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습에 대비한 5월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훈련에는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공습 상황 대비 실제 대피와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훈련이 20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청에서도 3,190여 명의 직원들이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 훈련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민방위 발생 사태 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토의형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주요시설 미사일 포격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반 소집, 상황 판단 회의, 지역주민 보호 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토의 등 사태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무 및 역할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협 상황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및 민간 포털 앱(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활용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찾기’ 홍보 캠페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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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콘텐츠 기업 민간 투자 유치 확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600억 원 규모 펀드인 ‘2024년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 출자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개시된 펀드는 콘텐츠 IP분야 ‘넥시드 5호’와 콘텐츠 신기술 분야 ‘넥시드 6호’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펀드별로 30억 원씩 출자금을 대고 민간자금 각 270여억 원 이상의 공동 출자를 통해, 각 300억 원, 총 600여억 원 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국내 민간투자자와 함께 콘텐츠 분야 특화 펀드를 조성해 K-컬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통합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인 ‘레벨업’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해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031-776-4691, nicejiw@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유망 콘텐츠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업생존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의 기회 제공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콘텐츠분야 특화 정책자금의 유기적인 공급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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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48개 제품 선정

  경기도는 ‘2024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이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07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7종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 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언(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디자인클리닉 이수 제품 중 4개 제품이 올해 인증 제품에 선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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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인용 기저귀 등 안전성 조사…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등 33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 도내 대형병원 주변 의료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26건,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7건 등 총 33건을 수거해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기준 농도 이상 제품에 함유되면 피부 자극 및 인체 유해성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용 기저귀 등은 국내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실금 환자, 장애인 등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명을 확인해 사용자에 맞는 기저귀 선택과 체형에 맞는 사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장기 입원 및 요양으로 면역 저하, 피부 발진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등 취약계층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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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유망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엔알피 기업육성’ 지원기업 모집

  경기도가 가상‧증강‧확장현실 등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금과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 20개 사를 31일까지 모집한다. 2017년 시작된 ‘엔알피(NRP) 기업육성’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지원사), 투자사,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기업, 기관 등 민관협력체 91개 사가 육성기업의 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등 지원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에서 총 20개 사를 선발하고, 참여기업에 2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2개 액셀러레이터 사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더넥스트랩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 총 2개 사로, 참가 신청 시 참여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엔알피 사업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 ‘경기 레벨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성된 투자 전문가 그룹을 적극 초청하는 등 지원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 가상/증강/확장현실(VR, AR, XR), 메타버스 등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지사/연구소 등 포함)으로, 창업 또는 사업전환 7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지원기업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오디션(발표심사)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 시 기업역량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창업 3년 차 이상 Pre-A 단계 기업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차 오디션의 경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사 대상으로 IR 피칭(기업의 투자 홍보활동)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상세 평가 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등 지원신청 서류를 전자우편(더넥스트랩 startup@thenextlab.kr,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aeiou@pacemakers.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2023년(8기) 24개 사를 선발·육성했으며, 2017년부터 총 192개의 가상/증강현실 유망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2023년에는 전문화된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및 IR 피칭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총 98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민관협력체를 통해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으로 경기도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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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2024년 제1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 24일 개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4년 제1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을 24일 2024 PlayX4 B2B(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개최한다. ‘2024년 제1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기술(AI)과 게임 간의 융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청,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대기업 게임개발사, 중소 게임개발사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가 발제자로 나서 게임산업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소개하고, 업계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AI 게임 개발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게임산업의 최신경향을 발표함으로써 경기도의 게임산업 변화 필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대중소 게임개발사 인공지능 활용 사례들을 공유해 기존 개발 방식과 변화되는 상황을 스타트업, 게임개발자에게 알려 예비 취·창업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포럼 초반부는 정책강연 2개로 구성되며 ▲경기도청 AI빅데이터산업과 이수재 과장의 ‘EU AI ACT(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비해 규제관련 법안)가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곽재도 단장직무대행의 ‘국내 인공지능(AI) 게임산업 융합을 통한 성장방안’으로 진행된다. 포럼 중반부는 ▲‘2023년 미래 게임기술 실증지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인 ‘스카이워크’ 이행복 개발이사 ‘스카워크의 생성형 인공지능 반영사례’▲유니티코리아 김범주 본부장 ‘게임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력’ ▲픽셀플레이 박성필 개발부장 ‘인공지능 강화학습의 사례’ ▲넥슨 인텔리전스랩스 김은진 팀장 ‘넥슨의 게임스케일(넥슨 라이브 게임의 서비스 노하우가 담긴 플랫폼·데이터 기반 솔루션) 인공지능 활용사례’ 등이 준비됐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게임콘텐츠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신청(https://forms.gle/73KHTqEpnAX84VxC7) 또는 행사장에서 현장 등록해야 한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이 중요 요소로 부각 되면서 게임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작기술 혁신이 화두이다.”라면서 “경기도는 앞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게임개발을 적극 지원해 신기술 기반 게임산업 시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7

