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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1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라며 질의를 이어갔다.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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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포스트코로나 시대 맞아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시급, 후보자 정책검증에 중점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유승경, 만54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5일(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네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11일(월)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장태환 의원(의왕2), 부위원장에는 김영해(평택3), 최승원 의원(고양8)이 각각 선출되었다. 위원으로는 김경일(파주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문형근(안양3), 박관열(광주2), 박성훈(남양주4), 이동현(시흥4), 이명동(광주3), 이영봉(의정부2), 최세명(고양8), 이영주(양평1) 의원이 선임됐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인사청문 대상기관이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되어 도민들에게 집행부 인사검증 절차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경기도정의 민주성이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후보자 전문성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해 2017년 새롭게 출범되었다”면서 “조직과 업무범위가 확대돼 진흥원의 역할이 막중해진 만큼 후보자의 자질 및 진흥원 운영방향에 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태환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중소·벤처기업들이 경영악화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진흥원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함께 후보자를 정책중심으로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제2차 회의는 11일(월) 오전10시에 개최되며 이후 청문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3일(수) 최종 청문결과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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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주 의원(양평 1)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접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48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이 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안은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 파악 및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적합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2019년 기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2곳 중 12곳이 법률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취약계층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낮고, 실제로 2019년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37.3%, 34.9%에 그쳐,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제안의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에 관한 관심과 점검을 촉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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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대표발의 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공장 입지규제 합리화 촉구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8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은」 팔당호 유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1990년 제정되었으나 획일적인 입지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소규모 공장 난개발을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2019년 자료에 따르면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은 2010년 1,092개소에서 2018년 1,030개소로 62개소가 감소했으나, 비폐수배출시설(가구공장, 간판공장 등)은 같은 기간 7,118개소에서 14,178개소로 약 2배인 7,060개소가 증가했다. 안기권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내 비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과 무관하므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주거지역에 난립된 공장을 재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특대고시 제15조에 규정된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금지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특대고시 제15조 개정을 통한 규제 합리화 ▲난립된 소규모 폐수배출시설의 집적화 및 관리체계 강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부지의 사회 환원방안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안기권 의원은 “과도하고 무분별한 중첩 규제는 광주 등 팔당 유역 시·군의 지역발전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수질관리의 비효율성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지금이라도 특별대책지역에 난립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특대고시 제15조의 개정과 이에 따른 부작용 방지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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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직업교육훈련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12월 15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본 안건은 이미 폐지되고 타 협의회가 대행하고 있는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대한 설치·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폐지조례안이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통폐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발의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허 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양적 증대와 동시에 질적 증대를 더욱 고려해야 할 때”라며 “가능하다면 기존 조례의 통폐합을 통해 경기도 조례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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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 원 의원,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신설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노인 관련 정책의 효율성 증진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인정책 추진 창구의 일원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정책 수행을 위한 노인복지 전담 중앙행정기구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현재 81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2018년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5년에는 전 인구의 1/5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어서 제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초월하여 노인 전담 기구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출된 바 있다. 허 원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을 낮추고, 복지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층의 빈곤 확대, 일자리 감소, 자살률 증가 등의 심각한 노인 문제를 초래한다”며, “나날이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 수준의 노인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노인복지정책 창구를 일원화하고, 관련 정책을 이에 집중시켜 노인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허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여러 부처에 걸쳐 분산·추진되고 있어 정책간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노인복지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4년 앞으로 바짝 다가온 초고령사회 진입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절실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허 의원은 “본 건의안을 통해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적 차원의 중앙행정기구 신설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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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 경기도의회는 29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2회 예· 결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분야 전문가인 김홍현 부천시 재무회계팀장을 초빙하여 「사례를 통한 예산 · 결산 이해하기」를 주제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대비 예산분석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결산분석 주안점 및 사례 ▲기금 등 주요 결산 검토 ▲결산심사 주요 쟁점사항과 사례분석 등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2부에서는 예산분석관 및 담당자들의 예·결산 분야 의문 내용을 해소시키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알찬 시간이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예산·회계 분야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의회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예·결산 실무사례, 재무제표를 활용한 분석, 결산검사 체크포인트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좀더 전문화된 예산·˙회계역량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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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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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 경기도의회가 정부에 장애인 공무원 수를 교육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였고,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2024년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원으로 교육청은 과도한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인해 장애인 교원 지원사업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장애인 교원들이 요구하는 장애인교원 지원 서비스 확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오창준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등록 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정보를 대조·활용하여 정확한 장애인 공무원 수를 알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교육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4월 5일 대표발의하였다. 