월역에 직영 2호점을 오픈하고 활발한 영업 중에 있다. 그 결과, 월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하며 지속적인 가맹점 상당 문의가 증가하는 등 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내년에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해 소상공인의 성공 창업과 안정화를 도움으로써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꿈이 활짝 피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1588-988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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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기센터, 경제 위기 속에서도 소상공인 꿈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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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치했더니, 공동전기료 월평균 400만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성포선경아파트는 태양광으로 공동전기료 일부를 해결하는 이른바 에너지자립아파트다. 총 21개동 1,786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에는 8개동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지난 8월 20일부터 141.44kw 규모의 발전기를 가동 중이다. 여기서 나온 전기는 아파트내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조명, 복도 조명 등에 사용된다.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성포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예상보다 큰 전기료 절감효과에 놀라고 있다. 보통 한 달에 1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공동전기료가 4백만 원 이상 절감이 되었기 때문. 실제로 이 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2015년 10월 1천439만 원, 11월 1천654만9천 원이었지만 태양광발전기 설치 이후인 2016년 10월에는 721만 원, 11월 1천204만5천 원으로 많게는 절반가량 절감됐다. 남명우 성포선경아파트 동대표 회장은 “처음에는 전자파가 발생한다, 옥상에 공사를 하면 누수가 발생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던 주민들도 지금은 만족해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옥상태양광설치사업이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아파트 옥상 태양광설치 사업은 안산시가 에너지자립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정책으로 성포선경아파트를 비롯해 현재 안산시내 8개 단지가 참여 중이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먼저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고, 해당 아파트는 7년 동안 절감된 전기료를 활용해 대여비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이 지나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아파트 소유가 된다.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주민들의 선호도가 높다. 성포선경아파트 송재명 관리소장은 “실제 운용해보니 당초 기대보다 훨씬 발전 효과가 좋다.”며 “이대로 가면 발전기가 아파트 소유가 되는 7년 후에는 연간 최소 4천만 원 이상의 공동전기료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안산시가 지난해 옥상태양발전시설을 설치한 3개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이후 이들 아파트의 기존 한전 전력사용량은 평균 5%정도 감소했고, 실제 발전량은 예상치 대비 22%이상 높았다. 이 결과로 대여료를 지불하고도 아파트 단지별로 적게는 146만 원에서 크게는 4백만 원까지 매월 공동전기료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가 추진 중인 옥상태양광설치사업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 가운데 하나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이란 산업·물류·주거단지, 관광지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 등을 판매해 지역사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자립지구’ 조성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안산과 수원, 포천 등 7개 시군에서 14개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아파트 외에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자립 선도사업도 실시 중이다. 포천시에 위치한 청우식품은 11월 공장지붕에 16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이는 청우식품이 사용하는 월평균 50만kw 규모의 전력량의 3.3%수준으로 청우식품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연간 약 2천만 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은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사용자에게 전기료 절감이라는 직접 혜택도 주지만, 크게는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 효과도 크다”면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2017년에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선도사업 모델을 확대·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오는 2030년까지 현재 29.6%인 전력자립도를 70%로 올리고, 에너지 신산업 시장 선도, 관련 일자리 15만개 창출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에너지비전 2030에 따라 경기도내 건물과 공장, 주택, 농장 등 1만개의 지붕을 태양광 발전소로 만드는 한편 도내 각지에 신재생 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마을 100개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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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설치했더니, 공동전기료 월평균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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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서 발견된 AI H5N8형 바이러스, 방역대 내 추가 감염 없어
- 경기도가 안성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N8 유전자형 바이러스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성지역 농가 72개소를 예찰한 결과,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AI가 발생한 서울대공원 소재지 과천지역 농가와 도내 야생조류 관람시설에서도 AI 추가 검출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지난 18일 안성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N8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해 방역대인 발견지점 10km 이내 농가 전역을 대상으로 닭 118만 여 수, 오리 4만 여 수 등 총 122만 여 수에 대한 예찰을 실시한 결과, H5N8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이어 20일 서울대공원의 황새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공원 소재지인 과천지역 가금류 농가 전체 18개소, 닭·오리 1,612마리를 예찰한 결과, AI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도내 야생조류 관람시설 10개소 990마리에 대해서도 AI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고 격리 조치했다.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H5N6형 바이러스에 이어 안성 야생조류에서 H5N8까지 추가로 검출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농가 확산이 우려됐으나 현재 일단락된 상황”이라며 “방역활동을 강화해 AI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는 10만수 이상 대규모 가금류 농장 출입로에 설치키로한 임시 이동 방역시설을 39개 농가에 추가할 방침이다.설치 대상 농가는 화성, 김포, 평택, 여주, 안성, 가평, 포천, 연천, 파주, 광주 등 10개 시군에 소재하며 사육두수는 총 610만수다.21일 오전 7시 현재 경기도에서는 11개 시군 112농가 952만9,000수가 매몰됐다. 도는 21일 중 6개 농가 78만7,000마리를 추가로 매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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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서 발견된 AI H5N8형 바이러스, 방역대 내 추가 감염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