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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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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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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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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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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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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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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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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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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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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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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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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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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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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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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장 노리는 중소기업, 경기도 지원사업에 몰렸다
- 경기도가 마케팅이나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150개 사 모집에 673개 사가 참여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이다. 지원 대상을 50개 사에서 150개 사로 늘렸고, 바우처 서비스를 13개 분야에서 ‘무역보험·보증’을 신설한 14개 분야로 확대했다. 도는 이 같은 사업 확대·개편이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사업별로 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발하다 보니 기업들이 적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신청 기업 대상 평가는 총 3단계로 4월 12일 완료된 1단계 서류평가에서 수출 성장률, 경기도 인증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해 약 30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2단계 현장 평가, 3단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50개 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기업당 1천만 원(자부담 20% 포함) 범위에서 ▲해외 마케팅 ▲국제 운송 ▲해외 규격 인증 등 14개 분야 7천500여 서비스를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는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도내 수출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3년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모집은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됐다.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일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지원단(031-273-603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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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장 노리는 중소기업, 경기도 지원사업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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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관리 실태점검 부적합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시정조치
- 경기도는 도내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시설물에 대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100건에 대해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북부안전특별점검단, 안전관리자문위원, 시군 등과 함께 용문산 출렁다리 등 도내 설치된 출렁다리 25개소와 스카이워크 3개소 등 총 28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것은 시설물 강재 부분의 부식 발생으로 전체 시정 요구 사항의 23%(14건)이었으며 다음으로 CCTV 및 확성기 미설치, 안내표지판 미설치 등이다. 도는 사안에 따라 60건에 대해 시정 요구, 40건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신속한 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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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관리 실태점검 부적합 출렁다리 및 스카이워크 시정조치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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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극도 보고 독서토론도 하고…굿모닝하우스 겨울프로그램 운영
-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을 위해 인형극 관람, 독서토론 등 다양한 겨울 프로그램이 굿모닝하우스에서 진행된다.경기도는 1월부터 2월까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으로 ▲1박2일 체험프로그램 ▲인형극&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주말 가족체험 프로그램 ▲학습에 날개를 달아주는 독서코칭 아카데미 등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달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매주 수·목요일 1박2일 간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은 문화체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해 마련됐다.매 회마다 파주와 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5개 시군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하며 인형극, 만들기 체험, 퀴즈, 레크리에이션 등이 운영된다.같은 기간 매주 수요일마다 총 5차례 진행되는 ‘인형극&만들기 체험프로그램’도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은 회당 50명 내외로 굿모닝하우스 관람, 인형극 관람, 만들기 체험 등을 하게 된다.8일부터 2월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7회에 걸친 ‘주말 가족체험 프로그램’은 회당 어린이 동반가족 15가족 60명 내외를 대상으로 조리와 만들기 체험을 제공한다.또 ‘학습에 날개를 달아주는 독서코칭 아카데미’를 통해 체험 학생들은 유대인 교육법으로 유명한 ‘하브루타(chavruta)’를 활용한 책읽기, 독서토론, 기사쓰기 등에 참여하게 된다.하브루타는 나이나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명씩 짝을 지어 논쟁을 통해 배움을 터득해가는 유대인 전통 토론 교육이다.11일부터 2월 24일까지 수~금 3일 과정으로 5회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회당 25명 내외로 운영된다.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헌 옷이나 안 읽는 책을 가져오면 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할 계획이다.1박2일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참가신청은 시군별로 진행되며 나머지 3개 프로그램은 굿모닝하우스 홈페이지(http://goodmorning-house.com)를 통해 2일부터 참여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총무과(031-8008-40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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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극도 보고 독서토론도 하고…굿모닝하우스 겨울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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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 사전컨설팅 서비스 실시
