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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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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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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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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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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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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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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segg)도 조만간 031#(공삼일샵) 온라인 매장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 제품 30~50% 할인, 포토리뷰 이벤트 및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제공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031#(공삼일샵)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031#이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소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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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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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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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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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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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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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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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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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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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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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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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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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해 中企 활성화 위해 1조 5천억 육성자금 지원
-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조 5천억 원을 지원한다.29일 도에 따르면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7,000억 원, 공장건축·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8,000억 원 등 총 1조 5천억 원으로 결정됐다. 기금대출 금리는 3.0%, 이차보전금은 금리구간별로 0.3~2.0%로 올해와 같이 지원된다. 이번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형 기업,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을 뒀다. 먼저 ‘금융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창업 등을 위해 올해 금액 70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늘려 800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올해 50억 원보다 20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아울러, 시중금리 상승 추세를 대비해 금리변동에 취약한 저신용 고금리 대출기업을 대상으로 ‘운전기금 융자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융자 지원결정 점수를 기존 60점에서 50점으로 낮췄다. 급변하는 국제금융환경 속에서 ‘수출형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300억 원을 투입, 업체당 5억 원 한도, 고정금리 2.7%로 지원하는 특별경영자금 혜택도 마련했다.신기술 기업·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등 사업화 가능한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재무구조 등이 나빠 기존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중간규모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50억 원의 자금을 편성, 이차보전 2.0%와 기업 당 최대 1억 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이외에도 내년에는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직접시설 입주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기존 업체 당 5억 원에서 15억 원 까지 확대하고, 경기북부지역 및 낙후지역에 이전(또는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 시 최대 10점 의 가점을 부여한다. 또, 창업실패자 재기를 위한 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취약계층 등 푸드트럭 창업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금신청을 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배정되어 상담 등의 절차를 통해 자금지원 여부가 결정된다.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2017년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타기관 등 금리추이를 보아 기금대출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6,235개 기업에 총 1조 6,24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저신용기업에 대한 기금대출 금리를 3.0%로 지원하고 협조융자에 대해 이차보전금 평균 1.2%, 26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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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새해 中企 활성화 위해 1조 5천억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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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만 수 이하 소규모 가금농가 살처분 매몰비용 전액 지원
- 경기도가 도내 5만수 이하(산란계 기준) 소규모 가금농가의 살처분 매몰비용은 전액, 5만수 이상 대형농가는 규모별로 최대 50%까지 매몰비용을 지원한다. 지자체 지원액은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관련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매몰비용 지원은 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07시 현재 도내 살처분 규모는 12개 시군 148농가 1,277만 마리다. 도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15억 1,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살처분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예비비 투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사육규모와 축종에 따라 다른데 산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5만수 이하는 전액, 5만 1수~10만수 이하는 50%, 10만 1수~20만수는 40%, 20만 1수~30만수는 30%, 30만 1수 이상은 10%를 지원한다.(첨부매몰비 지원 기준 참고) 이번 대책은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양계농가가 갈등을 겪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매몰비용에 대해 농가부담 원칙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커지면서 도내 일부 농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다른 시도의 경우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도 시군별로 매몰비용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1천2백만 마리가 넘는 등 가금류 농가가 기록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한 해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부담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인 매몰비용 지원규정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과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도와 시군, 양계협회, 가금전문수의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매몰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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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만 수 이하 소규모 가금농가 살처분 매몰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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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사
