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지만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계속해서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실거래가 상승에 따라 매년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한 혜택은 종부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도는 제도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면제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으로 변경하고, 일정금액(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제도개선으로 임대사업자와 일반 납세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지방재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나라 종부세 납부자는 인구의 1.3%로, 그 안에서도 64.9%의 납부액은 100만 원 이하에 불과하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 해당돼 실거주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과 성과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문제는 등록 임대주택 160만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그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비거주 투기용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 취하는 다주택엔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존중 선도 지자체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종합추진계획 마련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휴게시설 전수조사, ▲대학 휴게시설 개선,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 사망사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사건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으나 최소한의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국장은 “도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휴식권 보장과 휴게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전략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는 ①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31개 시군 확대 ②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③제도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 ④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대화 및 합의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도 공공기관부터 31개 시군까지 확대 추진도는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공공부문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이 같은 움직임이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새로운 휴게여건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힘쓰고 있다.그 일환으로 올해 도는 공공부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총 251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 시설의 적정위치·규모·환경·비품구비 등 다각도로 휴게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현재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38곳은 개선을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휴게시설 신설 및 지상화, 면적확장 및 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 보장 움직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할 방침이다.◆ 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아파트 까지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들의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힘쓴다.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민간부문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대학 현장노동자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벌이고, 올해 7월에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을 신설·개선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내년부터는 대학교 외에도 도내 산업단지 등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노동자 휴게시설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대학은 물론 산단, 사회복지시설 중 20여 곳을 선정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위해 아파트 120여개소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을 도에서 90% 지원하는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새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한 전국적 휴게시설 개선문화 확산많은 현장노동자들이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불분명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 경기도가 시작한 휴게시설 개선문화가 전국으로 퍼지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이를 위해 공동주택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이 관리사무소와 별도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지난 8월부터 건의하고 있다.이 개선안에는 휴게시설 최소면적에 대한 기준을 규정에 명시토록 하고, 지상층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양호한 채광과 환기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산입하는 것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정해진 법적 용적률로 노동자 휴게시설 확충이 어렵고, 신규 건설 아파트 역시 사업자와 입주자의 부담 가중 등으로 휴게공간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향후에는 토론회 등을 열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실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합의경비·청소원 등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여건 개선 문제는 단순히 노사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도 힘쓸 계획이다.이에 도는 그간 아파트 경비노동자,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 구성원들 간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쌓는 데 주력해왔다.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및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서도록 내년부터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 컨소시엄 선정

  경기주택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구은행컨소시엄이 선정됐다.경기도는 지난 8일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위원회를 열고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은행컨소시엄은 대구은행을 대표사로 메리츠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랜드영 등 7개 법인이 참여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 현덕지구 개발방향에 대해 기존 중화권 관광객유치를 위한 차이나타운 개발 컨셉에서 수소인프라 및 스마트물류 등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현덕클린경제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대구은행컨소시엄은(50%-1주)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 및 평택도시 공사(20%)와 함께 출자 지분을 나눠 갖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된다.현덕지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적용돼,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 중 공공의 출자 지분 몫만큼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8월 28일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해 18개 업체에서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ggfez.gg.go.kr)에 공개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내년 2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해 본격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 개발(주)를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 이행 등을 이유로 2018년 8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도는 2021년부터 현덕지구 대체 개발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한 경기도... 정부 지역안전지수 평가. 6년 연속 1등급 얻어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선정 ‘지역안전지수’ 도 부분 6년 연속 최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매년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를 15일 공표했다.공표 결과, 도는 전체 6개 평가지표 가운데 범죄부문(3등급)을 제외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얻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로 도는 2015년부터 매년 공표된 ‘지역안전지수’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6년 연속 최다 분야(5개 분야) 1등급을 받아, 높은 안전수준 및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4등급으로 평가 받았던 범죄분야는 올해 3등급으로 개선됐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CCTV 조성사업 등의 범죄예방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돈협 경기도 안전기획과장은 “지역안전지수에서 경기도가 압도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가족･이웃 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도민 스스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공표하는 ‘지역안전지수’는 지자체 안전수준을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범죄 등 6개 분야로 나눠 정량화 한 후 자치단체별로 1∼5등급을 부여한다. 1등급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경기도 지원기업 엠투에스, ‘CES 2021 최고혁신상’ 수상

