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계급장 떼고 붙었다’ 농어업소득 333프로젝트 오디션

  경기도는 지난 17일과 20일 양일간 고양 킨텍스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에 참여할 농어업인 50명을 선발하는 오디션을 개최했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는 민선8기 중점사업 중 하나로 10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농어업 소득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농어업인 300명을 선발해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향상을 목표로 경영분석과 분야별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양일간 열린 프로젝트 오디션은 나이·성별·경력·영농규모 등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는 기존의 심사 방식을 전면 배제하고, 농어업인 참가자의 경영철학과 비전, 향후 포부 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다. 20일 오디션의 가장 눈에 띄는 참가자는 안성시에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74세의 최고령 참가자로, 4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내며 자신의 영농철학과 젊은 청년들에게도 뒤지지 않은 담대한 포부를 발표했다. 화성시에서 2년째 벼농사를 짓는다는 24살의 청년농부는 젊은 후계농으로서의 영농 비전을 소개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이어받아 벼농사 장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고, 향후 고령화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젊은 농업인이 되겠다”는 야무진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농어업인들은 앞으로 3년간 경기도에서 엄선한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맞춤 컨설팅과 농어업인이 원하는 분야의 다양한 교육과 시설·장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는 농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오디션으로 선발된 50명 외에도 수시모집을 통해 250명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니 농어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인들은 경기도 콜센터(120) 및 각 시군 농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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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안산에 문 열어. 156개 그룹홈 통합 지원

  경기도는 21일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보호를 위해 안산시 단원구에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아동 그룹홈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로 경기도 내에는 156개소의 그룹홈에 700여 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은 3~4명의 종자사가 평균 5명의 아동을 24시간 돌보는 소규모 시설로 소수의 종사자가 보호, 돌봄, 교육, 행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운영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교육, 여행,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전문성 교육과 함께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그룹홈 평가 지원, 협력체계 구축, 외부자원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기준 도비 3억 6천만 원이 투입되며, 그룹홈 지원센터의 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담당한다. 이번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는 김동연 지사가 2024년 3월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의원과 약속한 내용을 실천한 사례다. 김 지사는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 의사를 묻는 도의원 질문에 “감동적인 질문을 주셨다. 내년까지 ‘경기도 아동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그룹홈의 아동과 종사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동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3년 그룹홈 종사자 호봉제 실시, 2024년 보호아동 용돈, 학습재료비 인상 등 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을 위해 10개 사업에 383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21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성남 상대원동 ‘근로자종합복지관’ 6월 준공

  경기도는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6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성남 상대원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기존 노후화된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성남일반산업단지 내 추진 중인 지식산업센터로 이전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성남시 상대원동 252-1번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내 2개 층, 연 면적 4천600㎡ 규모로 조성되며 7월 입주 및 개관이 이뤄질 예정이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조성되면 창업·취업 강좌를 위한 공간 및 근로자 고충처리센터 등 산업 지원시설과 스포츠·문화 강좌를 위한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해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1970년대 조성된 성남일반산업단지라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입주기업,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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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경기도, 에너지 자립형 어항개발 추진...경기 RE100 실천

  경기도가 수산물직판장 등 어항구역 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자립형 어항개발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32개 어항의 주차장, 수산물판매장, 다목적센터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한 공공시설들을 파악했고, 가장 활용성이 높은 시설들을 선별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어항구역 신규 건축물 내 자가발전 태양광 설치는 가능하지만, 별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어항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등 활용성이 높은 구역 내 태양광시설 설치가 불가하다. 경기도는 지난 9일 「어촌어항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어항시설로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 전까지 김포 대명항 수산물직판장 등 어촌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을 실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 어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끌어내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구하고, 환경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 설명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농어촌RE100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항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수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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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폐비닐·농약용기 등 5천860톤 수거

  경기도는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71일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5천860톤을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농촌폐비닐 5천524톤, 농약용기 68톤, 기타 268톤 등이며 주민자치회 등 총 2천654 명의 도민들이 폐기물 수거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농촌 환경보호 및 농촌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수거보상 제도를 통해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 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수거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은 마을별 공동집하장에서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돼 폐비닐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됐다. 또한 마을주민자치회에서 폐기물 종류에 따른 배출 방법 등을 홍보하고 마을별 집중수거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에 동참했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도민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높은 수거량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번 집중 수거가 농촌 지역의 환경보호 및 자원 재활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로 농촌 환경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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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1

• 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돌봄 아동수에 따라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6월 3일부터 시작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로,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 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전국 최초다. 사업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사회적 가치 존중 및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시켜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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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보육대란 누리과정 경기도 급한 불부터 끄나

