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습에 대비한 5월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훈련에는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공습 상황 대비 실제 대피와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훈련이 20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청에서도 3,190여 명의 직원들이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 훈련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민방위 발생 사태 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토의형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주요시설 미사일 포격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반 소집, 상황 판단 회의, 지역주민 보호 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토의 등 사태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무 및 역할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협 상황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및 민간 포털 앱(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활용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찾기’ 홍보 캠페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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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콘텐츠 기업 민간 투자 유치 확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600억 원 규모 펀드인 ‘2024년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 출자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개시된 펀드는 콘텐츠 IP분야 ‘넥시드 5호’와 콘텐츠 신기술 분야 ‘넥시드 6호’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펀드별로 30억 원씩 출자금을 대고 민간자금 각 270여억 원 이상의 공동 출자를 통해, 각 300억 원, 총 600여억 원 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국내 민간투자자와 함께 콘텐츠 분야 특화 펀드를 조성해 K-컬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통합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인 ‘레벨업’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해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031-776-4691, nicejiw@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유망 콘텐츠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업생존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의 기회 제공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콘텐츠분야 특화 정책자금의 유기적인 공급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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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48개 제품 선정

  경기도는 ‘2024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이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07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7종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 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언(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디자인클리닉 이수 제품 중 4개 제품이 올해 인증 제품에 선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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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인용 기저귀 등 안전성 조사…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등 33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 도내 대형병원 주변 의료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26건,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7건 등 총 33건을 수거해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기준 농도 이상 제품에 함유되면 피부 자극 및 인체 유해성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용 기저귀 등은 국내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실금 환자, 장애인 등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명을 확인해 사용자에 맞는 기저귀 선택과 체형에 맞는 사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장기 입원 및 요양으로 면역 저하, 피부 발진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등 취약계층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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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유망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엔알피 기업육성’ 지원기업 모집

  경기도가 가상‧증강‧확장현실 등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금과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 20개 사를 31일까지 모집한다. 2017년 시작된 ‘엔알피(NRP) 기업육성’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지원사), 투자사,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기업, 기관 등 민관협력체 91개 사가 육성기업의 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등 지원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에서 총 20개 사를 선발하고, 참여기업에 2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2개 액셀러레이터 사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더넥스트랩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 총 2개 사로, 참가 신청 시 참여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엔알피 사업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 ‘경기 레벨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성된 투자 전문가 그룹을 적극 초청하는 등 지원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 가상/증강/확장현실(VR, AR, XR), 메타버스 등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지사/연구소 등 포함)으로, 창업 또는 사업전환 7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지원기업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오디션(발표심사)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 시 기업역량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창업 3년 차 이상 Pre-A 단계 기업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차 오디션의 경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사 대상으로 IR 피칭(기업의 투자 홍보활동)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상세 평가 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등 지원신청 서류를 전자우편(더넥스트랩 startup@thenextlab.kr,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aeiou@pacemakers.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2023년(8기) 24개 사를 선발·육성했으며, 2017년부터 총 192개의 가상/증강현실 유망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2023년에는 전문화된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및 IR 피칭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총 98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민관협력체를 통해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으로 경기도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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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세계 5위 경제 규모 가진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 재개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첫 일정으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만나 12년 만에 양 지역 우호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 현지시각 6일 오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천연자원청(California Natural Resources Agency)에서 개빈 뉴섬(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나 무역ㆍ투자, 기후변화, 인적교류,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년 만의 우호협력 협약체결로 경기도와 캘리포니아 간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경기도 청년들과 캘리포니아의 훌륭한 대학과의 인적교류, 기후위기에 대한 기술개발, 실리콘밸리와 경기도 판교처럼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 행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국가 경제의 핵심이자 혁신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함께 노력해 우리는 태평양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양 지역은 경제와 기업 발전, 투자와 혁신을 포함한 무역ㆍ투자, 온실가스 배출 감소ㆍ청정 이동 수단을 포함한 기후변화, 기업가ㆍ스타트업 비즈니스 커뮤니티ㆍ중소기업을 포함한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유효기간은 3년이다. 김 지사는 업무협약 체결 후 기자들과 만나 “뉴섬 주지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약속(commitment)을 했다. 아주 강한 협력 의지를 표명해 기쁘다.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면담 성과를 설명했다. 두 지사는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며 양 지역이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중 관계, 한·중 관계, 지정학 갈등 등 국제 정세와 주요국 국내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하나지만 지난해 GDP가 3조 9,0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등을 중심으로 한 북부 베이 지역(Bay Area)은 실리콘밸리가 위치하고, 많은 기술 기업들이 기반을 둔 IT산업의 허브로 전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다. 웬만한 국가보다도 훨씬 큰 면적과 경제 규모를 갖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지만 교류 대상이 대부분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도는 김동연 지사와 뉴섬 주지사 간의 만남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양 지역 간 우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별다른 교류가 없어 자연스럽게 유효기간 2년 만료 이후 우호협력 관계가 해지됐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로 경기도는 캘리포니아주와 12년 만에 우호협력 관계를 재개하고, 혁신기술ㆍ미래 첨단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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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표창·격려

