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미국 현지에서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 지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영토 확장,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미국‧캐나다를 11박 13일의 일정으로 방문 중인 가운데 빈틈없는 자연재난 대응 및 민생 회복 대책을 지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새벽 (미국 애리조나 현지 시각 14일 오전) 영상회의를 열었다. 영상회의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김 지사는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2월 1일~5월 15일), 여름철 풍수해 대책(5월 15일~10월 15일) 등 주요 재난 상황을 보고받고 “산불방지대책 기간 중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라며 “풍수해 대책 기간에 지하차도와 하천변 등 취약지역들을 잘 관리해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한 후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경제 여건에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프로젝트를 각 부지사가 분야별로 잘 챙겨서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미국‧캐나다 출장 기간 미국 엔비디아와 실리콘밸리 유니콘기업 등을 방문하며 경제 영토를 확장했고, 기후주지사 제이 인즐리(Jay Inslee) 미국 워싱턴주지사,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재넷 오스틴(Janet Austin) 주 총독 등을 만나며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했다. 김 지사는 남은 일정을 마치고 오는 18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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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공동주택 보수공사 무료 ‘셀프 견적 프로그램’ 최신판 배포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할 때 추정공사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든 ‘셀프 견적 프로그램’이 2024년 기준 단가정보의 최신판으로 배포됐다. 수정 단가정보에는 2024년 기준 재료비, 건설업 시중노임단가 및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며 경기도에서 무료로 배포 중인 총 9개 공정인 ▲외벽 도장 ▲내벽 도장 ▲옥상 우레탄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단지 내 보차도 포장 ▲아스팔트 싱글 보수 ▲CCTV 교체 ▲주차차단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에도 반영된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총 9개 공정에 대해 2024년 기준 재료비 및 노임단가가 적용된 추정공사비를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속한 의사결정 필요시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해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도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단가정보 수정으로 프로그램 신뢰도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및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등 온라인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엑셀 프로그램 이용을 어려워하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경기도 평생학습포털에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 동영상 설명 강좌도 함께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도는 단지별 복잡한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한 추정공사비 산출이 실제 발생하는 공사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최종 공사입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안내했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유지보수 공사의 수행은 필수적”이라며 “공동주택 보수공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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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17일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 개최

  경기도가 오는 17일 가평 청리움에서 자살유족 힐링캠프 ‘더불어 숲(서로의 숲이 되어 곁을 지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담은 모임)’ 행사를 연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자살유족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자살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6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힐링캠프는 자살유족분들이 같이 공감하면서 회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다. 테라리움 온실 ‘플랜토피아’ 만들기, ‘애도와 회복과정’에 대한 특강, 소통과 위로의 시간인 자살유족 소모임 ‘함께 추모하기’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자살예방센터로 전화(031-212-0437) 문의 및 누리집(https://www.mentalhealt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병만 경기도 정신건강과장은 “자살유족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라며 “자살유족분들을 위한 쉼을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로, 소통 및 위안을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자살유족 모임 지원 등 자살유족을 배려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는 등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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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다산의 자연정원’ 가치를 담을 전문·생활정원 작품 공모

  경기도는 10월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 일원에서 열릴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전시될 작품을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주제는 ‘다산의 자연정원’으로 전문정원·생활정원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정원작가 대상의 전문정원은 150㎡ 내외로, 일반인 대상의 생활정원 부문은 12㎡ 내외로 정원을 조성해야 한다. 공모 접수는 6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개소별 생활정원 250만 원, 전문정원 5천만 원을 각각 지원받아 정원을 조성한다. 조성된 정원작품은 현장 심사 및 시민추진단 투표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우수작품에 대해 총상금 1천5백만 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시민정원사를 통해 지속 유지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공모 접수에 앞서 오는 18일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에서 이번 공모 대상지, 공모 주제인 다산 정약용의 철학 등 이번 공모전과 관련된 설명회를 진행한다. 공모 접수와 공모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고시공고란 및 박람회 공식 누리집(www.GGgarden.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 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해 왔고, 생활 속 문화 향유와 쉼의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녹색 복지 증진과 k-정원을 선도할 이번 공모전에 유망한 정원작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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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 택시산업 위기극복 위해 ‘맞손’

