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계급장 떼고 붙었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오디션

  경기도는 지난 17일과 20일 양일간 고양 킨텍스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여할 농어업인 50명을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민선8기 중점사업 중 하나로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농어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향상을 목표로 경영분석과 분야별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일간 열린 프로젝트 오디션은 나이·성별·경력·영농규모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는 기존의 심사 방식을 전면 배제하고, 농어업인 참가자의 경영철학과 비전, 향후 포부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20일 오디션의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는 안성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74세의 최고령 참가자로,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자신의 영농철학과 젊은 청년들에게도 뒤지지 않은 담대한 포부를 발표했다. 화성시에서 2년째 벼농사를 짓는다는 24살의 청년농부는 젊은 후계농으로서의 영농 비전을 소개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이어받아 벼농사 장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향후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농업인이 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3년간 경기도에서 엄선한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맞춤 컨설팅과 농어업인이 원하는 분야의 다양한 교육과 시설·장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오디션으로 선발된 50명 외에도 수시모집을 통해 25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니 농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인들은 경기도 콜센터(120) 및 각 시군 농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21

•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안산에 문 열어. 156개 그룹홈 통합 지원

  경기도는 21일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안산시 단원구에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아동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경기도 내에는 156개소의 그룹홈에 70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은 3~4명의 종자사가 평균 5명의 아동을 24시간 돌보는 소규모 시설로 소수의 종사자가 보호, 돌봄, 교육,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전문성 교육과 함께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그룹홈 평가 지원, 협력체계 구축, 외부자원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기준 도비 3억 6천만 원이 투입되며, 그룹홈 지원센터의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담당한다. 이번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는 김동연 지사가 2024년 3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원과 약속한 내용을 실천한 사례다. 김 지사는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의사를 묻는 도의원 질문에 “감동적인 질문을 주셨다. 내년까지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그룹홈의 아동과 종사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3년 그룹홈 종사자 호봉제 실시, 2024년 보호아동 용돈, 학습재료비 인상 등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을 위해 10개 사업에 383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21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성남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 6월 준공

  경기도는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6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존 노후화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성남일반산업단지 내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성남시 상대원동 252-1번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2개 층, 연 면적 4천600㎡ 규모로 조성되며 7월 입주 및 개관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조성되면 창업·취업 강좌를 위한 공간 및 근로자 고충처리센터 등 산업 지원시설과 스포츠·문화 강좌를 위한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1970년대 조성된 성남일반산업단지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21

• 경기도, 에너지 자립형 어항개발 추진...경기 RE100 실천

  경기도가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구역 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자립형 어항개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32개 어항의 주차장, 수산물판매장, 다목적센터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들을 파악했고, 가장 활용성이 높은 시설들을 선별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어항구역 신규 건축물 내 자가발전 태양광 설치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항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등 활용성이 높은 구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가 불가하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어촌어항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어항시설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등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어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끌어내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구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어촌RE100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21

• 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폐비닐·농약용기 등 5천860톤 수거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1일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5천860톤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폐비닐 5천524톤, 농약용기 68톤, 기타 268톤 등이며 주민자치회 등 총 2천654 명의 도민들이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 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 또한 마을주민자치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에 동참했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수거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번 집중 수거가 농촌 지역의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21

•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2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이재율 부지사, 시군 부단체장과 기업애로 해소 방안 모색

  이재율 부지사, 시군 부단체장과 기업애로 해소 방안 모색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지사는 29일 오전 9시 40분부터 화성시 양감면 소재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는 매월 개최하는 시군 부단체장 회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31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를 비롯해 김수덕 ㈜골드밴 대표이사, 이경호 ㈜스웨코 대표이사, 박연숙 ㈜디-코포레이션 대표이사, 일심알맥스(주) 조혜숙 대표이사 등 기업 대표들이 동참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공장증설 등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비롯해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및 감면, 기업 환경 인프라 개선에 경기도가 앞장서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골드밴 김수덕 대표이사와 ㈜스웨코 이경호 대표이사는 “공장 설비 증설을 위한 규제제도 개선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디-코포레이션 박연숙 대표이사는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세부담 증가를 호소하며, 관련법령에 세액 공제, 감면 규정 내용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일심알맥스(주) 조혜숙 대표이사는 “소규모 공장 100여 개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갈수기 지하수 부족과 수질오염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관로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다.이에 대해 부지사는 이어 “건의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기업이 공통적으로 처하고 있는 기업규제는 합리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덧붙여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일자리의 절반을 만들어내는 최대 일자리 지역이다. 내년에는 더욱 분발해서 기업이 신나서 일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유돈현 자치행정과장은 “시군 부단체장회의는 앞으로 매월 기업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현장 회의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30

