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segg)도 조만간 031#(공삼일샵) 온라인 매장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 제품 30~50% 할인, 포토리뷰 이벤트 및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제공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031#(공삼일샵)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031#이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소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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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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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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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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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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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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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1년, 총 지원 대상자 7,440명

  지난해 5월 29일 첫 모집을 시작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이 어느덧 시행 1주년을 맞게 됐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청년들에게 ‘청·바·G 체크카드’를 발급한 뒤 구직활동계획서에 의해 구직활동을 하면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1차 3,240명, 2차 1,900명 등 총 5,140명을 지원했으며, 올해 4월 2018년 지원대상자 2,300명을 선정해 5월부터 지원 중이다. 현재까지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에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총7,440명으로 ○ 연령별로는 21~25세가 46.3%, 26~30세가 41.5% 순이었고, 괄목할만한 성과도 이뤄냈다. 청년구직지원금의 도움으로 1,648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 32%를 기록했다(5월 현재 기준). 이는 타 지자체 유사사업의 경우 취업률이 10% 내외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의미 있는 수치다.취업자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 산업별 취업 비중은 중소기업이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 직종별로는 사무직(46%), 문화예술 등 기타(17%), 제조업(12%) 순이며, 또한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효과성 연구’(경기도일자리재단, 2018.3.)에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평균 4.71점(100점 만점 기준 94점)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청년들은 ‘청년구직지원금’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전문상담사를 통한 심층상담, 인턴·취업 알선 및 구직정보 제공, 경기도 창업 지원 정책 연계 등의 비금전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도 향상되어 구직활동에 자신감과 적극성을 가지고 몰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이처럼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사업내용과 성과 면에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돼 정부사업 추진에도 촉매제 역할을 했다. 지난 3월 15일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일자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과 유사한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추진 중이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청년구직지원금은 청년들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경기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아 연정을 통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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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북부스마트쉼센터, 슈퍼비전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역량 ‘UP’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성황리 개최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는 ‘슈퍼비전’ 기법을 도입한 올해 첫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 공개사례발표회’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슈퍼비전(Supervision)’이란 숙련된 상담 전문가(슈퍼바이저, Supervisor)들이 나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상담사들에게 상담사례의 분석과 진행방법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해주는 교육훈련 방법이다. 특히 이 자리에는 Wee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경기북부에서 활동하는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20여명이 참석해 상담사들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이날 발표회는 실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사례 2건을 소개, 이에 대해 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상담 전문가로는 박남숙 아주대 교육대학원 교수, 손강숙 중앙승가상담대학원 교수를 초빙, 일선 상담사들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과 그 대처법에 대해 참석자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도 가졌다.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는 공개사례발표회를 올 하반기에 1회 더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센터 내에서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실시해 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동재 도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은 “공개사례발표회와 정기 슈퍼비전을 통해 가정방문상담사의 수준 높은 상담 이해와 상담의 방향성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는 북부지역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도민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 및 해소하고 건강한 문화 조성을 도모하는 전문기관이다.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청소년 대상 대안활동 프로그램, 유아동 예술체험, 가족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에는 총 1,291회 29,276명을 교육할 계획이다.센터 내방상담, 심리검사 및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에 대한 신청은 경기북부스마트쉼센터(031-8008-8057~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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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도, 공공택지지구 우기대비 합동점검 … 52건 해결, 68건 신속 조치키로