  택시 플랫폼과 자율주행차의 등장, 택시 종사자 구인난과 노령화와 이에 따른 수익률 감소 등 택시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택시 노사정이 손을 맞잡았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 대표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노사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4월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협의회를 6년 만에 재개하기로 한 노사정 실무협의에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기도 택시 산업 발전과 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의 개선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경기도는 2025년 택시 쉼터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LPG충전소 등 접근성이 우수한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간이형 쉼터를 소개하며 각 조합에 쉼터 조성에 적합한 부지를 시군에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가 그간에는 행정제재 또는 사고발생자에 대해 획일적으로 누적 건수별 6개월 동안 지급 제외했으나 사고 유형, 과실률 등에 따라 지급 제외 기간을 3~12개월로 완화해 더 많은 운수종사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택시 요금 인상 건의에 대해 경기도는 2년 단위로 검토해 택시요금 인상 요인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그다음으로 카드 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해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도의 재정 여건에 맞춰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의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매년 실시 건의에 대해 경기도도 적극 공감하며, 현재 격년 단위로 지원하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2025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경기도 택시 노사정협의회는 경기도 교통국장,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도지부 대표 5명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열고 택시산업의 환경변화와 문제점 분석, 다양한 정책적 방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플랫폼 택시, 자율주행차 등 택시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노사정이 모여 대응방안을 고민하며 상호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택시 산업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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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습에 대비한 5월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훈련에는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공습 상황 대비 실제 대피와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훈련이 20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청에서도 3,190여 명의 직원들이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 훈련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민방위 발생 사태 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토의형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주요시설 미사일 포격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반 소집, 상황 판단 회의, 지역주민 보호 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토의 등 사태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무 및 역할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협 상황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및 민간 포털 앱(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활용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찾기’ 홍보 캠페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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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남경필 지사,“경기도 쌀, 많이 많이 사주세요”

  남경필 지사,“경기도 쌀, 많이 많이 사주세요” 남 지사, 2일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동참 - 일구구 쌀 200kg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에 전달 도와 농협, 소비자와 함께하는 쌀 나눔 행사 개최. 1,114kg 기부 남경필 경기지사가 쌀 소비 촉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에 동참했다. 남경필 지사는 2일 오전 10시 도청 집무실에서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상임대표 장원석) 주관으로 진행된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행사에서 경기도 일구구 쌀 200kg을 사단법인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대표 이선구)에 기부했다.일구구 쌀은 경기도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제품으로 우리 몸에 해로운 199(중금속 2종, 농약 197종)가지 유해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1/2 이하인 것이 확인된 안전한 햅쌀이다.남경필 지사는 이날 “이번 행사가 쌀값 하락과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랑의 쌀 기부 릴레이’ 행사는 사단법인 국민성공시대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공개적이고 이벤트적인 요소를 접목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시작됐다.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남 지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지명을 받아 릴레이에 동참하게 됐다. 남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지명했다. 한편, 경기도와 농협은 남 지사의 사랑의 쌀 기부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 28일부터 29일까지 2차례에 걸쳐 도내 농협 하나로 클럽과 이마트 20개 매장에서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일구구 쌀 만큼 생산자가 똑 같은 쌀을 기부하는 것으로 도와 농협은 판매된 1,114kg만큼 1,114kg을 이날 쌀 나눔 운동본부에 함께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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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경기도, 중국 관광업계 대상 인기드라마 촬영지 팸투어 실시

  경기도, 중국 관광업계 대상 인기드라마 촬영지 팸투어 실시 중국 베이징, 산동성 여행업계 등 20여 명 초청 팸투어 중국 내 방영중인 인기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 경기도 촬영지 등 답사 한류와 쇼핑을 테마로 하는 고부가 관광상품 개발 기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경기관광공사(사장 홍승표)는 중국 베이징과 경기도 자매지역인 산동성의 여행업계 주요 인사 20여 명을 초청해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 동안 드라마 ‘그녀는 예뻤다’의 촬영코스를 주제로 팸투어를 진행 중이다. 그녀는 예뻤다는 지난해 ‘별에서 온 그대’에 이어, 중국내 바이두 등 인터넷 사이트와 요우쿠(중국판 유투브) 등을 통해 중국시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양평 두물머리, 파주 헤이리마을, 파주 벽초지수목원 등 드라마 주요 촬영지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설계해 중국 여행업계 대상 팸투어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베이징 여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10월 도가 중국 베이징에서 추진한 경기관광 민관연합 로드쇼에서 경기도 관광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어서 더욱 효과가 좋았다. 이번 팸투어 코스는 ‘그녀는 예뻤다’ 촬영지 외에도 한류 관광의 중심지로서 경기도의 이미지를 적극 어필할 수 있도록 ‘런닝맨’, ‘수퍼맨이 돌아왔다’ ‘프로듀사’, ‘해품달’ 등 중화권에서 인기가 높은 예능 프로와 드라마의 촬영지인 포천 허브아일랜드, 고양 원마운트, 용인 대장금테마파크, 한국민속촌, 에버랜드, 부천 웅진플레이도시 등을 포함했다. 또한, 쇼핑관광에 대한 중국관광객의 특성을 반영해 시내 면세점인 수원 이비스호텔 앙코르 면세점과, 대형 쇼핑시설인 수원역 인근 AK플라자, 롯데몰, 김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등도 적극 소개했다. 이밖에도 도는 중국인 개별자유관광객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 지하철로 접근 가능한 특급호텔인 수원 이비스, 밸류 하이엔드, 노보텔 수원에서 숙박체험도 실시했다. 팸투어 참가단은 양평 강변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도로와 두물머리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녀는 예뻤다’를 주제로 한 상품개발에도 적극 관심을 보였다. 한편, 도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산동성 TV 촬영팀 6명을 초청, 경기도 한류 및 스키장 등 동계 관광 코스를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한다. 해당 영상은 올해 12월 중 중국 산동성 전역에 방영될 예정이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한류와 쇼핑을 테마로 하는 고부가 관광 상품 개발에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면서 “동계 시즌 및 춘절 연휴에도 많은 중국인들이 경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마케팅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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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경기도, 눈 많은 겨울 대비. 겨울철 농업재해예방 추진

