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습에 대비한 5월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훈련에는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공습 상황 대비 실제 대피와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훈련이 20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청에서도 3,190여 명의 직원들이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 훈련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민방위 발생 사태 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토의형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주요시설 미사일 포격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반 소집, 상황 판단 회의, 지역주민 보호 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토의 등 사태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무 및 역할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협 상황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및 민간 포털 앱(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활용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찾기’ 홍보 캠페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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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콘텐츠 기업 민간 투자 유치 확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600억 원 규모 펀드인 ‘2024년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 출자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개시된 펀드는 콘텐츠 IP분야 ‘넥시드 5호’와 콘텐츠 신기술 분야 ‘넥시드 6호’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펀드별로 30억 원씩 출자금을 대고 민간자금 각 270여억 원 이상의 공동 출자를 통해, 각 300억 원, 총 600여억 원 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국내 민간투자자와 함께 콘텐츠 분야 특화 펀드를 조성해 K-컬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통합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인 ‘레벨업’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해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031-776-4691, nicejiw@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유망 콘텐츠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업생존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의 기회 제공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콘텐츠분야 특화 정책자금의 유기적인 공급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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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48개 제품 선정

  경기도는 ‘2024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이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07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7종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 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언(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디자인클리닉 이수 제품 중 4개 제품이 올해 인증 제품에 선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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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인용 기저귀 등 안전성 조사…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등 33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 도내 대형병원 주변 의료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26건,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7건 등 총 33건을 수거해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기준 농도 이상 제품에 함유되면 피부 자극 및 인체 유해성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용 기저귀 등은 국내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실금 환자, 장애인 등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명을 확인해 사용자에 맞는 기저귀 선택과 체형에 맞는 사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장기 입원 및 요양으로 면역 저하, 피부 발진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등 취약계층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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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유망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엔알피 기업육성’ 지원기업 모집

  경기도가 가상‧증강‧확장현실 등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금과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 20개 사를 31일까지 모집한다. 2017년 시작된 ‘엔알피(NRP) 기업육성’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지원사), 투자사,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기업, 기관 등 민관협력체 91개 사가 육성기업의 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등 지원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에서 총 20개 사를 선발하고, 참여기업에 2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2개 액셀러레이터 사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더넥스트랩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 총 2개 사로, 참가 신청 시 참여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엔알피 사업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 ‘경기 레벨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성된 투자 전문가 그룹을 적극 초청하는 등 지원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 가상/증강/확장현실(VR, AR, XR), 메타버스 등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지사/연구소 등 포함)으로, 창업 또는 사업전환 7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지원기업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오디션(발표심사)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 시 기업역량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창업 3년 차 이상 Pre-A 단계 기업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차 오디션의 경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사 대상으로 IR 피칭(기업의 투자 홍보활동)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상세 평가 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등 지원신청 서류를 전자우편(더넥스트랩 startup@thenextlab.kr,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aeiou@pacemakers.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2023년(8기) 24개 사를 선발·육성했으며, 2017년부터 총 192개의 가상/증강현실 유망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2023년에는 전문화된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및 IR 피칭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총 98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민관협력체를 통해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으로 경기도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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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착한싸움 62일 국회 앞 출근길 1인시위 마치며...