• 농지에서는 생산물로 수익, 지붕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

  경기도가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할 대상자를 5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경기햇빛농장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는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정책 모델’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대상농지 확보가 가능한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컨소시엄(조합)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 성실 영농의무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투자분의 80%를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서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을 검색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후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소 내외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안보 기능 유지, 농업외 소득 창출 등이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7

• 경기도에서 귀어 준비를 알차고 재밌게 시작할 예비 어업인 모집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2024년 경기도 귀어학교 2기 교육생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어촌에 살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어촌생활에 필요한 실습·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귀어희망자 또는 어촌에 거주하는 비어업인으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총 17명을 선발한다. 교육 신청은 귀어학교 교육생 선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 71), 전자우편(seasilver@gg.go.kr) 또는 팩스(032-890-4160)로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도 누리집(www.gg.go.kr) 또는 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fish.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기 교육생은 오는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5주간 귀어학교 및 현장실습 어가에서 귀어 준비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어업·양식 기술교육 등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실습·실무 위주의 다양한 현장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이번 2기 교육생부터는 어촌 생활에 필요한 중장비(지게차·굴착기) 자격 취득 과정을 추가해 교육 수료자에게 해양레저 및 중장비 관련 자격 취득 과정의 교육 비용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귀어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어촌에 귀어해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귀어학교의 역할이기에,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알차고 재밌게 귀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교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귀어학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3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이 중 17명(20%)이 귀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7

• 경기도,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경기도농수산진흥원)는 ‘베이비부머 농촌 한 달 체험’ 참가자를 7일부터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74~1955년생)로 농촌 이주 전 희망 지역에서 한 달간 미리 거주하면서 영농실습, 지역민 교류 등 체험을 희망하는 자이다. 운영 마을과 동일 시군 거주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경기도 거주자는 우대 조건을 부여한다. 체험 운영 마을은 ▲파주시 칠중성마을 ▲가평군 설곡옻샘마을 ▲양평군 산수유꽃마을 ▲연천군 나룻배마을 4곳이다. 숙박과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0일까지이며, 심사를 통해 마을별 3~6팀, 총 20팀을 선정해, 6월 1일부터 7월 24일 사이 마을별 한 달 체험을 진행한다. 팀당 1~2명이 정원이며 2명인 경우 부부 및 가족으로 한정한다. 참가희망자는 경기공유서비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누리집에 접속하여 공고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sjsk8707@gafi.or.kr)로 접수하면 된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도시지역 베이비부머세대가 농촌 한 달 체험을 통해 경기도 농촌으로 안정적인 정착과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www.refarmgg.or.kr, 031-548-2645)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7

• 경기도, 꿀벌질병 진단 키트 특허 출원 및 등록 완료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꿀벌의 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꿀벌질병 진단 키트와 진단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지난 4월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018년부터 ㈜코젠바이오텍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꿀벌 질병의 진단법을 개발하고 꿀벌용 체외 진단시약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특허 등록된 발명은 꿀벌질병의 실시간 유전자 진단법에 관한 것으로, 명칭은 ▲노제마병, 석고병 및 백묵병의 꿀벌질병 진단 키트 및 진단 방법 ▲캐시미르벌바이러스병, 검은여왕벌방바이러스병, 이스라엘급성꿀벌마비증 및 기생파리감염증의 꿀벌 질병 진단 키트 및 진단 방법 ▲급성꿀벌마비증, 만성꿀벌마비증, 날개불구병 및 기문응애감염증의 꿀벌 질병 진단 키트 및 진단 방법 등 총 3종이다. 꿀벌은 군집 생활을 하는 특성상 질병의 전파가 빠르고 치료가 어렵다. 또한, 꿀벌 감염병의 원인체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세균, 진균, 원충 등 다양하며, 임상증상이나 육안으로 감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꿀벌질병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는 꿀벌 방역에 있어서 중요하다. 시험소는 여러 꿀벌질병에 대해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다중 진단 키트 개발로, 각 질병에 대하여 특이적이고 민감하게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본 발명이 꿀벌질병 연구 및 검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꿀벌 방역 시스템 구축 및 과학기술 개발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7

• 경기도, 9일 더 큰 평화를 여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 막 올려

  ‘더 큰 평화’를 목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DMZ　OPEN Festival)’이 오는 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에서 ‘디엠지 오픈 오케스트라’와 ‘디엠지 오픈 합창단(파주시립합창단 포함)’의 합동 주제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대장정의 막을 올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차를 맞이한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은 디엠지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5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 및 학술, 스포츠 행사 등을 융합한 종합 행사다. 이번 공연은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과 ‘경기도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주제공연으로, 총 2부 공연으로 이뤄지며 9일 오후 7시 5분부터 약 15분간 펼쳐진다. 1부 공연은 ‘하나된 경기, 더 큰 파주로’를 주제로 ‘디엠지 오픈 오케스트라’의 경쾌하고 웅장한 연주 속에 ‘디엠지 오픈 합창단’과 ‘파주시립예술단’으로 구성된 80여 명의 합창단이 ‘아리랑(우효원 편곡)’을 불러 감동을 선사한다. 2부 공연은 ‘더 큰 평화의 시작’을 주제로 총 2개의 곡이 연주된다. 전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을 역임한 윤의중 지휘로 ‘디엠지 오픈 오케스트라’ 단독 연주가 펼쳐지며, 평화 가치를 담은 ‘보통사람을 위한 팡파레’, ‘합국교향합창곡’이 연주된다. 이 밖에도 도 체육대회 폐막일인 5월 11일에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바람의 언덕에서 국내 최고 재즈보컬 말로와 재즈피아니스트 김가온, 베이시스트 송미호, 드럼 오종대의 경쾌한 재즈공연을 펼친다. 조창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멀게만 느껴졌던 디엠지와 평화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좋은 기회”라며 “5월부터 11월까지 일상에서 즐기며 체험하실 수 있는 디엠지 오픈 페스티벌의 다채로운 행사들이 도민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7