-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2016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특히, AI 방역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몇 달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국가리더십도 실종되었습니다.정치권은 전에 없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위기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릅니다.하지만 희망도 보았습니다.작은 촛불이 만들어낸 거대한 민심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위대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가 대답해야 합니다.역사와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립과 불통, 독식의 구체제를 청산하고, 자유와 공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미래비전과 대안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경기도의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입니다.기득권을 내려놓고, 권력을 나눔으로써 협치를 실현했습니다. 도의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배려는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켰습니다. 연정이 굳건하게 뿌리내릴 수 있게 이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연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2016년 우리는 소중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민선6기 2년 동안 전국 일자리의 42.3%인 30만 1천개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모두가 한마음으로 뛴 결과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경기도 일자리재단, 스타트업캠퍼스, 경기도주식회사. 모두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부 고양 일산과 서부 광명·시흥에 조성될 테크노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비가 인하되는 따복하우스는 맘 편히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AI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습니다.소방관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병곤 소방령 플랜’은 우리 사회를 보다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다. 최고의 난제로 꼽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의 성공적인 추진도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2017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6,248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정부합동평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성과가 가능하도록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경기도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연정은 대한민국은 정치의 미래입니다.공유적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동력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더드를 넘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때까지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올 한 해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새해에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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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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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광주시 청소년의회 개최
- 청소년 시각에서 바라본 광주시의 현안들 무엇이 있나 광주시의회(이문섭 의장)는 지난 28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관내 고등학생 1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올바른 민주주의 가치관 함양을 위한 모의의회인 '제3회 광주시 청소년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의회는 지난 8월부터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건의 안건을 청소년들이 직접 본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생생한 민주주의 현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시상에는 초월고등학교 이홍경 학생이 “광주시 초월고등학교 정류장 개편 및 통학로 개선에 대한 정책제안”란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경화여자고등학교 류혜주 학생의 ‘광주시 내 약자의 교통관련 복지에 대한 정책제안’, 경화여자고등학교 고영인 학생의 “광주시 이색 기부자판기 설치에 대한 정책제안”, 경화여자고등학교 나효원 학생의 “광주시 청소년 생활에 대한 정책제안” 경화여자고등학교 이서희 학생의 “우수관 청소에 대한 정책제안”란 주제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문섭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에서 책으로만 접했던 민주주의의 기능과 참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길 바란다며 청소년들이 갖고 있던 고민과 정책에 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펼쳤다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훌륭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은 앞으로 광주시의 행정업무를 추진할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로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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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광주시 청소년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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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설 의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회시군의회의장 대표 선출
- 지난 12월28일 여주시의회 이환설 의장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 공동위원회 시군 의회의장 대표로 선출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 날 정책협의회에서는 특수협 공동위원장 및 운영본부장 선출, 2017년도 특수협 운용예산 편성계획, 각종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협의 등의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특수협”은 한강수계 수질보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협의하는 기구로써 여주시,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용인시, 이천시 등 7개 자치단체가 구성되어있다. 이환설 의장은 “그동안 고생하신 남양주시 박유희 의회의장님의 뒤를 이어 중책을 맡게 되어 책임이 무겁지만, 팔당상수원 주민들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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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설 의장,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위원회시군의회의장 대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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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예산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는 28일 수원 밸류 하이앤드 호텔에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및 예산분석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예산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1일 개최한 “예산분석관과 입법조사관의 의정지원 능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2016년 결산 및 2018년 예산 분석 방향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지방의정활동과 예산·결산 심사”란 주제로 주영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특강, “성인건강 및 겨울철 면역력 강화식품”이란 주제로 이수정 부천대교수의 강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2016년 결산 및 2018년 예산분석 방향”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수요 맞춤식 예·결산 심사 지원환경 조성을 통한 전문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위상 강화는 물론, 예산정책위원회의 기능이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예산분석관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하고도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 이상희(더민주,시흥4) 예산정책위원장은 “30조가 넘는 경기도 및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는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분석관들의 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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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예산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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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의장, ‘제43대 대한역도연맹 이원성 회장 취임식’ 참석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27일 16시 30분, 수원 WI 컨벤션에서 개최된 제43대 대한역도연맹 이원성 회장 취임식에 참석 했다. 