오창준 의원은 “건의안 통과가 장애인고용법 개정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조만간 긍정적인 입법 추진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오창준 의원은 지난 2월 장애인교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장애인교원 지원사업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으며, 4월에는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교원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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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준 의원, “22대 국회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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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배우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는 배역은 총 5명으로 지원 자격은 배역에 따라 나눠진다. 공고일 기준 만 9세부터 13세까지의 남녀 / 만 18세부터 35세까지의 남녀 /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50대 후반의 남성이라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개 오디션은 1차 서류 심사(5월 14일 발표)를 거쳐 선발된 인원 25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오디션에는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홍경인이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엄정한 시각으로 참가자들의 연기를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차 오디션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비로 3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지급 될 예정이며, 경기도민은 2차 오디션에서 가점이 주어진다. 신청 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로,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 의회소식/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공고문 내 서류 작성 후 이메일(marocasting@maroblue.com)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자체 웹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으며, ‘사랑하면, 조례?!(2020)’, ‘정·이·로·운 의원 생활(2021)’, ‘지금, 의회는 36.5(2022)’, ‘터치(2023)’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통해 인기를 끌며 의정활동 홍보에 앞장서 오고 있다. 올해 제작하는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 사이였던 두 도의원이 우연히 한집에서 지내게 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으며, 7월 초 크랭크인을 거쳐 오는 10월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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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배우 공개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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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및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청년행정인턴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경력·자격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휴학·졸업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올해 1차로 10명의 청년행정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청년행정인턴은 근무기간 동안 실무부서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 정책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되고, 도정 및 의정활동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토론회 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경기도의회에서 모집하는 청년행정인턴은 청년들에게 공공부문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추후 공공부문 취업 시 인턴근무 기간이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청년들의 경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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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1차 청년행정인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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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가 의회사무처 전(全)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에 근거해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도의회는 가정의 달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현안 업무에 종사해 온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의 특별휴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의 날 휴가를 보장받는 직원들 외에도 도의회 소속 직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17일 중 하루의 특별휴가를 받게 됐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총 507명으로 이 중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 공무직,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도의회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의 80%에 대해 1일 중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의 근무자는 2일 이후부터 17일 중 하루를 택해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염종현 의장은 “제11대 의회 개원 후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하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일로, 공무원을 제외한 노동자들은 쉬고 있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의 의정업무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 범위 안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2023년에도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를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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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근로자의 날(5·1) 全직원 ‘특별휴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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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임시회에서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에 부응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 제정으로 지방의회에 자체 조직권·예산권·감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는 내용이다. 염 의장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을 꼽으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면서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염 의장은 보궐선거를 치르고 도의회에 입성한 김영희·이은미·이진형 도의원에게 축하를 전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374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6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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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22대 국회에 ‘지방의회 독립법률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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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김홍규 대표 접견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7월 13일(목) 16시,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김홍규 대표이사를 만났다. 정기열 의장은 지난 7월 1일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홍규 대표에게 축하를 전하며,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애써 달라 당부했다. 이에 김홍규 대표는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는 한국 사회복지공제회보다 1년 빨리 설립된 전국 최초 출범공제회라며, 4만 3천여명 회원들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는 도내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등 처우개선을 위해 2010년 설립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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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사회복지공제회 김홍규 대표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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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학교시설 개방 현실화 방안 공청회 참석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7월 13일(목) 14시 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시설 개방 현실화 방안 공청회’에 참석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안혜영(더민주, 수원8)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오늘 공청회에서 정기열 의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찬반여론이 분분한 시점에 공청회가 마련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수업 방해와 아이들의 안전문제는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이 확보된 상태에서 학교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좌장을 맡은 조광희(더민주, 안양5)의원, 토론에 참여한 방성환(자유한국당, 성남5)의원을 비롯한 도교육청, 일선학교 교장 및 행정공무원, 학부모, 생활체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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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학교시설 개방 현실화 방안 공청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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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스타벅스-미듬영농조합, 협동전선 이상 무!
