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습에 대비한 5월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훈련에는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공습 상황 대비 실제 대피와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훈련이 20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청에서도 3,190여 명의 직원들이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 훈련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민방위 발생 사태 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토의형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주요시설 미사일 포격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반 소집, 상황 판단 회의, 지역주민 보호 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토의 등 사태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무 및 역할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협 상황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및 민간 포털 앱(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활용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찾기’ 홍보 캠페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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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콘텐츠 기업 민간 투자 유치 확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600억 원 규모 펀드인 ‘2024년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 출자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개시된 펀드는 콘텐츠 IP분야 ‘넥시드 5호’와 콘텐츠 신기술 분야 ‘넥시드 6호’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펀드별로 30억 원씩 출자금을 대고 민간자금 각 270여억 원 이상의 공동 출자를 통해, 각 300억 원, 총 600여억 원 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국내 민간투자자와 함께 콘텐츠 분야 특화 펀드를 조성해 K-컬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통합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인 ‘레벨업’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해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031-776-4691, nicejiw@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유망 콘텐츠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업생존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의 기회 제공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콘텐츠분야 특화 정책자금의 유기적인 공급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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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48개 제품 선정

  경기도는 ‘2024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이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07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7종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 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언(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디자인클리닉 이수 제품 중 4개 제품이 올해 인증 제품에 선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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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인용 기저귀 등 안전성 조사…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등 33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 도내 대형병원 주변 의료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26건,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7건 등 총 33건을 수거해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기준 농도 이상 제품에 함유되면 피부 자극 및 인체 유해성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용 기저귀 등은 국내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실금 환자, 장애인 등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명을 확인해 사용자에 맞는 기저귀 선택과 체형에 맞는 사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장기 입원 및 요양으로 면역 저하, 피부 발진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등 취약계층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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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유망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엔알피 기업육성’ 지원기업 모집

  경기도가 가상‧증강‧확장현실 등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금과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 20개 사를 31일까지 모집한다. 2017년 시작된 ‘엔알피(NRP) 기업육성’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지원사), 투자사,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기업, 기관 등 민관협력체 91개 사가 육성기업의 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등 지원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에서 총 20개 사를 선발하고, 참여기업에 2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2개 액셀러레이터 사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더넥스트랩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 총 2개 사로, 참가 신청 시 참여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엔알피 사업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 ‘경기 레벨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성된 투자 전문가 그룹을 적극 초청하는 등 지원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 가상/증강/확장현실(VR, AR, XR), 메타버스 등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지사/연구소 등 포함)으로, 창업 또는 사업전환 7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지원기업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오디션(발표심사)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 시 기업역량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창업 3년 차 이상 Pre-A 단계 기업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차 오디션의 경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사 대상으로 IR 피칭(기업의 투자 홍보활동)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상세 평가 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등 지원신청 서류를 전자우편(더넥스트랩 startup@thenextlab.kr,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aeiou@pacemakers.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2023년(8기) 24개 사를 선발·육성했으며, 2017년부터 총 192개의 가상/증강현실 유망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2023년에는 전문화된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및 IR 피칭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총 98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민관협력체를 통해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으로 경기도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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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50개 기관에 양성평등교육 등 전문강사 무료 파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성평등 의식 확산과 양육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150개 기관에 전문강사를 무료로 파견한다. 재단이 매년 운영하는 ‘전문강사 무료파견 사업’은 재단이 위촉한 성평등 분야 및 가족·보육분야 강사를 소규모 기업이나 시설에 무료로 파견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강사료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전액 부담한다. 무료파견 규모도 지난해 60개 기관에서 두 배 이상 확대했다. 교육 분야는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한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조)부모 대상 부모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 4개 분야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종업원 50인 미만 사업체와 소규모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쉼터, 한부모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로 150개 기관을 연중 상시로 선착순 모집한다. 기관별로 1회 교육이 가능하며, 재단 누리집 ‘경기여성인재뱅크’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혜순 재단 대표이사는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시설은 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면서도 강사 섭외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강사 무료파견 사업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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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일자리재단, 시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410명 취ㆍ창업 기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시군별 산업구조와 고용여건, 지역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인 ‘2024년 시군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2월 고용환경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 ‘창업·창직 지원’, ‘지역특화 아이디어’ 사업 등 3개 분야에서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11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은 변화하고 있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구리)치매예방 원예치료전문가 양성교육 ▲(시흥)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양주)창업성공 네비게이터 ▲(군포)디지털마케팅&포토샵 취업교육 ▲(남양주)신중년 취업 멘토단 전문강사 양성과정 ▲(화성)신중년 취업지원 ▲(동두천)한식조리전문가 양성과정 ▲(고양)청년일생학교 ▲(김포)온라인 쇼핑몰 A to Z ▲(여주)전산회계 1급&HACCP교육 ▲(양평)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등을 통해 400여 명의 도민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구리시) 도전! 나도 이모티콘 크리에이터 ▲(오산시) 잡(Job)콕! 청년 일자리 페스티벌 등 10개 시군에서 일자리 공모사업을 통해 163명 중 73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참여자 A씨는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력이 단절됐는데, 회계실무자 양성교육과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주변 구직자분들께 적극 권유하겠다”라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응원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주도적으로 일자리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도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및 전문 컨설팅, 우수기관 현장 탐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광역지원팀(031-270-9705, 9708)으로 유선 문의 가능하다. 한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재단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09