• 양복완 부지사, 해병대사령부 연말 위문 방문

  양복완 부지사, 해병대사령부 연말 위문 방문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연말을 맞아 국가 안보 확립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화성 소재 해병대사령부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복완 부지사는 우선 이상훈 해병대사령관(중장)과 지휘부 간부들과 만나 환담을 갖고, 지역사회와 군 간의 유대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에 노고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위문금과 함께 빵과 우유를 전달했다.양 부지사는 이날 “연말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서해 최전방 서북 6개 도서와 김포·강화 등 경기지역의 안보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이어서 양 부지사는 “장병들이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함께, 군 복무기간을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 도약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몸 건강히 군 복무에 임해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장병들을 위해 경기도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국토방위와 각종 재난·재해 시 지역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격려하고자 매년 연말 도내 주요 군부대를 위문·방문하고 있다. 양복완 부지사는 이날 오후 해병대사령부 위문방문에 이어 경기북부에 소재한 5군단과 6군단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30

• 경기도, 국지도78호선 덕양~용미간 도로 31일 부분개통

  경기도, 국지도78호선 덕양~용미간 도로 31일 부분개통 경기도 건설본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국지도78호선 덕양~용미간 도로 고양국군병원에서 용미1교차로까지 1.6km 구간을 부분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국지도78호선 덕양~용미간 도로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서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를 잇는 4.65km 길이의 왕복 4차선 도로로, 지난 2007년 12월 착공해 201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 10월에는 덕양~용미간 도로의 혜음령터널 고양방향 745m 구간을 임시개통 한 바 있다.경기도는 향후 2016년 5월 중순 4.65km 전 구간을 개통, 상습정체 구간의 문제점 해소는 물론, 수도권 일대와 연결되는 광역도로로서의 체계적인 정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의 도모를 꾀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부분개통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도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30

• 2015 경기도 송년 제야행사 개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경기침체로 큰 고통을 겪은 경기도민들을 위로하고 병신년 새해 희망과 번영을 기원하는 경기도 송년 제야행사가 오는 31일 밤 10시 30분 파주 임진각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강득구 도의회의장, 이재홍 파주시장, 박재진 파주시의회의장, 황진하·윤후덕 국회의원이 타종인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타종식에는 메르스 사태 극복을 위해 헌신한 도의료원 파주병원 이지현 간호사와 의정부 화재시 비번임에도 불구 13명의 시민을 구조한 의정부 소방서 진옥진 소방관이 타종인사로 참여한다. 이와 함께 청년 대표로 제1회 넥스트 스타트업 어워드 문화콘텐츠 분야 대상수상자인 ㈜아이피엘 김경욱 대표와 카자흐스탄 출신의 학부모인 리키티나 안나씨도 다문화가족을 대표해 참석한다. 이외에도 타종식 현장에서 즉석 추첨을 통해 도민 8명에게 타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자정을 기해 진행되는 타종식과 불꽃놀이는 MBC 가요대제전과 함께 이원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며, 경기방송과 경인방송은 오후 10시부터 현장에서 오픈스튜디오를 진행한다. 타종식에 앞서 오후 10시 30분부터 종각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강혜정과 테너 정의근이 함께하는 오페라 갈라와 경기도립무용단 대북공연, 뮤지컬 갈라, 브라스밴드 등 1시간 동안 다채로운 새해맞이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29

