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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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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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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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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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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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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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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segg)도 조만간 031#(공삼일샵) 온라인 매장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 제품 30~50% 할인, 포토리뷰 이벤트 및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제공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031#(공삼일샵)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031#이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소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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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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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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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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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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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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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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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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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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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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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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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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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의장, ‘안양(안양, 과천) 신년 인사회’ 참석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이 4일 11시, 안양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7 안양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참석 했다. 오늘 행사는 안양상공회의소(회장:이상호) 주관으로 안양 ‧ 과천 지역 유관기관장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이석현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도의회에서는 송순택(더불어민주당, 안양6), 임채호(더불어민주당, 안양3), 김종찬(더불어민주당, 안양2), 명상욱(새누리당, 안양1), 배수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천)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인사회는 이상호 안양상공회의소 회장의 신년 인사, 의장님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의 신년인사, 축하떡 절단, 오찬 등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 정 의장은 신년 인사에서 “상공인들의 헌신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 신년인사회에 오신 기관‧단체 리더 여러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에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 며,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뜻을 가진 ‘정본청원(正本淸源)’을 올해를 여는 사자성어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반기 의회를 이끄는 기조도 ‘기본과 원칙’에 두고 1,300만 도민의 뜻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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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의장, ‘안양(안양, 과천) 신년 인사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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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 경기도가 지원해 드립니다
- 경기도 의왕시 삼동(행정동명 부곡동)은 의왕시 안에서도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꼽힌다. 영동고속도로와 부곡 IC에 가로막혀 섬처럼 동떨어져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 동네를 ‘부곡 아일랜드(섬)’라고 부른다면서 자조적인 웃음을 짓기도 한다.삼동 지역 소재 학교는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고등학교가 각 1곳.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전학 ‘러시’가 이어진다. 지리적으로 닫힌 공간이 학생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 떠난 아이들도 친구들과 헤어져 슬프지만 남은 아이들이 느끼는 ‘버려진 듯한’ 박탈감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낙후된 학교시설이나 교문 밖으로 나오면 보이는 허허벌판보다도 아이들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든 것은 어쩌면 친구들이 떠나버린 ‘후진 마을’에 남아 ‘후진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자괴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삼동의 부모들은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한다.이에 2013년부터 아파트 안의 작은 도서관을 활용해 청소년을 위한 ‘동화책 읽어주기’, ‘멘토링’ 등을 진행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공동체에 뿌리를 두고 ‘교육을 생각하는 삼동 사람들(교삼사)’ 이라는마을 교육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임이 생겨난다. 마을의 유일한 중학교인 부곡중학교 선생님들이 열악한 부곡중의 환경을 개선하고 싶다는 바램을 주민에게 전달, 선생님들과 마을 주민들이 모여 학교를 직접 개선하고자 모임을 결성한 것이다.그 후 주기적인 월례회의와 간담회를 거쳐 뜻을 모아 나갔다. 특히 2015년 2월 처음 개최한 토론회에는 100여명의 학부모들이 모이기도 했다. 이은경 교삼사 대표는 “‘내 아이를 위해서’ 시작했던 모임에서 점점 ‘우리 아이들을 위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삼사는 2016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 탐방을 통해 소속감을 키워주는 ‘나들이 사업’, 상처받은 아이들의 치유를 위한 ‘도예학교’, ‘마을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키고 있다. 