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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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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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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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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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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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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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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 경기도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해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민생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의 첫 번째로 이번에 공개한 ‘경기 살리GO’는 5~6월 지역상권에서 각종 판촉·할인행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해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 피부에 와닿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며 “도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회복 사업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 살리GO’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은 급등하고, 외식비는 상승해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있으며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 소매판매액지수의 경우 2023년 1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5.5% 감소해 201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도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비, %) : (’23.1Q)0.4→(2)-1.9→(3)-3.8→(4)-4.7→(’24.1Q)-5.5 이런 상황에서 도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도약판을 만들고, 7~8월 휴가철과 9월 추석까지 경기 활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로 구성된 ‘경기 살리GO’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한다. ‘통큰 세일’은 5월 17일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155곳에서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페이백과 경품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로 경기도 전역의 시장과 골목을 북적이도록 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경우 오는 6월 7일 수원 남문 지동교행사를 통해 노래자랑, 마술공연, 전통시장 통근 판매관 등을 운영하며, 성남시는 6월 14일 수정구 일대에서 나이트마켓과 버스킹, DJ 공연 등 한밤의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 6일부터 16일까지 하나로마트와 농협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함께 실시해 밥상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 할인율(%) : 하나로마트ㆍ농협유통센터(10~30), 로컬푸드직매장(10), 마켓경기(20~30) ‘통큰 지역화폐’는 8월 말까지 충전한도(100만→200만 원)와 보유한도(150만→300만 원), 할인율(6→7%)을 높이고, 5~6월 발행 규모를 확대해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 충전한도 상향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일부(16개) 시군의 경우 조례 개정을 협의·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동시다발 세일 행사와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역상권 방문 고객수와 매출액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민생안정이 곧 도정의 최고 목표이자 핵심 가치인 만큼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과 ‘장바구니 채우기 통큰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는 오는 17일부터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누리집(https://gmr.or.kr), 경기지역화폐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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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물가 잡고 소상공인 살리고”…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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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 경기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본 인성 교육 강화’가 가장 많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학교자율과제 운영을 확대하고 과제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학교는 교육공동체 숙의를 거쳐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기반으로 학교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시행했으며 올해는 대상 범위를 공립 유치원과 공립 각종 학교까지 확대해 도내 모든 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제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26일(월)부터 3월 29일(금)까지 전체 3,825개 학교자율과제 운영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 인성교육 강화(11.32%)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9.58%)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9.02%)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8.72%)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5.54%)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 확대(5.4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은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초등학교는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학교자율과제를 선정했다. 중학교는 ▲기본 인성교육 강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고등학교는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과정 운영 ▲학교교육과정 자율권 강화 ▲기본 인성교육 강화 순으로 선정했다. 학교에서는 경기교육 목표인 ‘기본 인성교육 강화와 기초역량 함양’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진로・진학 교육과정, 예술・독서・인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선정한 학교자율과제별 지원 방안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교육 주요 정책 49개 실천과제별로 ▲학교 지원 사업과 예산 ▲교수・학습 지원 자료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자료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컨설팅 ▲연구회, 지원단 운영을 안내한다. 특히 학교자율과제로 가장 많이 선정된 ‘기본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자료, 플랫폼, 학부모 연수 동영상 자료, 교사 대상 직무연수와 워크숍을 마련했다. 