  착한싸움 62일 국회 앞 출근길 1인시위 마치며...오늘 9일 정기국회 마감으로 국회 개점 휴업상태,“주인없는 빈집에서 1인시위 이제 무의미 판단”- 국토부 최대 압박카드인 ‘예산삭감’ 국회 제 역할 못해 한숨만...- 민의원, 실시협약서 국회 수차례 요구했지만 끝내 못 받아내. “국회, 국민의 대의기관 맞나?” 국토부는 실시협약서 공개하라!- 민의원, “국토부 주관 협의체 참여로 마지막까지 고양시 피해 최소화에 최선 다할 터” 민경선 경기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국토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귀를 기울이겠다더니, 갑자기 일방적 졸속으로 실시설계를 8월7일 승인해 버렸다”며 갑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설계 승인 무효를 주장하며, ‘참 이상하고 나쁜도로, 더 이상하고 나쁜 국토부’ 피켓을 들고 지난 9월 10일(목) 국회 앞 출근길 1인시위를 시작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정기국회가 마감되어 내년 국회의원선거까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인 없는 빈집에 대고 1인시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2월 9일, 62일째 이어온 1인시위를 접는다. 민경선 의원은 “국토부와 민자사업자의 갑질에 맞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 앞 1인시위를 했는데 사실 결과는 초라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민 의원은 “국토부 갑질에 가장 큰 압박카드가 ‘예산 삭감’인데 몇몇 의원들이 이를 거론하며 삭감을 주장했지만 결국 국토부 원안대로 6,900억원이 통과되었다”고 말한 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비빌 언덕이 되어줄 거란 기대는 헛된 꿈처럼 사라졌다”며 “이젠 고양시민만 믿고 착한싸움을 벌어야 하는 현실에 봉착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또한 민 의원은 1인시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 “2011년 8월 29일 체결한 실시협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아직까지 비공개하고 있다”며, “실시협약서는 사업비 부담, 공사 및 관리운영 사항, 사업수익률, 통행료 산정, 위험의 배분, 협약의 종료·해지·매수청구권, 출자자 지분율, 추정예측통행량, 추정통행료 수입 등 계약의 전반적인 중요한 사항이 들어있는 문서인데, 총사업비 2조2,941억원 중 1조2,272억원을 국비(53.5%)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서를 국회의원들에게까지 비공개하는 것은 국토부의 직권남용이며, 실시협약서를 받지 못하는 국회 또한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민 의원은 “국회속기록을 확인해야겠지만 고양시와 관계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폐해에 대해 줄기차게 문제제기해 주신 국토교통위 김경협·김상희 의원님과, 예결위 홍익표 의원님 등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아울러 “경기도 행정감사 등에 열심히 하라고 대신 착한싸움을 이어주신 박평수·노성경 공동위원장님, 송영주·최창의 전도의원, 장제환·윤용석 시의원, 김미수 고양시민회 대표, 전민선·신상하 위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현재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 지난 11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국토부를 포함하여 협의체 구성과 운영관련 회의를 거쳤고, 지난 11.27, 12.3 이틀에 걸쳐 도시단절과 통로박스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물 합동조사를 했으며, 오늘 9일 정식 1차 협의체 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협의체에 종전과 같이 시민대표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그동안 국토부와 민자사업자의 행태를 보았을 때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 쪽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라는 밀어붙이기식 행태는 고양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가 ‘나쁜 도로’가 아닌, 고양․파주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도로’가 되는 그 날까지 고양시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 「서울-문산간 민자 고속도로」사업은 민자사업의 폐해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가운데 시점부 노선변경 등으로 인한 강서구와 고양시간의 지역소통 단절 폐단, 국사봉․강매산․견달산 등 녹지축 전부 훼손, 고양시 구간 성토로 인한 지역단절, 심각한 자유로 정체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밝혀진 문제로 2012년 기본계획과 2015년 국토부로부터 인가된 실시설계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고양시가 끊임없이 녹지축 훼손 최소화, 둑 형식의 성토구간 해소를 통한 지역단절 해소를 주장 해왔지만, 국토부와 민자사업자가 “일부 반영했다”던 지난 8월 7일 인가된 실시설계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터널 구간은 더 줄고, 교량구간은 늘기는커녕 돌려막기 형식의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다.이는 결국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생색내기용 교량길이를 넓히고 일체의 협의도 없이 기본계획 교량을 슬그머니 축소, 삭제하는 등 꼼수를 부린 것이라 볼 수 있다 .※ 고양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9가지 현안사항 1.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에서 제시된 국사봉(성라산) 훼손 보전방안 수립 제시2. 본선 횡단 통로박스의 폭원, 통과 높이 기준미달 문제 해결3. 최근 2~3년내 신축된 주택, 공장 등 추가되는 건축물에 대한 방음시설 추가 설치 4. 성석동 신규 공장·창고 지역에 대해 성토구간 공법이 아닌 → 교량 변경5. 서울-문산 고속도로 설치로 교통량 중가로 인한 사리현IC~식사지구간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보상 및 도로 공사비 부담 문제6. 자유로 현천IC구간 엇갈림 현상에 따른 차로 추가 확보 곤란 문제7. 서울시가 제기한 고양시 지역에 위치한 난지재생물센터 노선통과 반대 및 선형 우회 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검토(상생협약 통한 시민 힐링존 계획 훼손)8. 서울-문산 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할 자유로 교통정체 해소 방안 강구(서울시 요구 포함)9. 권율대로와 방화로, 올림픽대로와의 지역 소통 단절 ※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현황 ○ 위 치 : 덕양구 강매동(방화대교)~파주시 문산읍(자유로) ○ 사 업 량 : 총연장 L=35.2㎞(고양시 L=21.6km),폭원(왕복 4~6차로) ○ 사업기간 : 2015. 1 ~ 2020. 12 (공사기간 60개월, 운영기간 30년) ○ 사 업 비 : 22,941억원 [민간 10,669, 보상 11,100, 건설보조 1,172] ○ 사업주관 : 국토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사업시행 : 서울문산고속도로(주) GS건설등 1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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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개정 촉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 특별법」개정 촉구 - 경기도-시‧군 공동 건의문(안) 경기도는 의정부, 동두천, 평택 등에 전국 미군기지의 87%가 주둔하고 있으며, 반환미군기지의 96%가 있는 전국 최대의 주한미군 주둔지역이다. 2006년 제정된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원이 반환기지내 도로․공원․하천에 대한 토지매입사업에 한정되어 있고, 공사비는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으로 발생한 오염에 대해서 국가가 정화책임을 져야 하나, 현행 법령상 자치단체가 먼저 오염을 정화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복잡한 배상절차를 통해 비용을 처리하게 하고 있어 불합리하며, 일부 오염지역은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반환공여구역에 중첩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규제와 개별법상의 행위제한 등이 민간부분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가로 막고 있어 법의 근본 제정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경기도와 시․군은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미군공여구역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1. 정부와 국회는 반환기지내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 확대 및 공사비 지원 등 국가지원정책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정부와 국회는 공여구역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가 정화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3. 정부와 국회는 공여구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계획을 완화하여 민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5.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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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

