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민장학회 장학생 만난 김동연 ,“공짜 아냐. 나중에 우리 사회에 갚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의 주최로 열린 ‘2024년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경기도민회장학회는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도민의 자녀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60명의 학생들에게 총 16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생들과 기부자들을 비롯해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교부식과 더불어 장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드림캡슐’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학기금에 도움을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드림캡슐’ 이벤트에 직접 참가해 “집이 너무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때 주어졌던 기회 이후 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가 재정을 책임질 때와 대학교 총장 때 장학금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갚으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장학생들이 소감과 꿈을 얘기하자,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좇을 때”라며 “우리 주변에 꿈 훼방꾼이 너무 많은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학업성적 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등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1988년 (재)경기도민회장학회에 135억 원을 출연해 장학기금을 조성한 이후 2020년부터는 매년 1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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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5-31

• 경기도·경기FTA센터, 할랄시장 공략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139건의 비즈니스 상담(821만 달러 규모)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아세안 주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를 전진기지로 삼아 뷰티·농수산·식품 업종 등 해외인증 준비 및 취득 기업 대상으로 할랄시장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타결 등 이슬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각국의 해외규격인증 요구 등 비관세장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양 지역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 뷰티·농수산·식품업종의 10개 사가 참가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69건의 상담으로 521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15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와 5건 54만 달러의 현장 계약추진 실적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70건 상담으로 299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8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시장에 첫 진출하게 된 부천시 소재 유아 유산균제품 A기업은 “K-제품의 인기를 직접 확인하고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특히 FTA를 활용하여 최대 0% 관세 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실제 수출계약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포시 소재 식품기업인 B기업은 “최근 경기FTA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할랄 이슈(할랄인증 표기 의무화)를 접하며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수출상담회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기도와 경기FTA센터의 체계적인 해외인증 사전 교육과 할랄인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 없이 자사 제품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자사가 준비중인 할랄 인증을 안내하면서 바이어의 반응을 통해 아세안 할랄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매우 높게 엿볼 수 있어 해외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시장은 전 세계 할랄시장의 주요 국가다. 중동 국가 이슬람 인구의 대부분 여행 소비지가 말레이시아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 2억 8천만 명의 인구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2023년 1월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로 인도네시아와 더욱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기업들의 할랄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할랄인증 대응으로 현지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FTA센터는 올해 현지 수출상담회뿐만아니라 비관세장벽 할랄인증 취득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최근 경제블록화 등으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로 비관세장벽의 문제가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라며 “경기도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취득과 같은 비관세장벽 대응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경기FTA센터와 비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수출연계 사업들을 개발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31

•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 3천 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천 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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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감사 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권익보호관을 지정․운영해 피감기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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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기도, 문화활동하는 지역서점 지원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역서점 문화활동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을 6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역서점 문화활동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도내 지역서점이 독서 모임, 북토크, 글쓰기,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권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서점 총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모에 선정된 지역서점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점별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는 문화활동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행 경험이 전혀 없는 지역서점도 10개소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문화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선정된 지역서점 총 30개소에는 맞춤형 컨설팅 2회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획 우수성에 따라 최소 2회부터 4회까지 1회당 100만 원 이내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개모집 공고일 전일(28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서점이며,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서점의 문화활동 수행 역량과 실현 가능성, 독창성, 구체성 등을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 사항은 담당자(032-623-8051)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내 지역서점의 새로운 면모가 알려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으로 자리매김 할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서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2022년부터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서점이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요 거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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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기도, 6월1일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 개최

