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segg)도 조만간 031#(공삼일샵) 온라인 매장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 제품 30~50% 할인, 포토리뷰 이벤트 및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제공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031#(공삼일샵)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031#이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소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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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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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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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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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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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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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도 인재개발원, e-러닝 학습 마일리지 2,435만 원 기부

  경기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1년 동안 e-러닝 교육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 2,435만 원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김원섭 경기도인재개발원장과 직원 10여 명은 27일 오전 10시 20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학습 마일리지를 기부했다. 기부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급회를 통해 차상위계층 겨울철 난방비(1,000만 원)와 노숙인 무료급식시설 지원비(1,435만 원)로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전달 후 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수원 효원공원을 방문해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경기도인재개발원은 e-러닝 학습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 개인별 포상을 실시했으나 지난 2011년부터 e-러닝 교육학습자들의 마일리지를 1점당 10원씩 현금으로 전환해 사회에 기부하는 ‘이런(e-learn) 나눔 운동’을 진행했다. 지난해에도 이런 나눔운동을 통해 푸드뱅크사업에 2,000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김원섭 인재개발원장은 “겨울철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든 계절이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더 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 자기개발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e-러닝 학습에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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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7

• 신 년 사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12만 여주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이 깃드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사랑과 행복속에 축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시민이 행복하고 민(民)이 주인 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만드는 일에 저를 포함한 7분의 의원님 모두가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열정의 의정활동을 펼친 신념과 보람의 나날들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도 시민의 작은 소리에 더욱 귀를 가까이 하고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을 가슴깊이 새기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함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정경대원(正經大原)의 자세로 나아가는 여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가 지난날의 수도권 변방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경기 동부권의 신 성장 도시로 성장하며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귀중한 역사·문화 환경과 유통, 물류, 첨단 분야의 신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고 부가가치를 발굴하여 지역산업의 질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여주시의 잘 조성된 교통 인프라를 비롯한 도시기반 환경을 십분 활용하여 문화관광, 기업유치, 도시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고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며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밝은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다음 사항에 의정의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회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위민정신(爲民精神)에 입각한 진정한 민의(民意)를 실현하는 의회가 되고자 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감을 느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邁進)하겠습니다.시민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하며 생활 현장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리고 주민이 바라는 뜻을 의정에 성실히 반영함으로서 따뜻한 지역사회를 이루는 일과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발굴에 다방면으로 나서겠습니다.열린의회, 공부하는 의회, 혁신적인 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활에 충실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또한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협력적 소통을 통한 올바르고 투명한 여주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배전(倍前)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남한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여주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더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잠자고 있는 문화재를 깨우고 남한강을 모티브로 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하는 일이 절실합니다.많은 국가예산을 들여 새롭게 태어난 남한강변을 성장동력으로 활용한 여주만의 문화창달을 이룰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추진되어야 합니다.대한민국 레저의 중심도시, 힐링의 고장, 문화의 도시 라는 명성을 얻는 일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문화관광 전문 스터디 그룹 구성과 활동을 통한 테마별 아이디어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지난 12월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문화루트 사업을 연계하여 여주시의 문화관광 산업이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대한민국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하는 일에 우리 여주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규제 악법으로부터 규제개혁을 온전히 이루어 내는 일입니다. 지난 35년간 여주시 전체가 수도권 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연보전권역 즉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여주시민이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경제가 희생당해 왔습니다. 