• 新한류 이끌 K-컬처밸리 본궤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新한류 이끌 K-컬처밸리 본궤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경기도가 신(新) 한류문화를 이끌기 위해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내 추진 중인 ‘K-컬쳐밸리’가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29일 오전 평가회를 열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씨제이이앤엠(CJ E&M)’ 컨소시엄을 선정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도는 이르면 내년 2월 토지공급계약에 이어사업을 착공하고 오는 2017년 한류문화콘텐츠밸리가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씨제이이앤엠(CJ E&M)’ 컨소시엄은 약 1조 원가량을 투자해 K-컬처밸리에 테마파크, 호텔, 융복합공연장, 상업시설 등 한류문화콘텐츠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K-컬처밸리는 지난 2월 11일 정부에서 발표한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한류월드부지 내 약 9만2천㎡ 규모로 들어선다. 도는 K-컬처밸리가 들어서면 소비확대 등으로 인한 직접투자효과로 10년 간 생산유발 13조 원, 일자리 9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컬처밸리 주변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자유로가 지나고, 제2자유로 및 제2외곽순환도로, GTX 역사가 계획된 상태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각 35분, 20분, 서울 도심권에서 50분 정도 소요된다. GTX가 완공될 경우 강남에서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할 정도로 광역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도 관계자는 “K-컬처밸리가 조성되면 새롭게 생산되는 문화콘텐츠를 글로벌화하여 한류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한류 창출에 기여하고, 한류 중심의 테마파크 개발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29

• 새해 임진강 탐방로 개방‥1월부터 시범운영 들어가

  새해 임진강 탐방로 개방‥1월부터 시범운영 들어가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임진각~율곡습지공원 9.1Km 구간이 44년 만에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경기도와 파주시, 육군 1보병사단은 2016년 1월부터 약 3개월간 ‘임진강 생태탐방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개방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임진강 생태탐방로’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율곡습지공원에 이르는 9.1km 구간으로, 지난 1971년부터 군사보안 등의 문제로 인해 민간인의 출입이 금지돼 왔다.경기도와 파주시는 우선 지난 2010년부터 임진강~임진나루 7.9km 구간에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해 CCTV 및 펜스 설치 등 군 경계력 보강 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3월, 경기도와 파주시, 1보병사단은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개방 및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진나루~율곡습지공원 1.2km 구간을 추가 조성했다. 아울러, 이 구간에 대한 군 경계력 보강 사업을 추진해왔다.이어서 경기도와 파주시, 1보병사단은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앞서 지난 12월 28부터 30일까지 생태탐방로의 CCTV, 방송장비, 조명장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시범운영과정을 마치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주중 1회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개방횟수를 늘릴 계획이다.향후 경기도와 파주시는 DMZ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통선내 관광코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임진강변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이길재 경기도DMZ정책담당관은 “DMZ는 생태적·문화적으로 우수한 가치를 가진 보고”라며, “임진강변 생태탐방로가 경기북부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지난 12월 23일 ‘2015년도 하반기 군관정책협의회’에서 임진강 생태탐방로 개방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와 군은 2016년부터 개방횟수를 주 1회에서 점차적으로 주 10회까지 늘리기로 약속했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29

• 통합 경기도체육회 29일 출범… 초대 회장에 남경필 지사

  통합 경기도체육회 29일 출범… 초대 회장에 남경필 지사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를 통합한 ‘경기도체육회’가 공식 출범했다.경기도는 29일 오후 3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경기도체육회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엘리트 경기단체, 생체회 종목연합회, 시군 체육회·생활체육회의 회장, 부회장, 임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도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걸음을 함께 했다.경기도는 지난 9월 9일 통합발표 이후 도와 양 단체 사무처장, 추천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해 4개월 만에 당초 목표대로 연내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새 규정에 따라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4개월 동안 활동해 주신 양 체육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통합추진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최초로 시도지사가 회장인 체육회와 민간인이 회장인 생활체육회를 통합·출범한 것은 대한민국 체육 역사상 큰 획을 그은 것으로 체육 웅도로서의 경기도를 만천하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남 지사는 이어 “이제는 경기도가 진정한 ‘대한민국 스포츠 한류의 발원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향후 통합 ‘경기도체육회’는 현 근무지인 체육회관에 통합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새로운 임원진 구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이다. 경기단체와 종목연합회, 시군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작업은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짓고, 2016년부터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함께하는 신규사업도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는 경기도 체육의 비상을 기원하는 경기도립무용단의 모듬북 공연을 시작으로 대한체육회장, 국민생활체육회장, 경기도의회 의장 등의 축하 영상 메시지, 축하공연 등이 진행됐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29