경기도는 「복지공동체」 사업을 통해 예산과 모니터링을 지원해 삼동마을과 같은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다. 2012년 ‘서로돌봄’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복지 부분에 특화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 2015년 ‘복지공동체’사업으로 이어졌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80개 공동체에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6년에도 11개 시·군 31개의 공동체를 지원했다.경기도가 이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예산 지원없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로, 4년여의 지원 후 자립에 성공한 남양주의 ‘돌봄 품앗이 키즈 코업(COOP)’ 공동체가 대표적 사례다.‘돌봄 품앗이 키즈 코업’은 남양주 진접읍, 덕소읍의 엄마들이 모여 구성한 육아 공동체로,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바탕으로 한 보육공동체다. 모임을 주도한 전재은 키즈코업 부회장은 세 아이의 엄마 입장에서 보육나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한다. “아이들 3명을 키우면서 제 개인적인 시간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심지어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했을 때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세 명을 모두 데리고 가야했죠.”그렇다고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워킹맘의 입장. 돈을 주고 돌보미를 고용해보기도 했지만, 경제적 부담은 물론 모르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것이 불안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경기도의 ‘서로돌봄’ 사업을 알게 되었고, 주변 지인들과 함께 ‘키즈 코업’을 결성, 지원을 받게 됐다. ‘키즈 코업’은 돌봄 품앗이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해 일종의 화폐 개념인 ‘돌봄 통장’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한 엄마가 다른 엄마의 아이 1명을 1시간 동안 돌봐주었을 경우 돌봐준 엄마는 통장에 ‘+1’이 기록되고, 아이를 맡긴 엄마의 통장에는 ‘-1’이 기록되는 식이다. 회사나 집안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아이를 계속 맡길 수밖에 없어 통장에 ‘-’가 계속 쌓일 경우 본인의 특기나 직업을 살린 재능 기부를 통해 이를 만회한다.모임 초기에는 구성원 간의 친밀감 도모를 위한 캠핑이나 각종 문화행사의 비용을 경기도의 지원으로 해결했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 지금은 구성원들의 자체 연회비를 모금해 운영하고 있다.경기도는 도내 공동체 발전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하는 공동체의 수도 작년 31개에서 올해에는 33개 이상으로 늘린다.김문환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는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플랫폼을 제공하고, 그 위에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 필요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는 공동체를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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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만들어가는 복지공동체, 경기도가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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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민 새해소망 ‘건강·경기활성화·주거복지’
- 경기도민이 새해 가장 큰 소망으로 본인과 가족의 건강증진과 경기활성화, 서민주거복지를 꼽았다. 특히 새해 개인소망에 대해 10명 중 7명은 실현 가능하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긍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도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인식조사(모바일 설문, 신뢰도 95%, 오차범위 ±3.10%)를 바탕으로 ‘2017 경기도에 바란다’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경기도민이 바라는 개인적 소망은 ‘건강증진’이 14.2%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복권당첨’이 8.8%, ‘마음의 평온·스트레스 없는 삶’이 8.3%, ‘개인·가계 빚 감소’가 6.8%, ‘본인·가족 여행’이 6.6% 순이었다.가장 큰 사회적 소망은 ‘경기회복(19.2%)’이었으며 이 외에도 ‘정의로운 정치 구현(17.7%)’, ‘부동산 시장(주택, 전·월세 값) 안정(6.9%)’, ‘일자리 창출(5.5%)’, ‘취업난 해소(5.5%)’등이 꼽혔다.연구원은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로 ‘불황형 상품’인 복권과 개인·가계 빚 감소에 관심이 높고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와 저성장⋅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불안이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사회적 소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아울러 경기도민이 올해 듣고 싶은 경기도 뉴스는 ‘서민 주거복지가 안정된 경기도(14.1%)’, ‘청렴한 경기도(9.7%)’, ‘교육비 부담이 없는 경기도(9.1%)’,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경기도(8.8%)’ 순으로 나타났다.경기도민이 바라는 경기도의 중점정책 분야는 ‘복지(19.7%)’ 분야이며 ‘도시·주택(11.7%)’, ‘취업(9.9%)’, ‘산업·경제(8.8%)’가 뒤를 이었다.새해 소망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인 69.4%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유영성 경기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최근 국내 정치 불안으로 경제성장률 둔화폭이 커지고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2017년 경기가 타격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증진이 새해 경기도민들의 중심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도민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연구기획실장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7년 경기도 6대 주요과제로 ▲지방자치의 성숙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중소기업, 청년실업, 가계부채 대책 마련▲공공임대주택에서 공익주택으로의 임대주택 정책 전환 ▲무가선 트램 운영 및 환승손실부담금 제로(Zero)화 추진 ▲중앙의존에서 탈피한 현장중심의 보건·환경자치 기반 마련 ▲경기북부지역 성장동력 확보 및 남북관계 변화 대비 등을 주장했다.이 외에도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연령별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단기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 정책의 확대·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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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도민 새해소망 ‘건강·경기활성화·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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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1군단, 군 장병 평생교육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는 4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제1군단과 ‘지식(GSEEK) 확산 및 군 장병 평생교육 재능기부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서욱 제1군단장, 김경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경기도의 온라인 대중 공개강좌 지식(GSEEK) 콘텐츠를 1군단에 보급하고 1군단 장병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둔지 인근 중·고교생 학교 밖 교육 지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고양·파주·양주에 소재한 1군단 소속 장병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부터 시범운영하고 향후 확대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주요 협력 내용은 ▲군 부대 지식(GSEEK) 확산 등 평생교육 활성화 ▲장병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 ▲군 장병 재능기부자 발굴 및 활동 지원 등이다.