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 道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직원, 주민과 어우러져 공연을 관람한 염종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음악회 형태로 갖는 첫 대외소통 자리’로 소개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염 의장은 “홍보대사는 도민과 의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이고, 음악 또한 많은 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특별한 매개체다”라면서 “이 둘이 만나 열린 이번 음악회가 마음의 간격을 좁히고, 도의회를 한층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도민과 가장 가까운 대의기관으로, 도민 삶을 누구보다 밀접하게 체감하며 소통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며 “신뢰를 주는 의회, 열려있는 의회를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의지를 전파하고자 기획됐다. 공연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박옥분 의원, 정윤경 의원, 국중범 의원, 정승현 의원, 김선영 의원, 유호준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편, 경기도의회 마스코트 소원이는 복합청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을 찾아가 1부 교육감 이경희, 교육협력국장 한근수, 운영지원과, 교원인사과 등의 직원들이 청렴 약속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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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9

•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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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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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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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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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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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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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 갑질 횡포에 지방자치는 멍든다

  <성명>중앙정부 갑질 횡포에 지방자치는 멍든다 박근혜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연이어 펀치를 날리고 있다. 첫 번째 펀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에 대한 압박’이다. 정부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은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보완 지침’을 내려보낸 데 이은 협박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펀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다.오늘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비비 중에서 3천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2조1천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개별 교육청에 막무가내로 떠넘긴 것과 마찬가지다. 지방정부의 복지는 중앙정부의 보편적 복지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만의 특성을 반영한 성격이 강하다. 지방정부가 ‘정부’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라는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갑질’과 다를 바가 없다. 중앙정부는 하루 빨리 누리과정 대한 대책을 세워라.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갑을의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자치 죽이기를 멈추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비열한 펀치에 지방자치는 멍들고 있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방자치를 지켜낼 것이다. 중앙정부는 하루빨리 지방정부에 대한 압박과 협박을 멈추고, 지방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고민해야한다. 지방자치는 지역만 발전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닌, 국가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03일경기도의회 의장 강 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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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3

• 경기도의회, 2015년 제3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기도의회, 2015년 제3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안산 본오초와 안양 박달초 학생, 1일 도의원 역할 - 경기도의회(의장 강득구)는 12월 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산 본오초등학교 학생과 안양 박달초등학교 학생 58명과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었다. 이날 학생들은 1일 도의원이 되어 “방과후과목 확대”, “독도는 우리땅!” 등의 제목으로 6명이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진지하게 발표하였으며, “교실 내 CCTV 설치”, “교실 내 자유좌석제 실시” 등 2건의 주제안건을 상정하여 찬반토론을 실시하고 표결처리하는 등 경기도의회와 도의원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재미와 학습을 병행한 도전! 골든벨 퀴즈는 참가학생 모두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이날 의회교실에 함께한 천영미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은 의회교실 체험은 나와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를 학습하는 의미있는 현장교육이 될 것이라며 격려했다. 한편, 제4회 청소년 의회교실은 12월 10일에 수원 청명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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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3

• 강득구 의장, “중앙정부 갑질 횡포에 지방자치 멍든다”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새정치, 안양2)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가 만든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며, 중앙정부가 유사·중복사업 정비라는 미명 하에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의장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협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갑질논란과 닮았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죽이기를 즉각 멈추라”고 성토했다. 또한 강의장은 3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재원이 직접 편성되지 않고 목적예비비로 우회 지원된 것과 관련해서도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강의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혀 전국적인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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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3