• [토론회 스케치]두 번째 상생협력 토론회 열기 뜨거워

  [토론회 스케치]두 번째 상생협력 토론회 열기 뜨거워 경기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9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단지에서 진행한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이날 남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장군수 및 부시장 부군수,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관련 실국장 등 80명의 참석자들은 주제별로 5개 테이블에서 2시간 동안 열정적인 토론에 임했다. 30여명의 취재진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꽉 들어찬 행사장은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한국정치 혁신 연정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테이블에서는 경기연정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으며, 반대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안한 ‘예결위 상임위화’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유임 도의회 부의장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정은 이제 경기도의 브랜드가 됐다.”며 “이제 경기도 여야, 시군이 중앙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고 중앙과의 연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경기도가 주도해서 전국으로 연정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부의장은 그러면서도 “예산심의는 심사의 통일성 등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해 상임위와 예결위 간 역할 분담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선을 긋고 “의회의 자율예산편성권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한 혁신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정대운 도의회 예결위원장도 “배려와 소통, 긍정의 연정 정신에 공감한다. 사회통합부지사가 정말 잘 오셨다. 연정 성공을 위해 예산과 권한을 더 확대하고, 시군으로도 연정이 확산되길 희망한다.”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오래된 관행을 깬다는 부담감 등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다.”며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선 의원들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감염병 관리를 주제로 한 테이블에선 단연 메르스에 대한 소회와 교훈이 주를 이뤘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중점치료병원으로 운영된 도립의료원이 있었기에 격리관리가 잘됐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초기에는 주민 반대도 심했지만 나중에는 적극적으로 응원해주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메르스 극복당시를 소회했다.이성인 구리부시장은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면 감염병 환자 수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공의료에서 전담해야한다.”고 토로하고 “부족한 의료인과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시범사업이 추진 중인 따복마을 테이블에서는 시범사업에 내실을 기해야한다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김선교 양평군수는 “시군마다 다른 토지성격을 배려해 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이필운 안양시장은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도는 제안된 의견을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테이블은 청년 취업이 화두였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현재 정부의 고졸 취업지원 정책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몰려 있는 게 현실이다. 일반고에도 직업훈련반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여주에는 자연농고와 전문대학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지역에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철 경기도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결정하는 마인드가 청년실업의 원인 중 하나.”라며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6개월만 교육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며 농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했다.김윤식 시흥시장은 “학력 차에 따른 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청년 임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경기도에서 이끌어야한다.”며 “아울러 청년 주거문제와 신용문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수문 경기도의원은 “청년의 생각을 공유하고 끼를 발휘할만한 공간으로 청년지원거점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주한미군 공여지역 관련 토론에 참여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공여구역 환경정화를 강조했다. 공 시장은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오염기지 분류된 29개 중 19개가 국방부 주관으로 환경정화를 추진했지만 나머지 10개 지역은 정화되지 않았다. 평택시는 올해 16억, 내년 4억을 편성해 환경정화를 할 계획이다. 부대 내 환경오염을 정확하게 선행 조사해야 2차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공 시장은 이어 “내년은 환경부나 국방부,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일괄성 있게 종합적으로 이뤄져야한다. 기초자치단체에만 맡기면 나중에 불합리하게 되고 복잡하게 된다. 도내에서도 올해 16억을 투입하는 것 이 처음인데 의정부 등에서도 종합 검토해 환경오염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평택은 내년 하반기에 미군이 많이 유입되는데 환경단체들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도 빨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환경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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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9