우선 도는 군 장병 인성교육을 위한 맞춤형 지식(GSEEK)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30여 차례의 강의 등 부대별 순회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지식(GSEEK) 플랫폼을 활용해 간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예체능 전공 사병들을 발굴·선정해 고양, 파주, 양주 등 인접한 3개 지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교육기부 활동을 추진한다.도는 2월 중 1군단과 실무협의를 통해 상세한 교육 지원 사항을 확정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혁신적 교육 플랫폼 지식(GSEEK)을 통해 군 장병이 지식을 쌓고 도민과 공유하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식(GSEEK)과 군 부대와의 평생교육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식(GSEEK)은 경기, Global, Great를 상징하는 G와 ‘기회를 찾다, 지식을 추구하다’란 의미의 ‘SEEK’을 합친 이름이다.경기도가 운영하던 무료 온라인교육 서비스인 ‘e-배움터 홈런(Home-Learn)’과 ‘경기창조학교’, ‘배우리’ 등 3개 교육사이트를 통합하고 여기에 참여와 소통이라는 쌍방향 개념을 추가한 온라인평생교육 서비스로 지난해 10월31일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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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1군단, 군 장병 평생교육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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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업체 92.5%가‘만족’
- 경기도 기업들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16년도 기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유효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 중 92.5%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4일 밝혔다.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의 활성화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시행된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설문지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인증제로 인해 기업이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해 응답 업체의 35%가 ‘매우 도움이 됐다’, 57.5%가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하는 등 전체 응답 중 92.5%가 ‘인증제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했다.특히, 인증제 기간만료 후에 재신청을 하고 싶다고 밝힌 회사가 전체 응답 업체 중 97.5%에 이를 정도로, 인증제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인증제를 신청한 동기에 대해서는 72.5%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이유로 들었고,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홍보효과’가 16.2%, ‘인센티브 혜택’이 11.3%로 나타나는 등 ‘기업 이미지 개선’이 가장 큰 목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 19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인센티브 지원 확대’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도 변화 필요’ 6건, ‘인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지원’이 3건으로 파악됐다.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희망 인재에 대한 직접알선’이 전체 38.8%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정부 등 각종 고용지원사업 활용에 대한 컨설팅’ 33.7%, ‘채용공고 시 공고비용 지원’ 21.3%, ‘채용 컨설팅’ 3.7%, 기타 2.5% 순으로 나타났다.허승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증제에 대한 개선 및 보완 방향을 구체화 할 계획”이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13개의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 인증 업체들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한편,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고용환경 개선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38가지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도는 지난 2009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지난해까지(2016년 72개사 인증) 총 347개 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해왔다. ‘2017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공고’는 오는 2월경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 ☎031-8030-29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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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참여업체 92.5%가‘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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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성교육엔 딱!‥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참가자 모집
-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가 올해 1월부터 2017년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기북부지역 아동·청소년들을 모집한다.4일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경기북부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지난 2007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에 문을 연 경기북부의 대표 ‘체험식 성교육 전문기관’이다.‘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유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체험관 성교육’,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성교육’, ‘큰키나무(이동식 성교육 버스)’, ‘우리아이 첫 성교육’ 등 다채로운 맞춤형 체험식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먼저 ‘큰키나무’는 45인승 버스를 활용해 농·산촌 등 소외지역 아동·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생식기 모형, 태아발달 모형, 태동 인형, 임신 자켓, 신생아 인형 등의 체험형 교육재를 활용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체험관 성교육’은 센터 내에 구성돼 있는 입학관, 생명관, 완소몸관, 성커뮤니케이션관, 성평등관 등 5개의 주제별 교육장을 돌아보며 체험식 성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우리아이 첫 성교육’은 6~8세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전 성인지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성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각종 체험식 교재들을 활용해 성에 대해 알려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 밖에도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성교육’,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 인권교육’, ▲‘우리아이 음란물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교육을 받길 원하는 사람은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로 전화신청하거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http://congcong.or.kr/)를 참고하거나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031-954-8050,8051)로 전화문의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우미리 도 복지여성실장은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교육효과를 보이고 있다.”