- 경기도는 농업과 기업의 상생모델 구축을 위해 도, 스타벅스, 미듬영농조합법인 간에 추진했던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업무’가 2017년도에도 순항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스타벅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약 4,300여톤의 커피박을 모아 재활용 커피 비료 2만 5000포대를 생산했다. 이를 평택지역 친환경 벼 생산단지에 무상으로 공급, 1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았다.또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친환경 커피퇴비 생산용 커피박 제공, 2만 5,000포대 커피퇴비 구입을 위한 1억원의 기금지원을 할 예정이며, 비료 무상공급을 통한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퇴비를 활용해 생산한 친환경 쌀을 안전한 농식품(라이스바, 라이스칩 등)으로 다시 스타벅스에 공급하는 자원 선순환 구조는 국내상생협력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이와 함께 미듬영농조합은 평택지역 200여 농가와 협력해 가공용쌀 생산단지를 조성, 우렁이를 활용한 친환경농법으로 연간 600여톤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인증과 특허를 보유한 우수 가공품 생산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경기도 농산물을 전국 스타벅스 750여 매장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5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또한 친환경쌀로 만든 라이스바, 라이스칩 등을 중국(700만원), 싱가풀(100만원)에 이어 대만, 미국, 캐나다, 쿠웨이트에 수출을 추진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특색을 살려 경쟁력 있는 제품개발로 경기 농산물 판로확대에 앞장서고 있다.이관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커피퇴비는 폐기물처리 비용 절감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자원재활용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환경보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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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스타벅스-미듬영농조합, 협동전선 이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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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 대표단, 경기도의회 방문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7월 12일(수) 11시, 도의회를 방문한 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을 만났다. 하남성 인민위원회 대표단은 지난 10일에 한국을 방문해 수도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데 이어, 기업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경기도를 찾아와 하남성의 투자환경 등을 소개하고 양 지역 간 교류 증진 의사를 밝혔다. 정기열 의장은 응우엔 쑤안 동(Nguyen Xuan Dong) 하남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을 환영하며, 하남성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경기도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접견에 이어진 오찬에는 경기도의회 남경순(자유한국당, 수원1) 경제과학기술위원장과 김유임(더불어민주당, 고양5), 박근철(더불어민주당, 비례), 홍석우(자유한국당, 동두천1)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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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남성 인민위원회 대표단, 경기도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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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
-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국회와 전국시․도의회 및 전국기초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함을 설명하고 「국회․ 지방의회 협의회」 신설과 정례적 회의 개최 등을 건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영진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7721)을 대표발의하였는데 지방분권을 위한 제2국무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하여 단체장 등으로만 구성하고 국회와 지방의회를 소외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임을 강조한 정기열 의장은 국민과 주민의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빼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전국의 시․도의회의장들 및 기초의회의장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초로 지방분권실현의 가장 가까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정작 지방분권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의 건의에 공감을 표하며 국회와 지방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로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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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의장, 정세균 국회의장 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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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 주체 민주당·한국당·남경필지사+국민바른연합으로 확대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 국민바른연합 최춘식 대표는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서명하고, 경기도 채무 제로화 선언 등 3개항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기존 연정 주체인 ‘더불어민주당, 남경필 경기도지사-새누리당’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남경필 경기도지사-국민바른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들은 합의문 서명 후 경기도 연합정치 발표문을 통해 ▲경기도는 부채 6천억원의 채무 제로화를 선언한다 ▲288개 연정과제 예산을 적극 반영한다 ▲새정부의 일자리 복지 예산을 적극 반영한다 등의 3개 합의사항을 추가로 발표했다. 남경필 지사는 “채무 제로는 일도 많이 하는데 살림도 잘 했다는 것으로 이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라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연정이다. 연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삶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해다. 남 지사는 이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의 걸음하나하나가 역사가 되고 있다”면서 “지방장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남은 1년의 과제다. 연정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 연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연정의 첫출발은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소수당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경기연정 주최가 확대된 만큼 민생연정의 발전을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연정을 하면서 크게 느끼는 것이 의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중요한 성과”라며 “역사와 정치가 발전하는 과정이므로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최호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정치는 봉사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의원들의 열정이 연정으로 꽃피웠다”고 말했다. 최춘식 국민바른연합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이 안돼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오늘 합의문에 참여하게 돼 만족스럽고 고맙다”면서 “경기도 연합정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김종석, 한국당 임두순, 국민바른연합 김치백 등 도의회 3당 수석부대표들은 지난 7일 회동을 갖고 국민바른연합의 연정 참여에 합의했다. 