• 최지용 경기도의원, 화성시 매화리 염전 활성화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최지용 경기도의원, 화성시 매화리 염전 활성화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지용 의원, 2일 화성시 서신면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소금꽃 피는 마을(공생염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연복 농업인, 이홍근 화성시의회 의원, 김광회 대한염업조합 부장, 박영일 경기도 어업자원팀장, 이양주 경영기획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섰다.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정상 화성시 해양수산과장의 ‘화성시 매화리 소금꽃 피는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김 과장은 “현 염전을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반을 활용한 ‘소금꽃 피는 마을’과의 상생발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마을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조재우 태평소금 대표이사는 ‘소금꽃 피는 마을 경제 활성화 사업: 염전체험 공원조성관련’을 주제로 발표했다.최지용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는 염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대화가 토론이 되고 토론은 곧 여론이 된다, 주민이 원하는 여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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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3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연구 용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용인1)는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 3층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생태공동체마을 조성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창조적 지역발전을 이끌 대안적 생태마을 실현방식을 연구하고, 이 결과를 마을만들기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서정일 교수는 최종보고회에서 경기도 생태공동체마을 조성을 위해 ▲경기도에서 진정한 의미의 생태마을을 의도적으로 조성, ▲물, 에너지, 자원, 생물다양성을 포괄하는 생태환경의 측면에서 선도적 사례 제시, ▲교육과 산업의 창조적, 실험적 장소 제공 등의 비전을 수립하고, 생태마을의 조성전략과 지침을 제시했다.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생태마을 조성 후 분양을 하게 되면 고가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며, “농촌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태마을 조성모델과 조성후 위탁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의원들의 제안사항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생태공동체마을 조성모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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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년도 농정예산 230억원 증액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내년도 농정예산 230억원 증액- 경기도 농어민 생존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용단을 내려야 할 때!!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원욱희, 새누리당·여주1)는 지난 27일 농정해양국 등 농정해양분야에 대한 2016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230억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금번 예산심의시 가뭄대책 마련과 FTA 등 농업의 위기상황 극복 및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가뭄극복 예산인 ‘수리시설정비’에 100억원, 지역별 특화품목 지원을 통해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예산 17억원, ‘농업인학자금 지원’ 3억 4천만원, ‘소규모 농가 FTA 틈새지원’ 9천만원, ‘양돈,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5억 4천만원 등을 증액하거나 신규편성하였다. 이중 ‘수리시설정비’ 예산은 집행부와 도의회간 공감대 형성으로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100억원 증액을 농정해양위원회에 요청한 바 있으며, 가뭄예산을 제외한 농정예산 증액은 130억원 수준으로 내년도 한중 FTA 발효로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인만큼 경기도지사가 FTA 대응책 마련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한중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제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발효를 앞둔 상황에서 한․중 FTA를 통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농수산업 분야이다. 원욱희 위원장은 “대부분의 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년대비 최고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정예산은 전체 10개 위원회 중 7번째 순서라며, 이중 농정해양국은 조직개편으로 종자관리소가 편입되었음에도 전체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3.4%의 증가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욱희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중 FTA에 대한 뚜렷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 농정예산은 2016년도에도 어김없이 일반회계의 3.2% 수준이라는 정해진 실링안에서 멈춰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삭발식, 도정질의 등 수차례 증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이 전혀 없다며, 이제는 도지사가 농어민 생존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오는 12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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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재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왕2)이 발의한 ‘경기도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이 11월 30일 개최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제정조례안은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② 2년마다 재난관리 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실태조사(안 제6조), ④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안 제7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을 통해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예방을 위한 진압 소방장비 확충하고, 매년 1회 이상 초고층 건축물등의 화재 등 재난 대비한 실전훈련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15년 11월 현재 경기도내 초고층 4개소(8개동)와 27개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며, 4개소가 지하연계 및 건립 중에 있다. 경기도는 초고층 건축물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장비로 소방 헬기 3대, 고가사다리차 44대, 굴절사다리차 37대를 보유중이며, 고성능펌프차를 도입 추진 중이다. 윤재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형 복합 재난을 예방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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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나눔과 봉사 실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나눔과 봉사 실천오산시, 한국소자복지회 어르신 무료급식소 위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송영만 위원장, 새정치연합, 오산1)는 30일 오전 오산시 오산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자복지회를 방문하여, 한국소자복지회가 운영하는 어르신 무료급식소에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위해 배식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였다.사회복지법인 한국소자복지회는 독거노인 재가복지, 주야간 보호센터 운영, 실버 노인 일자리 주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복지실천 법인으로 매일 120여명의 어르신들께 무료급식을 제공하여왔다. 평소 어두운 지하 식당 조명개선을 바랬던 소자경로식당 정안용 센터장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이 LED 조명 등 8셋트를 기증하고 자원봉사에 참여하여 어르신들의 점심시간이 더욱 밝고 즐거워졌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배식 자원봉사활동에는 박광서(새누리, 광주1)․김상돈(새정치연합, 의왕1) 위원회 양당 간사들과 김종석(새정치연합, 부천6), 박용수(새정치연합, 파주2), 김지환(새정치연합, 성남8) 등 위원회 소속 도의원들이 함께 하였다. 한편 오전 봉사활동을 마치고 건설교통위원회는 경기연구원에서 열린 “수도권 택시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재 도내 교통현안인 택시산업 여건변화와 대응과제와 수도권 택시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신년도 택시정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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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한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은 반성하라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오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주성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교육청에서 이미 편성해온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일방적으로 전액 삭감해 버렸다. 새누리당 교육위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모두를 우선 배분하여 편성하고, 추후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있는 만큼, 이를 지켜보면서 재논의를 하자고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감행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함께 교육청 지원대상 기관이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의 논리와도 배치되는 것이며, 무려 5,425억여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내부유보금으로 남겨두면서 까지 이미 편성되어 있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삭감한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고 보육과 유아 교육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린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유아들을 보내는 부모님은 물론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들의 불안감과 분노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보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의회 예결위원들께서도 도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통해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출산정책의 핵심 사업이면서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나 몰라라 외면하면서 정부의 출산정책을 폄하하고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모두 적절히 배분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5. 11. 30.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교육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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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30

• 경기도의회, 베트남 응헤안성과 물 산업 협력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베트남 응헤안성과 물 산업 협력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을 대표로 한 방문단이 지난 24일 베트남 응헤안성 인민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물(水)산업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을 대표로 한 방문단이 지난 24일 베트남 응헤안성 인민의회를 공식 방문하고 물(水)산업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근서 의원은 ‘최근 물(水)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그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베트남에서 자매도시인 응헤안성과 경기도의회가 힘을 더하면 양 지역 물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양근서 의원과 함께 베트남 응헤안성을 방문한 김규창 의원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은 ‘현재 세계는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수질 오염으로 인해 물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 국간의 협력이 절실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누엔 주안 손 (Nguyễn Xuân Sơn) 인민의회 부의장은 ‘현재 응헤안성은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경기도의 물산업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22일 출국한 베트남 방문단은 응헤안성 인민의회 방문 뿐 아니라 베트남의 수도인 하노이 소재 물산업체, 응헤안성 상수도 사업소, 대한민국 ODA 사업으로 설림 운영되고 있는 응헤안성 소재 ‘한-베 기술학교’, 물산업 전시회(VIETWATER 2015) 등을 방문하여 물 산업 전반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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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