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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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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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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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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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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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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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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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노선 개편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버스노선 개편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이천시와 여주군이 오랜 기간 동안 이용해 오던 버스 노선을 거리비례제와 무료 환승제라는 구실과 명목으로 올 초부터 버스노선개편을 시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과 원성으로 결국 이천시는 시행5일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여 종전 노선을 유지한 반면 여주군은 점차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 개선한다는 방침아래 개선된 버스노선을 고집 날로 주민들과 이용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물론 당초 버스노선개편은 기존 버스 노선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용자들이 편히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랜 검토와 용역 절차를 토대로 하여 마침내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나 결국 현실성과 지역 특성 주민정서를 무시한 졸속 탁상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이러한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는 그동안의 버스 노선에 익숙해져 있는 이용자들의 성향 분석과 환승 불편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도심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만 부각하여 시행한 탁상행정이 함께 빚어낸 산물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더욱이 이천시와 여주군은 전형적인 도농 복합지역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농촌마을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버스를 주 고객으로 하는 층이 학생 회사원 농민 노인층이 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환승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거부감이 우선시 된다는 점이다.하지만 시행착오를 인정한 이천시는 여론의 뭇매를 받으면서 발 빠르게 당초 계획을 전면 백지화시키면서 최대한의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원상복귀라는 미명아래 차후 점진적인 노선개편을 마련하겠다는 야심찬 철회계획을 세우며 자신들의 주먹구구식 탁상 졸속 행정을 인정하는 과감한 행정을 펼친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여주군은 지난28일부터 시내버스 거리비례제로 승객의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며 환승에 따른 추가 요금이 없는 행태의 버스요금체재로 노선수를 줄이고 버스를 갈아타게 하며 교통카드를 이용 환승에 따른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방침에 의해 전면 버스개편을 하기에 이르렀지만 결국 이용자들과 주민들은 버스노선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비난과 원성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는 점이다.과연 여주군의 버스노선을 개편한 실무진들이 시행하기 전과 후에 단 한차례라도 버스를 이용하여 관내 버스 노선에 대해 문제점의 장,단점을 몸소 체험을 하였는지 아니면 탁상공론에 의해 이론만 앞세우며 잘못된 정책이라도 주민들은 무조건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식의 무사안일 한 졸속 행정을 펼쳤는지 분명 잘 잘못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지역 정서상 지역주민들과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버스는 그야말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상 생활필수품이란 점을 하루 빨리 깨닫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더 이상 주민들과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이제 부터라도 여주군 지역의 구석구석 도사리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과 피해를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으로 주민 본위의 버스 정책 행정 수반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또한 김춘석군수는 이천시의 과감한 행정을 본받아 잘못을 인정하고 11만 군민 모두가 만족하고 호흡 할 수 있는 정책 수반을 위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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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0

• 가평 겨울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이다.