여주의 발전을 옥죄고 있는 수도권정비법을 비롯한 각종 과도한 규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대책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악법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민,관이 하나 되어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새해에도 규제개혁 업무가 여주시정의 제일 목표로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여주시의회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저 자신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대표로서 국회와 중앙정부에 규제개혁의 당위성을 성토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며 여주시의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소통이 우선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자세에서 여주를 바라보며 공론의 장이 펼쳐지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지난해에 이어 시민의 관심이 높은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의정포럼을 이어가며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한 따뜻한 지역사회 건설이라는 명제하에 지역경제, 농업, 환경분야 등에 대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도모해 보고자 합니다.이러한 시민 대토론의 장을 통해 지역사회가 원하는 가치 높은 여주의 위상을 정립 해내며 발굴된 소중한 결과물은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휼륭한 우리만의 자산으로서 여주시의 미래 발전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2017년 한해도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며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마부정제(馬不停蹄)의 마음가짐으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통해 시민여러분께 보다 발전된 의정을 이루어 내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어둠을 깨우고 희망을 전한다는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丁酉年) 새해에도 우리가 땀흘려 이룬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위에 꿈과 희망이 넘쳐나고 여주시가 비상의 날개를 펼치는 세종인문 도시 명품 여주를 만드는 일에 모두가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감사합니다. 2017년 원단(元旦) 여주시의회 의장 이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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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랑나눔 기탁으로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혜민건설 조재복 대표, 여주시의회에 여주쌀 20Kg 100포 전달) 여주시의회(의장 이환설)는 지난 12월 26일 혜민건설 조재복 대표로부터 연말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여주쌀 20Kg 100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환설 의장은 “요즘 어수선한 분위기에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분이 있어 아직은 대한민국이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여주시의회도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주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혜민건설 조재복 대표는 지난 3년간 여주 점봉동과 하동 고려병원 주변에 원룸단지를 조성하며 주거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이번에 경기도 평택으로 떠나면서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탁하게 된 것으로 이 날 기탁받은 쌀은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으로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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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 丁酉年 중국·프랑스 시장 두드릴 우수 섬유 中企 모집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도내 우수 섬유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7 춘계 상하이 인터텍스타일’과 ‘2017 춘계 파리 텍스월드’에 참가할 도내 섬유기업을 모집한다.먼저 ‘파리 텍스월드(Texworld Paris)’는 세계적인 패션 중심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섬유 전시회로, 2016년도 춘계 행사에 22개국 658개 업체가 참여한 바 있다. 오는 2017년 2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Paris Le Bourget)에서 열리는 이번 춘계 전시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섬유사, 패션직물류, 기능성 섬유, 액세서리, 의류부자재 등을 전시하게 된다.‘상하이 인터텍스타일(Intertextile Shanghai)’은 중화권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영향력을 자랑하는 국제 방직류 무역전시회로, 매년 100여 개국 6만여 명 내외의 바이어들이 찾고 있다.내년도 춘계행사는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 사흘간 중국 상하이시에 위치한 156,000㎡ 규모의 ‘국가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며, 전시품목은 섬유사, 직물, 기능성 섬유, 산업용 섬유, 홈패션, 액세서리, 아웃도어, 의류, 기타 섬유부자재 등이다.경기도와 경기중기센터는 양 전시회 모두에 경기도관을 마련, 각각 10곳 내외의 도내 업체를 참여시킬 계획이다.참가대상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섬유관련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이 2,500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도는 최종 참가업체에게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일반운영비 등을 50%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참가방법은 파리 텍스월드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상하이 인터텍스타일의 경우 내년도 1월 6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 포털 사이트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지비즈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섬유사업팀(031-850-3635)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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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 조류인플루엔자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광주시의회(의장 이문섭)는 12월 23일 관내 조류인플루엔자(AI) 거점소독시설장을 방문하여 관내 피해상황에 대한 확인과 직접 소독제 살포하는 등 근무자를 격려하였다. 광주시는 지난 10월부터 AI차단방역을 위해 방역대책상활실을 운영하며, 관내 가금 농가의 밀집도를 감안하여 곤지암읍 소재 경기도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주차장 인근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지난 19일 관내에서 AI가 발생하여 전 공직자와 농협‧축협 종사자가 초긴장 상태로 24시간 비상근무 중인 상황이다. 이문섭 의장은 근무자들에게“추운 날씨에도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어 감사하다.”면서 아울러 “전국적으로 AI 발생 위기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상황인 만큼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방역근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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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 10년 넘게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 내년부터 해제신청 가능

