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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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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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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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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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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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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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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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실태 파악과 지도감독 강화해야 한다

  사 설 어린이집 실태 파악과 지도감독 강화해야 한다.최일선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문제는 우리 나라 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는 원장을 비롯한 종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과 함께 지도 감독이 강화 되어야 한다.그동안 우리는 정보 과학문명 산업의 급격한 변화와 발전으로 인하여 이미 어린이 보육원의 구실을 하면서 기초 인성 교육이 시작되는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일정한 자격 여건과 규모만 갖추면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부실운영과 각종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회에 충격을 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산적해 있는 것이 어린이집의 현 주소란 점이다.경기도와 감사원 어린이집 감사 결과 드러난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 대한 편법 부당한 보육료 청구 결과는 일종에 빙상의 일각이라는 주민들의 여론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이번에 감사결과 문제가 된 다문화가정 자녀보육료 과다청구사건은 0세~5세까지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에서 주로 적발됐으며, 행정조치의 범위는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원장(제46조)이나 보육교사(제47조)의 자격이 정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물론 민간인 위탁 시설이라는 어린이집은 무엇보다 원장을 비롯 그 구성원 모두가 비영리 시설이 아닌 엄연한 영리 단체라는 점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영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합법을 가장하여 편법을 동원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사회의 봉사와 의무감 보다는 무엇보다 개인적인 영리목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일부 몰지각한 운영자들이 어린이 보육과 인성 교육은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뒷전에 밀어 놓고 보육료 청구 교재 실습비 각종 구실로 폭리를 취해 사회적 문제점으로 제기 되기도 하면서 급기야 공공기관 운영기관을 찾아 아귀다툼이라도 하듯 바늘 구멍 같은 입소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 것이다.사실 어린 유아를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들의 책임감과 의무감은 그 어느 부분보다도 철저한 직업관과 윤리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업종으로 어린들이 성장하면서 가정의 부모품을 떠나 사회의 단체 생활과 교육이라는 모태 아래 난생 처음으로 체험하고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의 교육 성장 과정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현재 문제점으로 감사결과 밝혀진 어린이집 원장은 나름대로의 항변의 목소리가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종의 사회 교육적 측면 일익을 담당하다보면 어려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부모가 책임 질 부분의 각종 추가 보육료 실습비 교재비등이 차일피일 미루며 그대로 사장되어 받지 못하는 금액이 부지수라는 점 또한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재 삼 해결점 찾기에 합심 노력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지자체의 해당 공직자들은 이번 계기를 거울 삼아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더 이상 어린이집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 내리는 불상사를 조기에 근절할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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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6

• 백용사 불법납골당 건립 전면 백지화 해야

  사 설백용사 불법납골당 건립 전면 백지화 해야한국근본불교 조계종 백용사라는 우리 전통 불교종파인 한국불교 조계종을 연상하게 하는 유사 명칭의 종단으로 하여 종교시설이라는 명목과 미명아래 종교 시설로 이천시에 인 허가를 득한 후 종교법을 교묘히 악용 근본 목적인 납골당을 건립 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얄팍한 상술의 종교 집회장시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의 철퇴로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자유로운 종교활동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국가 중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어느 종교를 망라하고 종교 단체 등록만하면 그 종교에 대해 유난히 많은 특혜와 더불어 특권을 누려온 것이다.현재 주민들의 원성과 집단 반발로 이어져 문제가 되고 있는 백용사 역시 우리 전통 불교의 조계사로 오인 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개명한 한국근본불교 종파라는 점은 더욱이 불교를 맹신하고 있는 불교신도들에 대해 혼선을 주어 자칫 오인 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천만한 불씨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돌이켜 보면 우리 이 나라 안에는 이름과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갖은 종교들이 난립하면서 자신들의 종파 확장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량한 국민을 현혹하여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연루되어 이로 인한 사회와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며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무엇보다 주민들과의 절대 동의가 없는 납골당 건립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헌 신짝 버리듯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합법을 가장하여 편법을 동원한 행위는 일명 종교인 사찰이기 전에 사이비집단의 행태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바탕으로 한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종파를 내세운 백용사 사찰이라는 종단의 역사와 정체에 대해 무엇 보다 의문점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진정한 사업실체에 대한 투명성이 재고되어야 하겠다.특히 이들이 내세우는 조건의 하나를 살펴보면 신도들과 무연고의 납골당으로 사용 될 것이라는 목적과 함께 상부 기관과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에 대해 질의 검토를 끝내 자신들의 행위가 절대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는 주장을 내 세워 당초 계획대로 납골당으로 건립하겠다는 주장은 이미 주민들을 속이고 사리사욕으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겠다는 것이며 염불 보다는 잿밥에 눈이 어두운 중의 적나라한 작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이제는 이미 주사위는 던져지고 결과만 남아 있는 숙제인양 모든 절차와 형식은 관할 행정기관인 이천시의 책임으로 남아 있게 되어 있는 형상인바 주민들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 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양의 탈을 쓴 늑대 무리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희망의 미래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또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합법을 가장 편법으로 한 납골당 건립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 명심하여 이천시는 강력한 행정 처리로 인허가를 전면 백지화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후조차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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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9