  경기도가 지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성남‧하남 위례, 화성 동탄2신도시 등 도내 15개 지역 24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우기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매년 사업시행자와 경기도 담당자가 우기대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히 재해, 하천, 토질 등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도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총 120건 가운데 응급조치 또는 시정이 가능한 52건은 즉시 현장 조치 완료했고 68건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 작성 여부 ▲수방자재 및 장비 구비 여부 ▲하천, 침사지 등 배수시설 설치상태 점검 ▲절성토 구간 사면 불안정 여부 ▲공사 중 구조물 안전 여부 등이다.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우기대비 점검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돼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사항들을 자문할 수 있었다”면서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장마철 이전 조치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택지개발지구 현장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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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버섯재배사 방출공기 활용, 딸기 연중 생산 가능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9일, 안성에 있는 버섯농가 레드엠(대표 김인철)에서 ‘버섯재배사 방출공기를 활용한 딸기 연중생산기술 중간평가’를 개최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버섯재배사에서 방출되는 차가운 공기를 활용해 여름철 딸기 원통형 스윙베드의 부분냉방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버섯재배사 공기 공급을 하지 않은 고설베드에 비해 버섯재배사 공기 공급을 한 스윙베드는 단위면적당 딸기 수확량이 2배가량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버섯 재배 시 버려지는 공기를 딸기 재배에 사용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날 중간평가에서는 부분냉방효과를 활용한 겨울철 일계성(설향), 여름철 사계성(열하, 샤롯데) 딸기의 생육 결과 보고를 진행한다.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관행처리구인 고설베드의 딸기 크라운 주변온도가 30℃일 때 원통형 스윙베드 냉방처리구는 20～25℃가 유지돼 딸기 화방수도 증가하고 과실품질도 상품기준으로 60%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또한 올해 농업기술원은 겨울철 딸기재배 시 버섯재배사에서 방출되는 공기에 함유돼 있는 이산화탄소가 딸기 생육과 과실에 미치는 효과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버섯은 배양과 생육 중에 15～20℃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고, 버섯이 배양과 호흡 시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환기과정이 있어야 한다.이때 방출되는 버섯재배사 공기에는 1,000～2,200ppm의 이산화탄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공기를 딸기하우스에 환기팬과 덕트를 통해 공급해 해가 뜨기 전 딸기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작용 시 꼭 필요한 이산화탄소(CO2)를 800ppm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특히 시설원예작물 재배 시 겨울철 저온피해 등으로 환기를 못해 오전 중에는 인공적으로 탄산시비를 공급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에만 병버섯 재배농가가 80여 농가 이상이 있다”며 “버섯농장과 딸기를 함께 키우는 에너지절감형 그린농업시스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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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경기복지재단, 올 2번째 ‘복지 콜로키움’ … ‘지방자치와 복지분권’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은 오는 30일 지방분권 시대 복지분권 실현을 위한 ‘2018 제2차 복지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이번 콜로키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복지영역에서의 분권에 대한 논의 확장의 계기로 기획됐다. 콜로키움의 주제는 ‘지방자치와 복지분권’이다.발제는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 이후에는 참여자들이 함께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복지재단은 한국 복지가 양적 성장과 담론 확대라는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정에 맞는 정책들로 한 단계 더 거듭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부터 복지 콜로키움을 진행하고 있다.참가제한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복지재단 경영전략팀(☎031-267-9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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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경기미 가공식품 ‘영유아 과자(베베미)’ 기탁행사 열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8일 수원 권선구청에서 경기미 가공식품 영유아 과자(베베미) 기탁품 전달식을 가졌다.유통진흥원은 베베미 제조업체인 ㈜ JD코리아에서 기탁한 영유아과자 50박스(200만원 상당)를 수원 권선구청에 전달했다.베베미 제조업체인 ㈜JD코리아 김진아 대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이 확산되고, 행복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통진흥원 유통전략부 윤인필 부장은 “이번 행사가 연말연시는 물론 불우한 이웃에 연중 기부하는 문화로 확산되는 계기가 돼 이 사회가 더욱 더 따뜻해지길 바란다”며 “㈜JD코리아 김진아 대표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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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경기도 지원 연구진, 적외선 렌즈 대량생산 기술 개발 성공