• 도-시군-도의회, 상생협력 통해 대한민국 큰 아들 역할 다짐

  도-시군-도의회, 상생협력 통해 대한민국 큰 아들 역할 다짐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도의회가 ‘국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상생 협력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9일 파주 출판도시에서 열린 2차 도-시군 상생협력 토론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 공동 추진, 도-시군 인사교류 개선, 재정 협력, 감염병 대응 등 4건의 합의를 도출했다.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 용역 추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 선언 등의 결실도 맺었다.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과 31개 시군 시장·군수,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김유임 부의장, 천동현 부의장,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 새누리당 윤태길 수석부대표, 각 상임위원장, 도 부지사 3명과 각 실국장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남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4월 1차 상생토론회를 통해 ‘경기도는 하나다’라는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메르스를 극복해냈다.”며 “답답한 중앙 정치를 탓하기보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큰 아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와 넥스트 경기도정 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연정은 자유와 배려를 기반으로 하는 오픈플랫폼이다. 오픈플랫폼을 바탕으로 경기도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열린 행정, 창조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와 도내 시장 군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상수원보호구역 갈등 봉합 등 상생방안 도출참석자들은 이날 오후 ▲한국 정치 혁신 연정 지속발전방안, ▲도-시·군이 연계한 일자리 창출방안, ▲도-시군 인사교류 합리화 방안 ▲도-시군 지방재정협력 방안 ▲주한미군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효율적 활용방안, ▲경기도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추진협력방안, ▲감염병 확산 시 신속한 격리치료시설 운영 방안 등 도와 시군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거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업에 대한 그룹별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간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간 해묵은 갈등 사안이자 이견을 거듭해 왔던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사항은 ‘합동 용역 추진 및 용역 결과 이행’을 약속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는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 결과를 이행하기로 했다. 연구비는 경기도가 40%를 부담하고 3개 시군이 각각 20%씩 내기로 했다. 경기도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시군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날 도와 31개 시군은 청년 실업 등 지역 일자리문제에 공동 대처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과 고용 촉진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지원, 기술 및 문화산업 청년 창업지원 지원 등의 정책이 공동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군 간 지속적 갈등 사안이었던 도-시군 간 5급 이상 인사교류 갈등 사안도 상호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시군 직원의 인사적체 및 사기진작을 위해 시군에 전입된 5급 이상 도 자원 41명을 지속적으로 복귀시키고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장기교육 선발 시 최대한 시군 자원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았다.인사 분야 합의에 참여했던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와 시 군 간 1대1 교류 등 인사 교류가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며, 시군 간의 인적 교류도 왕성하게 일어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고 평가했다. 도비 기준보조율 30% 준수 및 차등 보조율 정상화, 경기도의 신규사업 및 일몰사업 선정 시 사전 의견 협의를 골자로 하는 ‘도-시군 간 재정협력 협약’도 체결됐다.‘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건의문은 반환기지 내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대상 확대 및 공사비 지원, 공여구역 주변지역 환경오염에 대해 국가가 정화하도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도와 시군은 이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도-시군 간 감염병 발생 시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연정에 대한 시군과 도의회의 긍정 평가 이어져경기도의회와 시군의 연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연정 이전에는 권력은 있었지만 정치는 없었다.”며 “연정은 시대정신이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의 요구이다. 경기도에서 연정이 잘 추진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4월 1차 상생협력토론회 이후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 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의 목소리를 낼 때마다 소통하고 참여한 경기도에 감사드린다.”며 도의 소통 노력을 평가했다. 염 시장은 이어 “연정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오픈플랫폼을 발전시켜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며 “권력을 내려놓으면 더욱 권력이 커진다는 것을 실천하는 남 지사와 야당 대표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기대하겠다.”고 응원했다. 염 시장은 “도에서 시군 연정을 전담하는 인력을 둬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보는 상생방안’ 특강에서 “민선 6기를 연정이라는 화두로 열어낸 남 지사의 도정철학에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경기연정을 평가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할 때 연정이 더욱 발전할 것이다. 경기도가 기초단체를 대등한 동반자 관계로 대하면서 조정자와 통합자 역할, 맏형의 역할을 해줄 때 온전한 상생관계가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가 그 간 추진해 온 ‘연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연정에 걸맞은 조직환경과 재정운용 시스템을 강화해 연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연정 콘텐츠 업그레이드, 공직사회에 대한 연정 공감대 강화를 통해 연정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연정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양극화 심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갈등 등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소통하고 또 소통해야한다.”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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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9