-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해주는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1월부터 1년 간 시범 운영한다.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주요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 경비 등 사업체 입찰에 앞서 부실발주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공사비, 용역비 산출 등을 자문해주는 사업이다.도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설치해 운영 중인 고양·용인·부천·화성·남양주·광명 등 6개 지자체 외 25개 시군에서도 공사·용역이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도 차원의 자문 서비스를 마련했다.서비스는 25개 시군에 소재한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015년 말 기준 2,293단지에 한해 이뤄진다. 해당 공동주택은 5억 원 이상의 공사나 3억 원 이상의 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2015년부터 2016년 말까지 2년 간 6개 시군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자문 건수는 113건으로 같은 기간 나머지 25개 지자체에서는 총 253건의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이 이뤄졌다. 이 중 5억 원 이상 공사는 36건, 3억 원 이상 용역은 77건에 달한다.주요 자문내용은 ▲공사·용역계획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등 관련법 검토 ▲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 등 공법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청소·경비 등 용역비 산출 적정성 등이다.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까지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자문은 건축·기계·전기·법무·회계·노무·주택관리 등 14개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되며 설계도면 등의 정밀검토가 필요한 경우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추진된다.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이 늘고 관리 비리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이번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올 한해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효과 등 검토·분석해 자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청서류와 신청절차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1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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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동주택관리 사전컨설팅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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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中企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 도내 유망 수출 중소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어 화제다.첫 번째 사례는 고양 소재 주방용품 업체 B사. 이 업체는 2016년 3월 이탈리아로 제품을 수출했지만 수입자의 신용상태 악화로 인해 수출대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었다. 다행스럽게도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도움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아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한 덕택에 총 2억 6천만 원 이상을 보험금으로 돌려받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인 안산 소재 금속제품 도매업체 A사는 그간 거래해온 베트남 수입업체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로 2016년 봄 수출했던 구리 제품 대금을 못 받을 상황에 처했었다. 그러나 도의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결과, 총 2억 8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도운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도는 2016년 한 해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 단기수출단체보험(중소Plus+), 환변동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6개 무역보험(보증) 종목에 대해 총 2,973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업체 당 평균 20만 원씩). 이는 2015년 사업비 보다 2억 원이, 지원업체 수는 109% 증가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A사와 B사 등을 비롯한 31개 업체가 사업 예산에 9배에 달하는 총 55억 원 가량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어려움을 극복, 수출활동을 안정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됐다. 더군다나 지난해에는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기업을 가입시킬 수 있는 단체보험인 ‘중소Plus+’를 우선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 무려 2,784개의 업체들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그간 일부 기업에 편중돼 있던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영세 중소기업까지 전반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소춘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험료 지원사업은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더 적극적으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게 했다.”면서, 가입절차가 편리한 단체보험과 환리스크를 헷지(hedge)할 수 있는 환변동보험을 추천했다.한편, 2017년도 지원기업 모집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1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국제통상과(031-8008-4882)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031-259-7600)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단체보험(중소Plus+) : 수출중소기업을 대신해 지자체와 같은 단체가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떼인 수출대급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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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中企의 든든한 버팀목, 경기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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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2대 회장으로 최종용 대장 임명
-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2대 회장에 최종용 전(前) 고양 남성의용소방대장이 공식 임명됐다.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016년 12월 29일 본부에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임용장 수여식을 열고, 최종용 신임 연합회장에게 ‘북부연합회장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최종용 신임 연합회장은 지난 2002년 의용소방대 입문한 뒤 예방홍보반장, 고양 남성의용소방대 부대장, 고양 남성의용소방대 대장 등으로 활동한 바 있는 경력 15년차의 베테랑이다. 그간 헌신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원들의 신망이 두터워 지역 소방행전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이번에 4,000여명의 북부 의용소방대원의 신임을 바탕으로 임용된 만큼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활동에 있어 보다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펼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북부연합회의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등 주요 임원들의 위촉장 수여식도 동시에 진행돼 지난 11월 22일 공식 발대한 ‘경기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의 새로운 인적구성과 활동근거를 마련했다.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최 신임회장에게 “북부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와 소방공무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난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경기북부지역 의용소방대는 지난 한 해 동안 1115건의 화재출동과 574건의 생활안전 출동, 1813회의 예방순찰 활동, 도민 3만2000여명에 대한 심폐소생술 보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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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의용소방대 북부연합회 2대 회장으로 최종용 대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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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여주시의회 송년사