• 이천·여주 선거구 총선 후보자 난립 안 된다.

  사 설이천여주 선거구 총선 후보자 난립 안 된다. 마침내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총선이 오는13일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자천타천으로 출마설이 도마 위에 올라 내리던 인사들의 거취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사실상 본격적인 4.11총선의 시발점에 다 달았는데 불구하고 이천 여주 선거구 분할의 원동력이며 핵심적인 국회는 도무지 결정을 미룬 채 당리당략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면서 해법을 찾기에는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해야 할 지경에 도달 하였다.그동안 인구21만의 거대 도시 이천시는 통합 국회의원 선거전에서 단 한번도 이천지역 연고 일명 본토박이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치욕적인 역사를 안고 있으면서 언제 부터인가 지역발전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천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여주 이천 선거구 분할의 인구 상한선이 충족한다는 결론아래 이천시 원로회와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 사회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 이천 여주 선거구 분할 추진위원회를 구성 5만명 서명운동 벌여 대대적인 선거구 분할을 위해 전력투구 노력해 왔다.이러한 범 이천시민운동으로 전개 하기까지는 도무지 자존심을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문제는 흔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자기 지역 출신 국회의원 선출이 인구수와 투표수에 불리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 배출이 힘들어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집단 이기적인 시각에서 자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고자 분구를 요구하는 격이 정상적인 흐름이요 통상적인 경로라는 점이다.하지만 최근 이천시 사회 단체장들과 시민들이 중심으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 시켜 대대적으로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적은 10만의 여주군민들은 국회의원선거구와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현상이 요즘 이천 여주의 현 주소란 점이다.더욱이 가관일색으로 선거구 분할과 통합선거구의 결정에 아무런 진전이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되지 못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는 옛말이 있듯이 철새 선거 고질병 환자들이 제각각 저질 언론사들을 이용하여 출마를 선언하는 기현상이 돌출되고 있는 실정이다.돌이켜 보면 자신을 과대망상증에 걸린 선거병 중환자라는 주위의 시선과 여론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이 최고지도자라는 자아 결핍증과 환각에 휘말려 선거때만 되면 단골메뉴와 손님처럼 행세하고 선거가 끝나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는 부류가 결국 이번 총선에 예외 없이 출마를 선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는데 비단 출마자의 허공의 메아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자신의 입지와 영달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를 농락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악의 근원이자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는 것이다.특히 선거시기만 되면 과열 선거와 후보자 난립을 부채질하면서 선정성 기사로 주민들을 농락하는 사이비언론 행태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이제 더 이상 철새 고질병 환자의 난립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전이 올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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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2

• 이천 여주 선거구 총선 후보자 난립 안 된다.