국민바른연합은 교섭단체 등록 이후 5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김치백 수석부대표), 6월 도의회 정례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최춘식) 등을 통해 연정 주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번 합의에 따라 국민바른연합은 연정의 주체로 연정실행위원회에 대표, 수석부대표, 연정위원장 등 3명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5차 연정실행위원회에 처음 참석하게 된다.또, 4명이었던 연정위원장은 6명으로 늘어날 예정인 연정위원장 배분도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2명, 국민바른연합 1명으로 조정됐다. 국민바른연합은 남경필 지사가 속한 바른정당(10명)과 국민의당(5명)간 연합 교섭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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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정 주체 민주당·한국당·남경필지사+국민바른연합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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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욱희 의원 ,여주시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주민공동체 조성 사업 등에 배정
- 11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원욱희 의원(여주1)은 ‘2017년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주민공동체 활성화 촉진사업’과 ‘2017 여주375아울렛 페션 페스티벌 사업비’ 등 1억5천1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고 지역에 배정되었다고 전했다. 여주시에 확보된 예산 중 주민공동체 활성화 촉진사업은 주민공동체 공간의 시설개선과 공간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마을북카페 등으로 활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역 유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뿐만아니라, 여주375아울렛 패션 페스티벌 사업비 확보를 통해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연대감 강화와 지역상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원욱희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확보와 배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경기도의원이면서 여주시민으로서도 매우 만족스럽다” 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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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욱희 의원 ,여주시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주민공동체 조성 사업 등에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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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1년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 기자회견문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1년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는 개원 60주년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전쟁과 군사정권으로 절반이 비어있던 의회의 역사를 마주하며, 경기도의 특성과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을 담아서 9대 후반기를 열어갈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자치와 분권’,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인 ‘연정’,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경제민주화’, 경기도민의 삶에 행복을 주는 ‘문화예술’,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로서 경기도가 갈구하는 ‘평화’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가치를 하나하나 실현해 가면서 경기도민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자치와 분권’ - 지방자치 확대와 지방분권 확립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26년 역사에 비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체제가 이어져 상대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은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권력 불균형의 결과가 극에 달한 가운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비상시국에서도 지방정부는 차분하게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며 주민의 삶터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역설적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기회가 됐습니다.경기도의회는 9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분권형 개헌’의 불씨를 댕겼습니다. 올해 1월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을 촉구했고, 지방분권 강화 헌법 개정 건의안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상정해 17개 시도 광역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내학술대회를 열었으며, 각종 헌법 개정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침내 새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어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주주의 확대 심화를 위해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국가의제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열어 지방의회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앞으로 지방분권위원회를 신설해 국가의제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연정’ - 경기도 성공이 대한민국의 희망 오늘날은 통치가 아닌 협치, 집권이 아니라 분권의 시대입니다. 경기도는 집행부와 의회가 미래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되 권력을 분산하고, 투쟁이 아니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연합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정은 광역정부 최초의 시도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9대 후반기 연정은 우선적인 민생 해결과제를 288개로 압축해서 ‘민생연정합의문’을 작성하고, 도민의 행복을 위한 연정에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9월에 연정 주체는 ‘민주당, 남경필지사와 새누리당’의 2자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섭단체가 늘어나면서 ‘민주당, 한국당, 남경필지사와 국민바른연합(국민의당+바른정당)’의 관계로 확대됩니다. 도지사는 취임 때부터 연정을 제안하고 의회의 권한을 존중해왔습니다. 의회 역시 서로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의석수와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연정과 협치를 국회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국회에서 한 달째 표류 중입니다. 중앙 정치권은 민생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여야가 정치적 논쟁에만 매달려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라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는 이미 6월에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을 내부 유보금 1,000억 원 등 총 1,13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편성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연정과 협치의 지혜로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오히려 모범이 되어야 할 중앙에서 뒷다리를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민생을 보살피며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 도민 누구에게나 기회의 공평 우리 사회는 일자리가 최대의 화두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와 연결돼 있어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대기업은 취업자가 몰리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채용 특전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한다든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는 ‘경제민주화’는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는 국회보다 1년 앞서서 환경미화원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체육회에서 건물관리 용역을 직접고용으로 바꾸며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1층에 카페 공간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통틀어 의회 건물에 이런 공간을 마련한 것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는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 –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행복 누림 경기도의회는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따뜻한 행복과 내일의 희망을 느끼는 계기는 의외로 소박합니다. 