  사 설가평 겨울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표이다.경기도의 최고 오지로 인구 지역개발등에 현저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2009년 겨울축제로 자라섬씽씽 축제를 도입 방문객 14만명을 기록하며 미래의 발전성을 예고하였다.물론 시작 초기 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해 갈팡질팡 했으나 기관 사회단체 주민들이 합의체를 이뤄 성공한 지역축제이자 경기도 유일의 겨울 축제라는 점을 부각 불과 4년만에 1백20만명이 찾는 명실공히 국민축제로 승화 시켰다는 점에서 가평군 공직자들과 사회 기관 단체 군민들에게 진정한 찬사 박수갈채를 보낸다. 더욱이 가평군의 수장으로서 지난2007년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침체된 가평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야심있게 시작한 겨울 축제인 자라섬 씽씽겨울 축제는 무엇 보다 과감한 투자와 열성이 빛어낸 결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물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근엄한 법의 심판대의 잣대에 올라 있으면서도 묵묵히 가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이진용군수의 열정과 패기는 마침내 성공한 축제로 기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비록 이군수는 24일 대법원 재판결과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군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도중하차를 하여 많은 군민들에게 아쉬움과 멍에를 안겼지만 그의 집념과 용기 추진력에 대해서는 재삼 경의를 표하면서 하루 빨리 가평군의 행정 정상화를 기대한다.친환경 관광휴양도시 에코피아 가평의 완성을 위해 군정역량을 모아온 자라섬씽씽겨울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효자가 되는 기반을 다졌다.고 할 수 있겠다.또한 성공적인 축제로 인하여 지난 3회 대회는 88만 명이 찾아 397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올해는 120만명이 방문 적어도 500억 원 이상의 직접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인구비례에 대해 가히 기하학적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이다.또한 자라섬씽씽겨울축제는 지난해 미국 뉴스 전문 채널 방송인CNN이 꼽은 겨울의 7대 불가사의로 소개한 산천어축제보다 규모(24만㎡)나 횟수(10회),퀄리티(Quality), 브랜드에서 뒤지지만 성장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 할 만하다는 기대감은 온 가평군민모두의 염원이다. 가평은 경기도의 강원도라는 신생어가 있듯이 다만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구실아래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기본정책법 등 이?삼중의 중복된 규제로 인하여 개발 성장이 둔화되어 주민들은 그야말로 개발욕구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뒤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한 창의창조적인 사고로 지금은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짚-와이어, 자라섬오토캠핑장, 잣, 쁘띠프랑스, 수상레저 발상지라는 전국 최고의 인지도를 가진 7개의 녹색상품을 보유하며 문화의 세기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이제 가평의 대명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평 자라섬씽씽 겨울축제가 현실 보다 한층 더 성숙되어 우리 국민 모두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진정 낙후되어 있는 가평군의 개발과 발전의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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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7

• 양평축협 투명한 예산 집행 실체 밝혀야 한다.

  양평축협 투명한 예산 집행 실체 밝혀야 한다.양평축협이 노조와 갈등과 각종 편법을 이용한 예산 집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진 사실이 속속히 밝혀지면서 가히 조합원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그동안 현 윤철수조합장이 취임하면서 무리한 조직운영과 노조 와해 공작으로 인하여 사사건건 노사 갈등의 불씨를 되살리며 그야말로 불협화음으로 조합원들을 혼란의 도가니로 내 모는 형세에 부딪치게 되어 있다.또한 베일에 가려져 있는 홍보 예산 집행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합원 누구나 수용 할 수 있도록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축협 결산 및 예산상에는 분명 홍보비 예산 계정과 함께 예산 확보가 되어있으나 정작 조합원들과 관계 임원들조차 홍보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자칫 명목상 홍보비로 빙자해 조합장 비자금으로 언론사 길들이기와 호신용으로 편법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하겠다. 물론 엄밀한 결과를 놓고 시비를 따진다면 이는 분명 조직의 수장으로 있는 조합장의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발상으로 인하여 빚어낸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특히 도농 상생자금 5억원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양평축협으로서는 어떠한 변명과 이유로도 조합원들의 불만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극약처방으로 자신들 운영능력에 대한 권리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 결과의 산실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왜냐하면 도농상생자금은 목적은 분명 도.농 상생자금은 농협중앙회와 130여 도시농협들이 공동으로 5천억원을 조성해 전국 농촌 농협에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자금의 일원으로 양평축협에 5억원을 지원한 것은 축협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지원되었다는 점이다.그런데 축협은 이자금에 대해서 자신들의 조합원인 양평군내 축산 농가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이 자금을 타 개군 농협에 일괄 지원한 것은 잘못된 발상이며 나아가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축협의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 타 지역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축협 조합원들과 낙농가들이 밀집해 있어 조합장 선거를 의식하여 선심선 지원을 하였다는 의문을 제기 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축분비료공장 홍보비로 분류하여 책정된 2천만원의 실체는 그야말로 가관일색으로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까 아니면 선심성 기자 언론인 밀어주기라 할까 이는 조합원 누구나 속속들이 내면을 찾아보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소위 공공기관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발주는 공식적인 자료와 실적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단 한차례도 실적이 없고 더구나 무자격자에게 발주하여 극히 형식적이고 치졸하게 제작된 홍보물은 조합원 재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탕진 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이처럼 조합원의 재산을 자신의 쌈짓돈 꺼내 마구 써 버리듯 하는 축협의 행태에 대해 확실한 검증절차와 함께 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 재삼 촉구하면서 진정 조합원을 위한 양평축협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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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2

• 용문농협 주민볼모 절대 안 된다.