-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병화신년(丙火申年)"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해가 저물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불철주야(不撤晝夜) 현장곳곳을 누비며 발로 뛰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우여곡절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헌정사상 안타깝게도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참담한 현실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5.8의 강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준 하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즈음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는 양계 농가에 커다란 시름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ᆞ외적으로는 무모한 북한의 핵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는 등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한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가 가시화 되면서 중국과의 외교관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어 참으로 난해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부동산 재벌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불투명해 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 국면에 당면해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미국 팝가수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2016년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통념과 예상을 뛰어넘는 이변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 여주시는 돌이켜보면 2016년은 경기 동부권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도시로 우뚝 솟은 의미 있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착공 8년여 만에 개통된 경강선 복선전철과 동·서 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제2영동고속도로는 여주발전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문화고장으로서의 폰 박물관 개관과 여주박물관이 건립이 되어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습니다. 경기도 1300여만 명의 도민과 함께한 생활체육 대축전의 성공적 개최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대내·ᆞ외적으로 널리 알린 뜻 깊은 쾌거였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여주시의회는 변화에 따른 발전의 길목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의장인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는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생활현장에서 시민에게 다가가 "희로애락(喜怒哀樂)"을 시민과 함께 한 소중하고 보람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의를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두 번의 정례회와 다섯 번의 임시회를 개회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한 자치단체 운영의 기본인 조례 109건을 제·개정 하였습니다. 또한 산적해 있는 각종 예산안 심의의결과 여러 개의 동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집행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되었는지 세세히 짚어보았으며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한 지적과 함께 개선을 유도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시정 질문을 통해서는 살기 좋고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고자 했으며 이에 대한 여주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시정 질문을 통하여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또한, 우리 여주는 수도권 동남부 최변방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껏 저발전 되어 왔습니다. 악법중의 규제 악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외 촉구를 중앙정부와 국회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강력히 강도 높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민의 숙원사업인 강천철도역사 건립 등 8건의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시민과 함께 시민의 역량을 모아 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 두 차례에 걸쳐 의정포럼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의원연수를 통해 의정발전을 촉진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격조 높은 의정활동으로 우리지역에 접목할 부분을 찾고자 장흥 국제통합 의학 박람회와 순천만 정원 그리고 광명시 테마파크 동굴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여주만이 가시고 있는 특성과 특징을 살리고자 시정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6년 한해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온 1년을 뒤돌아보고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발전방향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대망의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여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의원 모두가 "자강불식(自强不息)"의 마음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원경희 시장께서 지향하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위한 여주시민 모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민 중심의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모(歲暮)에 서서 여주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마다에 기쁨과 행복이 늘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31일 여주시의회 의장 이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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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인사발령–김군수 부원장
- 경기연구원은 2017년 1월 1일자로 부원장에 김군수(만 54세) 씨를 임명했다. 신임 김군수 부원장은 2009년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최근 상생경제연구실장을 역임했다.신임 김군수 부원장은 판교 창조경제밸리 총괄계획가, 경기도 경제특화발전위원회 위원, 경기도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등을 역임한 경제전문가이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원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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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인사발령–김군수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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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기도 1인당 GRDP 2,684만 원, 4년 전보다 16.5% 증가