• 조례정비실무협의회,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 추가 정비키로

  조례정비실무협의회,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 추가 정비키로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의장 : 천영미 의원)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 조광명 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기구로 경기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대상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 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이 중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날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회 토론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조례(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민간 기금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고 있어 이번 정비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정비가 확정된 52개와 이날 선정된 7개 등 59건의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의원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관 부서 발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4건 가운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개정 필요성이 약해 정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와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는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정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영미 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를 2016년 상반기까지 조례 정비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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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경기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사업 2년 연속‘최우수’수상

  경기도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사업 2년 연속‘최우수’수상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15년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3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 어린이집 보육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첫 평가가 실시됐던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다.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은 부모와 보육ㆍ보건 전문가들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 급식ㆍ위생ㆍ건강 및 안전관리 등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사업이다. 2013년 처음 시행됐다.경기도는 올해 부모모니터링단 사업 목표인 9,550개 어린이집 가운데 9월말 기준 7,896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사업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단원은 부모 128명, 보육전문가 121명, 컨설턴트 26총명 등 총 275명이 참여했다. 모니터링단은 교직원 감염병과 공간 안전 분야에 대한 모니터와 개선방안 제시,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가정통신문 발송 등 컨설팅 활동으로 어린이집 운영능력 향상과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11월 도 자체 평가회를 실시해 시군담당자와 모니터링 단원의 성과를 평가ㆍ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시군 간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공유로 부모모니터링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홍동기 경기도 보육시설팀장은 이 같은 사례를 모아 이번 워크숍에서 전국 시도 대표로 우수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16년에도 8,951개소(도내 전체 어린이집의 72%)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단원의 역량 향상을 통해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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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따복마을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 8개팀 가려져