또 ‘예술・독서・인문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교예술교육과 독서교육 플랫폼과 누리집을 제공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안내해 내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학교 구성원들이 어떤 교육을 할 것이며 어떤 학교를 만들어갈 것인지 교육의 실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해 학교의 자율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 초․중․고등학교별 학교자율역량 지수를 개발해 학교 자율역량 신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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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자율과제,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 자율역량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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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 경기도가 도민의 걷기 실천율 향상, 비만·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18일 광주시를 시작으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위풍당당 건강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18일 행사는 경기도와 광주시보건소가 주최하며, 경기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과 광주경찰서, 광주소방서 등 협력으로 경기도민 약 50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2㎞ 걷기 챌린지 참여 외에 ▲금연·절주 뮤지컬 관람 ▲눈·손협응력 및 악력 측정 ▲보행자세 측정 ▲혈압 측정 ▲치매인지강화 게임 ▲손씻기·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건강증진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도-시군 공동 캠페인이 열리는 9곳은 광주, 파주, 양평, 안양 동안, 가평, 오산, 수원 권선, 포천, 안산 단원·상록 등이다. 도는 올해 특화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걷기를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향상하고 건강수명을 연장,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24개 시군 보건소와 함께 ‘경기도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동행 걷기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8주 동안 근손실예방 운동 및 걷기 호흡법, 바른자세 걷기, 7080 스퀘어 스텝 걷기, 독거 어르신 햇빛나들이 등 보건소별 다양한 걷기 교육을 실시한다. 혈압·혈당 측정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대면 및 앱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프로그램, 걷기 코스 개발, 건강계단 조성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경기도 걷기 실천율은 2023년 52.0%로 2022년 49.7%보다 2.3p% 상승했고, 전국 중앙값 47.9%보다 높지만 2014년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태를 보여 꾸준한 걷기 실천이 필요하다. 권정현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걷기 실천은 신체활동의 대표적 지표이며 비만, 당뇨·고혈압 위험 감소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생활 속 걷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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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8일 광주에서 건강걷기 캠페인 개최. 10월까지 9개 시군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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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 경기도가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인명 대피계획 및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지난달 27일부터 도내 2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도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남양주 등 6개 시군 13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우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여부 ▲복구 사업 조기 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및 비상근무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 수방자재·장비 확보 여부 ▲우기 전 재피해 방지를 위한 주요 공정 완료 실태 점검 등이다. 지난 5일 경남 합천군 대양면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하천을 가로막은 임시도로가 하천 흐름을 방해하여 통수량 부족 및 부유물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40여 가구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고려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 규모상 토지 보상 등에 따라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취약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함께 진행하는 행안부 중앙합동점검(20~24일)과 연계해 시군에서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 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군의 수검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합동점검 점검 결과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며, 보수․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우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극한 호우 등 기후 위기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인 안전대책 및 공정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부터 ▲도 소관 협의 요청시 7일 이내 처리 ▲공사 용지 수용재결 업무와 도 소관 심의 및 허가시 타 업무에 우선 신속처리 ▲지장물 관리기관에 신속한 이설 요청 ▲도 차원의 적극적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등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관리·지원강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3월에는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13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보상 조기 추진 등 총 53건의 현장 미흡 사항을 발굴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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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사전 현장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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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종자생산에 성공한 토종 대하 100만 마리를 17일 화성 입파도 연안에 방류한다. 이번에 방류하는 토종 대하는 지난 4월 전남 영광해역에서 확보한 자연산 어미로부터 알을 받은 개체로, 알에서 깨어나면 크기가 0.025cm인데 영양가가 높은 먹이공급과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방류크기인 1.2cm까지 성장시켜 방류 전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개체다. 어린 대하는 방류한 연안해역에서 자라는데, 성장이 빨라 올해 10월이면 어획가능한 크기인 15~20cm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토종 대하는 서해를 대표하는 새우 수산자원인데 생산량이 적고, 양식으로 생산되지 않아 적극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종”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바다에 적합한 품종을 발굴해, 연안어장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2020년부터 주꾸미, 바지락 등 유용한 수산종자의 생산 방법을 연구해 경기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종자 생산시험 품종으로 바지락, 가무락, 주꾸미, 낙지, 갑오징어, 꽃게, 갯지렁이에 대한 종자생산 시험연구를 진행 중이며, 생산된 종자는 경기바다에 순차적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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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토종 대하 100만 마리 방류. 경기바다 자원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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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 올해는 평년 대비 따뜻한 기상과 많은 강우로 화상병 발생이 증가할 전망인 가운데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화상병의 주된 발생 시기인 5월을 맞아 합동 예찰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29개 시군에 식재된 사과, 배 과수원 전체를 연 4회(5월, 6월, 7월, 10월) 합동 예찰해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동 예찰 1차는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와 시군 160명의 인원을 구성해 운영한다. 