  경기도는 6월 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2024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의 보호 중 아동과 보호가 (조기)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등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는 만남의 장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의 주관으로 진행한다. 어울림마당은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 함께 성장하는 기회’라는 슬로건으로 100여 명의 멘토-멘티가 참석한 가운데 멘토-멘티 대표의 약속선서, 희망메모를 작성한 볼을 파도타기해서 목표지점에 도달시키는 챌린지볼 세리머니, 모든 참가자의 타월 피켓팅 기념촬영을 진행한다. 멘토-멘티가 함께 팀별로 다양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의미와 형상을 뽐내는 ‘비비빅’ 경연대회를 진행한 후 함께 비빔밥을 비벼 나누어 먹으며 가족과 같은 따듯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즐겁고 유쾌하게 체육활동을 하며, 화합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신나는 함께서기 한마당’을 통해 각 팀별 흥미로운 대항 게임과 참여자의 열띤 응원 등으로 멘토-멘티간의 연대감을 확인하고, 참여의식을 높이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서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언제든 함께 여러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또는 선배, 친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작년부터 정서적지지와 조력자등 사회적 가족에 동참할 멘토를 연결하는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www.ggjarip.or.kr)을 통해 연중 신규 멘토-멘티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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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도민장학회 장학생 만난 김동연 ,“공짜 아냐. 나중에 우리 사회에 갚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재)경기도민회장학회의 주최로 열린 ‘2024년 경기도민 자녀 장학증서 교부식’에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경기도민회장학회는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도민의 자녀 중 성적과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460명의 학생들에게 총 16억 원의 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장학생들과 기부자들을 비롯해 약 150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장학증서 교부식과 더불어 장학생들이 미래의 자신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드림캡슐’ 이벤트가 함께 진행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장학기금에 도움을 준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드림캡슐’ 이벤트에 직접 참가해 “집이 너무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때 주어졌던 기회 이후 제 삶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가 재정을 책임질 때와 대학교 총장 때 장학금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공짜가 아니라 나중에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갚으시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장학생들이 소감과 꿈을 얘기하자, 김동연 지사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는 꿈을 찾고 그 꿈을 좇을 때”라며 “우리 주변에 꿈 훼방꾼이 너무 많은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찾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학업성적 우수자, 예체능 특기자 등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1988년 (재)경기도민회장학회에 135억 원을 출연해 장학기금을 조성한 이후 2020년부터는 매년 1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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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이혜원 도의원, 전통기법 활용 ‘문화유산’ 보존·관리 위한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 2)은 31일 양평상담소에서 정담회를 갖고 전통 기법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문화재란 용어가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국가 유산 기본법’에 따라 ‘국가 유산’을 중심으로 법과 행정 체계를 갖추는 한편 국가 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목조건축 문화유산의 화려함을 더하는 단청은 오랜 기간 다양한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변색, 박락 등 열화가 가중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지만 전통 기법 대신 인공 화학안료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혜원 의원은 “문화유산은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보존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문화유산의 보존·복원까지 현대화에 의존하는 점은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방화로 불탄 숭례문의 단청 복원 과정에서도 화학 접착제인 아크릴에멀전 등을 섞어 사용하면서 부실함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겼다”라며 전통 기법을 활용한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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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김동연, 기후위기 대응 위한 ‘RE100 플랫폼’ 구축 위해