  경기도는 7일 수원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제52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열고, 경로효친 사상 확산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효행자 및 장한어버이 등 유공자 15명을 표창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제52회 어버이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기의 희생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오늘이 있게끔 해주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친부모 섬기듯 잘 모셔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으로 빛나는 경기도, 효도하는 경기도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좋아하는 운동을 맘껏 하시면서 스스로는 삶의 활력을 얻으시고 사회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큰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하면서 “마음돌봄사업도 살뜰하게 챙겨 외롭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종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해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시군구 노인회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뤄 타의 귀감이 돼 효행유공자 표창을 받은 어르신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시간에 이어 효행자와 장한어버이 등 유공자 15명에게 도지사·도의회 의장·경기도연합회장 유공 표창 시상 및 리틀앤젤스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3월 현재 216만 2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 1천364만여 명 대비 15.9%를 차지하는 등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대로 가면 2028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현재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위해 노인 일자리 제공, 촘촘한 돌봄 강화,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여가문화 활성화 등 4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는 경기도 차원의 노인일자리 1만 개를 추가 발굴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단순 노무형 일자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응급안전 안심지킴이’, ‘장난감 안심수호대’, ‘노노케어’ 등 전국 최대규모인 12만 8천여 개가 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기노인마음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공공돌봄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어르신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AI) 노인말벗서비스’를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있으며, 어르신 영양제고를 위한 ‘무료급식·식사배달’, ‘월동난방비’ 및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 노인 문화 활동 참여와 다양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 노년기의 고독․우울감 해소를 위한 24시간 ‘노인온(溫)상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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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김동연,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우수(SA) 등급 획득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결과 공약을 가장 잘 이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김 지사는 2022년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 선거공약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 지난해 ‘공약실천계획 평가’ SA등급 선정에 이어 3년 연속 공약 관련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시도 단체장 공약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말 기준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공약 목표 달성도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SA부터 F등급까지 6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김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 완료, 주민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 등급을 획득했다. 경기도와 함께 SA 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다. 도는 민선 8기 전체 공약 중 35.59%를 이행하며 공약 이행 완료율이 전국 시도 평균치(27.44%)를 크게 상회했으며,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이 54.5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이 공약 재정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누리집에 공약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에 따라 공약 평가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주민 소통 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민선 8기 비전으로 삼아 9대 분야 295개 공약을 확정하고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가치”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공약을 이행해 1,400만 도민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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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강화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 농도 38.5% 개선