  보육대란 누리과정 경기도 급한 불부터 끄나남경필 경기도지사 10일 기자회견 통해 예산 전액 부담 계획 밝혀2개월치 910억원 시,군 지원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 책임지겠다11일 누리과정 2개월치 포함된 본예산 수정안 도의회 제출할 예정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줄다리기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인하여 사상초유의 보육대란으로 학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남경필경기도지사가 1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이날 남지사는 수원시를 비롯한 각 시·군의 예산 투입을 약속하며 2개월간의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910억 원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희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13일 전에 제출하기로 목표를 세우고 재원은 도의 자체 사업을 조정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같은 도의 수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일선 시·군은 누리과정 예산을 2개월 간 피할 수 있게 된다.남 지사는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 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자”며 도의회에 제안한 뒤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하여 도가 책임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도가 허리띠라도 졸라매서 해결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를 막고 해법을 찾는 데 도의회와 계속 협의하겠다며 도의회는 긴급 예산 지원 안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남 지사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최소한의 예산(어린이집 예산 2개월치·909억8000여 만원)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 중앙정부·국회·교육청과 해법을 찾겠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 만큼은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도 자체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부족하면 차입을 할 것"이라며 "도가 지난해 1조5000억 원의 부채를 갚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에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민선 6기 이후 1조 원이 넘는 지방채를 상환한 만큼 재정 운영의 여유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 보육 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남 지사의 발언에 힘을 보탰다.경기도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495억 원 중 2개월 치가 포함된 본예산 수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 여야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마찰을 빚은 끝에 지난달 31일까지 올해 도와 도교육청 본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맞았다. 이 때문에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35만여 명의 보육료 지급 지원이 중단되는 보육대란이 목전에 닥치게 됐다. 도의회는 현재 준예산(불성립 예산) 사태를 종식하기 위한 임시회 본회의를 13일 오전 11시에 열 예정이다./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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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1

• 남경필 지사, “북 도발 대비, 긴장의 끈 놓지 말고 대비해야”

  남경필 지사, “북 도발 대비, 긴장의 끈 놓지 말고 대비해야”- 대북방송재개로 긴장 고조된 김포시 찾아 주민과 군 장병 격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김포시를 찾아 지역주민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먼저 유영록 김포시장의 안내로 10일 오후 2시 30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를 찾은 남경필 지사는 보구곶리 민방위 대피시설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여론을 청취했다. 남 지사는 이날 주민들에게 “김포시는 최접경지인데 북에서 어떤 도발을 할지 몰라 불편하신 점이 많을 것 같다.”고 위로했다. 마을주민들은 “79년을 살면서 도지사가 온 적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감사함을 표하고 대피시설 난방비와 전기세를 주민들이 내고 있어 형편이 어렵다는 내용 등의 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대피시설의 난방비와 전기세를 주민들이 내는 건 맞지 않다.”며 추경에 즉각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주민들과 만남에 이어 남 지사는 오후 3시부터 인근 해병대 2사단 1연대를 방문해 비상경계 태세 중인 군 지휘관과 장병들을 격려 했다.이 자리에서 남 지사는 “이번에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다. 앞으로 군사합동 훈련 등을 하게 되면 북한의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경계태세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해병대 2사단 관계자는 “적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황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항상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매일 훈련하고 있어 (북한이)도발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준비상태가 돼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병사들의 눈빛이 살아있어 안심이 된다. 돌아가서 도정을 잘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연천 4개소와 김포 1개소 모두 5개소에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연천 중면 삼곶리 등 연천군 5개 리에 1,133명, 파주 장단면 백연리 등 3개리에 799,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등 10개리에 1,861명 등 모두 3개군 4개면 18개리에 3,793명이 거주하고 있다.경기도는 북의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6일 오전 11시 30분 기존 IS테러와 관련해 운영 중이던 비상기획관 체제의 비상대비상황실을 균형발전기획실장 체제의 위기대응상황실로 격상시키고 비상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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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0

•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그리고 도민 여러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는 모든 국민 앞에서 국가에서 보육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국민께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는 누리과정예산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육대란 폭탄이 터지면 승자는 없습니다.오직 피해자만 있을 뿐 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 다툼과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들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이들은 여도 야도 아닌 바로 죄 없는 아이들과 우리 가족, 이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 며칠 뒤에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왜 어린이집을 못가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어 출근하지 못하는 부모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아이 키우기 어려워 출산을 포기하겠다는 부부들에게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낸 세금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중단의 책임이 정부인지 지방정부인지 교육청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책임입니다. 제가 그동안 학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 현장의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습니다.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도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기도가 뒷받침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폭탄이 터지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국민들 앞에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아이들은 걱정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경기도의 살림, 더욱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피해를 막고 해법을 찾는데 도의회와 계속 함께 협의할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해결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민생우선 경기도의회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십시오.부디 아이만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의 긴급예산지원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읍시다.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이번에는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더 이상 어른들의 싸움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피해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 걱정 없이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신혼부부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희망을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손을 잡는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켜야만 합니다. 경기도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합시다.누가 잘못했는지. 누구 책임인지는 그 뒤에 물읍시다. 이마저도 해결해내지 못하면 국민께서는 정치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서로 싸우고 남 탓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씨앗을 뿌린 연정은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의견이‘다른’것이 ‘틀린’것은 아닙니다. 도와 도의회가 다름을 줄여 나가는 타협의 예술, 연정의 정신을 살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뒷짐지거나 회초리만 들지말고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잘 살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촉구합니다.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경기도의회에 다시 한 번 간절하게 호소 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선결후문(先決後問), 먼저 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합시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 10경기도지사 남 경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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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0

