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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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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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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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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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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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수출 시장 노리는 중소기업, 경기도 지원사업에 몰렸다

  경기도가 마케팅이나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150개 사 모집에 673개 사가 참여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지원 대상을 50개 사에서 150개 사로 늘렸고, 바우처 서비스를 13개 분야에서 ‘무역보험·보증’을 신설한 14개 분야로 확대했다. 도는 이 같은 사업 확대·개편이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사업별로 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발하다 보니 기업들이 적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신청 기업 대상 평가는 총 3단계로 4월 12일 완료된 1단계 서류평가에서 수출 성장률, 경기도 인증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해 약 30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2단계 현장 평가, 3단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50개 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기업당 1천만 원(자부담 20% 포함) 범위에서 ▲해외 마케팅 ▲국제 운송 ▲해외 규격 인증 등 14개 분야 7천500여 서비스를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는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도내 수출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3년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모집은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일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지원단(031-273-60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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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민자도로 유휴부지를 태양광발전소로‥제3경인고속道 1단계 준공

  경기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부속사업’의 1단계 공사가 지난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등 약 59,654㎡면적의 유휴부지를 활용, 발전규모 4.6MW(메가와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도는 올해 4월 계획수립에 들어가 주민설명회, 각종 인허가, 도-제삼경인㈜ 간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밟은 후, 9월 착공해 지난 23일 50,602㎡부지에 발전규모 2.84MW의 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준공을 마쳤다. 사업비로 52억 원이 소요됐으며 전액 사업자인 제삼경인㈜ 측이 부담했다. 이번 1단계로 설치된 시설의 예상 연간 발전량은 3,794MW로 약 95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제삼경인㈜는 한국전력의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한 후 올해 안으로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익구조는 경기도가 도로 유휴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연간 3,600만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통행료 인하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게 된다. 나머지 9,502㎡부지(법면부지)에 발전규모 1.8MW 시설을 설치하는 ‘2단계 공사’는 향후 주민 의견수렴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은 1,544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6,145MW까지 확대되고 임대료 수입은 연간 5,700만원까지 예상되고 있다.도는 이번 사업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내년에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약 4M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등 민자도로 부속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특히, 민자도로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부대·부속사업을 펼친 것은 이번 사업이 전국 최초로, 우리나라 민자도로 부대(부속)사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그간 민자사업의 부대·부속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에서는 휴게소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의 도로 유휴부지 활용사례로 이 사업이 수록된 바 있으며, 10월에는 한국도로협회 주관 도로교통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돼 많은 지자체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 밖에도 도의 ‘에너지비전 2030’ 실현 차원에서도 연간 2,900톤 가량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안재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도로자산을 활용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적극적 도입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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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5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뮤지엄파크 활성화 용역 추진 간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2월 23일(금) 14시, 경기도 박물관(용인 기흥구) 교육실에서 열린 ‘뮤지엄파크 활성화 용역 추진 간담회’에 참석했다.뮤지엄파크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오늘의 간담회에서 정기열 의장은 뮤지엄파크 현안과 리뉴얼 관련 용역 추진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청취했다.이어 경기도의회 의원, 도청관계 공무원, 용인시의회 및 용인시관계자, 경기문화재단 소속직원들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본 간담회에서 정 의장은 뮤지엄파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 구상과 주변 일원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정 의장은 “경기문화의 역사,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밝히며, “뮤지엄파크 활성화를 통해 도시문화재생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늘 간담회에는 정기열 의장을 비롯해 박용수(더민주,파주2) ,진용복(더민주,비례), 김준연(더민주,용인6), 남종섭(더민주,용인5), 임동본(새누리, 성남4)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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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경기도의회, 염동식 부의장