  경기도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강화된 추진과제 시행 등으로 계절관리제 전(2018.12.~2019.3.) 미세먼지 농도가 39㎍/㎥에서 38.5% 개선된 24㎍/㎥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2023.12.~2024.3.) ▲공공선도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등 6대 분야 20개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31개 시군과 협업해 추진했다. 공공선도 분야에서 경기도는 사업장 조기 감축관리, 공공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지난해 11월 특별사법경찰단 12개 수사팀을 투입해 공사장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0개 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했다. 대형마트 등 도민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게시해 도민 참여를 유도했다. 수송 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공회전 차량 6만여 대를 단속했다. 5등급 노후 차량 7,953대를 적발했고 공사장 568개소에 대한 현장점검과 자동차 검사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반경 5km 내 미세먼지 측정 레이더 ‘스캐닝 라이다’을 적극 활용해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철저하게 단속했다. 여기에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추적 단속해 2천592개소를 점검하고 525건을 적발해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을 펼쳤다. 경기도는 생활 분야에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688개 마을의 영농 잔재물 파쇄와 8천139톤의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또 미세먼지 불법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1천384건의 불법소각을 단속하고 150건의 위반 사항을 행정 조치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중관리도로 181개 구간 611km을 지정해 도로 청소를 강화하는 등 도로 청소차 457대를 이용해 총 74만 2천km의 도로변 청소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11종 84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와 9개 시군 37개 지하 역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8개소에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 685대 설치, 취약계층 이용시설 1만 2,853개소의 점검과 더불어 229개소의 실내 환경 개선 사업도 시행했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기상 여건도 좋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적인 저감활동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됐다”면서 “차후에 시행할 계절관리제는 보다 미세먼지 저감에 효율적인 대책을 발굴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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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5-07

• 전기요금 걱정 없는 주택태양광, 경기도가 설치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는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천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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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5-07

•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지원 사업 통해 도민 생활 혁신 추진

  경기도가 27일까지 '2024년 경기도 인공지능(AI) 실증 지원' 사업 공공분야 과제 참여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AI 실증 지원은 시군에서 보유한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서비스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 기여가 목표다. 예를 들면 A시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통신호제어 기술을 가진 B사와 손잡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도로 등을 제공하면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최대 3억 원으로 1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도내 시군 또는 시군 산하 공공기관 단독참여 또는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공분야 실증 지원 공고에 앞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파악하기 위해 도민 대상 인공지능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총 137건의 생활 속 불편 및 사회문제 해결,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됐으며 이 중 교통, 돌봄 등 주요 분야의 아이디어를 시군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고 시 게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다수 도민의 관심사를 사업에 반영하고 도민 체감형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분야 실증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시군 및 공공기관은 이지비즈 누리집(https://www.egbiz.or.kr/) 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산업팀(031-776-4828, 482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공공분야 실증 지원에 앞서 모집한 기업 대상의 민간분야 실증 지원에서는 4개 과제 지원에 총 40건이 접수돼 1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무리됐다.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도 높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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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정의 달, 1인가구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쏟아진다!”

  경기도는 1인가구를 위한 사회관계망, 식생활, 건강, 금융 안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가정의 달 5월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경기도 1인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서 시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경기도가 시군, 가족센터와 함께 마련한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우선 ‘중장년 수다살롱’은 40~64세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악기연주, 등산, 볼링, 문화탐방 등 다양한 주제의 동아리를 모집하고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시군별로 상시 모집 중이다. ‘식생활개선 다이닝’은 균형 잡힌 식생활을 교육하고 함께 요리를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시군별로 체질탐구, 제로웨이스트 등 특색 있는 주제로 제공한다. 화성시의 한식 상차림, 남양주시의 청년의 든든한 한 끼, 여주시의 먹어영(YOUNG) 혼자의 재발견 프로그램 등이 있다.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요가, 테니스 등 다양한 신체활동과 수면 교육, 미술치료와 같은 정서 보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천시의 셀프 건강챙김, 시흥시의 1인 청년 가구 요가, 광명시의 테니스 같이하자 나랑, 안성시의 중장년 마음세탁소 등이 있다. ‘금융안전교육’은 생애주기별로 맞춤 금융교육을 제공해 1인가구의 자기돌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특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강화했다. 수원시의 청년기 금융교육, 화성시의 스마트한 소비생활, 하남시의 미래를 위한 재무 여행 등이 있다. 2021년 도내 4개 시군에서 시범 시작한 1인가구 참여 프로그램은 2022년 10개, 2023년 16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22개 시군에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평균 4.7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참여 인원은 2021년 2천454명, 2022년 4천738명, 2023년 8천473명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은 “1인가구는 다양한 가족 중 하나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행복한 5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34.5%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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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경기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접수…143개 유형 980대 보급