도 농기원은 5월부터 경기도, 강원도(일부), 충청남도의 발생지역에서 예찰․신고된 시료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 협업 과수화상병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는 예찰․방제 연시회 및 월동 정밀예찰을 추진했으며, 사과, 배 재배 농가 대상 집합교육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 적기 살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시군 합동 예찰 추진도 중요하지만, 농업인의 관심 및 예찰,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도농기원도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현장 예찰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 꽃 ․ 가지 ․ 열매 등이 마치 불에 그을린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식물방역법상 금지급 검역 병해충이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빨라 발생 시 10일 이내에 반드시 공적 방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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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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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창의인재육성 합심
- 융기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창의인재육성 합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박태현, 이하 융기원)은 12월 17일(목) 오후 3시 융기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김승환)과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융기원 박태현 원장과 정택동 부원장, 박유근 본부장, 이기원 센터장, 한국과학창의재단 김승환 이사장, 연경남 경영기획단장, 김윤정 창조경제인재단단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융합과학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스마트 융합 교육 관련 기술/지식정보 교류, ▲스마트 융합 교육 보급과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XO Center’ 교육프로그램 협력추진 등에 상호협력을 약속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위해 지난 11월 6일 교육혁신관련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 바 있으며, 혁신과 패러다임의 연속인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창의적 융합인재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번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자유학기제 시행과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발굴과 융합과학기술 확산을 위한 탄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융기원 박태현 원장은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의 중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이번 MOU를 체결하고 새로운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MOU를 통해 융합인재 육성을 공동 목표로 하는 양 기관은 앞으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융합교육 등 다양한 협력사업의 성공 추진과 상호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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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원,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창의인재육성 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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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술학교, 2016학년도 도비 무료 교육생 모집
- 경기도기술학교, 2016학년도 도비 무료 교육생 모집 경기도기술학교(교장 곽태기)는 2016년 2월 14일까지 2016학년도 도비 무료 기술 교육생 300명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컴퓨터응용기계, 기계CAD/CAM, 전기설비, 전기제어, 특수용접, 컴퓨터시스템, 웹프로그래밍, 그린카정비(이상 주간 1년 과정), 자동차정비(주간 6개월) 등 9개 과정이다. 웹프로그래밍 과정은 스마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올해 신설됐다. 모집인원은 각 30명이며 특수용접은 60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기숙사와 식사도 무료로 제공된다. 매월 20만 원의 훈련수당도 지급한다. 만 15세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gti.gg.go.kr)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31-240-472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개교 20주년을 맞은 경기도기술학교는 그간 1만8,935명의 산업기술 인력을 배출하여 도민의 평생직업과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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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술학교, 2016학년도 도비 무료 교육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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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실무협의체 구성, 1차회의 개최
- 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실무협의체 구성, 1차회의 개최 경기도는 17일 오후 2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도와 도의회, 민간 전문가 등 이 참여하여 양성평등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무를 논의하는 ‘양성평등실천 1차 TF 회의’를 개최한다.양성평등실천 TF는 올해 7월 양성평등기본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도 정책 전반에 양성평등 정신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실무협의체이다. 이날 1차 회의는 ‘서울시의 성주류화 확산 사례’와 ‘경기도의 민관 거버넌스 구축 사례’에 대한 발표 후 경기도의 양성평등 거버넌스 추진방향에 대한 전체토론 순으로 진행된다.양성평등실천TF 위원장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맡으며, 위원은 도의회 박옥분·국은주 의원,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장,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외부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연희 ICLEI 한국사무소 소장, 이성호 변호사, 장성숙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부회장, 김정호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연섭 경기일보 논설위원, 이혜경 서울국제영화제 이사장이 외부전문가로 참여한다.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의 양성평등 거버넌스의 궁극적 목표는 도와 도의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전문가 그룹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경기도의 양성평등정책을 진정한 민관협치의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있다.”며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양성평등실천 TF는 앞으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추진체계 제시 ▲범도민 양성평등 문화확산 방안 제안 ▲여성일자리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안 등 도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함께 도 정책 전반에 성평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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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거버넌스 구축 실무협의체 구성, 1차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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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에 동절기 생계비 9억 원 지원