  경기도, 눈 많은 겨울 대비. 겨울철 농업재해예방 추진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겨울철 폭설, 강풍, 한파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강화 중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적극 권유키로 경기도가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농업 시설물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농업과 내에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상청은 올해 겨울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동 폭이 크며,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31개 시군에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취약시설 일제점검,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우선 폭설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설하우스 설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고시한 내재해형 표준규격시설을 사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농가에서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리류의 경우 볏짚․퇴비․왕겨 등으로 덮어 한파 등에 대비하고, 채소류는 2중 온실 출입문․보온벽 및 방풍벽을 설치해 보온관리토록 했다. 또한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동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고, 적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 예방을 위해 과수원 방조망 및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 줄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대설 특보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기상 및 행동요령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유관기관 비상근무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 농가 스스로 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정부(50%)와 경기도 및 해당 시군(30%)이 분담해 지원하고,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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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타워팰리스 살면서도 세금떼먹은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타워팰리스 살면서도 세금떼먹은 고액체납자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도,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대상 임차보증금 압류 추진 도,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24만 명 대상 전월세 확정일자 조사 실시 - 총 9,655건 자료 확보. 5~14억 원 규모 타워팰리스 전·월세 살면서도 세금 1억 원 안내는 등 다양한 사례 발견 생계형 체납자의 최소 주거비용은 보장 경기도가 도내 체납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해 일제압류를 추진한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앞서 11월부터 한 달 간 도내 1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4만 명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조사해 이들의 주택 임차보증금 총 9,655건(8,700명)의 자료를 확보했다.이번 확인된 9,655건의 주택 임차보증금 채권자의 체납세액은 모두 518억 원에 달한다. 도는 2일부터 일제압류를 실시해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다만, 도는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 주거비용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소액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백만 원 이상 체납자 중 1억 원 이상의 보증금 채권을 소유한 사람은 1,627명이다. 이 중 고액체납자로 분류되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택임차보증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총 9,655건(8,700명)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체납자는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화성시에 지방소득세 1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A씨 등 6명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며 5억 원에서 14억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경우 남양주시에 2010년부터 재산세 등 12건을 체납하면서도 강남구 청담동에 임차보증금이 5억 원에 이르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 고질적인 납세기피형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고가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세원관리과 체납관리팀 관계자는 “납부여력이 있는데도 자산은닉 등 고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대처하겠다.”면서 “다만, 납부의사가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체납에 이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해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오는 14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와 더불어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법원 공탁금 압류, ▲금융재테크자산 압류 및 가택수색 강화, ▲범칙사건 조사대상 확대 등 지속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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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철인(새누리당, 평택2)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발의한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가결 처리됐다.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은 평택시가 교육과 문화의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핵심 현안 사업으로서 평택시의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를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2007년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가 양해각서(MOU)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한 정책적 사업이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초 성균관대 유치가 불확실하고, 시가 담보하려는 금액 규모가 너무 크다며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이 평택시가 신성장 경제 신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다. 김철인 의원은 “브레인시티사업이 지연되면서 수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노력해야 한다”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건의안을 심의하면서 제명을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건의안」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12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와 행정자치부로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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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2