  용문농협 주민볼모 절대 안 된다.장례식장 건립 인,허가 문제를 놓고 용문 농협과 양평군이 마침내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져 주민들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가운데 한편의 코미디를 방불케 하는 안하무인격 돌출 행동이 용문농협에 의해 이뤄져 희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문제의 발단은 용문 농협이 지난해 느닷없이 양평군에 그동안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 왔던 각종 공과금 수납을 금년 1월7일부터 전면 수납 거부를 한다는 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면서 일파만파로 소문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농협의 졸속처리에 군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더욱이 용문농협을 중심으로 한 용문면 단월면 농협조합원들과 인근 주민들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그저 어안이 벙벙한 체 사건 전개에 예의 주시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는 겪으로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그저 농협 추태에 한숨만 쉬고 있는 형상이다.이는 농협의 비상식적이고 수준미달의 결정이 있기까지 문제점은 그야말로 경영진들과 이사진들에 대한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여론이 지배 적 이란 점이다.그렇다면 과연 농협이 그동안 구호를 입버릇처럼 되새겨온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는 구호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진정 이들에게는 허공에 메아리 소리에 지나지 않는지 진정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과연 용문농협이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지 이용하는 주거래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조합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인명수심의 저질 운영진으로 인해 조직이 이뤄 졌다는 반증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사실 엄격하게 용문 농협의 구조와 조합원 실태를 진단한다면 이 지역은 전형적인 농업이 기반으로 하여 상권이 형성되어 농민들 대다수가 웅집하여 이뤄진 농촌의 소도시라는 점과 농협 이용고객 대다수가 조합원들과 인근 주민들이 주 고객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하지만 용문농협은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을 위해 주 고객인 선량한 농민 조합원들을 이용한 희생물과 볼모로 하였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거망동의 행위였다는 점이다. 물론 김동규 조합장이 출마 당시 용문에 장례식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 걸었고 당선과 더불어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확보 인,허가 서류를 군에 접수 하자 이에 군이 각종 법령과 법규를 충족하지 않아 불허가 처리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 갔다.결국 김조합장은 불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를 하여 항소 계류 중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불평불만의 문제는 양평군과의 인,허가 문제점이지 조합원 주민들간에 문제점은 아니란 점이다.더욱이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각종 공과금 수납 거부는 어떠한 명분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판단으로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이제라고 잘못된 판단으로 과오를 저지른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과 기관의 공문서는 존중되어야 하듯이 이에 상응한 대책을 수립하여 용문농협 조합원들과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실추된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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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8

• 이포고 교육환경 개선 서둘러야 한다.