  사 설이천여주 선거구 총선 후보자 난립 안 된다.마침내 제19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1총선이 오는13일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서 자천타천으로 출마설이 도마 위에 올라 내리던 인사들의 거취가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사실상 본격적인 4.11총선의 시발점에 다 달았는데 불구하고 이천 여주 선거구 분할의 원동력이며 핵심적인 국회는 도무지 결정을 미룬 채 당리당략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면서 해법을 찾기에는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해야 할 지경에 도달 하였다.그동안 인구21만의 거대 도시 이천시는 통합 국회의원 선거전에서 단 한번도 이천지역 연고 일명 본토박이 출신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치욕적인 역사를 안고 있으면서 언제 부터인가 지역발전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천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여주 이천 선거구 분할의 인구 상한선이 충족한다는 결론아래 이천시 원로회와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 사회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 이천 여주 선거구 분할 추진위원회를 구성 5만명 서명운동 벌여 대대적인 선거구 분할을 위해 전력투구 노력해 왔다.이러한 범 이천시민운동으로 전개 하기까지는 도무지 자존심을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문제는 흔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자기 지역 출신 국회의원 선출이 인구수와 투표수에 불리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 배출이 힘들어 지역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집단 이기적인 시각에서 자기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고자 분구를 요구하는 격이 정상적인 흐름이요 통상적인 경로라는 점이다.하지만 최근 이천시 사회 단체장들과 시민들이 중심으로 범 시민운동으로 승화 시켜 대대적으로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 격으로 비웃음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인구가 적은 10만의 여주군민들은 국회의원선거구와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현상이 요즘 이천 여주의 현 주소란 점이다.더욱이 가관일색으로 선거구 분할과 통합선거구의 결정에 아무런 진전이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자리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되지 못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는 옛말이 있듯이 철새 선거 고질병 환자들이 제각각 저질 언론사들을 이용하여 출마를 선언하는 기현상이 돌출되고 있는 실정이다.돌이켜 보면 자신을 과대망상증에 걸린 선거병 중환자라는 주위의 시선과 여론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신이 최고지도자라는 자아 결핍증과 환각에 휘말려 선거때만 되면 단골메뉴와 손님처럼 행세하고 선거가 끝나면 소리 소문 없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는 부류가 결국 이번 총선에 예외 없이 출마를 선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는데 비단 출마자의 허공의 메아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자신의 입지와 영달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를 농락하고 더 나아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회악의 근원이자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라는 것이다.특히 선거시기만 되면 과열 선거와 후보자 난립을 부채질하면서 선정성 기사로 주민들을 농락하는 사이비언론 행태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이제 더 이상 철새 고질병 환자의 난립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선거전이 올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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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11

•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발굴허가 책임져야 한다.

  이천시 구제역 매몰지 발굴허가 책임져야 한다.우리 국민의 악몽이라고 할 수 있는 희대의 대 사건인 가축 구제역은 2010년11월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급속도로 전국으로 전염되면서 때 아닌 구제역과의 전쟁을 선포 온 국민의 염원을 담고 구제역 차단을 위해 많은 물자와 인력을 투입 하였으나 결국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를 기록하였다.이로 인해 전국의 가축 농장은 때 아닌 가축의 공동묘지를 방불케 할 정도의 살 처분 매몰이 유행병처럼 번져 국내의 가축 농가들에게 최악의 사태를 기록을 했다.이러한 치명적인 과거가 마침내 만1년에 도래하는 시점에서 전국 구제역 최고의 피해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천시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무시하고 교묘하게 예외 규정을 미끼로 하여 골프장 건립 허가 진행과 건설을 위해 일조 했다는 비난과 원성이 쇄도하고 있다.문제가 되고 있는 현장은 골프장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축사와 인접해 있고 더욱이 지난 구제역 전염으로 인하여 예방차원에서 돼지4,500마리를 살처분 매립한 현장으로 매몰했던 돼지 사체20%가 이미 발굴된 상태에서 걷잡을 수 없는 주민들 여론과 언론의 비난 뭇매를 맞으면서 결국 재 매몰을 하겠다는 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지침을 공언함으로서 이천시 행정의 신뢰도는 먹칠을 하면서 때 아닌 망신살을 자초했다.하지만 이천시가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구제역 매립지 훼손허가를 내주기전에 관계기관인 국립농수산검역원에서 침출수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도보건환경원의 토양미생물검사 음성판정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매몰지 발굴허가를 지난21일 승인하면서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그렇다면 지난1월 개정된 구제역 매몰지 발굴을 3년간 금지하는 규정을 올7월 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장관의 협의하여 매몰지 용도 변경을 허가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으로 개정된 법을 교묘히 악용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흔히 우리나라 헌법은 예로부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듯이 시대 발전의 변천사에 걸맞지 않는 헌법 조항들이 비일비재 하게 버젓이 산재 해 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의 유권 해석에 따라 희비가 교차되는 독소 조항이 공무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문제 발단의 예외 조항이 과연 무엇을 의미 하는가 이는 국민의 공공이익이나 국가 기간산업 방위등 국민을 위한 필요한 사안에 국한 시켰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 이천시는 이를 악용 해석하여 골프장 건설업자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기 위한 예외 법규 적용은 공무원의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곧 직무유기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이천시는 이번 행정 처리 잘못으로 실추 될 대로 실추된 명예회복과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을 되찾기 위해 책임자 문책과 아울러 재발 방지책 마련 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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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03

• 이천시 양평군 정보공개 늦장처리 정당화 될수 없다.