• 정부·여당의 안면몰수, 적반하장, 법안·예산안 태도

  정부·여당의 안면몰수, 적반하장, 법안·예산안 태도 정부와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경제활성화 법이라 우기며, 협조하지 않으면 정부의 예산안을 그대로 강행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 어디를 샅샅이 살펴봐도 서민들을 위한 염려나 배려는 하나도 없다. 사람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법들이다.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재벌들 호주머니 좀 더 채워주자고 하는 목소리뿐이다. 사실 이 4가지 법안은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라 대통령발 고집불통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관심법안 통과를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0원 처리한 예산안을 걸고, 가장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편성해야할 예산을 정략화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해 놓고도, 올해도 예산 배정을 거부하며 안면몰수 하고 있다. 그러고도 지난 11월 25일,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명의로 모든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을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들은, 유치원에만 적용되는 경기교육청의 누리과정예산을 내부 유보금으로 보관하여, 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면 경기도 유아 모두에게 누리과정 보육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의결한 것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유아도 모두 경기도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중소기업적합업종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청년일자리고용특별법, 그리고 대리점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모두 서민의 민생을 보살피고, 작아져만 가는 ‘을’의 처지에서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미치는 법안들이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연장과 파견근로자 확대로 비정규직의 당연화, 정상화가 만연한 엄중한 상황에서, 고용불안의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시민에게 따뜻한 손길이 돌아가야 한다. 우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육료 혼선으로 애 가슴을 태우는 부모의 심정에 연대하며, 누리과정 예산 정부 편성과 민생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2월 1일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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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연정은 필요한 정치 실험,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한 목소리

  연정은 필요한 정치 실험, 지속가능성 모색해야 한 목소리 연정 1주년 맞아 ‘경기연정의 성과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모색’ 주제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 개최 연정의 지속 가능성, 1년 성과 등 주제로 다양한 논의 오가 경기도가 연정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연정의 성과 고찰과 제도적 공고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경기대학교 강당에서 ‘경기연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정책학회(회장 권기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상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승철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 김기언 경기대학교 총장과 학계 관계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와 도의회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대상 등 연정 첫해에 대한민국 최고의 성과를 냈다.”면서 “연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목표는 도민들의 행복이다. 정치 갈등을 최소화하고 정치가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서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에 대한 소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아쉬운 점으로 정치적 합의에만 의존한 채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한 연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지사는 연정의 지속적 동력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회통합 분야의 조직을 강화하고 연정예산 시스템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권기헌 한국정책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학술적 고찰(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경기연정 성과고찰’,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자치연정의 운영사례와 한국에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토론자로 참여한 이영미 경기대 교수는 “연정은 지속성이 중요하다. 정권이나 지사가 바뀌어도, 다수당의 변동 등의 경우에도 변하지 않도록 제도의 고착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는 “경기도 연정은 비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하다. 이것이 연정의 장애”라며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최종식 경기일보 편집국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거부권을 행사하며 갈등이 계속 갈등으로 남아있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정은 앞으로 지향해야할 행정과 정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꼭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태길 새누리당 부대표는 “8대 의회 때는 첫날부터 단상 점거하며 많이 싸웠다. 9대 의회에서도 싸우지만 내용이 있다.”라며 “지방의회 최초로 산하기관장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해육 지방행정연구원 지방규제개혁센터소장은 “경기연정이 기관대립행위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자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모 건국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 대통령제 하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또는 당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결국 법과 제도적 틀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동반되지 않은 연정은 이름만 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박재창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좌장으로 경기연정의 제도적 공고화 방안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박상철 경기대 교수가 ‘경기연정의 의의와 성공조건’을 주제로 한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아주대 강신구 교수는 “경기도의 연정은 굉장히 특이한 정치적 실험이다. 필요가 없는데도 파트너로 야당을 끌어들인 남 지사의 결단을 치하한다.”면서 “야당의 입장에서도 들러리만 서다가 토사구팽을 당할 수 있는 위험적 상황을 무릅쓰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했다는 것이 공적이다.”라고 말했다. 권혁주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 누군가는 집행부의 일에 대해 감시하고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연정을 하는 상황에서는 감시해야할 주체가 집행부의 일에 참여하는 형태가 되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호 서울대 교수는 “연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주민들에게 제시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서 “법적 제도적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시민사회로의 파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연정은 한국정치가 보여 온 적폐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지만 야당이 가져야 하는 견제와 비판 기능과 연정간의 균형은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성 경인일보 차장은 “연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인사청문회로 더 나은 인사 채용에 도민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도의원이 정무부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가교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수강 동아일보 기자는 “도민들은 현재 싸움이 없는 상태가 낫다고 생각한다.”면서 “연정이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이 점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의미 있는 정치실험으로 첫 째, 88년에서 90년까지 지속된 4당 체제, 둘 째, 98년 DJP연정, 셋 째, 남경필 지사의 연정을 꼽고 “경기 연정이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정치모델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지만 유권자들의 정치혐오증이나 반정치주의를 극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경기연정의 지난 1년을 전문가적, 학술적 관점에서 평가받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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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실내체육관 등 공공장소에 대피하는 주민의 사생활 보호 가능- 대피 주민을 위한 간이 텐트 등의 설치를 통해 - 지난 11월 30일 경기도의회 조재욱(새누리당, 남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 및 홍수 등의 재난으로 인해 주민을 실내 체육관 등의 공공장소에 대피시키는 경우 각 가구별로 간이 텐트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조재욱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재난 대비 임시주거시설(2015년 6월 기준)은 총 2,548개소로 700,794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 학교(1,138교), 마을회관(763개소), 경로당(457개소), 관공서(70개소), 기타(120개소 조재욱 의원은 “공공시설에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거주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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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테러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 테러방지법 조속처리 촉구 1일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국회에 테러방지 법률 조속한 처리 촉구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 없어 국가와 지자체간 대응체계 등 전 국가적 테러대응태세 구축 시급 강조 경기도 차원의 테러대응체제 준비 추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올해가 테러방지 법률을 처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남경필 지사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19대 국회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멈춰 있다.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언제 다시 논의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이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에 직면해 있고, IS의 테러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것이 남 지사의 판단. 남 지사는 이날 “도민들의 48.9%가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 실제로 지난 11월 25일 KTX광명역사에서 경기도차원의 대테러 가상훈련을 실시해 봤더니 현재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테러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남 지사는 또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가지고는 테러를 막을 수 없다.”며 “해당 훈령은 관련 기관의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테러대응이 법령이 아닌 훈령에만 근거하고 있어 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해 테러발생시 유관기관 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뜻이다.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 남 지사는 이날 “우선 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법률제정 이전이라도 경기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의장인 국정원 경기지부장과 협의해 국정원 지부장과 경기도지사, 31개 시·군 시장·군수, 경기지방경찰청장, 수원·의정부 검찰청장 등이 참여하는 기관장급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는 각 기관의 국장과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남 지사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대테러 예방 활동 및 피해 복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대테러 예방 활동의 제도적 기반은 물론 테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과 도내 주요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 이른바 소프트타겟 테러에 대비해 도민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 클럽, 극장, 공원 등에 대한 테러방지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판교에 조성 중인 넥스트판교(제2판교)를 테러나 재난의 위협이 없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도시로 시범 구축해 이를 국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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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