  이포고 교육환경 개선 서둘러야 한다.최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측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과열 교육열로 인하여 시골 농촌 소재 학교를 기피하고 도심지 교육환경이 좋은 일명 명문학교를 선호하면서 이주 농촌 곳곳의 초,중,고가 학생수 미달로 인해 폐교 위기에 놓여 존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심을 다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교육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행정기관에서는 말과 구호만 요란하게 좋은 교육환경을 입버릇처럼 만들겠다고 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 처럼 현실성 없이 허공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학교환경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겠다.최근 전형적인 농촌에 자리 잡고 있어 통학교통 여건과 교육환경 온갖 악조건 속에서 그야말로 학생 수 정원 맞추기에 급급해 하며 교사진 학부모 동문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분서주하면서 학교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다행히 정부의 농촌 특성화 학교의 정책일환으로 골프과를 설립하여 많은 인재들을 양성 발굴하여 국내 유일의 골프 명문고등 학교로 발돋움한 이포고등학교는 명문 골프 고라는 화려함에 묻혀 그동안 학교시설과 교육 환경은 해당 교육청과 여주군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버림받아 그야말로 시설은 폐교 수준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더욱이 가관 일색이라고 할 까 37년 개교 당시 교실과 학교 시설들이 단 한번도 수리 및 개,보수가 이뤄 지지 않고 현재까지 낡고 노후 된 학교시설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가혹행위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학생들이 등교하여 하루 종일 생활하는 안방 역할을 해야 하는 교실 곳곳 벽면에는 고래등처럼 갈라진 져 있고 나무틀로 이뤄진 교실 복도와 문은 닳아 낡을 대로 낡아 정체 모를 각종 이물질로 학생들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냉,난방 시설 방음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우기시는 틈이 벌어진 사이로 빗물이 여과 없이 그대로 교실과 복도로 유입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니 그동안 교육환경과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도교육청과 여주군 관계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이에 한 술 더 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열악한 예산으로 인하여 동아리 교실 과학실험 실습실과 청결한 위생을 요구하는 급식실이 없어 일반 창고와 야적실에 이용되고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의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진정한심하기 짝이 없다.과연 그동안 교육환경과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관계 행정기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와 존립을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농촌 학부모들이 교육 환경을 찾아 도심지 학교를 선호 하고 있는 현실은 다름 아닌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추구하는 최 첨단화 시설과 면학 분위기와 교육환경이 무엇 보다 중요하기 떄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이제라도 이포고의 37년전 노후된 건물과 시설은 과감하게 버리고 진정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면학과 교육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타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 명문고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행정지원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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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21

• 양평축협 조합장 독선 아집 경영 절대 안 된다.

  양평축협 조합장 독선 아집 경영 절대 안 된다.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양평축협이 조합장 취임 이래 숱한 화제와 불협화음의 도가니 속에서 운영 되어 오다가 결국 위험천만한 수위에 접어드는 국면을 맞이하여 이를 지켜 보는 조합원들과 양평 군민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인 것이다.무엇보다 이러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선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윤철수 조합장의 자질과 경험 부족이 토대가 되어 오늘날의 양평축협이 날이 갈수록 노조와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의 벽이 두터 워 지고 있다는 것이다.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조합은 조합장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전 조합원들의 재산이자 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하지만 윤조합장은 사실 금융기관의 경험과 경력이 전혀 없고 단지 축협 감사직을 수행하면서 전직 조합장시절에 축협 조합원들의 재산인 축협소유의 냉동 창고를 비정상적인 방식에 의해 헐 값 처분하는데 감사로서 이를 묵인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는 점이다.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사실상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는 것과 함께 공적과 사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조직을 좌지우지 하면서 자신의 독선과 아집을 축협 운영에 그대로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오만의 생각과 함께 포용력 부재로 노조와 사사건건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바람잘날 없는 양평축협의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일조를 하였다는 점이다.우리 옛 말에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당연히 합법화를 시키면서 남의 잘못만 탓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르쳐 일 컬는 교훈으로서 이제까지 윤조합장의 행보와 노조행보와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특히 조합장 자신의 임금과 임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眼下無人(안하무인) 격으로 사상 초유의 비율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조합원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채워져 있다.또한 노조에서 주장하는 조합장과 감사 자녀의 특별 채용 부분과 비용 집행의 불투명 직원들 조합장 개인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행위와 독단적이고 비상식적 운영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 비단 노조행위에 대해서만 잘못이라며 대화를 단절하고 있는 것은 절대 잘못된 발상이자 비효율적이란 점 명심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고치며 운영에 대해서는 모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보장 해명해 야 할 것이다.더욱이 축분 비료 공장은 일명 축협의 비자금 창고라는 신조어가 탄생 할 정도로 조합원들과 직원 군민들은 날이 갈수록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는 분명 입찰과정 업자선정과 설계변경에서 4억8천만원짜리 공사수주비가 7억원으로 턱없이 부풀려 진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특정 시공업체 비호 특혜의혹은 분명 낱낱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할 문제점이란 것이다.양평축협은 분명 조합장 개인의 사금융이 아닌 축협 조합원의 공동체 재산이란 점 명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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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2-11

• 임목폐기물 환경 업체 불법 근절시켜야 한다.