면서, “청소년 성교육에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북부지역 10개 시군 아동·청소년 등 총 57,07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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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성교육엔 딱!‥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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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위원회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 경기도의회 건의, 각종 위원회 참석 지방의원 여비 지급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가 행자부에 건의한 지방의원의 집행부 위원회 참석 시 여비 지급 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사항에 반영되어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의회 소재지(도청)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 시, 여비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실제 지방의원의 경우 비회기 기간에는 대부분 지역구(거주지)에서 활동이 이루어짐을 감안하면, 그에 따른 여비가 지원되지 않아 효과적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이화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16. 12. 2일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및 관련 국 ‧ 과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거리 이동 및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여비 지급의 필요성을 건의 하였고, 이번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현행 제도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을 위한 것으로, ‘16. 12.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집행기준 개정은, 지방의원의 위원회 참석률 제고로 의원 전문분야 의견수렴 및 현장 주민의 목소리를 위원회 운영에 담아낼 수 있는 획기적 조치” 라며,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도의회 의원들은, “효과적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향후 적극적인 회의 참석으로 위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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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위원회 운영 활성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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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교육청 관계자 만나 학교 건의사항 논의
- 기특하고 당찬 아이들의 꿈 지켜주고 싶어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3일(화) 10시30분,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경기도 교육청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만나 지난해 12월부터 현장 간담회를 통해 건의 받은 학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안양 부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학교시설 점검 및 민원청취에 나선 정기열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내 학교 시급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본 간담회에서 교내 시설개선비 및 학교지원 예산관련 문제 등과 같은 21건의 현장민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경기도 교육청과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관계자의 사안별 검토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구체적 논의가 진행됐다. 정 의장은 “학교 현안을 살피던 중 부안중 학생회장 서영은양의 밴드동아리 활성화 지원 요청을 받고, 아이들의 열정과 의지를 보았다”며, “기특하고 당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지역 교육지원청과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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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교육청 관계자 만나 학교 건의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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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이케다 다이사쿠 SGI회장 부부 특별현창 수여식 참석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월 2일(월) 19시, 한국SGI 안양희망 문화회관에서 열린 ‘이케다 다이사쿠 SGI회장 부부 특별현창 수여식’에 참석했다.정기열 의장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 촉구와 신사참배 및 일본 우경화 반대 등과 같이 이케다SGI회장 부부가 보여준 한일 우호 및 문화교류 증진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히며, 특별 현창패를 전달했다. 또한, 한일 우호 증진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이케다 회장내외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정기열 의장은 “SGI 사명인 평화·문화·교육은 경기도의회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와 닮아”있다며,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한국 SGI 회원 8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의회 김종찬(더민주, 안양2)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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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이케다 다이사쿠 SGI회장 부부 특별현창 수여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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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학교 휴학생 행정인턴 제도 개선
- 경기도의회가 대학교 휴학생도 행정인턴 체험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경기도의회 이천시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휴학생이 제기한 “대학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천시 행정인턴 제도를 대학교 휴학생까지 자격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이천시와 협의 처리하여 휴학생에게도 행정인턴 체험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사무처는 제도개선 확산을 위해 휴학생을 자격 배제하고 있는 15개 시·군에 행정제도 개선을 권고해 용인, 부천 등 10개 시·군이 올해 여름방학부터 순차적으로 대학 휴학생에게도 행정인턴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권영천 도의원은 “이천시 주민 한 분의 제도개선 아이디어 덕분에 경기도의 많은 대학교 휴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상담소에 접수되는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해 경기도 전체로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폭 넓게 생각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도내 31개 시·군에 설치·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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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학교 휴학생 행정인턴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