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이천시의회 연수 중 동료 의원 폭행기소 의견 검찰 송치

  김의원 검찰 폭행혐의 기소 통보 조사 추이 지켜보면서 대응책 마련할 것 이천시의회가 지난해 경주 연수 도중 국민의힘 소속 김 부의장과 동료 의원 김의원 간에 폭행 사건을 두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에서 마침내 경주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의원을 폭행에 따른 상해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지난해 이천시의원 9명은 지난11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첫날 머무르면서 경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김의원이 김부의장에게 다가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 따라 나갔더니 김의원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일방적으로 때려 안면 골절 치아 파절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의원은 김부의장과 식당 복도에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대화만 나눴을 뿐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 그동안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 없는 오리무중 사건으로 맞았다와 때리지 않았다로 양측이 팽팽히 맞서왔다.이러한 가운데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김의원이 끝까지 폭행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질 조사의 증거자료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단순 폭행이 아닌 고의성이 있는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이와 관련 폭행 혐의 김의원은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것은 맞다면서 검찰 기소 통보를 받은 만큼 조사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해 진실 여부는 법의 심판대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한편 김부의장과 김의원은 하반기 부의장 선거 등의 문제로 평소에도 심한 갈등을 겪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권명자기자

•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 새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펼쳐

  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은 지난 1월 5일 양평역에서 지평행 전동열차를 탑승하여 지평역에서 전동열차 증편운행에 대해 축하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지평면 노인회장을 비롯한 박광용 비대위원장 등 전동열차 증편운행을 위해 노력해준 면민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하고 “앞으로도 지평면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하였다. 지평역은 경의중앙선의 마지막 역으로서, 전동열차는 지평면민의 수도권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은 운행횟수로 인해 지역주민의 아쉬움과 불편함이 컸으나 군의 지속적 증편건의와 코레일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마침내 증편운행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또한 지평면 무왕리 위생매립장에 있는 양평군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을 방문하여 새해 추운날씨에도 격무부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근무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의장은 “지평역행 전동열차 증편운행은 지평면과 동부권 발전, 더 나아가 양평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으며, 깨끗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 무왕리 위생매립장 내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segg)도 조만간 031#(공삼일샵) 온라인 매장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 제품 30~50% 할인, 포토리뷰 이벤트 및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제공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031#(공삼일샵)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031#이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소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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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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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지난해 노인 우울증 치료비 2천640명 지원. 전년 대비 약 14배

  경기도는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실적이 2천640명으로, 전년 191명 대비 약 14배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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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제공기관 모집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 제공기관을 오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모집공고 할 예정이며, 20일~22일까지 3일간 접수 예정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주간에는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야간에는 별도의 주거 공간에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고 주말에는 귀가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프로그램이다. 주말과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기관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 능력과 경험이 있고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최소 4명에서 최대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단독 수행 또는 컨소시엄을 맺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공고문을 참조하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9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수원시 도청로 30)로 방문 접수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 기관별 이용자 정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은 늘어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중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을 수반하는 장애정도 여부를 핵심 요소로 그 외에 일상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를 종합해 6월 말 모집‧선정할 예정이다. 공모계획 관련 문의는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 031-8008-6151) 및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031-548-1381)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서봉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안전한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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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 5월 9~11일까지 파주에서 개최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가 9일 파주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시민중심 더 큰 파주 하나되는 경기도민!’을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610명(선수 8천 명, 임원 3천61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개회식은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경일 파주시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31개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경기도체육대회는 최초로 대회 ‘전 기간’ RE100 달성을 위해 대회 기간 소요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체육회와 체육 교류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 선수단 8명(선수4명,임원 4명)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해 의의를 더할 예정이다. 체육대회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체육대회 공식 누리집(https://pjsports.paju.go.kr/main/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파주시와 함께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인 스포츠안전재단과 경기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4월에는 파주시·경기도체육회 등과 후속 점검도 실시했다. 도는 대회 기간 경기장별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고 안전 업무지침서(매뉴얼)를 배포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김동연 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기도는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인 체육활동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회경기관람권과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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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청년 공익활동 확산을 위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위원회 ‘청플(청년플로우)’ 출범식을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가졌다. ‘청플’은 경기도 내 청년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해 구성된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로 신규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 전역의 활동 분야 및 범위를 고려해 선정된 위원 10명의 상호 간 인사를 시작으로 각자 활동 분야별 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주식회사 몽드 및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 활동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청플’의 적극적 활동 수행 방안과 청년 활동가 워크숍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올해 ‘청플’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지역·주제별 공익활동 정보를 교류하고 청년 네트워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유명화 센터장은 “경기도 청년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과 각종 의견은 2025년 센터의 청년 공익활동 활성화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다”라며 “향후 ‘청플’이 경기도 청년 활동가의 대표 네트워크 단위이자 센터의 운영 협의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센터의 청년 네트워크 위원회 활동 기록 및 위원명단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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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경기도/의회 기사

• 전 세계를 사로잡을 미래 스타게임을 찾아라 !

