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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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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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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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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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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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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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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segg)도 조만간 031#(공삼일샵) 온라인 매장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 제품 30~50% 할인, 포토리뷰 이벤트 및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제공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031#(공삼일샵)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031#이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소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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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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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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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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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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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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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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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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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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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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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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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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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천영미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새정치,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이 11월 3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20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 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천영미 의원은 현재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 시기가 매우 앞당겨졌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노출의 빈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학생에 대한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학생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이에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본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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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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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노동법규 악용 청소년고용 악덕업주 꼼짝마
- “임금체불 및 노동법규 악용 청소년고용 악덕업주 꼼짝마”-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학교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학교노동인권교육이 수업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노동 관련법 지식 부족으로 임금체불이나 임금에 맞지 않는 위험업종에 종사하여 화를 당해도 악덕사업주에 의해 정당한 보상 없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아왔다. 이에 조례에서는 도내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승원 의원은 “대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대부분은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아직 성인으로서 노동법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시간을 과중하게 부여하고, 또 위험한 일에 내몰리게 하는 등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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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노동법규 악용 청소년고용 악덕업주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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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 대표발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이 10월 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및 노동인권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노동인권교육 지도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등이 있으며, 노동인권교육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박승원 의원은 본 조례 제정안을 준비하면서 공청회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입법예고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을 비롯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우리 학생들의 노동인권 인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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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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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주성 위원장 대표 발의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주성 위원장(새정치, 수원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30일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성 위원장은 관내 698개교의 보건교사 미배치 상황을 해소하고자 자체 예산으로 447명의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여 배치하였으나, 미배치 학교는 252개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의 보건교사 정원 배치기준은 15학급 이상 학교에 한해 배정하고 있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으로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엔 보건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육감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되,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기 위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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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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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2)이 발의한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이 11월 3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정조례안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② 2년마다 재난관리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조사(안 제6조), ④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안 제7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진압 소방장비 확충하고,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 대비한 실전훈련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경기도내 초고층 4개소(8개동)와 27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4개소가 지하연계 및 건립 중에 있다. 경기도는 초고층 건축물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장비로 소방 헬기 3대, 고가사다리차 44대, 굴절사다리차 37대를 보유중이며, 고성능펌프차를 도입 추진 중이다. 윤재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형 복합 재난을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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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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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선 시·군 쓰레기집하장 설치 지원한다