- 저소득가구에 동절기 생계비 9억 원 지원 경기도는 17일 오전 9시 사회통합부지사 집무실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와 ‘따뜻한 겨울나기 저소득가정 생계비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공동모금회가 추진하는 저소득가정 생계비지원 사업비 9억 원을 도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이기우 도 사회통합부지사와 김효진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지원금 9억 원은 도내 31개 시군 저소득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9천 세대에게 각 10만 원씩 전달돼 동절기 난방비와 생계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한편, 공동모금회는 생계비지원을 비롯해 겨울나기 물품지원(5천 세대, 5억 원), 김장 지원(8천 세대, 4억 원), 연탄 지원(800세대, 2억 원), 사회복지시설 월동 난방비 지원(5억 원) 등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이 부지사는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민간 사회복지단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이번 전달식이 나눔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모든 경기도민의 가슴에 빨간 사랑의 열매가 달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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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에 동절기 생계비 9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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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자율주행자동차 벤치마킹위해 마스다르시 방문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1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동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위치한 친환경 도시 마스다르시(Masdar city)를 방문한다. 마스다르시는 아랍에미리트가 2006부터 조성을 시작한 탄소배출 제로 도시다. 도심 내에 자동차 진입이 금지돼 있는 대신 태양광에서 얻은 전기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무인궤도 자동차가 유명하다. 자율주행 무인궤도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도 첨단제어장치를 통해 정해진 궤도 위를 자동으로 운전하는 운송수단으로 마스다르시에 들어가려면 도시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자율주행 무인궤도 자동차를 이용해 목적지로 가야한다. 남 지사의 이번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판교제로시티(제2판교)의 벤치마킹을 위한 것으로 남 지사는 판교제로시티에 이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을 검토 중이다. 남 지사는 방문동안 마스다르시의 자율운행차량 현황을 살펴보고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마스다르시의 비전과 적용기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방문단에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 그리드(기존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연구기관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함께한다. 이 밖에도 남 지사는 UAE정부의 차기 국가산업 육성 현장 연구를 위해 사디야트(Saadiyat) 문화단지를 방문한다. 사디야트 문화단지는 아부다비 정부가 중동의 문화허브 구축을 위해 조성중인 문화특구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독일 구겐하임 박물관 지점 등이 건립중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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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자율주행자동차 벤치마킹위해 마스다르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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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서울 동북부 연결. 별내선 복전전철 착공
- 남양주 별내~서울 동북부 연결. 별내선 복전전철 착공 경기도 남양주 별내역과 서울 동북부를 연결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이 17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2시 별내선 공사현장인 구리시 구리광장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윤호중·박창식·최민희 국회의원, 이석우 남양주시장, 구리시장권한대행 이성인 부시장, 박민우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송영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별내선 복선전철은 서울 강동구 8호선 암사역을 출발해 중앙선 구리역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다산 신도시를 경유해 남양주 경춘선 별내역까지 6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연장 12.9km의 지하철 노선이다. 2022년 까지 1조 2천 80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6개 공사구간 가운데 서울시에 위치한 2.6km 구간 1, 2공구는 서울시가 시행하며 나머지 경기도 지역 10.3km구간 3~6공구는 경기도가 공사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현재 3~6공구를 대상으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날 기공식은 4공구와 6공구 가운데 일부 구간의 실시설계가 완료돼 공사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별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남양주 별내에서 성남 모란까지 환승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고, 서울 지하철 2, 3, 5호선, 분당선과도 환승이 가능해져 남양주‧구리 지역에서 서울 잠실까지 이동시간이 약 17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주 별내지구를 비롯한 별내선 주변 4개 택지지구 18만 입주민을 포함해 인근 개발지역 55만 입주민이 별내선 수혜 영향권에 들어가고, 하루 이용객이 11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도의 전망. 이밖에도 별내선 이용에 따른 교통수단 분산으로 올림픽대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변 간선 도로의 교통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경기도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성 확보와 설계단계부터의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건설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는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06년 사업시행이 확정된 별내선 복선전철이 9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면서 “재원 마련과 노선 결정 등 여러 가지 의견 상충으로 사업이 늦어졌지만, 2021년 조기 개통을 목표로 신속하고도 안전한 철도건설이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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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서울 동북부 연결. 별내선 복전전철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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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마케팅 전국 1등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마케팅 전국 1등 경기도가 지난 16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행정자치부와 이베이 주관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페어에서 종합 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페어는 지역 우수 농수특산품의 판로확보를 위해 온라인마켓인 G마켓과 옥션에서 마련한 판촉행사로 지난 2009년 처음 시작됐으며 올해는 행정자치부가 공동주최했다. 도는 7월 이베이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후 3개월 여 동안 1억 5천만 원의 판매고를 올려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 사업에 우수제품과 기업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은 “올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통해 사회적경제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얻었다.”