  임목폐기물 환경 업체 불법 근절시켜야 한다.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환경오염과 그 대책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임목폐기물 처리 환경 관리 업체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이천시에서 그동안 지도 단속을 외면한 채 그들에게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면제부를 주었다는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이천시로 관계법령과 기준에 의해 임목폐기물 관리업체로 인,허가를 득하여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시설과 장소를 외면한 체 자신들의 입맛과 뜻대로 편법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야말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 행정 당국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하겠다.인,허가는 특정 소재지로 해 놓고 이천시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후 지도 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다는 행정 공백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동식 파쇄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은 인,허가와 관계없이 아무 곳에서나 재활용 작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양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데 분노를 금 할 길 없다.정작 대보환경 소재지는 모가면 양평리로 되어있는데 이미 기계 시설과 관련 시설은 오래전부터 존재하지 않고 임의대로 설성면 수산리로 주소를 옮겨 사실상 유령업체로 변신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를 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지도 감독하는 이천시의 탁상행정의 단면을 여실이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또한 현재 작업장 인근 소재지는 그야말로 환경오염 방지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환경 오염원을 스스로 근절시키고 방지해야 할 환경 업체에서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토양과 정체불명의 물과 슬러치가 뒤 섞여 뒤 범벅이 된 채 무기한 방치되어 인근 주변을 오염 시키고 있는 현실은 일벌백계의 강력한 행정처리로 다시는 이 같은 행위가 없도록 해야 할 책임은 이천시에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우리주변에서 흔히 발생되고 있는 임목은 그동안 땔감 연료라는 인식 속에서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흔히 일반적인 처리 방식에 의해 임의대로 처리 되어 오던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시대이기도 하다.하지만 이는 개개인의 나무 원목에 국한 되어 있는 목재라는 점이며 분명 임목폐기물처리업은 환경 생태계를 보존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합법적인 처리 방식에 의해 자원 재활용 목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란 점이다.항시 개발이라는 구실 아래 우리 주변의 임야는 하루가 다르게 개발의 명분아래 행정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면서 소위 임목폐기물처리업자들에 의해 울창한 산림이 무참하게 벌목과 더불어 나무뿌리가 송두리째 뽑혀 이들에 의해 처리 되는 과정을 걸쳐야 하는 것이 절차인 것이다.아무튼 이제는 그동안 불법으로 자행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환경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진정한 환경업체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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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27

• 팔당수계 중복규제 악법 철폐되어야 한다.

