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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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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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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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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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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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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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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segg)도 조만간 031#(공삼일샵) 온라인 매장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 제품 30~50% 할인, 포토리뷰 이벤트 및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제공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031#(공삼일샵)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031#이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소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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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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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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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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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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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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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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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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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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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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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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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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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자 모집
- 경기도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육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동종 및 유사업종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프랜차이즈처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를테면 가맹본부의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일반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조합원이 가맹점주이며 가맹본부를 공동소유하고, 수평적 협동을 통해 시장정보와 경영노하우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경기도는 올해 소독ㆍ방역, 인테리어ㆍ리모델링 업종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모여 가맹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거나 사업을 준비 중인 단체면 지원 가능하다.도는 2개 업종에 각 1개의 사업자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전문인력 지원, 교육과 컨설팅 제공, 비즈니스모델 구축 지원 등 프랜차이즈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평가를 통해 최대 20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지원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은 6월 8일까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다른 업종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업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www.ddabok.or.kr)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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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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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 3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 정부가 24일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한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 관할 경찰서,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내 전역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포차 등이다. 4월 20일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은 총 543만 8,855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22만5,598대, 체납액은 1,146억원이다.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가 제공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해 12월 14일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통해 1,095대를 영치하고 체납액 3억5천9백만 원을 징수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강제 견인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금납부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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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 3회 이상 체납차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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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다큐 23편에 3억9천만원 지원 … DMZ다큐, 6월 1일까지 지원작 모집
-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가 23편의 우수 다큐멘터리에 총 3억 9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6월 1일까지 지원작을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크게 ‘제작지원(17편 내외)’과 ‘개봉배급지원(2편)’ 그리고 ‘후반작업 지원(4편)’으로 진행된다. 총 금액 2억 9천만원이 지원되는 ‘제작지원’ 분야는 아시아와 한국의 장편 다큐멘터리(10편 내외), 신진작가 다큐멘터리(5편 내외), DMZ프로젝트(2편 내외)로 나눠 선정한다. 더 많은 관객이 다큐멘터리와 접할 수 있도록 상영관을 지원하는 ‘개봉배급지원’ 분야는 제10회 DMZ국제다큐영화제 공식초청작 중 2019년 상반기 극장 개봉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다큐 2편을 선정해 총 4천만원을 지원한다. 앞선 2개 부문에 더해 올해는 서울산업진흥원(SBA)과 공동사업으로 ‘후반작업 지원’ 분야가 신설됐다. 촬영 및 편집이 완료된 다큐멘터리 작품 4편에 대해 총 6천만원 상당의 현물을 지원할 예정으로 선정자는 서울산업진흥원 내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후반작업과 기술시사를 진행할 수 있다.3개 분야 지원작 중 예심을 거친 작품은 영화제 기간 동안 열리는 공개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제작비 및 개봉지원비를 받게 된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총 9번의 영화제 기간 동안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16편의 아시아, 한국 다큐멘터리 작품에 20여 억원을 지원했다. 제67회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KPlus 그랑프리 수상작 ‘다시 태어나도 우리’(2014년도 제작지원작), ‘공동정범’(2014년도 제작지원작), ‘B급 며느리’(2017년도 개봉지원작) 등이 지원을 받은 작품이다. 상세한 내용은 DMZ국제다큐영화제 홈페이지(www.dmzdocs.com)를 참조하거나 제작지원 담당자(T.031-936-7380/fund@dmzdocs.com)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DMZ국제다큐영화제는 9월 13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일대에서 개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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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다큐 23편에 3억9천만원 지원 … DMZ다큐, 6월 1일까지 지원작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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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전문가 상담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