  경기도의회 염동식(새누리당 평택시3) 부의장은 23일(금)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열린 2016년 평택항 화물유치 유공기업 인센티브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경기도가 6억7천여만 원, 평택시 9억원을 각각 지원해 화객증대에 기여한 평택항 이용 선사 및 물류기업,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염동식 부의장은 “평택항은 올해 기준으로 6년 연속 자동차 처리 1위, 4년 연속 총 물동량 1억톤을 돌파했다”면서 “개항 30주년을 맞는 젊은 항만임에도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기업인 여러분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라면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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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실국장 및 부단체장 프로필

  실국장 및 부단체장 프로필(2017. 1. 2字)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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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경기도, 17년 상반기 실국장·부단체장 정기인사 단행

  (승진 12명-2급 2, 3급 7, 4급부단체장 3 / 전보 20명)경기도는 2017년 민선6기 후반기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실국장 10명, 부단체장 14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16.12.23일 밝혔다. 금번 정기인사는 남경필 지사 임기의 후반부에 사업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를 거둔 사람을 우선 발탁하였으며, 고시․비고시, 행정직․기술직, 남․북부지역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특히 이번 실․국장 인사의 특징은 젊고 패기있는 적임자를 우선 고려하여 교통국장(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최계동)에 발탁 배치하고, 자치행정국장(송유면), 여성가족국장(김복자) 등에는 행정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적절하게 신․구 조화를 이루어 도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였다.아울러 그간 도정주요부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실․국장을 시․군 부단체장으로 배치하여 도와 시․군간 협력관계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승진】서강호 자치행정국장(행정3급)은 균형적 행정 감각과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굿모닝하우스 개관, 영아이디어 발굴(지방인사혁신, 대통령상), 노사협력강화(대통령상) 등 도정을 잘 이끌어 안양 부시장으로 영전되었으며,지성군 군포부시장(행정3급)은 道와 군포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道 교육협력국장, 정책기획관 등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쌓기 위해 장기교육 대상자(2급 요원)로 발탁되었고,김정기 연천 부군수(기술4급)은 접경지 관리 및 도와 연천 간 협력강화 등 북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건설국장으로 영전되었다. 또한 전문성을 쌓기 위한 장기교육 대상자(3급 요원)로 승진 발탁한 경우로,김현수 기획담당관(행정4급)은 연정 2기 추진, 일자리재단 신설, 전담관 운영으로 핵심정책의 기반 마련하는 등 道 전반의 행정을 이끌어 가는 선두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였으며, 이춘구 경제정책과장(행정4급)은 경기북동부 경제특화발전 사업,소관 공공기관 통폐합 TF 구성, 굿모닝론 운영,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등 경제정책분야의 공로가 인정되어 영전되었고, 김문환 복지정책과장(행정4급)은 타깃형 종합복지 추진, 불합리한 복지기준 개선 노력,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무한돌봄사업 운영 등 복지분야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발탁 승진하였다.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행정4급)은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추진, 북부지역 현안 추진, 북부청 예산편성 등 북부균형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발탁 승진하였으며,김철중 주택정책과장(기술4급)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뉴스테이 추진 등 주택정책분야의 탁월한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영전되었다.또한 손수익 기업지원과장(행정4급)은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추진, 경기벤처창업센터 조성, 슈퍼맨펀드 운용, 기업애로 처리 등 핵심 도정사업을 원활히 수행하여 가평 부군수 요원으로,정의돌 공공택지과장(행정4급)은 택지개발 사업관리,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사업추진, 고덕 국제신도시 개발업무, 광교•통탄2 택지개발 사업추진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연천 부군수 요원으로 영전되었으며, 고재학 의정담당관(행정4급)은 동두천 부시장 요원으로 발탁 되었다. 【전보】그 간의 행정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송유면 파주부시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우미리 여성가족국장을 복지여성실장으로, 장영근 안성 부시장을 교통국장으로, 김익호 축산산림국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김원섭 인재개발원장을 군포 부시장으로, 이석범 여주부시장을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으로, 이성인 황해청 사업총괄본부장을 의정부 부시장으로, 김준태 수자원본부장을 파주시 부시장으로 각각 발령하였다. 교육(파견)에서 복귀한 이진수를 부천 부시장으로, 최현덕을 남양주 부시장으로, 최계동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김복자를 여성가족국장으로, 서상교를 축산산림국장으로, 연제찬을 수자원본부장으로, 이홍균을 김포 부시장으로, 박덕순을 광주 부시장으로, 김태정을 오산 부시장으로, 김대순을 안성 부시장으로, 이대직을 여주 부시장으로 각각 발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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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경기도,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단 12명 위촉