• 남경필 지사,“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하겠다”

  남경필 지사,“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 부담하겠다”- 10일 기자회견 통해 도의회에 본예산 수정안 제출 계획 밝혀. 도의회 승인 호소 2016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13일로 예정된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0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소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 보육대란의 급한 불을 끄고자 한다.”면서 “경기도의 긴급 예산 지원안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 달라.”고 경기도의회에 호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도가 부담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그동안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들은 결과 ‘정치권이 약속했으면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소식을 들으며 발을 동동거리는 이들은 여도 야도 아닌 바로 죄 없는 아이들과 우리 가족, 이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도내 35만 아동과 학부모들의 피해와 혼란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누리과정 긴급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남 지사는 “우선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 보육대란의 급한 불은 끄고 중앙정부, 국회, 교육청과 해법을 찾는데 힘을 모으자. 최선을 다한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안되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경기도가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먼저 대란을 막은 후 대책을 마련하자는 선결후문(先決後問)을 강조하며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기도의회에 “민생우선 경기도의회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 부디 아이만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의 긴급예산지원을 승인해 혼란과 피해를 막아주길 부탁한다.”며 호소했다. 해결이 안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남 지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의견이 다르다. 실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이 못하면 경기도만이라도 경기도의회에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경기도의회가 파악한 결과 경기도교육청 재정상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도가 부족분을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지원이 누리과정 예산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질문에는 “이 번에 한 한 것으로 경기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협의해 재정상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도내 시군에는 다시 한 번 도 차원의 지원 약속을 분명히 했다. 남 지사는 “수원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도 당장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다. 경기도가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폭탄이 터지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국민들 앞에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걱정 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면 시군에서는 2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분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또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더 이상 뒷짐지거나 회초리만 들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의 현실을 잘 살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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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16-01-10

• 남경필 지사, “주민불안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남경필 지사, “주민불안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대북방송재개로 긴장 고조된 김포시 찾아 주민과 군 장병 격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김포시를 찾아 지역주민과 군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영록 김포시장의 안내로 10일 오후 2시 30분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를 찾은 남경필 지사는 보구곶리 민방위 대피시설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만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여론을 청취했다. 남 지사는 이날 “지난해 북의 연천 포격 도발 이후에 긴장이 많이 고조됐다가 대화국면이 펼쳐지는 것 같더니 또 다시 북의 4차 핵실험으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게 됐다.”면서 “민관군이 협력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방위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에게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민통선 내 민방위 중점대피시설을 대상으로 비상식량와 식수, 모포 등 생필품 지급계획을 집중 점검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남 지사는 주민들과 만남에 이어 오후 3시부터 인근 해병대 2사단 1연대를 방문해 비상경계 태세 중인 군 지휘관과 장병들을 격려 했다 경기도에는 연천 4개소와 김포 1개소 모두 5개소에 확성기가 설치돼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연천 중면 삼곶리 등 연천군 5개 리에 1,133명, 파주 장단면 백연리 등 3개리에 799,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리 등 10개리에 1,861명 등 모두 3개군 4개면 18개리에 3,793명이 거주하고 있다.경기도는 북의 핵실험 소식이 알려진 직후인 6일 오전 11시 30분 기존 IS테러와 관련해 운영 중이던 비상기획관 체제의 비상대비상황실을 균형발전기획실장 체제의 위기대응상황실로 격상시키고 비상경계 태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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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0

• 경기도, 전국 최초로‘에너지센터’설치 운영 추진

  경기도, 전국 최초로‘에너지센터’설치 운영 추진- 도, 2월 16일까지 설치 및 운영 수탁기관 모집 경기도는 ‘에너지비전 2030’의 실현과 안정적인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수탁기관’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에너지센터는 에너지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설치하는 에너지비전 실행기구로, 오는 3월경 개소될 예정이다. 민간위탁사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해, ‘에너지 전담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체계적 보급과 에너지효율 혁신,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 및 신산업 창출을 담당하게 된다.응모는 오는 2월 16일 까지 완료하고, 심사를 거쳐 22일 협상대상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 개소를 준비하게 된다. 응모 자격은 에너지센터를 운영할 능력을 지닌 도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이어야 하며, 응모 방법은 필수 서류를 구비한 후 경기도청 에너지과에 방문 접수 하거나 등기우편 접수를 실시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에너지과장은 “에너지센터를 통해 도민과 기업에게 에너지비전 2030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에너지 자립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면서, “또한, 분산형 전환 등 에너지 효율개선 시설에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고, 각종 지역에너지 전환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gg.go.kr)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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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0