  내년 1월1일부터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경기도는 2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48조의2항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의 도시주민의 생활과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된 민간 토지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이 같은 재산권 제약과 관련해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아무런 보상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법 개정이 이뤄졌다.도가 법 개정 이후 조사한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총 1만566개소, 96.6㎢다. 이 가운데 도는 전체의 19.6%인 2,070개소 10.2㎢를 제도 도입에 앞서 해제 추진 중이다.해제 신청 대상은 올해 말까지 시행계획인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로 시설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20년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시에 한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련법 상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해제된다.토지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해제 신청하면 된다. 거부될 시 시군 및 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총 3단계에 거쳐 재신청이 가능하다.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과 정비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해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제 신청 대상시설이 매년 추가되는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사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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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 경기도, 감사원으로부터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감사원으로부터 ‘2016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6일 감사패와 포상금 100만 원을 수상했다.감사원은 2005년부터 중앙부처와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조사 처리결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으며, 도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경기도는 고충민원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도민 민원만족도를 높이고 민원행정업무 제도개선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현장을 중시한 행정 ▲도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합리적인 소통과 화합을 중시한 도정운영이 높게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청과 경기도북부청사를 오가며 ‘도지사 좀 만납시다’ 민원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또한 경기도 감사관실에서는 복지부동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애로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원사항을 청취, 문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고 있다. 도 감사관실은 기업애로 컨설팅 감사를 통해 올해 주변인프라 128건, 자금지원 10건, 기술·경영지원 44건 등 총 201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이중 198건을 조치 완료했다. 이 밖에도 도 감사관실은 수원시 등 11개 시·군 민원담당공무원 1,690명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요령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고충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민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올해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들어 단 두 곳만 민원처리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그 중 하나가 경기도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의 고충민원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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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 납세자 불편사항 개선코자‘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개최

  [사례1] A법인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치고 관세관청에 취득세를 납부 완료 했으나, 몇 달 뒤 공사 도급업자와 공사비를 정산한 결과 1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 이를 관세관청에 신고하자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B법인 담당자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 공사가 끝나고 나면 공사비 정산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며 “공사비 정산과 같이 납세자의 잘못이 없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사례2] 납세자인 B씨는 1년간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세 30만원 외에도 48,600원(이율 16.2%)이 가산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간 16.2%의 고이율로 가산금이 더 붙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가산금을 깎기 위해 과세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30만원 밖에 안되는 세금에 중가산금이 가산돼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고액체납액으로 인정될 정도의 수준에 중가산금을 적용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경기도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27일 오후 1시 30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도가 지난 8월부터 2개월 간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지방세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허동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학계 유관인사, 관련 공무원, 납세자 등 1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방세제 발전방안 토론회는 납세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 지방세 운영개선 연구과제, 신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별로 대학교수 2명, 연구원 1명, 언론인 1명, 세무사 1명, 행정자치부 공무원 1명, 경기도 공무원 1명 등 7인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가할 예정이다. 납세편의 확대 관련 지방세 제도개선 세션은 도가 조사한 납세자들의 불편사항 가운데 타당성 심사를 거친 6개 안건을 다루게 된다. 6개 안건으로는 ▲공사비 정산 등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세 ▲중가산금 적용대상 기준의 상향조정 ▲전자정부 및 앱을 통한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종업원분 주민세 중소기업 고용지원 규정 개선 등이 있다. 지방세 운영개선 연구과제 세션에서는 ▲‘세 부담 하한제도’를 통한 재산세 정상화 방안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대상에 대한 연구 등 3가지 안건을 다루게 된다.신세원발굴 세션에서는 지방의 세원 확충을 위한 ▲PET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환경세 도입 ▲드론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등 3가지 아이디어들이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다.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이번 토론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소관부처에 정식으로 법령개정 건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 안건들이 제도로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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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 경기도 2층버스 구매절차 개선‥내년 9월까지 45대 추가 도입