  경기도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3회의실에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 지원단’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지원단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추진위원단은 경기도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이 지난 10월 체결한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협약’의 후속조치로,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의 내실 있는 건립과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협의체다. 지원단은 ▲지원단장 1명, ▲도의회 추천 전문가 2명, ▲시설·장비 분야 3명, ▲의료정책 분야 2명, ▲계약·회계 분야 2명, ▲행정 분야 2명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기점검을 분기별 1회씩,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면서 권역외상센터의 건립·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먼저 ‘지원단장’은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이 맡게 되며, 추진지원단의 운영 및 업무 조정 등 전반을 총괄한다. ‘도의회 추천 전문가’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추천한 의료 및 건설 분야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으며, 건역외상센터의 건축 및 의료장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시설·장비’ 분야 위원들은 권역외상센터의 건축공정 및 공정률과 센터에 도입될 의료장비의 적정성을, ‘의료정책’ 분야 위원들은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인력 배치와 운영에 관한 적정성을 각각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끝으로 ‘계약·회계’분야 위원들은 권역외상센터 신축과 관련한 계약 및 회계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행정’분야 위원들은 사업추진에 관한 일방행정 절차가 올바르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이세정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경기북부는 산악사고, 군부대 사고, 협소한 도로, 노인인구의 높은 비율 등 지역 특성상 외상환자의 발생 위험이 높아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외상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밝혔다.한편,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 사고로 인해 광범위한 신체 부위 손상을 입고, 다발성 골절,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합병 증상을 보이는 중증외상환자에게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의정부성모병원에 들어서게 될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국비 80억 원, 도비 50억 원, 병원 142억 원 등 총 272억 원이 투입돼 지상 5층 연면적 4,89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외상환자 전용 병상, 중증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외산전용 혈관조영실, 집중 치료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건립완공은 내년 11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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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도, 중국 동북3성 경제․국제․농산업 분야 정책관리자 초청연수 실시