• 성명서

  보육대란을 막는 게 급선무입니다 우선 어제 예정됐던 경기도 2016년도 예산안 처리가 연기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예결위원들을 비롯한 도의회 양당 의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는 한편, 경기도의회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전향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결국 도내 35만 명의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모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아이와 학부모들을 희생양 삼아 힘겨루기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서로가 한발씩 양보해 단 몇 개월이라도 편성하는 차선의 대책,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코앞에 닥친 보육대란만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 정치권 모두의 책임입니다.경기도는 시한폭탄을 일단 멈추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도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경기도지사 남경필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29

• 도, 올해 통합방위 대통령 표창 등 비상대비 분야 상 휩쓸어

  올해 경기도는 도민의 안보의식 강화와 철저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통합방위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을지훈련 대통령 기관표창’과 ‘민방위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알찬 결실을 수확했다.목함지뢰 도발, 연천 포격도발, 파리 테러 등 어느 해보다 비상대비의 중요성이 강조됐던 2015년, 경기도의 비상대비추진의 발자취를 살펴봤다.◆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 안정경기도는 유사시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 민관군경 등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공유와 대비체계를 구축·확립해왔다. 이와 함께 올해 4월에는 김포시, 11월에는 파주시 임진각에서 ‘비상대비 주민 대피 요령’에 의거 접경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실제훈련을 실시,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을주민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다. 특히, 지난 8월 연천 포격도발사건 이후 11월 훈련 시에는 대북전단을 날릴 경우 북한군이 원점타격을 가하는 도발 상황을 설정해 주민들과 인근상인들이 임진각에 설치된 비상대피시설로 안전하게 대피하는 실제훈련을 현장감 있게 실시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북한의 연천 포격도발 당시, 신속하게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대피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었으며,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2015년도 통합방위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 영광을 차지하게 됐다. ◆ 전시전환 태세 확립!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올해는 국지도발, 국가 위기관리, 전쟁 발발 이후 국가총력전 등 완벽한 국가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이 실시됐다. 도는 이를 통해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증·보완, ▲신속한 동원태세 유지 등 신속한 동원태세유지 및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확립할 수 있었다. 또한, 전·평시 작전계획 검토, 안보의식 고취,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점검을 통해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 위치한 경기도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금 다져보는 한해를 만들었다. 그 결과 2015년도 을지연습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 민방위 도민 안보•안전 지킴이로 재도약경기도는 올해 민방위 태세 확립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우선 도지사, 시장, 군수 등 도내 직장민방위대장과 기술지원대장 1,200여명이 참가하는 민방위 교육을 실시,지역민방위리더 양성에 힘썼다. 이외에도 지원민방위대원 워크숍 및 실전체험 경진대회 등을 실시해 국가비상사태나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응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2개소, 비상급수시설 2개소 확충은 물론, 주민대피시설 18개소를 도 중점관리 시설로 지정, 중・장기대피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의 대피시설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그 결과, 제40주년 민방위 창설 기념을 맞아 실시한 전국 민방위 실전체험경진대회에서 수원시 여성민방위대가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경기도는 ‘민방위 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다양한 안보교육을 통한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경기도는 올해 도민들의 안보의식의 접근성 확대 및 저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우선 5월과 10월, 가족단위 맞춤 참여형 축제인 ‘안보통일페스티벌’을 북부(의정부)와 남부(수원)에서 각각 개최해, 전투장비, 재난장비, 안보웅변대회, 안보그림그리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최신 안보 이슈와 도정방향의 소통을 위한 ‘경기안보정책포럼’을 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테러의 안보, 경제적 위험에 대한 주제 발표와 지자체장, 안보전문가, 현장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는 공직자 안보교육의 패러다임을 ‘주입식 교육’에서 ‘현장중심 교육’으로 전환, 평소 쉽게 찾기 어려웠던 땅굴, 도라산 전망대 등 실제 안보현장에서 견학 및 토론 등을 1박2일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번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동안 도내 31개 시‧군에서 2,215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했으며, 최초 계획대비 95%의 참석율과 참석자의 73%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뒀다. ◆ 비상대비 업무 결산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도는 지난 22일, 올 한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비상대비 업무를 결산함은 물론 우수 사례 및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제1회 안보튼튼! 경기도! 비상대비 결산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우수사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발표 대회를 실시, 김포시를 최우수 비상대비 사례로 선정했으며 이외에도 우수 안보강사 왕중왕 선발전, 안보퀴즈대회 등 업무결산 및 사기진작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도는 발표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후 우수·특화 사례집을 발간, 배포·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구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경기도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함은 물론, 국가 비상대비체제 및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6년에도 변함없이 발로 뛰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29