  팔당수계 중복규제 악법 철폐되어야 한다.한강을 지류로 하고 있는 경기도 7개 시,군 여주 양평 가평군을 비롯 광주 이천 남양주 용인시는 그동안 수도권에 인접 지역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와 환경부의 각종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중첩규제의 최대 피해자로 무한한 발전과 개발 가능성을 안고 있으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지역 개발 욕구에 목말라 하고 있는 현실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로 도출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더욱이 선거철만 되면 지키지도 못할 사항에 대한 일명 선거 공약에 대해 수도외 지역의 표를 의식한 선출직 마져 외면하는 지경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최근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유력 후보자고 일컸는 소위 3인방 새누리당 박근혜 통합민주당 문재현 무소속 안철수 후보들의 숱한 선거 공약을 살펴보아도 단 한 줄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원 특별 대책지역에 대한 정책개선과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언급 없이 오로지 자신들의 표만을 구걸하는 현실의 정치인들의 작태는 그야말로 피해를 감수해온 이 일대 주민들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행위라고 단정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특히 민주통합당 문재현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자신들의 근거지인 P,K 지역과 호남표를 의식해서인지 자신들 공약을 통해 수도권 정비 계획법과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비수도권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까지 다다른 지경이다.자본주의 국가와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선진국을 자처하는 이 나라의 소위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발상이야말로 위험 천만한 구태로서 현실에서 당연히 지탄의 대상과 이에 대한 응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각종 사업주와 개발자들이 그동안 정부 강력한 정책에 의해 수도권 전 지역을 위시하여 밀집되어 있던 산업체와 개발자들에게 전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각종 인센티뷰와 세제 혜택 각종 사탕발림의 정책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얻어진 모범 답안지의 정답은 헛구호이자 물거품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제자리 걸음마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이제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야 하고 더욱이 정치지도자라는 집단의 안이한 생각과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오에 대해 반성과 시행착오를 표본 삼아 수도권개발과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각종 중첩규제의 악법에 대해 과감하게 완화와 개선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의 물꼬를 터 지방으로 까지 개발의 불씨를 옮기도록 하여 이를 모태로 국토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또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항상 피해의식 속에 개발욕구로 목 말라하고 있는 7개 지역 주민들 역시 몇 몇 특정인들에 의해 불만을 표출하던 것을 이번 제19대 대선을 통해 일치단결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진정 지역을 위한 정책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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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12

• 이천 쌀 축제 재정비하고 기간 늘려야 한다.

  이천 쌀 축제 재정비하고 기간 늘려야 한다.문화체육관광부 5년 연속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임금님표 이천쌀 문화 축제가 올해로 14회를 맞이하여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그러나 폐막과 함께 문제점으로 제시 되고 있는 점은 다름 아닌 도자기 축제 일정 23일에 비해 농민들을 위한 쌀 축제는 3일이라는 짧은 일정에 대해 무엇 보다 불만의 목소리가 한없이 드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이천시민 가운데 도자기종사자들에 비해 농업 농촌 종사자들이 월등히 많은데 불구하고 이천시가 쌀 축제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농민들을 천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되었다는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해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더욱이 26일 하루 종일 비가 내린 가운데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외지의 많은 관람객들이 축제장을 찾아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점은 그만큼 이천 쌀의 명성과 함께 축제가 자리매김 하였다는 결론이다.그렇다면 이천시의 대표적 축제인 도자기 축제는 단촐한 운영과 서민생활과 밀첩하지 않고 고가의 상품인 반면 이천쌀 문화 축제는 먹고 놀고 즐긴다는 의미와 농촌의 과거와 현대 실태를 조명한 프로그램과 서민적인 측면에서 다가서는 다름 아닌 관람객들에게 운영의 미를 최대한 살린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어 농촌 현실의 산 교육장으로 구실과 역할을 충분히 소화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해당 축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농민들과 농민 단체 농협 관계자들은 축제 구성과 운영 모든 면에서 볼거리 즐 길거리 체험교실 기타 농촌에 부합되는 다채로운 행사 운영의 묘는 최대한 살린 반면 이들의 한결 같은 마음은 준비기간과 참여에 비해 행사기간이 너무도 짧아 아쉬움을 표출하면서 어차피 오랜 기간 준비하여 시작한 행사 축제라면 좀 더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외래 관람객 유치와 더불어 이천 쌀의 명성을 알리는 전초전이 되기를 모두들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는 점이다.또한 쌀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 역시 축제 행사를 지정된 시간 내에 관람하기 위해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연출 할 만큼 주차 대란을 겪으며 행사장 운영요원들과 시비를 벌이는 행위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행사장 주차장은 만원으로 무용지물론이 설득을 얻고 있는 것이 축제장의 진풍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모범 답안지는 이미 행사를 위한 준비와 모든 것들은 차려 놓은 밥상에 그야말로 숟갈 젓가락 하나 더 놓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안되듯이 누구나 전국에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과 함께 농업기술센터가 주최되는 관위주 전시 행정 행사보다 농민을 대표로 하는 농협과 단체들에게 과감하게 모든 운영권을 이양하여 더욱 알차고 값진 농민들의 축제로 승화 시켜 나갈 수 있기를 촉구 한다.또한 성공한 축제로서 면모를 제대로 재 검증하여 농민들과 농협 농민 단체 시민 사회단체 등 공청회와 간담회를 통해 적정한 축제 기간연장에 심도있는 논의로 각종 고통에 시름하는 농심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시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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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30