문화예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의 원천입니다. 문화예술은 무언의 공감대 속에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경기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오는 9월부터 전면 무료화합니다.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건물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개방하고, 건물 복도를 작은 미술관으로 꾸몄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경기도 내 유망 미술작가의 작품을 임차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지난 정권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낼 때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경기도를 백범 김구 선생님이 꿈꾸던 ‘문화가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고, 문화예술을 고부가가치 MICE 산업과 연계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문화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평화’ - 경기도는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 경기도를 흔히 분단접경지역이라 부릅니다. 경기도의회는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는 ‘분단지역’이 아니라 ‘접경지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고, 남북 공존의 가치를 높이며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습니다. 올해 3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방안 정책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남북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DMZ다큐멘터리영화제와 DMZ평화콘서트 등 문화예술 교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말라리아 방역 등으로 남북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온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통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의 초청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은 우리와 우방국들의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러한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을 포기하는 길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1,300만 도민의 뜻으로 함께하겠습니다. 5가지 시대적 가치 실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일 년의 성과와 소회를 밝히며,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작은 행복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 즉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하나씩 실현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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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 1년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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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감사패 받아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7월 4일(화) 11시 20분, 경기도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권두현 회장 등 임원진을 만나 감사패를 받았다. 권두현 회장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발전 및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 행복시대를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1만여 회원 모두의 뜻을 담아 패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정기열 의장은 경기도를 위해 다방면에서 애쓰고 있는 여러 선배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주신 감사패의 의미를 가슴에 새겨 의장직을 충실히 수행해 가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접견에는 권두현 회장을 비롯해 김용선, 김기형 고문, 김규완, 이성환, 장석인 부회장, 김호겸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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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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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최적임자다
- 성명서 나는 1,300만 경기도민의 뜻을 받드는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김상곤 후보자가 대한민국 교육과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하루속히 장관으로 임명돼 더 이상 교육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김상곤 후보자는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교육자적 혜안이 남달랐다. 무상급식을 통한 보편적인 교육복지 확대에 힘썼으며, 학생 인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했고, 혁신학교를 통해 입시 위주의 대한민국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창의적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추구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으며, 민주시민평화교육을 정착시켰다. 김상곤 후보자의 1박 2일 청문회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서울대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가짜인생’이니 ‘논문도둑’이니 하는 손팻말과 고성으로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청문회 전부터 뜨거웠던 이념편향 논란은 우리나라 정치 세계에 뿌리 깊은 색깔론의 전형이다. 그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는 단 한 번도 사회주의적 사상 교육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을 겪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그가 마련한 백년대계의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도 느껴왔다. 그는 ‘교육’이라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며, 국가의 비전을 교육에서 찾는 혁신교육가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처하고 있는 사회와 교육의 중첩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서 김상곤 후보자만한 인물이 없다. 대한민국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적임자인 김상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가 경기도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쓰이기를 희망한다. 2017년 6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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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최적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