  이천시 양평군 정보공개 늦장처리 정당화 될 수 없다.각 기초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의 최근 민원서류를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한 결 같이 대답하는 민원 공무원들의 해답은 다름 아닌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는 식의 답변일변도로 급격히 행정공무원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 행정기관의 현주소인 것이다.이에 한 술 더 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사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취재시 인터뷰를 통해 얻고자 해당 서류 공개를 요구하면 역시 단골 메뉴로 자리매김한 민원공무원의 신조어는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통하라는 식의 어불성설로 일관되고 있는 행정 실태가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이다.특히 가장 주민들 생활과 밀접해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 어는 한 곳도 편 할리 없는 시한폭탄처럼 항상 위험과 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투명한 행정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사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주민들과 종사자들의 욕구 불만과 함께 고질적인 민원원성의 대상으로 부각 되면서 특정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투명한 행정 공개와 형평성문제가 항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왜 그동안 이천시와 양평군은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공개와 경쟁 입찰이라는 창구를 통해 논란의 대상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소극적으로 감추려고만 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진정 의구심의 해결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서 공평정대 한 행정 처리의 단면을 공개해야 한다.단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통한 해결책은 단지 구실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정보공개는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 공포되었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그러나 법 시행이후 각 기관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의 논리를 교묘히 이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기 하여 해당 관계서류를 요청하면 분명 즉석 민원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악용이라도 하듯이 서슴없이 공무원들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상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 일변도라는 점이다.더욱이 간단한 민원서류에 불과 해도 마치 해당 민원인에게 보복 행정이라도 하듯이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악 이용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행정기관의 실태라는 민원인들의 푸념과 하소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와 민원인 좌시 풍조가 만연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늘 상 부르짖는 구호는 허울 좋은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 행정은 가히 주민들을 농락하는 극한 수준에 도달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이제부터라도 행정정보공개를 빌미로 한 행정 기관의 안일한 근무태도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주민들과 민원인들은 행정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 나갈 것이라는 점 재삼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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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9

• 이천시 양평군 정보공개 늦장처리 정당화 될수 없다.

  이천시 양평군 정보공개 늦장처리 정당화 될 수 없다.각 기초지방자치 단체 공무원들의 최근 민원서류를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한 결 같이 대답하는 민원 공무원들의 해답은 다름 아닌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는 식의 답변일변도로 급격히 행정공무원들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는 것이 요즈음 행정기관의 현주소인 것이다.이에 한 술 더 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사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취재시 인터뷰를 통해 얻고자 해당 서류 공개를 요구하면 역시 단골 메뉴로 자리매김한 민원공무원의 신조어는 행정정보 공개 신청을 통하라는 식의 어불성설로 일관되고 있는 행정 실태가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이다.특히 가장 주민들 생활과 밀접해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그 어는 한 곳도 편 할리 없는 시한폭탄처럼 항상 위험과 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투명한 행정 처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사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주민들과 종사자들의 욕구 불만과 함께 고질적인 민원원성의 대상으로 부각 되면서 특정 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투명한 행정 공개와 형평성문제가 항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왜 그동안 이천시와 양평군은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공개와 경쟁 입찰이라는 창구를 통해 논란의 대상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소극적으로 감추려고만 하는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지 진정 의구심의 해결 방법을 하루 빨리 찾아서 공평정대 한 행정 처리의 단면을 공개해야 한다.단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행정정보공개 창구를 통한 해결책은 단지 구실 찾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 행정기관 정보공개는 공공 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 · 공포되었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그러나 법 시행이후 각 기관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의 논리를 교묘히 이용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 민원을 제기 하여 해당 관계서류를 요청하면 분명 즉석 민원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이를 악용이라도 하듯이 서슴없이 공무원들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상은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 절차를 통해 해결하라는 식의 답변 일변도라는 점이다.더욱이 간단한 민원서류에 불과 해도 마치 해당 민원인에게 보복 행정이라도 하듯이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악 이용하여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행정기관의 실태라는 민원인들의 푸념과 하소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이러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근무태도와 민원인 좌시 풍조가 만연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늘 상 부르짖는 구호는 허울 좋은 친절을 강조하고 있는 현실 행정은 가히 주민들을 농락하는 극한 수준에 도달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이제부터라도 행정정보공개를 빌미로 한 행정 기관의 안일한 근무태도는 하루빨리 근절되어야 주민들과 민원인들은 행정자치단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쌓아 나갈 것이라는 점 재삼 상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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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19