• 경기도 내 중소기업 홈쇼핑 판매 시작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2024년 마케팅지원사업’의 하나인 홈쇼핑 판로지원 사업이 개시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일 KT알파쇼핑을 통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10일에는 공영홈쇼핑을 통해 역시 도내 중소기업이 생산한 ‘냉장 한돈 돈육세트’를 판매한다.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은 우수한 제품을 가졌으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마케팅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된다. 방송송출비를 지원해 쉽게 홈쇼핑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판로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경기도주식회사는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통해 약 34억 원의 누적 거래액을 기록했고, 방송 주문액 기준 1억을 넘은 ‘히트상품’은 총 14개였다. 올해 상반기는 총 17개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해 KT알파쇼핑과 공영홈쇼핑, NS홈쇼핑 등을 통해 방송 스케쥴을 확정했으며, 하반기 역시 약 15개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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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경기도 사회적경제 매장 1호 ‘031#’, 시흥에 개소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판로 지원 및 홍보 강화를 위한 전문 매장인 ‘031#(공삼일샵)’ 1호를 시흥프리미엄아울렛에 개소했다. 경기도는 8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경기도의원, 시흥시의원, 유관단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031#(공삼일샵)’ 개장식을 열었다. ‘031#(공삼일샵)’의 이름은 경기도 지역번호 031에서 나온 것으로, 도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031#(공삼일샵)’ 매장을 도내 곳곳에 확대할 계획이다. 시흥프리미엄아울렛 3층 496㎡(150평) 규모 매장에 조성된 ‘031#(공삼일샵)’은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29개 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매장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지역상생협력매장인 ‘시흥꿈상회’, 공정무역 카페와 공존하고 있다. 대형유통기업(신세계), 시흥시와 협력해 조성된 매장은 휴식과 쇼핑이 결합된 최근 소비 경향을 반영해 리모델링했다. 향후 사회적경제 제품을 도민에게 선보이는 대표 매장이자 가치소비를 촉진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기존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설된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smartstore.naver.com/segg)도 조만간 031#(공삼일샵) 온라인 매장으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제품 50% 할인 및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전 제품 30~50% 할인, 포토리뷰 이벤트 및 배송비 지원 이벤트가 제공된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031#(공삼일샵)은 단순한 매장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소비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다”며 “031#이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가치소비의 상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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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55.6%가 검정고시, 대학진학 준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검정고시나 대학진학 등 학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8일 광교비즈니스센터(경기XR센터)에서 ‘2024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정책포럼’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검정고시, 대학진학 등 학업을 준비하는 학업형이 55.6%로 가장 많았고, 학업과 취업을 함께 준비하는 복합형이 29.9%,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무업형이 9.0%,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형이 5.5%로 조사됐다.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진로 및 학습지원 서비스 중에서는 학습상담과 학습지원이 49.6%, 진학 정보제공이 38.0%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및 자립지원 서비스 가운데는 자격증 취득 지원이 54.3%, 직장 체험이 38.9%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 서비스 가운데는 건강한 식생활 및 급식 지원이 62.0%, 건강검진이 37.1%를 차지했다. 활동 및 경제적 지원 서비스 중에서는 문화 예술 체험 및 여가 활동이 42.1%, 경제적 지원이 41.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초 교육 서비스 중에서는 경제 및 금융교육(57.2%)과 권리교육(34.7%)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정책 포럼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 직업지원을 위해 현황을 살펴보고 차별화된 지원전략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책 포럼에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보호자, 관계기관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지원’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2023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직업 실태조사 연구’ 결과 공유와 현장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이진희 본부장, 세종사이버대학교 조규필 교수, 의정부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상순 센터장, 제9기 경기도 꿈드림 청소년단 대표 김선욱 청소년이 참여해 경기도 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포럼을 통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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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오병권 부지사, 용인에서 어린이 안전 현장 점검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가정의 달을 맞아 8일 용인시에 위치한 동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과 롯데몰 수지점 내 실내 놀이시설인 챔피언더블랙벨트를 방문해 어린이 안전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동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린이 교통 위험 요소 등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주변 통학로 신호등,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시설물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가와 함께 용인시 롯데몰 수지점 내 실내 놀이시설을 방문해 놀이시설의 관리상태와 사고 방지 대책, 안전 장비 등을 직접 현장 확인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가정의 날을 맞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늘 점검을 통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철저한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경기도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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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국내 최초 자가용 재생에너지 판매 물꼬 튼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기업과 개인 등이 자가소비를 위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도는 8일 플랫폼 개발사인 식스티헤르츠, 재생에너지 거래와 발전소 건설을 지원할 현대건설, 엔라이튼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RE100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유일한 데다 현행 제도상 기업이나 가정에서 생산해서 직접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RE100을 달성하려는 기업은 국제인증서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전기요금을 줄일 목적으로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해 도가 인증해 주고 이를 RE100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 RE100 거래 플랫폼’을 민간기업과 함께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플랫폼이 구축돼 인증서가 발급되면 그동안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인증 때 누락 되어 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도가 인증해 주고 RE100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손쉽게 확보할 길이 열린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로 전기요금 절약을 원하지만, RE100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기업이나 개인은 재생에너지를 판매해 추가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플랫폼 개발사와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를 받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5월부터 플랫폼 실증을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플랫폼을 구축해 공개되는데 특히 재생에너지의 시간 단위 인증도 가능한 선진 인증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과 연계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타지자체와의 협업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구상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그간 제도상 한계로 RE100 이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며, “현재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부족의 심각함을 호소하고 있어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이는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하고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등 4대 분야 1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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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김동연, 엔비디아에 “경기도 AI데이터센터 구축 추진” 협력 제안