  경기도가 제조·의료 등 산업분야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한 ‘VR/AR 융합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한 기업이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인 가상/증강현실 정책을 기존 ‘콘텐츠’ 중심에서 ‘산업화’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 6월 5개 기업을 선발해 5억7천만 원을 투입했다. 지원기업 중 엠투에스(M2S)의 눈 건강 솔루션인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세계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CES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가 매년 1월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개최에 앞서, 28개 부문에서 전 세계 소비자 기술 제품 중 뛰어난 기술과 혁신을 이룬 제품에 수여되는 상으로, 각 부문별 최고점수를 얻은 1개 제품에게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엠투에스에서 개발한 ‘브이알오알 아이 닥터(VROR EYE Dr)’는 VR 헤드셋의 눈추적 센서와 인공지능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해 10가지 안과 측정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으로, ‘건강&웰니스’ 제품군에서 글로벌 IT기업과 경쟁해 당당히 세계 최고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엠투에스 외에도 ‘롤랩스’는 증강현실(AR) 기술기반 건설중장비 원격 조정 시뮬레이터를 제작, 삼성건설혁신기술전 등에 출품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인플루전’은 산업현장 작업자를 위한 산업기계 안전 운용 가상현실(VR) 교육서비스를 개발,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콘텐츠에 국한되었던 가상/증강현실 산업의 의미를 확장해 의료·제조 등 산업체와 결합된 제품이 올해 큰 성과를 보여 더욱 뜻깊다”며 “이번 한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글로벌 VR/A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무면허 소방시설 설치·소방기술자 미배치 ‘여전’

  경기도소방, 소방관련업체·공사현장 불량률 3.9% 집계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기도내 소방관련 업체와 공사현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개월간 소방공사 부실시공‧감리 근절을 위해 소방관련 업체 2,279곳과 공사현장 1,429곳 등 총 3,708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점검에서는 소방관련업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이중취업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와 공사현장 기술인력 배치, 소방시설공사 시공‧감리 시 위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그 결과, 소방관련 업체는 2,279곳 중 76곳이, 공사현장은 1,429곳 중 70곳 등 전체 3,708곳 중 3.9%인 146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42건에 대해 입건하고, 과태료 처분 117건, 행정처분 99건(경고 84건‧영업정지 14건‧등록취소 1건) 등 258건을 조치했다.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소방관련 업체는 소방기술자 자격을 대여 받아 마치 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B업체는 기술인력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위반해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C공사현장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소방시설을 시공하다 적발돼 입건됐으며, D공사현장은 책임 소방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 원 처분을 받았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부실시공과 부실감리를 뿌리 뽑기 위해 소방관련업 지도‧감독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소방청 등에 소방관련 업체 부실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 ‘공습 대비 대처능력 강화’ 민방위 대피 훈련 실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부터 공습에 대비한 5월 전국 민방위 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대피 훈련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훈련에는 도내 공공기관(도·시군) 및 학교(초·중·고)를 중심으로 직원·학생·민방위대원 등 4만 1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제 공습 상황 대비 실제 대피와 비상시 행동 요령 안내를 위한 훈련이 20분간 진행됐다. 경기도청에서도 3,190여 명의 직원들이 공습경보 발령에 따라 지하 대피장소로 이동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시군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도 건물 내 방송 등을 통해 직원 및 학생들이 대피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피 구역으로 이동했다. 이후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숙달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2부 훈련에는 공습 상황을 가정하여 도-시군 합동으로 민방위 발생 사태 시 기관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토의형 훈련을 진행했다. 국가주요시설 미사일 포격 상황을 가정한 초기 대응반 소집, 상황 판단 회의, 지역주민 보호 대책본부 운영, 민방위대 동원 절차 토의 등 사태 발생 시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임무 및 역할을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을 계기로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각종 위협 상황에 대비해 안전디딤돌 및 민간 포털 앱(네이버, 카카오, 티맵)을 활용한 ‘내 주변 민방위 대피소 찾기’ 홍보 캠페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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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콘텐츠 기업 민간 투자 유치 확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600억 원 규모 펀드인 ‘2024년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 출자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개시된 펀드는 콘텐츠 IP분야 ‘넥시드 5호’와 콘텐츠 신기술 분야 ‘넥시드 6호’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펀드별로 30억 원씩 출자금을 대고 민간자금 각 270여억 원 이상의 공동 출자를 통해, 각 300억 원, 총 600여억 원 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국내 민간투자자와 함께 콘텐츠 분야 특화 펀드를 조성해 K-컬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통합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인 ‘레벨업’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해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031-776-4691, nicejiw@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유망 콘텐츠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업생존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의 기회 제공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콘텐츠분야 특화 정책자금의 유기적인 공급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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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48개 제품 선정

  경기도는 ‘2024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이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07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7종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 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언(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디자인클리닉 이수 제품 중 4개 제품이 올해 인증 제품에 선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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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인용 기저귀 등 안전성 조사…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등 33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 도내 대형병원 주변 의료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26건,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7건 등 총 33건을 수거해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기준 농도 이상 제품에 함유되면 피부 자극 및 인체 유해성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용 기저귀 등은 국내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실금 환자, 장애인 등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명을 확인해 사용자에 맞는 기저귀 선택과 체형에 맞는 사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장기 입원 및 요양으로 면역 저하, 피부 발진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등 취약계층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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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경기도, 유망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엔알피 기업육성’ 지원기업 모집