며 “내년에는 기업과 제품에 맞는 맞춤형 마케팅을 지원해 사회적경제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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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마케팅 전국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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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능력개발센터 웹사이트, 웹어워드코리아 대상 수상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차정숙)에서 운영 중인 ‘여성웹진 우리(www.woorizine.or.kr)’와 ‘경기여성정보 꿈수레(www.womenpro.go.kr)’가 17일 ‘2015 웹어워드코리아’에서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지난 2004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웹어워드 코리아’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에서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사이트 시상식으로, 올해는 13개 부문 68개 분야에 706개 업체가 참여해 504개의 웹사이트가 경쟁했다. 2000년 10월 창간된 ‘여성웹진 우리’는 소셜댓글기능을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스마트폰 사용자 확대에 대응한 모바일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고객중심 공공여성웹진의 역할을 충실히 해온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웹진분야’ 대상을 수상했다.또한 2013년 3월 오픈한 ‘경기여성정보 꿈수레’는 도내 여성 취업, 창업, 직업훈련교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대표 여성정보포털사이트다. 직관적인 유저인터페이스와 여성친화적 디자인, 공공기관 최초의 여성특화 공용사무공간 ‘꿈마루’의 효율적인 예약관리를 위한 실시간 예약시스템 구축 등 고객의 이용편의성 향상부분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아 ‘지방자치기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차정숙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은 “경기도의 우수한 여성웹사이트가 매년 웹어워드 코리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일을 희망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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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능력개발센터 웹사이트, 웹어워드코리아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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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완 부지사, 파벨 타라카노프 부지사와 교류협력 강화 논의
- 경기도와 러시아 튜멘주가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6일 오후 파벨 타라카노프(Pavel Tarakanov)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튜멘주 대표단과 만나, 양 지역 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찾은 파벨 타라카노프 부지사에게 “경기도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 1/4이 살고 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구와 GDP면에서도 가장 발달된 지역으로 삼성, LG, 현대·기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벤처기업들이 소재하는 대한민국 경제 베이스 캠프”라고 소개하며 “경기도가 러시아 최대의 자원 요충지이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튜멘주와 교류협력을 강화한다면 양 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우랄연방관구에 속한 튜멘주는 러시아의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이자, 러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가스 기반시설이 있는 한티-만시(Khanty-Mansi) 자치구와 야말로-네네츠(Yamalo-Nenets) 자치구가 속한 지역이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건축자재, 철광석, 구리, 아연, 납 등의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정유·화학, 에너지관련 기계설비, 금속가공, 건축자재산업 등이 발달했다. 튜멘주의 현재 지역내총생산(GRDP)는 174억 달러로 러시아 85개 연방주체 중 10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적극적인 감세정책과 재정지원 등을 통해 투자유치활동이 활발하며, 유럽시장과 아시아시장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알려져 있다.양 부지사는 “광교에 유럽비지니스 센터를 개설해 경기도 진출을 희망하는 유럽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중국 등 아시아 주요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로 튜멘주 대표기업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파벨 타라카노프 부지사는 “튜멘주는 러시아내 석유·가스 생산량에 60%를 차지하는 지역이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을 비롯한 극동 국가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면서 “경기도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한 파벨 타라카노프 부지사는 “2016년도에 튜멘주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튜멘주 기업들에게 경기도 유럽 비즈니스센터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양복완 부지사는 “사람이 가면 길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오늘 튜멘주 대표단 경기도 방문으로 양 지역을 잇는 길이 생겼고, 이를 통해 양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파벨 타라카노프 부지사는 “그 길이 고속도로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부지사님을 튜멘주에 초청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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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완 부지사, 파벨 타라카노프 부지사와 교류협력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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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2016년 국비 확보로 설립 본격화
- 파주시에 건립될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가 2016년 실시설계비 확보로 설립에 본격적인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경기도에 따르면 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실시설계비 12억 원이 2016년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됨에 따라 올해 반영된 4억 원을 포함, 총 16억 원으로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부터는 공사가 시작 된다고 밝혔다.그동안 경기도는 파주시,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과 캠퍼스건립을 위한 공동 추진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금년 중으로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도는 실시설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예정대로 2019년 개교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의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에드워드 기지내 약 4만3천여㎡ 규모로 조성되어, 2년제 학위과정 5개 학과 250명, 1년 기능사 과정에 125명의 신입생을 받아 전문 기능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는 앞으로 도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기능인력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전문기지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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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2016년 국비 확보로 설립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