- “경기도, 일선 시·군 쓰레기집하장 설치 지원한다”- 천영미 의원 대표발의, 광역자치단체 사실상 최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30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쓰레기집하장 설치를 본격 지원할 전망이다. 그동안 단독주택지역의 경우 아파트와는 달리 쓰레기 및 재활용품 집하장이 없어 집 앞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관상의 불편은 물론 악취와 쓰레기 수집 차량이 새벽시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로 인해 골목길진입이 어려워 수거에 난항을 겪어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집하장을 설치하는 노력도 겸하였으나, 예산부족과 민원발생 등으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안 천영미 의원은 “단독주택가의 쓰레기 처리 문제로 많은 민원을 들어왔지만, 쓰레기 처리 문제는 일선 시·군의 사무에 해당되어 도의원으로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어려웠다”고 밝히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도가 지원해줄 방안을 모색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일선 시·군의 사무인 생활쓰레기 사무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최초의 조례안으로서, 경기도가 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희망하는 일선 시·군의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지원하며,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거점배출시설을 단독주택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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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선 시·군 쓰레기집하장 설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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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중국 내륙과 협력 강화 위해 충칭 방문
- 남 지사, 중국 내륙과 협력 강화 위해 충칭 방문 남경필 경기도지사, 12.4~5. 중국 충칭‘한중경제포럼’ 참석 - 한중 경제인 200여 명 참석… 휴럼 등 국내 37개 기업 참여 경기도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발판 마련 위한 세일즈도 벌여 - 경기도 투자설명회, 문화콘텐츠분야 스타트업 피칭데이 행사도 진행 쑨정차이(孫政才) 충칭(重慶)시 당서기 면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중국 신경제 중심지역인 화중지역을 비롯해 중국 내륙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남 지사는 오는 12월 4~5일 중국 충칭(重庆)에서 열리는 ‘한중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3일 출국한다. 남 지사는 이번 중국 방문에서 도내 중국기업 투자유치, 문화콘텐츠 분야 도내 스타트업 세일즈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중경제포럼은 한중FTA를 계기로 한-중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투자유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중국신문출판전매집단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다. 이번 포럼에는 남 지사를 비롯해 한중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에서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CJ차이나 박근태 대표, 휴럼 정영두 사장 등 국내 37개 기업이, 중국에서는 스요우 인터넷 테크놀로지 리신하오(李信豪) 회장, 중신문창투자유한공사 양동셩(杨东升) 총경리 등 100여 개 기업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 지사는 4일 오전 포럼 개막식에서 양 지역 간 경제교류 활성화를 비롯해 동반자적 관계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축사를 할 예정이다.도는 4일 도내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 및 중국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에 참석한 중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도내 문화콘텐츠분야 7개 기업이 참여하는 ‘스타트업 피칭데이’를 연다. 이번 스타트업 피칭데이는 문화콘텐츠분야 스타트업의 대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한중 우수산업 투자설명회’를 열어 도의 투자 강점과 주요 개발계획도 소개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투자설명회에서 경기도 투자여건을 소개하고, ‘제2판교 차이나센터 건립’, ‘고양 한류월드’, ‘광명‧시흥 첨단연구단지’ 개발계획을 비롯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도내 유망한 개발프로젝트를 소개해 중국자본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남 지사는 앞서 4일 오전에는 중국 차기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쑨정차이(孫政才) 충칭시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양 지역 간 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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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중국 내륙과 협력 강화 위해 충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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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대표발의, 도세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 김시용 의원 대표발의, 도세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시용 의원(새누리당, 김포3)이 발의한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3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① 안 제53조의2에서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정하였고, ② 안 제53조의3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세원을 발굴하는 경우, 체납액 징수하는 경우,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체납된 연수와 소멸시효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6까지 차별적으로 정하였으며, ③ 안 제53조의4에서 제53조의7까지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건당 50만원, 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한도에서 지급하되 개인별 포상금은 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다. 김시용 의원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적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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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의원 대표발의, 도세 기본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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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출자·출연기관 동의서 사전 처리 미흡에 유감 표명
- 남경필 지사, 출자·출연기관 동의서 사전 처리 미흡에 유감 표명 남경필 지사는 12월 30(월)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강득구 의장, 김현삼·이승철 양당대표에게 2014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심의 의결전 동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같은날 동의서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사안에 대해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차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양해를 구하였다. 김현삼 대표의원은 “의회 예산 심의권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며 늦게나마 유감을 표명한 남지사에게 고맙다”고 말하였다. 2015년 11월 30일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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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출자·출연기관 동의서 사전 처리 미흡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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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나눔과 봉사 실천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나눔과 봉사 실천오산시, 한국소자복지회 어르신 무료급식소 위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송영만 위원장, 새정치연합, 오산1)는 30일 오전 오산시 오산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자복지회를 방문하여, 한국소자복지회가 운영하는 어르신 무료급식소에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배식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였다.사회복지법인 한국소자복지회는 독거노인 재가복지,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 실버 노인 일자리 주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복지실천 법인으로 매일 120여명의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여왔다. 평소 어두운 지하 식당 조명개선을 바랬던 소자경로식당 정안용 센터장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LED 조명 등 8셋트를 기증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점심시간이 더욱 밝고 즐거워졌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배식 자원봉사활동에는 박광서(새누리, 광주1)․김상돈(새정치연합, 의왕1) 위원회 양당 간사들과 김종석(새정치연합, 부천6), 박용수(새정치연합, 파주2), 김지환(새정치연합, 성남8) 등 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하였다. 한편 오전 봉사활동을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택시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재 도내 교통현안인 택시산업 여건변화와 대응과제와 수도권 택시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신년도 택시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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