  국제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분야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NVIDIA)와 구글 본사를 찾아 경기도와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만남에는 인공지능 관련 도내 기업인 NHN CLOUD, ㈜새론솔루션, ㈜에이아이포블록체인, ㈜크래플, 에이블제이 주식회사 등 5개 사가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먼저 현지 시각 7일 오후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엔비디아 (NVIDIA) 본사를 찾아 샨커 트리베디(Shanker Trivedi) 수석 부사장(Senior Vice President of Enterprise Business)을 만났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AI데이터센터 구축에 엔비디아의 AI반도체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시흥 서울대병원이 AI 메디컬데이터센터를 구상하고 있다. 넓은 부지를 갖고 있고 바이오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라며 “경기북부지역에도 AI데이터센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문화나 기후 같은 특정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싶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와 경기도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찾을 수 있도록 실무그룹을 구성해서 연락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샨커 트리베디 수석 부사장은 이에 대해 “말씀하신 두 개의 데이터센터 모두 엔비디아가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다. 실무 그룹에 참여해 더 자세한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모든 산업에 인공지능(AI)이 도입될 것으로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센터를 민간투자를 유치해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엔비디아에 이어 김 지사는 구글 본사를 찾아 엠케이 팔모어(MK Palmore) 구글 클라우드 정보보호 디렉터, 윤진성 선임 연구원, 김선식 구글클라우드 부문장 등과 경기도 AI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산업과장은 “경기도가 구글을 만난 이유는 구글과 협력해 경기도 스타트업에 인재육성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며 “경기도 스타트업이 구글과 함께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미국 동부에 위치한 세계적 기술기업과 화상 미팅을 갖고 경기도 투자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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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경기도, 도민과 공무원을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 개발 추진

  경기도는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 착수보고회를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플랫폼 사전 컨설팅’ 사업에는 데이터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베타테스트 및 인공지능서비스 실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래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반이 될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및 거버넌스 수립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이번 컨설팅 사업을 시작으로 경기도 및 공공기관 담당자 참여를 통해 데이터 관리 대안을 수립, 검증하고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법, 정책, 제도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산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 분석포털, 통계시스템을 통합하고 AI 검색 서비스에 대한 베타테스트도 추진한다.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인공지능서비스 실증을 수행해 도민 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정 모든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분산된 데이터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도민과 공무원의 데이터 활용 편의를 높이고, 경기도 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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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발생 시 사고 정보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실시간 전송한다. 경기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위탁운영 기관)과 8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교통안전을 위한 돌발정보와 위험물질 운송정보를 상호 실시간 연계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했으며,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 전파한다.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gits.gg.go.kr), 해당 도로의 지자체 담당자 및 도로전광표지(Variable Message Sign, VMS), 누리소통망(SNS), 대형 포털(네이버, 티맵) 등으로 알리고, 이를 본 시민들은 차량을 우회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란 석유 등 위험물(1만 리터 이상), 유해화학물질(5톤 이상), 고압가스(가연성 6톤 이상, 독성 2톤 이상), 지정폐기물(10톤 이상) 차량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의 위치 및 적재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지난 2월 한달간 위험물질 운송차량 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 평균 1,025대가 경기도로 진입했으며 한 달 동안 총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내 ‘돌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물질 운송차량 사고 정보 외에도 교통사고, 낙화물 사고, 도로 차량통제 등 돌발상황을 알리고 있다. 돌발정보시스템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119 신고로 접수된 사고 내용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애기치 않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경기도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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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