  경기도가 가상‧증강‧확장현실 등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금과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 20개 사를 31일까지 모집한다. 2017년 시작된 ‘엔알피(NRP) 기업육성’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지원사), 투자사,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기업, 기관 등 민관협력체 91개 사가 육성기업의 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등 지원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에서 총 20개 사를 선발하고, 참여기업에 2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2개 액셀러레이터 사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더넥스트랩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 총 2개 사로, 참가 신청 시 참여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엔알피 사업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 ‘경기 레벨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성된 투자 전문가 그룹을 적극 초청하는 등 지원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 가상/증강/확장현실(VR, AR, XR), 메타버스 등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지사/연구소 등 포함)으로, 창업 또는 사업전환 7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지원기업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오디션(발표심사)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 시 기업역량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창업 3년 차 이상 Pre-A 단계 기업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차 오디션의 경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사 대상으로 IR 피칭(기업의 투자 홍보활동)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상세 평가 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등 지원신청 서류를 전자우편(더넥스트랩 startup@thenextlab.kr,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aeiou@pacemakers.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2023년(8기) 24개 사를 선발·육성했으며, 2017년부터 총 192개의 가상/증강현실 유망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2023년에는 전문화된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및 IR 피칭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총 98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민관협력체를 통해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으로 경기도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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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실시간 경기도정 기사

• 경기도,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경기도는 최근 관계기관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연구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07년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카드 정산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버스 이용 실적, 도민 이용 수요 등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버스정보(도착시간 등 안내) 및 버스운송관리(인면허관리 및 수요분석) 등 도정에 적극 활용 중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교통카드 데이터 혁신 추진단(TF)을 구성해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세 차례 논의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공성 강화, 서비스 향상,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도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우수 인재 채용 기회 제공을 위해 IBK기업은행,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오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변화의 중심 경기도 선도’를 목표로 민간과 기관, 대학이 함께하여 구인 기업 105개 사, 구직자 5,000여 명을 위한 일자리 정보의 장을 마련한다. 박람회 행사장은 크게 ▲채용면접⋅상담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일설계관 ▲부대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채용면접⋅상담관’은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 및 상담이 진행되며 도내 소재한 우수 중소기업, IBK기업은행 우수 협력사, HDC현대산업개발 우수 협력사, 미래성장산업 유관협회 소속 우수기업 등 총 8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산업 현직자 멘토링, 해외취업 및 외국인 유학생 상담 등이 진행되며 특히 ChatGPT 기반 AI 매칭을 통해 구직자와 적합한 기업 추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내일설계관’에서는 청년, 중장년, 해외 취업, 외국인 유학생 등 4개 분야의 매칭 컨시어지가 현장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기반으로 구직자와 적합한 현장 참여기업을 매칭하여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돕는다. 그 밖에도 ‘취업! 도전 골든벨’, ‘전략산업 체험 테마파크’, ‘희망 콘서트’, ‘메이크업 쇼’ 운영 등으로 구직자에 유익함과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사이트 ‘i-ONE JOB(아이원잡)(https://www.ibkonejob.co.kr)’을 통해 기업별 서류 지원 및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진행하며 구직자는 성별, 연령, 학력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도내 강소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 국방부와 2024년 상반기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경기도는 국방부와 5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는 2023년 6월에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로서,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이 공동대표로 연 2회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경기도 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의 안건 관련 부서장 및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4월 26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에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주요 도정 정책 실현 및 군(軍)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역 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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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5-13

• 경기도, 제조업 근간 ‘뿌리산업’ 육성 위해 3년간 958억 투입.

  경기도가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제조혁신 등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3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도 뿌리산업, 혁신으로 경기도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의 비전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2026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 내용을 보면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부가화, 첨단화, 글로벌화’를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뿌리산업의 제조혁신 ▲성장지원 ▲수출지원 ▲생태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958억 원을 투입해 도내 뿌리산업의 첨단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뿌리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제조혁신은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된 국비 221억여 원으로 ‘경기도 뿌리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첨단화 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참여기업(금형·용접) 104개 사가 기업 수요에 따른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해 ▲스마트공장 구축 ▲혁신바우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정책자금 ▲수출바우처(마케팅, 제품개발) 등을 지원받는 내용이다. 공모 사업과 별개로 ‘경기도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올해 도비 40억 원을 편성, 기업수요 조사 후 디지털 공정혁신, 기술품질, 기업애로 등 3대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 맞춤형 제조 공정 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기업당 최대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 경기도 박승삼 경제투자실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희수 청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성천 원장, 뿌리기업과 뿌리산업 유관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가상 모델을 활용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비전 및 육성 전략을 발표하고, 디지털 시각화를 통한 비전선포식을 거행하는 등 뿌리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뿌리산업의 AX(인공지능 전환·AI Transformation), DX(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를 위한 강연 및 기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뿌리기업의 혁신 의지를 공유했다. 삼성전기, 현대중공업, 애플제조 R&D 센터, 스마트제조혁신협회 등의 상담부스도 운영해 대·중소기업 및 유관기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제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뿌리산업 6개 기반(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공정기술 사업체 수가 1만 2천794개로 전국 최다인 41.2%가 분포했다. 박승삼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이번 뿌리산업 비전 선포와 4대 혁신전략수립에 따라 경기도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뿌리기업이 미래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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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정