  경기도는 장애인의 학습과 일상생활을 도와줄 정보통신보조기기 143개 유형 980대를 보급한다며,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를 말한다. 시각장애인용 72개,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3개, 청각·언어장애인용 48개 등 총 143개로 장애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상이다. 최종 선정되면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5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전문가심사, 심층상담을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18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보급 대상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당초 1천 명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2천943명이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었다. 최종 1천89명에게 보조기기를 보급했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 참여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를 이용하거나 상담전화(1588-2670), 손말이음센터(1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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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의정부 흥선 도시재생사업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 준공

  경기도는 의정부 흥선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이 5월 준공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등 도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의정부 흥선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마을활력 회복,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커뮤니티 케어 실현 등 주민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가는 마을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다. 이번에 준공하는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은 의정부시 가능동 731-1번지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3층, 연 면적 1천754㎡ 규모다. 이 거점 공간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 조성한 공간으로, 올해 지역주민의 직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을 위한 ‘새로일하기 센터’,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 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개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흥선마을 주민거점공간’이 완공되면 주차 공간을 제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내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으로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사업은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직업교육 공간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 돌봄공간을 제공하는 등 노후 주거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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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2024년 제1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 24일 개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4년 제1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을 24일 2024 PlayX4 B2B(킨텍스 제1전시장 5홀)에서 개최한다. ‘2024년 제1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임의 미래’를 주제로 미래기술(AI)과 게임 간의 융합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청,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대기업 게임개발사, 중소 게임개발사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가 발제자로 나서 게임산업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소개하고, 업계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AI 게임 개발 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게임산업의 최신경향을 발표함으로써 경기도의 게임산업 변화 필요성 인식을 강화하고, 대중소 게임개발사 인공지능 활용 사례들을 공유해 기존 개발 방식과 변화되는 상황을 스타트업, 게임개발자에게 알려 예비 취·창업자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포럼 초반부는 정책강연 2개로 구성되며 ▲경기도청 AI빅데이터산업과 이수재 과장의 ‘EU AI ACT(유럽연합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비해 규제관련 법안)가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곽재도 단장직무대행의 ‘국내 인공지능(AI) 게임산업 융합을 통한 성장방안’으로 진행된다. 포럼 중반부는 ▲‘2023년 미래 게임기술 실증지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인 ‘스카이워크’ 이행복 개발이사 ‘스카워크의 생성형 인공지능 반영사례’▲유니티코리아 김범주 본부장 ‘게임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력’ ▲픽셀플레이 박성필 개발부장 ‘인공지능 강화학습의 사례’ ▲넥슨 인텔리전스랩스 김은진 팀장 ‘넥슨의 게임스케일(넥슨 라이브 게임의 서비스 노하우가 담긴 플랫폼·데이터 기반 솔루션) 인공지능 활용사례’ 등이 준비됐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게임콘텐츠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신청(https://forms.gle/73KHTqEpnAX84VxC7) 또는 행사장에서 현장 등록해야 한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인공지능이 중요 요소로 부각 되면서 게임산업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작기술 혁신이 화두이다.”라면서 “경기도는 앞으로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을 활용한 게임개발을 적극 지원해 신기술 기반 게임산업 시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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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