  미래 스타 게임 발굴을 위한 ‘제8회 게임창조오디션(Speed Dating) 최종결선(이하 ‘오디션’)’이 오는 6월 5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오디션은 지역 게임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개최된다.이날 최종오디션에는 서류심사와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TOP10 게임인 ▲프로젝트 언노운 걸(주식회사 티노게임즈) ▲아미 앤 스트레테지 : 십자군(파이드 파이퍼스 엔터테인먼트) ▲데드레인2(타이니 데브박스) ▲피규어즈 워(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 ▲메이드 인 카페(신시로드) ▲킬 윌(투톤 스튜디오) ▲ 드레이크 앤 트랩(드레이크마운트) ▲드림스테이지-트윙클스타 프로젝트(아스날게임즈 주식회사) ▲매드파이팅(이글레이 스튜디오) ▲마이로니((주)오리진스튜디오)가 경쟁에 나선다.이번 8회 게임창조오디션은 소수의 심사위원이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기존 심사방식과 달리 총 30명의 대규모 심사위원이 참가해 심사위원과 참가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심층면접을 하는 ‘스피드 데이팅’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경기도는 구글, 네오위즈, 웹젠, 4:33, 쿤룬코리아 등 중대형 게임사와 센트럴투자파트너스, 케이앤투자파트너스, 지온인베스트먼트 등 투자사, 기존 게임창조오디션 TOP5 선발기업, 게임 유저를 대표해 선발된 일반인 심사위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상위 5개팀(TOP5)에는 ▲1등 5천만 원, 2등(2팀) 각 3천만 원, 3등(2팀) 각 2천만 원 등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개발지원금 ▲판교 G-NEXT 센터(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부여 ▲QA(Quality Assurance, 게임 테스트), 사운드, 번역, 마케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또한 오디션에 진출한 10개팀 모두에는 ▲후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격 부여 ▲원스토어 내 노출 및 마케팅 지원 ▲신용보증기금의 3년 간 기업 당 10억 범위 내 금융지원(별도 심사 진행) ▲아카마이(Akamai)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지원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크레딧 지원 ▲코차바(KOCHAVA)의 모바일 게임 마케팅 분석 서비스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안동광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10.5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0개 게임은 독창적이고 높은 게임성으로 선발 단계에서부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게임창조오디션이 발굴한 최고의 게임들이 안정적으로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종오디션은 누구나 참관 가능하며,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게임창조오디션 홈페이지(audition.gcon.or.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콘텐츠산업과(031-8008-4627), 경기콘텐츠진흥원 G-NEXT팀(031-776-47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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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경기도, 中 산둥성과 ‘7차 대학교류 협의회’ 개최

  경기도가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중국 산둥성 제남시에서 ‘2018년 경기-산둥 대학교류협의회 제7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중국 산둥성 교육청과 칭다오이공대학 등 60개 대학 및 도내 7개 대학의 국제교류협력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한다.31일 진행되는 경기-산둥 교육교류발전전망 세미나에서는 한신대학교 김동규 팀장이 경기-산둥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6월 1일에는 산둥성 현지대학 방문협의를 진행한다.이번 대학교류는 지난 2012년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이 지자체 최초로 ‘대학교류협의회’를 공동 발족하고 매년 상호 교차방문을 통해 대학 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산둥성은 지난 2009년 자매결연 이후 경제협력 우호 교류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의 교류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박승삼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이번 제7차 회의 참가를 통해 도는 경기-산둥 대학 간 발전적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 기관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도내 10,997명의 외국인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이 47%(5,159명)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둥성에는 6,414명의 한국 학생이 유학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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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도, 평택 미군기지 인근 6만㎡, ‘기업형임대주택 지구’ 지정

  경기도가 근로자 주거 안정 등을 위해 평택시 안정리 일원 약 6만㎡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30일 관보에 고시했다. 평택시 안정리에는 동북아 최대규모의 평택 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기업형임대주택 조성이 완료되면 미군기지내 한국인 근로자 등 지역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기업형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저리융자로 지원 받고 최초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약 90%수준으로 책정한다.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경기도내에서 용인 영덕(태평양화학 이전부지), 이천 산업(하이닉스 인근)에 이어 세 번째로 지정되는 것으로 ㈜유성티엔에스가 2020년까지 기업형임대주택 719세대와 따복하우스 99세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 공원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한대희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지구계획 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남은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택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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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5월 인문학광장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혁 교육’ 로드쇼