  따복마을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 진출 8개팀 가려져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형 임대주택 ‘따복마을’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본선 진출 8개 팀이 결정됐다.경기도는 지난 4일 1차 심사를 실시하고 ▲노태훈(하제 2030), ▲김봄(길 마당이 있는 집), ▲박재영(따복같이마을), ▲오남택(MMU HOUSING), ▲김유민(‘켜’에 담긴 흔적), ▲김도현(따듯하고 복된 T&C House), ▲나효신(Smart Beginning, Cool Life), ▲장성진(J(oin) + E(nter) Space) 등 8개 팀을 본선 진출 팀으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본선 경쟁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수상자를 가리는 일반분야에서는 ▲권유진(따복마을 계층별 맞춤형 주민 공용 공간)▲정다은(우리 함밥해요)▲김범수(알파(@)하우스)▲최화영(따사방)▲노현정(숲(SOOP)프로젝트)▲전희연(공용방송공간-지역사랑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등 6개 팀이 최종 시상자로 선정됐다.‘따복마을’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와 시가 보유한 공유지에 짓는 임대주택이다. 공유지에 주택을 짓는 만큼 토지비가 절감돼, 시세의 70%이하 수준의 저렴한 공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민간건설사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참여해 고품질의 주거 환경 제공이 가능하다도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목표로 지난 달 12일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으며 전문분야 59개 팀, 일반분야 46개 팀이 참가했다. 경기도미래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본선은 오는 12월 18일 오후 2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다. 본선 우승자에는 최고 7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일반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이날 함께 열린다.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1차 심사인데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면서 “신진건축가나, 디자이너는 물론,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여러 계층이 참가해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마을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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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한 개 시,군 두 개 청소년 교통요금 정책 경기도 모르쇠 일관

  서울버스 타면 720원(어른 1,200원) 경기버스 타면 1,000원(어른 1,250원) 내야 경기도 버스요금 중 특이한 현상이 있다. 한 개의 시,군에 두 개의 교통요금 정책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시정토록 촉구해도 그 때뿐, 업체와 경기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은 서울시내버스와 경기도 시내버스가 교차 운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정책이 서로 달라 서울의 경우 40%, 경기도의 경우 20%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경우 서울버스를 타면 720원(어른 1,200원) 경기버스를 타면 1,000원(어른 1,250원)을 내야 한다. 즉 한번 탈 때마다 280원을 더 내야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이재준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의 수도권 수준(30∼40%)으로 인하 촉구건의안”을 채택했고 교통국장이 “청소년 할인율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를 추궁하는 이재준의원의 질문에 대해 교통국장은“3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답하고 제출된 버스업체와의 협의 자료도 촉구건의안 채택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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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불법 건강기능 식품 위조·유통시킨 판매업자 구속

  * 판매사범 1명 구속, 도매업자 및 약사 3명 불구속 송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제조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정상적인 비타민 식품인 것처럼 재포장하여 약국관련도매업소 등을 통해 유통시킨 판매사범과 이를 구입하여 약국 등에 판매한 도매업자, 약사 등 총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입건하여 이 중 1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송치하였다 * 판매사범 1명 구속, 도매업자 및 약사 3명 불구속 송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찾는 손님에게 정상적인 건강기능식품(비타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발기부전치료제성분이 함유된 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은밀히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으로 이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의뢰한 결과 전문의약품성분인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 ‘타다나필’등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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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여성이 이끌어야 농촌에 활력… 도 농기원, 생활개선연합회 교육

  여성이 이끌어야 농촌에 활력… 도 농기원, 생활개선연합회 교육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8일 오전 도 농기원 농업기술교육센터에서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원 30명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활력화를 위한 농촌여성리더의 역할’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각 시군에서 농촌여성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는 시군 생활개선연합회 회장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양평, 포천, 연천, 양주 등 4개 시군의 농촌 활력 우수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농촌여성리더들이 스스로 지역 활력 방안을 도출하도록 했다.아울러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기법 및 실습으로 리스(화환) 만들기도 병행했다. 한국생활개선경기도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임춘랑(화성)씨는 “지역 활력을 위해 누구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농촌여성.”이라며 “농촌여성리더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성리더들이 앞장서자.”고 강조했다.임재욱 원장은 “농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여성리더로서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활기차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가는데 농촌여성들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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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