• 한국도자재단 행위 근본대책마련해야

  사 설 한국도자 재단 행위 근본대책마련해야 이천시의 상징이자 이천 시민들의 영원한 휴식처로 외부인들에게는 관광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자리 매김 해 온 설봉산 설봉 공원이 마침내 때 아닌 수모와 함께 몸살을 겪으며 도마 위에 올라앉는 기현상을 연출 이를 지켜보는 21만 이천 시민들과 이곳을 찾은 외래 인들로 부터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경기도가 한국문화를 세계에 뿌리 내릴 창조 재단으로,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 거점 문화 전도사로, 예술혼을 담는 한국문화의 그릇으로, 한국도자문화를 대표하고자 하는 한국도자의 미래 비전을 담고자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 법인한국 도자 재단은 분명 사기업이 아닌 엄연한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 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설립 취지를 안고 있는 한국 도자 재단이 책임자의 막무가내 식 업무와 아집 독선 행정으로 인하여 이천 시민들과 설봉산과 공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횡포와 만행을 저질러 왔는데도 이천시는 사실상 행정 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눈치 보기로 마치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대처 해 왔다는 시민들의 비판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도자 재단의 아니 한 발상 아래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천시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 했는지는 이미 도자기 축제와 쌀 축제를 설봉 공원에서 행사를 주최하면서 도자재단측이 이천세라피아 테마파크 조성 공사 미명아래 수십여 년 간을 도로로 이용해온 통행도로와 등산로 통행을 막고 화장실 사용을 중단 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도자재단의 횡포가 1개월간 열린 이천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더욱이 쌀 문화 축제에 이어지기 까지 단 한 번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그 기간 동안 행사장을 찾는 외부인들과 관광객 이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문제의 발단은 다름 아닌 경기도의 상급 기관 소속인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의 그릇된 독선과 아집이 일궈낸 총 결집체로 얼룩진 초유의 사태라고 단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급기관의 눈치를 핑계로 무능한 행정력을 여실히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준 이천시 행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을 만큼 무대책으로 일관 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감수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무능한 행정력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이라는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한국도자재단 측에 맞서 무기한 도로 차단 점거 농성에 돌입하면서 비로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 하면서 이천시의회 의원들의 위상은 자리매김 하였다는 점에서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한국도자재단의 이러한 무모한 행위와 횡포가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고 이번 계기를 발판 삼아 근본 대책 마련하여 21만 이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한국도자재단은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엄연한 경기도민들의 재산이며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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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8