• 테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테러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11월 13일 테러단체 IS에 의한 파리 테러로 130여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잔인함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으며, 테러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테러가 더 이상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IS의 테러 대상국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IS에 동조하는 활동이 정보기관에 의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최근 경기도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의 도민들(48.9%)은 테러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도민들은 경기도내 테러 위험이 높은 장소로 평상시 애용하는 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 교통시설(28.6%), 백화점, 극장, 식당가 등 생활편의시설(28.4%)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테러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5일 광명역에서 테러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실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훈련의 가장 큰 성과는 ‘이대로는 실제 테러가 벌어졌을 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교훈을 깨달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날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더 이상의 훈련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의 문제, 또 하나는 우리가 늘 훈련을 형식적으로 하는 관성의 문제입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 시스템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2년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7호에 기반한 훈령 제33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33년 전에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해당 훈령에는 관련 기관의 책임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입니다. 33년이나 뒤처진, 이런 시스템으로 과연 지금의 테러 위협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은 희생자들의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당시 해경, 해양수산부 등 명목상의 컨트롤타워는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손도 못쓰고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테러가 발생하면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민생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각 정당이 혁신, 전당대회, 공천 등의 문제로 인해 내부가 시끄럽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일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 관련 법안,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2월 9일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테러는 부지불식간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테러가 일어난 이후에 시스템 부재를 원망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모습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테러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지금이 바로 테러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당리당략 등을 모두 떠나서 해당 법안들을 빨리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대테러훈련을 지휘해 본 지휘관으로서 느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당적과 당리당략을 떠난 테러 지휘의 지휘관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드리는 호소입니다. 경기도는 테러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간의 대응체계 등 전 국가적 테러 대응 태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기 전에 도 차원에서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우선 정부와 경기도, 시․군, 민간의 대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철도, 항만 등 중요시설과 최근 ‘소프트타겟’ 테러 전략에 따라 위험이 높아진 쇼핑몰, 클럽, 극장 등 국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는 만큼 테러방지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도의회와 협의하여 경기도의 대테러 예방활동 및 피해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넥스트 판교를 IoT 기반 안전도시롤 시범 구축한 뒤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경기도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국회도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테러방지 법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1 (화) 경기도지사 남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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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