  경기도가 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 재생에너지 잠재량 등 기후·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카카오모빌리티 등 15개 공공·민간 기관과 협력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환경연구원,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RE100 플랫폼 얼라이언스(Alliance)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연구원과 GH,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차세대융합기술원이 함께 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후변화는 이념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여야 한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후변화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하고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는 기존에 하던 반도체나 모빌리티가 아니라 AI나 기후변화 산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경기도와 힘을 합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 RE100 플랫폼은 항공 라이다(LiDAR), 초분광 영상(가시광선 영역 외의 빛의 파장을 세분해 기록),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경기도 전 지역의 기후·에너지 분야 공간정보를 구축하게 되는데,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플랫폼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탄소 흡수량 자료를 통해 도는 산림과 공원이 부족한 지역을 쉽게 찾아 관련 정책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기 사용량과 난방사용량 등 탄소 배출량을 통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 수립은 물론 정책 집행 효과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건축물,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최적 입지와 잠재량을 분석할 수 있고, 지역별 온도와 지표면의 높낮이 측정도 가능해 폭염 취약지역이나 집중 호우시 수해 취약지역을 쉽게 파악해 사전 예방과 대책 수립이 수월해진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RE100 데이터 공개와 행정 지원에 나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수치표고모형(0.5DEM)을 공동 구축하고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흡수 분석기술 지원, 국립생태원과 한국환경연구원은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기후변화 대응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SK텔레콤, 네이버 클라우드는 각 기업이 보유한 AI 등 첨단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플랫폼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15개 공공·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고 내년 6월에 경기RE100플랫폼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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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기도·경기FTA센터, 할랄시장 공략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현지 수출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총 139건의 비즈니스 상담(821만 달러 규모)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아세안 주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국가를 전진기지로 삼아 뷰티·농수산·식품 업종 등 해외인증 준비 및 취득 기업 대상으로 할랄시장 수출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타결 등 이슬람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최근 각국의 해외규격인증 요구 등 비관세장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양 지역에서 진행된 수출상담회에 뷰티·농수산·식품업종의 10개 사가 참가했으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 69건의 상담으로 521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15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와 5건 54만 달러의 현장 계약추진 실적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70건 상담으로 299만 달러 수출상담실적 및 89만 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각각 거뒀다.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시장에 첫 진출하게 된 부천시 소재 유아 유산균제품 A기업은 “K-제품의 인기를 직접 확인하고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특히 FTA를 활용하여 최대 0% 관세 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적극 활용해 실제 수출계약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포시 소재 식품기업인 B기업은 “최근 경기FTA센터를 통해 인도네시아 신할랄 이슈(할랄인증 표기 의무화)를 접하며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수출상담회 지원사업과 더불어 경기도와 경기FTA센터의 체계적인 해외인증 사전 교육과 할랄인증을 준비하면서 어려움 없이 자사 제품을 현지 바이어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며 “자사가 준비중인 할랄 인증을 안내하면서 바이어의 반응을 통해 아세안 할랄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을 매우 높게 엿볼 수 있어 해외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시장은 전 세계 할랄시장의 주요 국가다. 중동 국가 이슬람 인구의 대부분 여행 소비지가 말레이시아이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구 2억 8천만 명의 인구에 육박하는 거대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2023년 1월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로 인도네시아와 더욱더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써 국내 기업들의 할랄시장 진출 발판이 마련됨과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할랄인증 대응으로 현지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경기FTA센터는 올해 현지 수출상담회뿐만아니라 비관세장벽 할랄인증 취득 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통상진흥센터(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최근 경제블록화 등으로 인한 대외환경 변화로 비관세장벽의 문제가 더욱더 대두되고 있다”라며 “경기도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 취득과 같은 비관세장벽 대응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경기FTA센터와 비관세장벽 관련 다양한 수출연계 사업들을 개발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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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기도, 연간 120만 원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 명 모집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1만 3천 명을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34만 원 이하, 19~39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3년)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6천 명 예정으로 6월 1차 모집에 1만 3천 명, 8월 2차 모집에 1만 3천 명, 10월 3차 모집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 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6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7월 10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과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또한 공기업·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이 최고 34세에서 최고 39세로 연장돼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 밖에도 도에서 운영하는 많은 청년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31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설립(2019년 9월 10일) 이후 최초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주의5)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1천500만 원을 회수·부과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부서의 장이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청렴문구 8종류의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B부서 담당자에 협조 요청을 했으나 1종류 문구만 반영되자 담당자를 불러 해당 사실에 대해 질책하고, 고성 및 폭언 등 위협을 가해 담당자가 사비로 현수막을 다시 제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서장을 중징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사규상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채용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문계약직 최종 합격자(1명)에 대해 임용 전 결격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채용 결격사유인 ‘전 근무지의 불미한 행위’와 관련해 최종합격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했으며 일부 직원들도 공용차량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하고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비리로 퇴사한 임원에 대해 성과급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 없이 계약 체결 및 하자 검사 미실시, 사업비 정산 및 집행 기준을 위반한 사업비 지원 등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및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한편 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감사 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토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권익보호관을 지정․운영해 피감기관 관련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청취와 권익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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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기도, 문화활동하는 지역서점 지원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역서점 문화활동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서점을 6월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지역서점 문화활동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도내 지역서점이 독서 모임, 북토크, 글쓰기,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권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공모에서는 지역서점 총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모에 선정된 지역서점에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서점별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올해는 문화활동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행 경험이 전혀 없는 지역서점도 10개소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과 문화활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선정된 지역서점 총 30개소에는 맞춤형 컨설팅 2회를 제공하고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획 우수성에 따라 최소 2회부터 4회까지 1회당 100만 원 이내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개모집 공고일 전일(28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서점이며,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선정은 서류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서점의 문화활동 수행 역량과 실현 가능성, 독창성, 구체성 등을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 사항은 담당자(032-623-8051)에게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내 지역서점의 새로운 면모가 알려지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으로 자리매김 할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서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2022년부터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서점이 책만 파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요 거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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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기도, 6월1일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 개최