-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북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직등록 여성과 취업자를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 전문가 상담ㆍ컨설팅을 실시한다.‘경력단절예방 전문가 상담ㆍ컨설팅’ 사업은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고, 나아가 취업 여성의 경력단절 재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모집 인원은 총 80명이며 상담 신청은 올해 11월까지 여성능력개발본부(북부) 홈페이지(https://womanpia.gg.go.kr)에서 가능하다.작년과 달리 올해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를 섭외해 노무상담뿐 아니라 자녀ㆍ직장 동료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이직 및 경력 관리, 인생 설계를 위한 경력개발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또한 내방 상담과 함께 전화, 이메일 상담도 진행해 육아 등으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사전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취업 서비스로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로그램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새일2팀(031-270-985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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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전문가 상담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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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생 모집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에 참여할 연수생을 6월 1일까지 모집한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6월 7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에서 진행되며 ▲변화하는 장애의 의미 ▲평생교육과 장애인권 ▲일본의 장애인평생교육 사례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평생교육사, 강사와 향후 장애인평생교육 종사 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70명 선착순 모집이며 참여 희망자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ll.or.kr) 게시판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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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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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를 찾습니다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2018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 안전관리가 우수한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를 찾는다고 21일 밝혔다.‘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 소방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 의해 선정된다.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신규 11개소, 갱신 59개소 등 총 70개소를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인증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자격 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발생과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관리상태가 양호하며, 종업원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의식이 높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해야 한다.최종 선정된 업소에게는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과 함께 향후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다만, 인증 후에도 화재발생이나 법률위반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심사에서 자격이 미달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표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오는 6월 22일까지 관할 소방서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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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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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성과 달성, 제 10회 ‘2018 G-FAIR 뭄바이’ 성공적 폐막
- 10년간의 노력 끝에 인도 진출의 최적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2018 G-FAIR 뭄바이’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기도는 지난 16~17일 이틀 간 인도 뭄바이 사하라스타 호텔에서 열린 ‘2018년 G-FAIR 뭄바이’에서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10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2,015건 1억 7,849만 달러의 계약 추진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행사 이틀 간 인도 전역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4,072개사의 현지 바이어들이 전시장을 찾아 참가기업들과 6,243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역대 최대 상담 및 계약추진 실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게 됐다.실제로 이번 계약 추진실적 성과는 최근 3년간 2015년 9,800만 달러, 2016년 1억 5,700만 달러, 2017년 1억 5,200만 달러를 뛰어넘는 규모다.실외 와이파이 공유기를 제조하는 넥서스텍은 인터넷환경이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G-FAIR 뭄바이에 처음 참가했다.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와이파이 사업자인 인도 W사와 5년간 매년 10만대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7,500억 원 상당의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기능성 샤워기 제조업체인 W사는 이번 G-FAIR를 통해 인도 욕실업체 D사와 인도 대형 쇼핑몰 등에서 6개월 동안 휴대용 샤워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연간 약 5억 원 상당의 계약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카이노스코리아의 이충일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헬스케어 분야 바이어 J사와 만나, 시범적으로 호텔용 안마침대 오더에 대한 심도 있는 상담을 나눌 수 있었다. 이미 설립한 법인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요 고객사를 늘려갈 예정”이라며 전시회 연속 참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번 행사가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G-FAIR’의 현지 브랜드화 공략이 적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한 현지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05년 경기도는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첫 번째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뭄바이에 설치해 국내 중소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아울러 2009년부터 매년 5월 ‘G-FAIR 뭄바이’를 개최해 지난 10년간 ‘인도 유일의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한국 상품전’으로 현지 브랜드화에 성공했다.한편 도는 올해 9월 두바이(UAE), 11월 상하이(중국), 호치민(베트남)에서 도내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G-FAIR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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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성과 달성, 제 10회 ‘2018 G-FAIR 뭄바이’ 성공적 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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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6.13 지방선거 소방안전점검·특별경계근무 돌입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각종 재난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투·개표소 소방안전점검 및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먼저 지방선거 전 5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조사반을 편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 투표소 995개소와 개표소 12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화재취약요인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와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 지방선거 기간(6월 13일 18시부터 개표 종료시 까지)동안 화재예방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개표소 12개소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과 