  경기도인재개발원이 30일 오후 3시부터 개발원 대강당에서 올해 네 번째 인문학광장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변혁 교육 로드쇼’를 진행한다.올해로 5년째를 맞은 인문학광장은 인문학과 예술을 융합한 특강이나 공연해설 등을 통해 삶의 소중한 가치와 공직자의 시대적 사명을 일깨워 주는프로그램이다. 2월부터 11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 매월 1회씩 총 9차례에 걸쳐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공동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강연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대한민국 제조업, 교육 등 4차산업혁명시대가 가져올 미래 변화상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다.이 날 인문학광장은 아나운서 출신 서현진씨의 사회로 ▲한양대 유영만 교수의 미래교육 변화 ▲아주대 송봉섭 교수의 자율주행자동차 도시, 그리고 ▲연세대 박희준 교수의 제조업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TED 방식(알릴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20~30분단위로 전달하는 강연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인문학광장은 명사특강뿐만 아니라 세상의 변화와 삶의 소중한 가치를 통찰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강연으로 많은 도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감상을 원하는 도민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라이브경기(http://live.gg.go.kr)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김익호 경기도인재개발원장은 “인문학광장이 자칫 규정과 틀에 얽매일 수 있는 공무원에게, 따뜻한 감성이 담긴 맞춤형 행정역량을 배가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융합형 인문학 강연이라는 새롭고 흥미 있는 교육 방식을 계속 도입해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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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들판의 잡초 ‘긴병꽃풀’, 모기물림 치료제로 다시 태어나

  그간 농가에서 들판의 잡초로 취급받던 ‘긴병꽃풀’이 국내 연구진을 통해 모기에 물렸을 때 염증을 탁월하게 완화하는 약으로 다시 태어나 화제다.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호서대학교 이진영 교수팀과 함께 ‘긴병꽃풀’의 항염 효능을 실험을 통해 검증, 천연 모기물림 치료제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긴병꽃풀(학명 : Glechoma grandis (A. Gray) Kuprian)’은 꿀풀과의 여러해살이 초본식물로, 경기도와 전남, 경남, 황해도 등의 들판과 산지 등 습기가 있는 땅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 우리 농가에서는 그동안 ‘긴병꽃풀’을 잡초라고 인식, 매년 김매기의 대상으로만 취급해 제거해왔다.그러나 연구진은 밭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모기에 물렸을 때 긴병꽃풀을 으깨어 상처에 바르는 행위에 착안, 긴병꽃풀의 성분을 추출해 ‘모기물림 치료제’로 환골탈태시키는 연구를 지난 2017년 4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연구는 염증실험에서 주로 쓰이는 ‘대식세포(RAW 264.7)’에 염증반응을 유도한 후, 긴병꽃풀 추출물의 항염 효과(대식세포 생존율, 산화질소 발현 저해율)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결과, 긴병꽃풀 추출물에 처리된 ‘대식세포’의 생존율이 1000μg/ml 농도에서 95.8%로 높게 나타났다. 대식세포는 우리 몸 외부에서 들어온 항원을 삼켜 분해함과 동시에 염증을 유도하는 물질을 분비해 다른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며, 생존율이 높을수록 긴병꽃풀 추출물이 대식세포에 가하는 독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또한 염증반응의 대표적 지표인 ‘산화질소(Nitric Oxide, NO)’의 생성량을 37.4%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산화질소는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혈관 확장, 인슐린 분비, 혈관 생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분에서 세포 신호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염증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고농도의 산화질소는 염증반응을 촉진해 염증부위의 조직손상을 일으킨다. 즉 산화질소의 생성량이 많아질수록 염증반응의 강도는 강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아울러 COX-2, iNOS(inducible NO synthase) 등 염증 반응과 관련된 효소의 mRNA 발현도 억제되는 현상이 함께 포착됐다. COX-2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인자 중 하나인 PGE2를 생성하는 효소이며, iNOS는 박테리아 독소와 같은 자극들에 의해 발현돼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효소다. 따라서 COX-2와 iNOS의 mRNA 발현율이 적을수록 항염 효과가 높다고 판단된다.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 ‘RAW 264.7 세포에서 긴병꽃풀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 검증’을 올해 4월 한국생명과학회 학술지(Journal of Life Science)에 게재했다. 또한 연구를 통해 증명된 ‘긴병꽃풀’의 항염 효과를 활용, ‘천연 모기물림 치료제’의 시제품 개발과 특허출원을 완료하고 현재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연구진은 그간 잡초로만 인식되던 식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재차 증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산림환경연구소는 단풍잎돼지풀과 개망초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탈바꿈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식물의 채취와 소비를 촉진해 농가의 신소득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민순기 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소위 민간요법으로 불리는 우리 선조들의 식물사용 사례에는 유용한 지혜들이 숨겨져 있다”며 “지속적으로 민속자원식물에 대한 검증 연구와 상용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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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신재생에너지 사업 더 수월하게‥경기도 컨설팅 지원