• 양평군 단월면 보조금 사업 철저히 밝혀야 한다.

  양평군 단월면 보조금 사업 철저히 밝혀야 한다.양평군이 그동안 농촌 소득사업의 일환으로 단월면 석산리를 지정 국도비를 비롯 군비 45억원이라는 기하학적 예산을 투입 정보화 생태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했지만 결과는 행정 집행은 잘못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개인 주민 몇몇만이 갖은 특혜를 누리면서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양평군 행정력의 무능함과 탁상행정의 단면을 여과없이 그대로 드러낸 결실이라는 점이다.이에 그동안 혈세를 낭비하여 개인들의 사리사욕을 챙긴 해당 관계자와 공무원에 대해선 분명 잘 잘 못의 한계와 시시비비를 가려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을 규명하고 공동 소유물을 합법화를 가장하여 편법을 동원 개인 사유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과의 결탁의혹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당연히 회수조치와 함께 그에 상응한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과제를 양평군이 안고 있다는 숙제란 점이다.또한 그동안 양평군 행전기관의 전횡으로 잘못된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단 한차례도 이의를 제기치 않고 예산을 승인한 양평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무용지물론이 대두 되면서 양평군 의회의원들의 무능함과 행정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탁상 행정이 빚어낸 합작 부실품이라는 비난을 의회의원들은 면하기 어렵다는 점 명심하고 현 시점에서 한시 바삐 행정 사무 감사와 의회 고유의 권한고 기능을 통해 잘못 집행된 행정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 양평군 의회 의원들은 명심하고 군민 모두가 수긍 할 수 있는 명확한 해답과 함깨 근본대책 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살펴보면 현재 오늘날까지 이뤄진 과정과 결과를 놓고 보면 단월면 석산리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기 전,후 부터 이미 개인 사유화를 목적에 두고 소위 동네 유지들과 일명 지도자급 몇몇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총체적 불법을 위한 보조금 사업으로 예고된 양평군을 상대로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것이다. 과연 45억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 붓다시피하면서 구축된 각종 시설물들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사이 폐허와 무용지물 흉물로 전락 되어 각종 시설물들은 폐기 처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각종 펜션을 비롯한 시설물들은 개인 사유화 욕심에 눈이 먼 개개인의 농간에 의해 사유지에 시설물을 구축함으로서 이미 시작 단계부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되새겨 볼 문제 투성인 것이다. 이에 이제라도 양평군은 군민의 재산인 혈세가 행정기관의 부지 선정과 착오로 인해 공공성 시설물인 단월면 주민들의 자산인 각종 시설물들이 합법을 가장한 편법을 동원 개인 사유화로 전락 되었다는 결론은 도저히 묵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를 무사안일 주의 탁상행정식으로 일관한 해당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책임 문책과 일벌백계의 행정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이로 인한 단월면 해당 주민들은 행정 관청인 양평군에 신뢰와 믿음은 이미 곤두박질쳐 불신이 팽배해지고 민심은 사분오열 분열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실마리는 다름아닌 사업 추진 시기에서부터 현재 까지의 과정을 한 점 의혹 없이 잘잘못을 밝혀내 잘못된 부분은 치유하고 버릴것은 과감하게 쇄신하고 당초 본래 목적과 취지를 되살려 환원하여 재정비 하는 길만이 멍든 민심을 수습하는 길이란 점 양평군은 명심하길 촉구하며 단월면 보조금 사업 허와 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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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