• 도 축산위생연구소, 원유검사 中 추가검사 기준 상향 조정

  도 축산위생연구소, 원유검사 中 추가검사 기준 상향 조정- “납유농가 페널티 적용 강화에 따른 조치”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올해 1월부터 원유검사 중 ‘추가검사’ 기준을 상향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그동안에는 최초 유대지급 기준을 알기 위한 체세포수·세균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이후 검사 결과가 3등급 이상 차이가 났을 경우에만 2회의 ‘추가검사’를 실시해왔다.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상향돼 2등급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2회의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검사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2.1%의 농가가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2.4%가 증가한 4.5%의 농가가 추가검사를 실시할 것으로 연구소는 예상하고 있다. 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1999년 원유검사 공영화 이후 17년 만에 상향 조정으로, 올해부터 원유위생향상을 위해 강화된 ‘납유농가 페널티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을 받은 원유 생산농가에서도 유단백과 유지방의 함량에 따라 유대 가격을 차등 지급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체세포수 4·5등급, 세균수 4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유단백과 유지방 함량과 관계없이 무조건 리터(ℓ) 당 100원만 지급받을 수 있게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임병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FTA개방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고려해 실시하기 때문에, 늘어난 검사량 처리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능력을 믿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원유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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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0

• 나눔문화로 가는 길, 평생학습으로 통한다!

  나눔문화로 가는 길, 평생학습으로 통한다!- 평생학습마을 6곳, 마을 특화상품 경매 수익금 기부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4일 평생학습마을 특화상품 경매 행사의 수익금 60만4000원 가운데 일부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이번 기부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평생학습마을의 첫 나눔 행사이다.경매 행사는 지난달 16일 제4회 경기 평생학습 어울림 콘서트에서 열린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Golden Triangle)사업 성과공유회의 일환이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해, 현재 20개 시‧군 57개 평생학습마을의 조성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매에는 4개 시‧군의 평생학습마을 6곳이 참여해 마을 특화 상품 10개를 출품했다. 상품은 평생학습마을의 주민들이 만든 학습결과물 가운데 고품질 수공예 물품으로 도자기 그릇 세트, 가죽 클러치와 지갑, 꽃 아트 상품 등으로 구성되었다.특히 양평군 강하면 88놀공학교, 포천시 장독대마을, 포천시 장자마을, 광주시 수하리마을은 낙찰가 전액을 기부해 ‘모두가 함께 나누는 평생학습’의 의미를 나누었다.강하면 88놀공학교의 박창옥 대표는 “금액은 적지만 나의 학습활동이 기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꼈다”며 “평생학습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고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평생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전파하자는 행사 취지에 따라 수익금은 교육소외계층의 교육 기회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한편, 이번 경매 행사를 기획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사회의 매개체가 되는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도 평생학습마을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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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0

• 도 보건환경연, 대학생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

  도 보건환경연, 대학생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도내 대학생 대상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실무교육을 진행한다.이번 실무 교육은 실제적인 환경시료 분석기술을 전수해 도내 대학생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는 교육이다. 지난 2013년부터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매년 2회씩 실시됐다. 이번 교육에는 수질 및 대기분야 환경기초실험실습과정, 유해물질분석 과정 등 3개 분야에 도내 대학생 각 6명씩 18명이 참여한다. 연구원이 그동안 수료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만족도는 100%,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6%를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이 향후 취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인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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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0

• 자동차세 등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자동차세 등 지방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내년부터 자동차세 등 지방세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말 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영 아이디어(young idea)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정한 5개 정책 가운데 하나로, 도정 발전을 위해 젊은 공직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화 한 첫 사례로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스마트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스템’은 그동안 우편으로 받던 각종 지방세 고지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지서 미송달, 개인정보 유출 등 우편 고지서의 단점을 보완하고,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 고지 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는 게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납세자는 종이 고지서보다 과세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을 수 있고 문의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연간 지방세 종이고지서 발송 비용 166억 원(경기도 및 31시개군, 연 3,700만 건)도 절감할 수 있다. 도는 국민의 84.1%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60대 인터넷 이용자의 72.3%가 스마트폰 메신저를 활용하는 등 스마트 지방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통계=미래부). 도는 오는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중앙정부 및 시군 협의를 거쳐 7월께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범운영 후에는 내년 자동차세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젊은 경기도 공직자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스마트 고지서는 경기도 세정 혁신이며 더 나아가 도정의 플랫폼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 도민 중심의 도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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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