오늘 행사는, 대한역도연맹 및 경기도 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 약력소개 및 기념패 수여, 신임회장 취임사, 의장님 축사, 유공자 시상, 역도 후원회 발대식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이원성 신임 회장은 생활체육을 통해 도민 복지 실현에 앞장서온 주인공” 이라며, “연맹재정 강화, 도쿄올림픽 메달 획득, 지도자 처우 개선 등 훌륭한 공약들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역도연맹의 재정 강화 등 우리 역도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 확충에도 힘써 주시리라 기대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이원성 신임회장은 경기도 생활체육회장, 국민생활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통합 경기도체육회 수석부회장으로 활약하면서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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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의장, ‘제43대 대한역도연맹 이원성 회장 취임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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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의장, ‘제22대 대한복싱협회 하용환 회장 취임식’ 참석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27일 18시, 푸르미르 호텔(화성시 효행로) 에서 개최된 제22대 대한복싱협회 하용환 회장 취임식에 참석 했다. 오늘 행사는, 대한복싱협회 및 경기도 체육회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투연맹창립 취지서 낭독, 협회기 전달, 하용환 회장 취임사, 의장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정 의장은 축사에서, “하용환 회장은 경기도복싱협회 부회장, 회장, 통합경기도복싱협회장을 역임하며 역대 가장 단합된 협회를 이끌어 오셨으며, 소통과 화합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며, “조직력 강화로 경기도복싱협회를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 주셨듯이, 대한복싱협회도 가맹단체 중 최고의 팀으로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 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용환 신임회장은 경기도 복싱협회 부회장, 회장, 통합경기도복싱협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 회장, 석진건설(주) 회장, 호텔 푸르미르 회장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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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의장, ‘제22대 대한복싱협회 하용환 회장 취임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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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열혈 3인방 지역발전에 잰걸음.”
- 시민이 행복한, 현장에서 답을 찾고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이천시의회 열혈 의원 3인방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7일 국회를 방문했다. 현장의 섬세하고 에너지 넘치는 생활정치 활동을 펼친 3인방의 주인공은 서 광자, 전 춘봉, 김 문자의원이다. 이들은 “제18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마치자마자 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조 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국회의장 비서실 및 김 태년 국회의원실을 각각 방문하여 지역현안 사항을 건의 전달했다. 지역현안 방문 건의자료를 보면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조기준공 ▲백사~북여주IC도로 확포장 ▲규제프리존법 제정과 연계한 자연보전권연 규제 합리화 적극 지원 등으로써, 이중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조기준공은 상당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나머지는 충분한 설명과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은 “2017년에도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식에 발맞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벌이겠다.”며 “항상 시민과 함께 호흡해나가면서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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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열혈 3인방 지역발전에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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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는 역사가 됐고,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광장에 피어오른 대통령 탄핵 촛불은 국민을 넘어서는 국가 권력이 없음을 천명했습니다. 지난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를 가슴에 새기며 경기도의회는 다시 원칙과 상식으로 1,300만 도민의 뜻을 받드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개원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 해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으로 관련기업과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중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됐습니다. 우리나라를 강타한 지진과 태풍으로 인해 도민의 삶터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 요소를 확인했습니다. 연말에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으로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서 보듯이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목도한 만큼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헌법에 프랑스나 스웨덴처럼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국가임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가 선언에서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제의 막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대안이며, 지방의회 25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요구입니다. 전국 광역정부의 맏형인 경기도의회가 자치의 확대와 분권의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연정’으로 경기도가 새로운 정치 역사를 쓰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권력분산과 협치를 통해 도민행복 극대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양극화 심화, 복지제도 축소,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예술’로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도민 누구나 골고루 문화예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경기도는 ‘평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평화는 행복의 척도이고, 경기행복시대의 밀알입니다. 대북제재 정책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회복하는데 경기도의회에서 역할을 찾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하나씩 실현하면서 경기도민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새해는 ‘붉은 닭의 해’입니다. 붉은 닭은 어둠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을 깨우고 다가올 일을 예고합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어둠을 벗어난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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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