- 30일 경기도가 통계청의 ‘2014년 지역소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도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2,684만 원으로 2010년 2,303만 원 대비 16.5% 증가했다.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는 지역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를 말한다.2014년 시·군별 1인당 GRDP는 화성시 7,376만 원, 평택시 4,961만 원, 이천시 4,736만 원 순으로 많았고 남양주시가 1,124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남양주시 GRDP 총액 증가보다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다.2010년 1인당 GRDP와 비교해 보면 오산시 52.9%(1,494→2,284만 원), 화성시 50.2%(5,240→7,376만 원), 광명시 34.1%(1,296→1,737만 원) 등 30개 시군이 증가한 반면, 김포시는 5.8%(2,317→2,183만원) 감소했다. 김포시는 GRDP 총액은 증가했으나 GRDP 총액 증가분보다 인구 증가분이 커 1인당 GRDP가 감소하게 됐다.시·군별 GRDP는 화성시(39조 5천억 원), 용인시(32조 6천4억 원), 수원시(27조 4천억 원), 성남시(24조 9천억 원), 안산시(22조 7천억 원), 평택시(22조 1천억 원) 고양시(16조 5천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역에서는 화성시가,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고양시가 가장 높았다.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평택시 등 6개 시·군은 경기도 GRDP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성시, 용인시, 안산시, 평택시 GRDP에는 제조업이, 수원시, 성남시 GRDP에는 사업서비스업이 가장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2010년 대비 경기도 경제성장률은 16.7%로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오산시(75.4%) 화성시(57.1%), 광명시(34.9%), 이천시(31.1%), 안산시(18.9%), 성남시(15.9%) 등 27개 시·군은 증가한 반면, 군포시, 여주시, 과천시, 연천군 4개 시·군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산시·화성시·광명시·이천시·안산시는 제조업으로, 성남시는 사업서비스업의 영향으로 증가한 반면, 군포시는 건설업 감소, 여주시·연천군은 농림어업이 감소, 과천시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경기도 GRDP 구성비는 농림어업 1.2%(3조 6,351억 원), 광업·제조업 36.8%(112조 410억 원), 그 외 기타부문 62.0%(188조 9,644억 원)으로 나타났다.안동광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은 “지역별 경제규모, 산업구조, 경제성장률, 1인당 GRDP 등 분석 결과는 수도권 규제 개선, 출산율 제고 등 향후 지역별 산업 관련 경제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경기도 GRDP는 329조 5,590억 원(전국 22.2%), 경제성장률은 5.4%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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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기도 1인당 GRDP 2,684만 원, 4년 전보다 1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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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절반 이상‘여가’분야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한 ‘2016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절반 이상이 여가와 관련된 문화예술스포츠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경기지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타법령기관 2,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방문 면접조사,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진행됐다.기타법령기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조사 문항은 ▲6대 주제영역별 프로그램 현황 ▲기관별 프로그램 수강료 현황 ▲평생교육사 보유 비율 및 급수 현황 등이다.도에서 진행 중인 평생 프로그램은 총 1만9,063개로 종류는 크게 학력보완, 문자해득,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스포츠, 시민참여교육 등 6개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진행된 교육은 미술·서예·악기·요가 등의 문화예술스포츠 분야로 총 9,661개 프로그램이 운영돼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이어 인문교양이 3,671개로 19%, 직업능력 3,023개 16%, 학력보완 1,724개 9%, 시민참여교육 571개 3%, 문자해득 413개 2% 순이었다.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생은 총 164만8,713명으로 문화예술스포츠 부문 학습자가 93만9,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문교육 37만5,320명, 직업능력 17만8,889명, 학력보완 8만2,495명 등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전체 프로그램 중 유료 프로그램은 20,619개로 70.2%를 차지했고 무료 프로그램은 8,280개, 29.8%였다. 또 평생교육사가 있는 교육기관은 전체의 13.6%(개소)에 불과해 기관 내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은 “여가시간과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점자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초 중 연구보고서를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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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동식 부의장
- 경기도의회 염동식(새누리당 평택시3) 부의장은 29일(목)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8회 평택교육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하였다.이번 평택교육대상에는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분야 발전에 공이 많은 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전했다. 염동식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택의 미래는 오늘 대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예산을 비롯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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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 새 사업체 종사자 23% 이상 늘어
- 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사업체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는 460여 만 명으로 5년 전보다 23% 이상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경기도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업체 종사자는 총 462만3,409명으로 5년 전 374만9,152명에 비해 23.3%인 87만4,25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5년 간 하루 평균 종사자가 479명씩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인 서울 13.3%, 대전 17.7%, 충청남도 21.6% 등 평균 17.8%보다 높은 비율이다.도내 사업체 종사자 증가는 도내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관련 산업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화성은 대기업 관련 협력업체와 공장 설립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고 성남은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로 인한 IT·벤처·연구개발업 업종증가가 사업체 종사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라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5년 전에 비해 종사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으로 103만6,355명에서 124만2,965명으로 20만6,610명 늘었고 이어 도소매업이 15만2,638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0만162명, 숙박 및 음식점업이 8만1,651명 순으로 증가했다.시군별로 증가한 종사자 수는 화성 12만6,971명, 성남 11만1,231명, 수원 6만7,978명, 용인 6만209명 등 과천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늘어났다. 과천지역 종사자는 1,147명이 줄어들었다.또 시군별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순위 업종으로는 제조업이 부천, 평택, 동두천, 안산 등 19개 시군을 차지했고 도·소매업이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등 10개, 숙박·음식점업이 가평, 양평 등 2개로 확인됐다.한편, 경기도내 사업체 수는 지난해 82만8,183개로 2010년 68만7,022개보다 20.5%인 14만1,161개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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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 새 사업체 종사자 23% 이상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