• 도 유망中企인증제, 강소기업 도약의 발판‥5년 생존율 78.4%

  도 유망中企인증제, 강소기업 도약의 발판‥5년 생존율 78.4%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원하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가 강소기업 육성의 발판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톡톡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화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를 통해 인증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5년간 정상가동 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78.4%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기업 5년 생존율 30.9%에 비해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해 우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추진돼 20주년을 맞은 올해까지 총 5,167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인증을 받은 업체들은 ▲인증마크를 활용한 기업 이미지 제고, ▲경기도 브랜드 활용, ▲자금 융자 지원, ▲인증 마크를 활용한 해외전시 공동관 운영 및 마케팅 지원 등의 인센티브는 물론, 구체적인 성장 플랜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각종 맞춤형 지원들을 제공받아왔다.◆ 인증제 실시 효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기업 육성에서도 두드러져인증제 실시의 효과는 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제로 2014년 인증 기업 251곳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년 동안 평균 13명의 추가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총 3,263명의 일자리가 생겨났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증제를 통해 제공된 각종 인센티브가 유망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지속경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에 따라 고용창출까지 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월드클래스 300’프로젝트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 기업들이 대거 선정되는 등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도 한몫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월드클래스 300’은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2011년부터 추진한 프로젝트로, 현재 도내 기업 63개가 선정된 상황. 이중 73%에 해당하는 46개사가 유망 중소기업 인증 업체로 나타났다.◆ 강소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유망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경기도는 인증제의 효과를 더욱 키우고, 인증 업체들의 ‘글로벌 강소기업화’를 돕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유망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했다. ‘유망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은 ▲경영혁신, ▲기술혁신, ▲국제화촉진 부문에 대해 진단 연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총 25개 업체가 44개 과제 참여했다. 실례로 수원 소재 A사의 경우, 정부기술과제 중인 하나인 ‘차세대 그래핀기술 상용화’에 중소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왔으나, 우수인재의 확보·유지와 지속적인 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업체는 유망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신인사제도(평가 및 보상제도) 구축 컨설팅’을 받았고, 그 결과 직원들의 직무몰입과 직무만족도 향상에 큰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초음파 이·미용 의료기기 전문생산업체인 안양 소재 B사 역시 ‘유망 중소기업 역량강화사업’의 혜택을 보았다. 이 업체는 유럽으로의 본격적인 진출을 희망하고 있었고,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지난 10월 유럽 항노화 학회(Anti-Aging Medicine European Congress)에 참가했다. 그 결과 20여 개국 이상의 공급업체와 상담했고, 프랑스 Cap Actuel과 현지계약을 체결, 이에 2014년 대비 12억 원의 매출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유망 중소기업 브랜드 가치 고도화 및 토탈 서비스(Total Service) 등 지원시책 등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