  2024-05-13

• “비상진료체계 점검”…경기도,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대책 논의

  경기도는 13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가운데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와 31개 시군의 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기관 현행화, 이송맵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환자(KTAS 1,2) 증감을 분석한 결과 평시 대비 권역센터 23.8% 감소, 지역센터 0.3% 증가, 지역기관 29% 증가 등으로 권역센터로 쏠리던 중증환자가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역센터 등의 중증환자 대응 방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집중관리의료기관인 응급의료기관 73개소에 대한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중대본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24시간 중증소아 응급환자를 위해 4개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오병권 부지사는 “의료 취약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등 증중응급환자가 신속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및 진료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특정 질환별로 거점병원과 협력병원 간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3

• 해외시장 진출 꿈꾸는 청년창업가 모여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청년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 참관 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체험단’ 사업을 신설하고, 참여할 청년창업가를 3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창업체험단’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가들이 글로벌 경험을 쌓고 자신의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외전시회 참관 및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경기도 소재 창업 7년 이내의 39세 이하 청년창업가로, 자격 기준 검토와 서면 평가를 통해 총 3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청년창업가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테크크런치 디스럽트(TechCrunch Disrupt) ▲싱가포르 스위치(SWITCH) ▲핀란드 헬싱키 슬러시(SLUSH) 등 참가를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 전시회나 박람회 및 전문학회 참관 비용(참가등록비, 홍보물 제작, 항공료, 숙박비 등)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참관 결과를 다른 창업가들과 공유하고 선배 스타트업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의 기회도 제공된다. 해외 전시회 참관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첨단기술과 글로벌 트렌드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성장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창업가는 오는 31일까지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타트업육성팀(031-8039-70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영상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창업가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글로벌 시장에 맞게 발전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있는 청년창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3

• 경기도, 주거취약 아동 가구 280호 주거환경 개선 클린서비스 지원

  경기도는 최저주거(면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18세 미만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 280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곰팡이와 해충 등 아동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소독․방역(필수), 도배․장판 교체, 청소, 수납정리 등의 ‘클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못하거나 환기 및 채광에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세탁기, 건조기 등의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200만 원 상당의 주거환경 개선 물품(가전제품) 2가지와 100만 원 상당의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서비스 기본) 2가지를 선택해 호당 약 300만 원 정도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21년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가구를 위한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시작했다. 2021~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는 기획재정부 주관 ‘복권기금 공모사업’으로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각 시군의 주거복지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 등 지역사회 아동돌봄기관과 연계․협력해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있다”며 “사업수행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도주거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에 맞는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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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 위한 청년취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해운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해운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1차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6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 포워딩 실무, 화물운송 실무 등 국제물류 및 항만 이론교육, 평택항 현장교육, 실무자 멘토링, 자기소개서 및 면접특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모집 인원은 경기도 거주 청년(19세~39세) 또는 도 소재 대학 졸업(예정)자다. 교육신청 방법은 경기평택항만공사(https://www.gppc.or.kr) 및 한국국제물류협회(http://www.kiffa.or.kr)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kiffa@kiff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2023년에는 수료생 55명 중 40명이 해운물류 관련 업계 등으로 취업에 성공하는 우수한 성과가 있었기에, 올해 교육과정 운영도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며, “평택항을 이끌어갈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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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평택 신평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 5월 착공

  경기도는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가 5월에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본 사업은 ▲상생협력상가 조성 ▲청년지원육성사업 ▲주차장 확충 및 포켓쉼터 조성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착공하는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는 평택시 평택동 71-7번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연 면적 4천179.0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외국인 및 다문화 주민에게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상담 및 문화체험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5060 신중년 세대의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시설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다(多)가치커뮤니티센터’가 2026년 7월에 완공되면 평택 신평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으로 평택역 주변의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다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등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고,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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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단속을 통해 여름 휴가철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오피스텔 등이 밀집된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 도는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수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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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