  경기도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경제통상‧국제교류‧농산업분야 정책관리자와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8월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도 대표단은 동북3성을 방문해 ▲경기도-랴오닝성 우호림 조성사업 ▲경기도-지린성 버섯 소득자원 재배 지원사업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사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초청연수는 합의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와 동북3성의 상호이해를 돕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리궈중 랴오닝성 임업청 외자사업판공실 부주임, 쟝사오핑 지린성 농업과학원 부원장, 첸야핑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 비서처장 등 동북3성 정책관리자와 농산업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연수단은 연수기간 동안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등 주요 도정현장과 도내 농업협동조합, 농산업단지 등 산업현장을 방문해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관련분야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난 8월 합의한 우호림 조성사업과 버섯 소득자원 재배 지원사업, 농업과학기술 교륙협력 사업에 대해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복완 부지사는 “한중관계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맞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와 동북3성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양국 협력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한중교류의 모범이 되자”고 말했다.한편, 중국 동북3성은 러시아와 몽골, 북한과 인접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구 1억1,000만여 명, GDP 9,290억 달러(2014년 기준)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최근 광둥성의 주강(珠江)삼각주, 장쑤성의 창강(長江)삼각주, 베이징·텐진의 환보하이(渤海)지역과 함께 중국의 제4대 경제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도는 1993년 10월 랴오닝성과 중국내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2014년 8월 지린성과, 2016년 8월 헤이룽장성과 우호협력관계를 수립해 내수시장 잠재력이 큰 중국 동북아 지역 진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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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경기도 개발 신품종 쌀 ‘참드림’·‘맛드림’ 중국 수출길 연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자체 개발한 신품종 쌀인 ‘참드림’과 ‘맛드림’의 수출 재배단지를 평택과 김포에 조성하고 대중국 수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연다.농기원은 23일 오후 3시 농기원 3층 세미나실에서 도내 신품종 쌀 유통업체 관계자와 농기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해외 쌀 수출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농기원이 지난달 8일 중국 안휘국호농업과기유한공사(安徽国豪农业科技有限公司)와 쌀 무역촉진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해 참드림과 맛드림의 중국 수출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참드림과 맛드림은 현 경기도 대표 품종으로 일본에서 도입한 벼 품종인 추청(아끼바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원산지인 고시히카리를 각각 대체하기 위해 2011년과 2014년 개발됐다. 발표자로는 민간분야 해외 곡물수출 전문가로 농기원 수출 우선목표지역인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백상윤 ㈜포스코대우 식량자원사업실 곡물1 팀장이 나섰다.백상윤 팀장은 “한국쌀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부족으로 수출이 부진한만큼 스타 홍보마케팅과 쌀 유통상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며 “쌀 가격 경쟁력 확보, 현지 홍보판촉, 통관절차 숙지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농기원은 내년 중 참드림과 맛드림 수출 재배단지를 각각 50ha씩, 100ha 조성해 중국인 기호에 맞는 벼 재배 매뉴얼을 개발할 예정이다.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쌀을 선호하는 중국인들의 기호에 맞춰 신품종 쌀 도정과 재배과정부터 전략적으로 쌀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쌀 수확이 시작되는 내년 10월까지 국수, 음료, 술 등 중국인 맞춤형 쌀 가공품의 생산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고 밝혔다.한편, 올해 경기지역 벼 품종별 재배면적은 전체 80,748ha며 이중 추정이 47,909ha, 고시히카리가 7,102ha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또 맛드림은 3,041ha, 참드림은 1,306ha로 전체 재배면적의 4%를 차지하는 등 증가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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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고유황 불법 벙커C유 사용한 21개 업체 적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21개 업체(6.7%)를 적발했다.고유황 벙커C유는 일반 벙커 C유보다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이번 검사는 올해 1월부터 도·시·군 검체수거 연구원을 통해 대상 업체의 표본연료를 수거, 연료 내 유황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포천소재 섬유업체 A사를 비롯해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벙커C유가 아닌 값싼 고유황 벙커C유(선박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벙커C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유 중 하나로 대형 보일러, 대형 디젤 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지역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의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료 내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8개 업체(25.8%)를 적발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불안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검사대상을 올해 309개 업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검사 대상을 10배 가까이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율은 지난해 25.8%에서 올해 6.7%로 4배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연료 내 황 함유량 기준과 검사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기준치 초과 공급·판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2014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를 공급·판매하는 사람은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 사용자는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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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

• 도,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3일 승인

  경기도가 23일 안산시가 수립한 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했다.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수요 ▲단계별 시행방안 ▲기반시설 영향 ▲지자체 지원사항 등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난 2013년 12월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이번 승인은 지난 8월22일 안산시로부터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월 여 만에 이뤄졌다.안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리모델링 과정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는 총 14개 단지 1만5,510세대로 리모델링 시 2,237세대가 늘어날 예정이다.주택법 상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중 안전진단 C등급 이상으로 진단된 공동주택은 15% 이내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다. 도는 리모델링 기간 중 상·하수시설, 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리모델링 일시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2016~20년 1단계, 2021~25년 2단계에 걸쳐 마련된 단계별 시행방안을 승인했다.또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맞춤형 전문가 연계서비스 계획 등의 시 지원방안도 검토 후 승인했다.이재영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는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관련부서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을 제정했다”며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도가 일선 시·군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한 것은 지난해 12월 성남, 지난 4월 안양, 이달 수원에 이어 4번째다.도내 대상 시는 수원, 성남, 안양, 안산을 비롯해 용인, 부천, 화성, 고양, 남양주 등 총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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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