• 한국도자재단 행위 근본대책마련해야

  사 설 한국도자 재단 행위 근본대책마련해야 이천시의 상징이자 이천 시민들의 영원한 휴식처로 외부인들에게는 관광지로 이미 오래전부터 뿌리 깊게 자리 매김 해 온 설봉산 설봉 공원이 마침내 때 아닌 수모와 함께 몸살을 겪으며 도마 위에 올라앉는 기현상을 연출 이를 지켜보는 21만 이천 시민들과 이곳을 찾은 외래 인들로 부터 분노를 사게 하고 있다. 경기도가 한국문화를 세계에 뿌리 내릴 창조 재단으로, 전통을 자랑하는 경기 거점 문화 전도사로, 예술혼을 담는 한국문화의 그릇으로, 한국도자문화를 대표하고자 하는 한국도자의 미래 비전을 담고자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 법인한국 도자 재단은 분명 사기업이 아닌 엄연한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 기관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설립 취지를 안고 있는 한국 도자 재단이 책임자의 막무가내 식 업무와 아집 독선 행정으로 인하여 이천 시민들과 설봉산과 공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횡포와 만행을 저질러 왔는데도 이천시는 사실상 행정 처리에 한계를 느끼고 눈치 보기로 마치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대처 해 왔다는 시민들의 비판과 원성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연 한국도자 재단의 아니 한 발상 아래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천시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 했는지는 이미 도자기 축제와 쌀 축제를 설봉 공원에서 행사를 주최하면서 도자재단측이 이천세라피아 테마파크 조성 공사 미명아래 수십여 년 간을 도로로 이용해온 통행도로와 등산로 통행을 막고 화장실 사용을 중단 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국도자재단의 횡포가 1개월간 열린 이천도자기축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더욱이 쌀 문화 축제에 이어지기 까지 단 한 번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그 기간 동안 행사장을 찾는 외부인들과 관광객 이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감수 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문제의 발단은 다름 아닌 경기도의 상급 기관 소속인 한국도자재단 이사장의 그릇된 독선과 아집이 일궈낸 총 결집체로 얼룩진 초유의 사태라고 단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상급기관의 눈치를 핑계로 무능한 행정력을 여실히 가감 없이 그대로 보여준 이천시 행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을 만큼 무대책으로 일관 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감수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무능한 행정력이 있는 가운데 그래도 주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이라는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한국도자재단 측에 맞서 무기한 도로 차단 점거 농성에 돌입하면서 비로소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 하면서 이천시의회 의원들의 위상은 자리매김 하였다는 점에서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한국도자재단의 이러한 무모한 행위와 횡포가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고 이번 계기를 발판 삼아 근본 대책 마련하여 21만 이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한국도자재단은 개인 사유물이 아니라 엄연한 경기도민들의 재산이며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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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8

• 단월동 생태마을 반대 절대 안 된다.

  단월동 생태마을 반대 절대 안 된다.이천시 단월동에 도시형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일부 주민 대표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내세우며 공사 방해 목적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막고 사업주와 장기간 대처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도 절대 합법화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분명 이 나라 구석구석 깊이 틀을 잡고 있는 집단이기 주의라는 점에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 이라고 하겠다.우리 주위에서 그동안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전국 방방 곳곳 어느 지역을 살펴보아도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단골손님 수식어처럼 따라 붙는 것은 다름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 무리들의 집단 반발과 이기주의자들의 아우성이 온통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다.그동안 우리 주변에는 공장과 각종 건물들이 들어서기 까지는 단골 메뉴로 일컬어지는 환경 관련 단체와 주민들의 각종 오염과 이유 명분을 내세우고 숱한 반대자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결국 발전 기금과 함께 동반되는 금전 요구로 인해 온통 만신창이 된채 사업을 마무리 하는 진풍경이 오늘날 이사회를 수렁에 밀어 넣는 악의 구렁텅이란 점이다.이러한 현실을 대변하듯 전형적인 농촌 마을을 형성한 이천시 단월동에 그야말로 최 첨단 시스템과 환경 생태계를 원형 보존하면서 자연 속에 도시형 생태 마을을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들과 연구진에 의해 개발한 생태마을 프로젝트를 접목하여 특허 받은 이천쌀 왕겨의 재료를 이용하여 에코셀 홈 생태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추진되어 이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득하고도 공사에 착공도 못 한 채 주민 일부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그동안 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미 관례화 되다시피 한 마을 발전 기금을 마을에 솔선수범하여 희사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걸쳐 제시 하였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권자 일부 주민들로 인해 사업 진척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인내로 설득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 하자 급기야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극약처방인 법대로 라는 최후통첩인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더욱이 반대권자들이 주장하는 반대 이유는 목적과 주장이 없는 오로지 개발지의 주민이란 점을 내세워 일명 텃세라는 맹목적의 반대가 무엇 보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란 점 명심해야 한다.조병돈 이천시장은 35만명의 자족 도시를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 행복한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생태 마을마저 일부주민들의 집단이기로 인해 난관에 부딪쳐 백지화가 된다면 과연 이천시장의 35만 인구 유입은 한낱 허공의 메아리 소리로 사라질 위기에 쳐해 있다고 할 수 있겠다.이제 진정한 이천시 백년대계의 밑그림과 함께 지역발전을 저해 하는 걸림돌들에 대해선 행정 사법기관과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과감하게 떨쳐 버려야 한다.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한 준엄한 심판의 잣대로 엄하게 다스려야 이사회가 발전 될 수 있다는 점 재삼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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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