소방차량을 근접배치해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지방선거 맞아 각종 재난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도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과 재난 초기대응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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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6.13 지방선거 소방안전점검·특별경계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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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 버스대란 앞두고 ‘도민안전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 경기도가 오는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시행유예를 촉구하는 등 도민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최근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 93%, 운수종사자 87%, 버스업체 67%가 근로시간 단축이 졸음운전 방지와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버스기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도민과 운수종사자, 버스업계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에서 각 주체들은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보였다. 먼저 감차와 노선폐지 우려와 관련해 도민들은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감차/감회(34%)와 노선 폐지(25%) 등을 가장 우려했다. 그러나 버스업체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 95%가 감회․감차․시간조정․노선단축․폐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임금감소의 경우 버스업체의 79%는 근로시간 단축에 상응하는 만큼 임금감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반면, 운수종사자의 85%는 현 임금수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운전자 채용문제와 관련해서 버스업체의 76%는 운전경력이 다소 부족한 운수종사자라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운수종사자들은 경력부족자 채용문제에 대해 53%가 찬성, 47%가 반대의견을 보였다.이런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최우선 지원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도민 38%와 운수종사자 49%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버스업계에서는 88%가 버스준공영제 추진을 1순위로 꼽았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을 미루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버스업체는 100%, 운수종사자 70%, 일반도민은 60%가 찬성했다.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정부 등에 노선버스에 대한 특례업종 제외 시행을 유예하거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서비스 정책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와 시군, 버스업체가 상생 협의회를 구성하고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비한 단기대책으로 ▲버스업체 통합 채용 지원 서비스 ▲고용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시군별 비상수송대책 수립 ▲시행준비 단계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을 추진 중이다.△버스업체 조사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58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18%p다. △운수종사자는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504명에 대해 개별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4.30%p다. △일반도민 조사는 4월 28일 1,000명에 대해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p다. 이번 조사는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양일간 도내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총 69개 사업체 중 58개업체가 조사에 응했으며, 응답률은 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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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월 버스대란 앞두고 ‘도민안전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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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VR산업의 미래를 보다 … 2018 VR/AR위크 막내려
- 경기도의 VR/AR 스타트업 육성 과정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 ‘2018 VR/AR 위크(WEEK)’가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7일 막을 내렸다. 수원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열린 ‘2018 VR/AR 위크’에는 사흘 동안 300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해 VR스타트업의 콘텐츠를 확인하고 체험했으며, VR/AR 창조오디션을 통해 33개팀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선발됐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먼저 ‘2018 VR/AR 위크’의 첫날인 15일에는 지난해 10월 ‘제3회 경기 VR/AR 창조오디션’을 통해 발굴된 NRP 2기 17개 스타트업이 6개월간의 NRP 육성 프로그램(이하 NRP)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발표하고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투자자 상대 아이디어 발표행사)를 열렸다.이동형 VR 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루쏘팩토리 등 아이디어기획 부문 8개 팀, 가상현실을 활용한 안과 검진 솔루션의 ㈜엠투에스 등 상용화 부문 7개 팀, 4D VR 체험이 가능한 ‘퀀텀 VR 트레드밀’을 개발하는 ㈜누믹스미디어웍스 등 킬러콘텐츠 2개 팀 등 총 17개 팀이 성과를 발표했다.킬러콘텐츠 선정팀인 픽셀핌스는 이날 프로젝트 ‘VR 게임 – Rise of the Fallen’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VR협회(Silicon Valley Virtual Reality, SVVR) 인디개발자 쇼케이스(VR Mixer) 전시에 참가했으며 지난 3월 5억 원 이상을 투자 받았다고 발표했다. 엠투에스는 안과검진 솔루션 ‘VROR 5 in 1’으로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고려대 병원 및 을지대 병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는 한편 메디컬/미디어 관련 특허 총 7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데모데이에 참가한 NRP 파트너사 심사위원 중 한 명은 “VR/AR이 게임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접근되고 개발되고 있어 인상적”이라며 “한국이 VR/AR 산업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 한다”라고 심사평을 남겼다.16일과 17일 양일간 진행된 ‘제4회 경기 VR·AR 창조오디션’에서는 총 33개 팀이 선발됐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프랜트 산업재해예방 VR콘텐츠’의 지이티엠, ‘다중시점 어트랙션 VR영화 <서퍼 소녀(Surfing Girl)>’의 드림워커 등 18개 팀이 선발돼 직업체험과 VR영화, 산업재해예방 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상용화 부문은 교육을 활용한 콘텐츠가 높은 점수를 받으며 ‘또봇 VR 레이싱’프로젝트의 ㈜리얼리티매직과 ‘깨봉 VR 수학교육 콘텐츠’의 이쿠얼키 주식회사 등의 10개 팀이 선발됐다. 킬러콘텐츠 부문에서 선발된 최종 5개 팀은 ‘ARToy-로보카폴리월드’의 ㈜애니펜, ‘내 손안의 증강현실 갤러리’의 나인블록스 등 게임, 예술 분야로 구성되었다.창조오디션에서 선발된 33개 팀은 아이디어기획 18개 팀 각 2천만 원, 상용화 10개 팀 각 5천만 원, 킬러콘텐츠 5개 팀 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개발자금과 입주공간을 지원받으며 VR/AR 테스트베드의 시설과 장비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16일에는 ‘VR/AR 글로벌 개척단’의 발대식도 이어졌다. 도내 VR/AR 기업 20개사를 선발, 5월말부터 6월까지VR/AR 분야의 새로운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국, 캐나다, 중동에서 <NRP 월드와이드 : 경기도 비즈니스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NRP 2기 데모데이에 참석한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행사는 사용자들이 VR/AR과 관련된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개발자를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평가하고, “국내 개발자들의 콘텐츠와 작품이 글로벌 무대에 진출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 VR/AR 위크’가 열린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 VR・AR 산업 육성을 위한 스타트업 입주 공간 및 테스트베드, 교육 행사장 등을 제공하는 특화 공간이다. VR/AR에 관심 있는 누구나 방문하여 VR/AR 콘텐츠를 체험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www.ghub.or.kr) 또는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031-8064-17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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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VR산업의 미래를 보다 … 2018 VR/AR위크 막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