• 소아의료 공백, 경기도가 적극 대응한다

  경기도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 등으로 공백이 우려되는 소아의료 대응을 위해 24시간 중증 소아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하는 등 올해 소아진료기관을 13개 확충한다. 도는 전국적인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감소와 고령화, 소아진료 기피 등에 따라 대형병원으로 소아응급환자가 몰리면서 의료진 피로도와 인력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소아 야간·휴일 진료개선 대책’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은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권역별 1곳씩 분당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 병원이 24시간 중증소아 응급 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병원들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소아응급 전담 의사 채용과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향상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은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추가 인력 채용을 마무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도 지난 4월 2곳을 확대 지정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과 휴일에 만 18세 이하 경증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환자들은 평균 약 7만 8천 원인 응급실 대비 저렴한 평균 1만 7천 원의 진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2017년 평택 성세아이들병원, 고양 일산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을 시작으로 올해 2곳까지 총 21곳이 운영 중이다. 끝으로 올해부터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도 7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경기도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달빛어린이병원 선정 기준(진료 의사 3인 이상의 단일 병의원, 평일 24시까지 운영 등)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라도 운영비를 지원해 평일 3일간 오후 6~9시, 휴일 하루 6시간 등 야간·휴일 진료하는 곳이다. 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개소 ▲달빛어린이병원 21개소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7개소 총 32개소 기관을 지난 3일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으로 중증 소아응급 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추가 확대로 소아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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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경기도 건의로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자동개폐장치의 정기적 관리뿐만 아니라 구축 공동주택의 자발적 설치 확산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시 그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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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끼 많은 몽테뉴의 고양이들 찾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이 6월 2일까지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몽테뉴의 고양이들’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9월 개막하는 경기도자비엔날레 행사 기간 재단은 잔디마당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공연 및 문화예술 활동 무대를 지원해 도민과 함께 이색적인 공연인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를 만든다. 도자재단은 ‘당신의 뮤지엄 콘서트’에 참여하는 참가자와 관람객을 이번 비엔날레 주제 ‘투게더_몽테뉴의 고양이(TOGETHER_Montaigne’s Cat)’에서 따와 ‘몽테뉴의 고양이들’이라 부르고 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음악, 춤, 연극, 퍼포먼스 총 4개 분야로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만 5세 이상, 2인 이상의 팀을 모집한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성인, 외국인 등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심사는 1차 재단 내부 심사 및 2차 협의·조정 단계로 진행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팀에게는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훈격의 시민예술가상이 수여되며 공연에 필요한 무대 시설, 음향 장비, 사회자 지원을 포함해 경기도자비엔날레 통합 입장권 및 공연 촬영 사진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www.kocef.org)에서 참여신청서 및 팀 소개서를 작성해 3분 이내의 소개 영상과 함께 전자우편(contact@gcb.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자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도자재단 비엔날레전시학술TF팀(031-645-066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행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공연 무대와 미술관에서 열리는 비엔날레의 국제적인 예술작품 전시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져 관람객에게 색다른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며 “재능과 열정을 갖춘 도민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 경기도자비엔날레는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45일간 이천, 여주, 광주를 중심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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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무료 치매체크 해보세요”

  경기도가 어버이날을 맞아 수원시‧양주시‧가평군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8일부터는 경기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해진다고 6일 밝혔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전화(1668-4157)를 걸거나 홍보물의 큐알(QR)코드를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 본인의 스마트기기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검사할 수 있다. ‘경기 AI간편 치매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검사로 1분간 말하기를 통해 치매 위험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검사 후 치매 안심군이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치매 위험군이면 거주지역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도내 60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검사할 수 있으며, 총검사 시간을 3분 이내로 설정해 편리성을 높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치매는 고령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로 초기에 증상을 발견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 AI 간편 치매체크를 통한 치매 위험도 확인으로 적절한 치료·관리 방법을 찾고 증상의 진행을 늦춰 치매 환자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AI를 통한 간편 치매체크를 지난해 12월부터 4월까지 수원시‧양주시‧가평군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8,556명이 참여했으며 관리권고군 1,744명을 발견해 치매안심센터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유모 씨(65세)는 “간편하고 좋은 검사였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가족이 검사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사 박모 씨는 “치매가 염려되는 독거어르신에게 간편하고 부담없이 검사 도움을 드리고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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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