  경기도가 논란이 됐던 2층 버스 구매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이를 통해 오는 2017년 9월까지 2층 버스 45대를 추가 도입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표준제안요청서와 표준구매절차 등을 마련, 2016년 2단계 2층버스 도입물량 구매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2단계 버스구매에는 경기도와 시군, 버스회사 등이 각각 67억 5천만 원씩 모두 202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기도 내 운송업체들은 1단계로 모두 28대의 2층버스를 계약했으며, 이 가운데 9대가 김포와 남양주시에서 운행 중이다. 나머지 19대는 내년 4월까지 도입돼 수원, 안산 등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도는 2단계 45대가 운행되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운행시군이 성남, 고양, 용인 등 12개시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도가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1단계 2층 버스 구입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경기도의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올해 11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버스운송조합이 버스회사를 대신해 2층 버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했다며 제안요청서와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2016년 2단계 구입부터 도가 마련한 표준구매방안에 따라 버스업체가 개별 구매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표준구매방안은 총 4단계로 ▲1단계 표준제안요청서 마련(경기도) ▲2단계 구매공고(버스업체) ▲3단계 차량품평회(평가위원회) ▲4단계 협상 및 계약(개별 버스업체) 등이다. 경기도는 2층 버스의 성능, 사후관리 방안 등 입찰업체가 제안해야 할 표준제안요청서를 마련해 버스 구입업체들이 공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구매조건에 긴급자동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했다. 27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단계 2층버스 공개 차량품평회와 제안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는 내년 9월까지 2단계 45대에 대한 납품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구매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임성만 경기도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은 “도의회에서 지적했던 사업자 선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구매절차를 마련했다.”면서 “성능과 우수한 사후서비스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많이 참가해 2층버스 운행이 안정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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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

• 경기도 영상아카데미 2기 개강‥경쟁률 3.5:1기록‘인기’

  경기도가 방송 인프라를 활용, 청년들의 미디어 분야 취업과 직업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경기도 영상아카데미’ 2기가 막을 올렸다.경기도는 26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제2기 경기도 영상아카데미 개강식’을 열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조학수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김호 CJ헬로비전 보도국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CJ헬로비전 관계자, 영상아카데미 수강생 등 총 30여명이 참석해 개강을 축하했다.‘경기도 영상아카데미’는 경기도가 보유한 영상제작 인력과 장비를 활용, 영상분야 취업희망자들에게 미디어 관련 직업 체험과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이다.도는 지난 11월부터 1개월 간 이번 2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실시한 결과 최초 20명 모집에 70여명의 인원이 참여를 희망, 3.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원에 힘입어 최종 4명의 교육생을 추가하기로 결정, ▲기획/연출 분야 6명, ▲영상촬영 분야 6명, ▲영상편집 분야 6명, ▲아나운서/리포터 분야 6명 등 총 24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내년 2월 10일까지 총 8주간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연출 및 기획’과정에서는 홍보 영상물 및 CF 큐시트 등 기획 및 연출을 교육하며, ‘영상촬영’과정에서는 뉴스, 영상홍보물, 다큐멘터리 등 각 분야별 카메라 활용법을 배워 보게 된다.‘영상편집’과정에서는 어도비 프리미어 등 편집시스템에 대해 이론부터 실습까지 체험해볼 수 있고, ‘아나운서/리포터’과정에서는 호흡 및 발성 교육, 앵커·리포터·MC 실습 등을 진행한다.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교육비는 없으며, 교육기간 동안 영상스튜디오 내의 각종 영상 기자재와 편집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료증 발급, ▲케이블TV(CJ헬로비전)를 통한 포트폴리오 홍보 기회, ▲취업 포트폴리오 제작을 위한 장비 대여 및 편집실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조학수 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영상 아카데미는 경기도가 보유한 방송 인프라와 전문 인력, 노하우를 청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우수 사례”라면서, “교육생들이 자신들에 꿈에 한걸음 더 가까이 내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두 달간 걸쳐 제1기 프로그램을 진행, 총 21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으며, 이들이 제작한 영상물들은 9월 8일부터 매주 1편씩 CJ헬로비전을 통해 방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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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