  경기도가 도내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제기획 컨설팅 및 수주지원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먼저 ‘과제기획 컨설팅 및 수주지원 사업’은 정부가 공모하는 에너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기획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개선 등 에너지 분야 정부사업에 관심이 있는 도내 시군, 기관 및 기업 등이다.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경기도 에너지센터가 보유한 ‘전문인력 풀’의 컨설턴트를 활용, 정부사업 수주 전략 수립, 신청서·사업계획서·발표자료 작성지원, 발표평가 대비 프레젠테이션 스킬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이 이뤄진다.만약 정부과제를 수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패 원인분석과 문제점 보완, 해결방안 제시 및 타 사업 소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지난해에는 ‘과제기획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양주시의 ‘도하1리 에너지자립 융·복합 보급벨트 구축사업’이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3억4천만 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컨설팅 지원사업’은 유휴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를 희망하는 도내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kW 이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한 유휴부지(약 330.6㎡, 100평 규모)를 도내에 보유한 시군, 공공기관, 기업, 개인 등이다.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한 환경분석, 발전설비 설계, 경제성 분석, 시공일정계획 등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컨설팅에는 경기도 에너지센터의 ‘전문인력 풀’에 등록된 컨설턴트가 나서게 된다.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60건(약 30MW규모)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지원했으며, 지원 기관들은 이를 토대로 설치추진 및 향후투자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했다.‘과제기획 컨설팅 및 수주지원’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컨설팅 지원’의 신청방법은 오는 10월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ckang@gtp.or.kr)로 접수하면 된다. 이중 신재생에너지 투자 컨설팅의 경우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에너지센터(031-500-3300, 31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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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나무 심기는 미래 위한 투자” 道, 올 봄 246만 그루 식재

  올 봄 3월 중순부터 시작된 경기도내 조림사업이 지난 5월 25일자로 완료됐다. 잦은 비로 인해 사업기간이 예년에 비해 많이 소요됐지만, 덕분에 가뭄피해가 없는 조림사업이 될 수 있었다.경기도는 올 봄 ‘2018년도 봄철 조림사업’을 추진, 도내 31개 시군 1,044ha 면적에 총 246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고 30일 밝혔다.주요 조림수종으로 도민 선호도가 높고 생장속도가 빠른 자작나무,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경제수종과 아까시나무와 함께 대표적인 밀원(蜜源, 벌이 꿀을 수집하는 원천)수종인 헛개나무를 식재해 양봉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특히 주요도로변, 관광지 및 생활권 주변으로 경관조성과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하는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실시했다.또한 주택가와 농경지 주변을 위주로 소나무재선충병, 산불, 산사태, 태풍 등 각종 재해로부터 강한 숲을 조성하고자 남양주, 용인 등 도내 12개 시군 지역 150ha에 ‘산림재해방지조림사업’을 완료했다.이 밖에도 4월 3일 식목일을 전후로,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에서 열린 도 주관 ‘나눔의 숲 조성 행사’를 비롯한 31개 시군 곳곳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해 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영택 도 산림과장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도리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숲과 산림자원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09년도부터 중국 네이멍구(内蒙古) 쿠부치(庫布齊) 사막 황사 발원지 등에 조림사업을 10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할 조림수종 선정과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위해 숲가꾸기, 산불예방,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노력하고, 도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2018년 조림사업지 전경(여주시 북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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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30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G마크전용관 입점설명회 개최