  경기도는 6월 1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2024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등의 보호 중 아동과 보호가 (조기)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등이 멘토와 멘티로 만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소그룹 활동을 하는 만남의 장이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의 주관으로 진행한다. 어울림마당은 ‘홀로서기가 아닌 함께서기, 함께 성장하는 기회’라는 슬로건으로 100여 명의 멘토-멘티가 참석한 가운데 멘토-멘티 대표의 약속선서, 희망메모를 작성한 볼을 파도타기해서 목표지점에 도달시키는 챌린지볼 세리머니, 모든 참가자의 타월 피켓팅 기념촬영을 진행한다. 멘토-멘티가 함께 팀별로 다양한 음식 재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의미와 형상을 뽐내는 ‘비비빅’ 경연대회를 진행한 후 함께 비빔밥을 비벼 나누어 먹으며 가족과 같은 따듯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멘토와 멘티가 함께 즐겁고 유쾌하게 체육활동을 하며, 화합의 장을 가질 수 있도록 ‘신나는 함께서기 한마당’을 통해 각 팀별 흥미로운 대항 게임과 참여자의 열띤 응원 등으로 멘토-멘티간의 연대감을 확인하고, 참여의식을 높이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멘토-멘티 함께서기 어울림마당 행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우리 사회의 중심으로서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언제든 함께 여러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또는 선배, 친구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작년부터 정서적지지와 조력자등 사회적 가족에 동참할 멘토를 연결하는 멘토-멘티 함께서기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www.ggjarip.or.kr)을 통해 연중 신규 멘토-멘티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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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소규모주택정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5월 31일부터 7월 26일까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로 조합 단독이 아닌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위한 단독시행자 또는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조합은 사업시행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인허가,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상호 간의 업무 분담으로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에서 저리로 대여받아 사업비로 사용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중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자금조달에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을 최대 4만㎡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도내 반지하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해 사업대상지에 반지하주택 포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활성화 일환으로 대상지가 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관리계획 용역에 착수한 지역도 관리지역과 같이 가점 대상이다. 반지하 건축물이 포함된 대상지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 부분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반지하 거주민에게 제공하여 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3월 제1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부천시 역곡동에 최초로 준공한 바 있다. 부천시 역곡동 대림아파트는 1981년 2개동 48세대 규모로 준공된 노후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 지상 14층, 지하 1층의 1개동 81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신축했다. 한편 도는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합 시행하면 계획 입안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 공공 참여를 촉진하도록 했다. 공공시행자의 사업참여를 유도해 사업에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경기도는 금회 공모와 더불어 앞으로도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경기도는 공공지원을 통해 원도심 내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돼 도민에게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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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

• 경기도,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공모 시작, 이용자 종사자에 쾌적한 환경 제공

  경기도가 푸드뱅크·마켓 사업 활성화를 위해 6월 14일까지 시군을 통해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 후보를 모집한다. 푸드뱅크·마켓은 취약계층에 기부물품을 무상 제공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는 81개 기초 푸드뱅크·마켓이 운영 중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인 720억 원 상당의 기부 물품을 제공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전국 최고실적을 거둔 바 있다. 경기도는 푸드뱅크·마켓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운영시설 개선 및 기부물품 제공 활성화를 위해 매년 1~2곳을 우수 푸드뱅크·마켓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선정 사업장이 자유롭게 시설환경 개선, 필요 장비를 구입토록 하고 담당자에게는 연말 도지사 표창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광명시푸드뱅크마켓센터가 기부물품 제공실적 34억 원 달성과 수요자 맞춤형 ‘이브닝 마켓’ 및 신선식품 확대를 위한 ‘신선란 제공’ 등 창의적인 자체 시책사업으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허승범 복지국장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 분들과 종사자분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고 시작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푸드뱅크·마켓은 누구나 소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시군 1차 심사와 도 2차 심사를 통해 기부물품 제공 실적 등이 우수한 사업장 1~2개소를 올해의 우수 푸드뱅크·마켓으로 7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공고문 또는 경기나눔푸드뱅크 대표전화(031-294-1377)를 이용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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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