  차세대 스마트폰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적외선 렌즈(IR Lens)’가 경기도 지원을 받는 국내 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학 협력 지원 사업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가운데 하나인 성균관대학교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센터’는 최근 광학기기 생산 전문업체인 ㈜서울정광과 함께 ‘적외선 렌즈’의 대량생산에 성공했다.적외선 센서 부품 중 하나인 적외선 렌즈는 생산 공정 특성상 한 개씩밖에 생산을 못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기존 적외선 센서는 렌즈 대신 원거리에서 사람 및 사물의 온도와 움직임을 측정하는 모션센서를 주로 사용했지만 렌즈에 비해 감지범위가 좁고 사이즈가 커 주로 건물이나 대형 제품에만 사용하고 모바일 기기 등 소형제품 장착에는 제한이 많았다.성균관대학교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센터는 적외선 렌즈 생산과정에 반도체 공정을 도입, 대량생산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로 인해 렌즈단가도 기존 대비 4분의 1로 낮출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적외선 렌즈는 현재 스마트폰 탑재를 위한 성능시험이 진행 중에 있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지역협력연구센터 관계자는 “스마트폰에 적외선 렌즈를 적용한 센서를 탑재하면 산업 현장은 물론 일반 사용자도 다양한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온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 “스마트폰 신규 기능 부족에 따른 소비자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팀은 또 헬스케어, 공장자동화, 조명제어, 자동차 등 적용분야가 넓을 뿐더러 이번 개발로 수입대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센서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모델로 성균관대 ‘융복합 센서 소재 공정 플랫폼 센터’에 도비 5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원천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서울정광은 이번 적외선 렌즈 개발로 고성능화되고 있는 광학기기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됐다. 김평원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적외선 렌즈 개발은 센서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학 협력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개발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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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

• 도, 사회적경제기업에 상가매입비 100억원 지원 … 임대료 부담 완화

  경기도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신청기업 모집에 들어갔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자산화 융자사업은 임대료 등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여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 총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 중 50억원은 개별상가, 50억원은 타운형 상가매입비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1.5% 고정금리로 융자기간은 10년(4년거치, 6년균등분할)과 15년(5년거치, 10년균등분할)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부동산 상가 매입비로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으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 이상 영업활동중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종은 제외된다. 아울러 담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도 함께 추진한다. 융자 신청기간은 6월 20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로, 신청자는 사전에 신한은행과의 기본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신용보증 상담 후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융자대상으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융자대상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고시를 통해확인 가능하며, 경기도청 공유경제과 (031-8008-3590) 또는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031-253-7875)으로 문의하면 된다.공정식 경기도 공유경제과장은 “경기도가 도내 614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46.3%가 임차료 등 시설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임대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자금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과 자립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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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

• 근대문화유산을 지역주민 위한 문화공간으로 … 도, 활용사업 공모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6월 14일까지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한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근대문화유산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거나 근대문화유산을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유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활용 대상은 등록문화재 뿐만 아니라 1968년 이후의 시설이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이라도 역사적 의미가 큰 시설을 모두 포함한다. 근대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시․군과 소유자의 동의와 문화기획‧문화예술관련 법인․단체들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지만 컨소시엄 형태로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메일(local@ggcf.or.kr)로 6월 14일(목) 18시까지 제출하면 되고, 우편, 택배, 퀵서비스, 방문제출 등은 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통해 7월 2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내 소재 등록문화재(1896년~1968년 문화유산)는 2018년 5월 현재 80건이나 사생활 침해와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우려로 등록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소유자와 주민이 상생하는 활용모델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도현선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공공 주도의 한계를 벗어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활용모델 도입과 확산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서 “이 사업을 통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근대문화유산이 발굴되고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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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

• 도, 현충일 맞아 이천호국원 인근 도로공사장에 임시주차장 설치

  경기도가 매년 현충일마다 극심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는 국립이천호국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인근 도로공사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운영한다.경기도는 오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 호국원 앞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도로확포장공사 1공구 1만3,947㎡ 부지에 총 43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3곳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도는 현충일 주간 동안 호국원 정문 100m~700m 인근 도로공사 부지를 1주차장(183대), 2주차장(174대), 3주차장(73대)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해마다 반복되는 호국원 인근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호국원과 경기도 건설본부간 업무협의를 통해 이뤄졌다.지난해 현충일 당일 호국원을 방문한 참배인원은 약 5만8천여명 가량으로 이들이 이용한 차량대수만 9,300대에 이른다. 이는 호국원 일평균 방문자의 15배가 넘는 수치로 호국원이 보유한 880대의 주차공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김철중 경기도건설본부장은 “임시주차장 확보로 호국원 방문객의 주차난과 교통체증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도329호선 일죽~대포 1공구 도로는 국도38호선 안성시 능국삼거리부터 이천시 수산삼거리를 연결하는 길이 6.04km의 2차선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전체 예산은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도는 호국원 주변 2.6km 구간에 대해 올해 7월 말까지 우선 개통을 추진하고, 전체구간은 내년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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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