  농협유통센터 G마크전용관(수원·성남·고양) 입점설명회가 28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하 유통진흥원)에서 개최됐다. 입점설명회는 경기도, 유통진흥원, 농협유통센터 등 G마크전용관 관계자와 280여 G마크인증 농가(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G마크 전용관 소개, 입점절차 안내, 입점신청서 작성 및 고객에게 다가가는 마케팅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G마크 농특산물이란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해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 도지사가 그 우수성과 안정성을 인증한다. 이번 G마크전용관 입점설명회를 통해 선정된 신규 인증경영체는 다양한 판촉·홍보행사 참여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병윤 유통진흥원 유통사업본부장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G마크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농협유통센터 G마크전용관 소개 및 신규입점 기회를 제공하고 마케팅 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계획했다”며 “앞으로도 G마크전용관 입점설명회와 마케팅 방법을 지속 추진하고 공유해 경기도 G마크 인증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G마크전용관에서는 연말연시, 명절은 물론 주말마다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인 G마크제품을 경험하고 시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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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태양광 설치’ 더 저렴하게‥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경기도는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경기도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주택용 태양광’ 지원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이하가 지원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만원으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건축법 시행령」제3조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끝으로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경기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 공동주택은 별도 설치비 없이 일정 금액의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이다.다만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천7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올해 11월 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업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을 참고하거나 담당자(031-500-3158, 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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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

• “준공영제” 운전자 1일 2교대 안정적 전환 등으로 도민 교통편의 개선 효과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 한달을 돌아보며도민의 안전한 광역버스 이용 환경 마련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지난 4월 20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어섰다.현재,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광역버스 노선은 55개 노선으로, 1,328명의 운전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12만 4천명으로 나타났다. 우선, 준공영제가 시행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과다근로라고 지적된 차량당 1일 1인 전담 근무체계가 1일 2교대제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참고로, 준공영제를 도입한 타 지자체에서는 제도 시행 시 근무체계를 급격히 변경하지는 않았다.제도시행 이후 운전자 근로자수는 시행 전 890명에서 1,328명으로 438명이 증가했으며, 버스 1대당 운전자수는 1.59명에서 2.35명으로(0.76명, 48%↑) 늘어났다. 또한, 일평균 1대당 운전시간은 13시간 24분으로 2명이 분담하게 되어 운전집중도 향상을 가져왔다.실제 준공영제 시행노선의 운행계획 준수율은 시행 전 92.8%(3월 평균)에서 98.3%(5.16일 기준)로 5.5% 향상됐으며, 운행준수율 향상에 따른 버스 공급력 증대로 이용승객은 동일 노선 기준으로 시행 전 일평균 11만9962명에서 12만3844명으로 3,882명이 증가(3.2%)했다.특히, 승객이 집중되는 출근시간대(오전6시~9시 기준) 운행된 총 버스대수는 기존 596대에서 632대로 36대(6%↑) 증가하여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기존에 버스회사에서 수익성이 낮아 노선 운행을 꺼려하던 신도시 지역에 9304번(하남), G1300번(양주) 2개 노선을 신설·운영하여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신도시지역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에도 기여했다.기존에 개별 회사에서 관리되던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게 되어 버스회사에서는 노선의 흑자,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버스회사의 운송수입금 관리와 운송비용의 객관적 정산을 위해 준공영제 시행 시부터 비용정산시스템을 가동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현금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현금수입금 계수 시 직접 입회하고,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향후 확대 사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반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됐다. 먼저 경기도 광역버스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인천과 비슷한 수준이나, 노조나 근로자들로부터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수준 책정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도는 다수 도민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보다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향후 준공영제 확대를 통해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차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또한 일부 노선에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상 1일2교대 근무는 오전과 오후 근무로 나눠지고 1주단위로 교대 근무함으로써 오후 근무시간이 길어진다. 현 임금협정서 상 초과근로시간 산정기준은 월단위로 하게 되어 있어 1일 초과된 근로시간은 문제가 없으나, 왕복 운행시간이 길고 하루 5회만 운행하는 일부 노선에서는 오후 근무 시 과다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확인결과 55개 노선 중 2개 노선에서는 월단위로는 문제가 없으나, 오후 근무 시에는 과다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운행 측면에서 개선대책 검토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를 통해 중점 관리대상 노선에 대한 운영방식 개선과 안전운행 기준 마련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확대 사업 추진 시에는 보다 엄격한 노선 운영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참고로, 준공영제 시행이후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노선은 포천↔강남을 운행하는 3100번과 남양주↔잠실을 운행하는 8002번으로 하루 평균 각각 7천 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귀선 경기도 교통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버스운행 감축 및 일부 노선 폐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부 노선이지만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어 도민불편 충격을 일부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준공영제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는 데는 약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충분한 안정화 기간을 통해 운영성과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도 시군 및 버스업체들과 함께 강구해 나아가겠으며, 향후 사업 확대 추진 시 활용함으로써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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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