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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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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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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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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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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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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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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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의회 군민 혈세 적재적소 심의해야 한다.

  양평군의회 군민 혈세 적재적소 심의해야 한다.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태동한 양평군 새마을지회 회원들 50여명이 24일 양평군의회에 민주당소속 박현일 군의원의 지난21일 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중 질의응답에 불만을 품고 집단 항의 방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급기야 해당 의원이 궁지에 몰려 이들에게 사과를 하는 희대의 쇼를 연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유인즉 양평군 새마을지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명 새마을회관 건물이 노후 되고 누수현상이 나타나 자신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수리비를 양평군민의 혈세인 예산으로 수리비를 대 달라는 취지의 예산안이 총무과장의 부연설명으로 상정되자 이에 박의원이 예산지원의 부당성으로 질의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 되었다. 그렇다면 신성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장소를 통해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하여 예산지원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질의하면서 당초 회관 구입시 약속과 시내 중심 요충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건물관리비를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은 시민들의 귀중한 재산인 혈세를 절약하고 이보다 더 급한 주민 숙원사업을 위해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더욱이 가관일색인 것은 박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의 행태는 그야말로 꼴 볼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는 정치권의 정파와 정당을 떠나 무엇보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료라는 점이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닌 분명 양평 군민 전체를 위해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 진정 지역개발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예산 배정을 적재적소에 투입 군민들의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자 불필요한 예산 지원을 억제하고자 하는 공익을 대변하는 용기있는 소신 발언으로 군민들로부터 사실상 박수갈채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선출직으로 주민들의 표에 의존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은 정작 이를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 책임전가를 두려워해 강건너 불구경식은 분명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 대의 기관으로 주민 개개인을 대신 지역주민들대표로 행정기관을 감시하는 신성한 의결기관으로 분명새마을 지회 난입 회원들 50여명은 단지 박현일 의원을 향한 항의성 방문이 아닌 주민들 대표인 의회를 천시한 풍조이며 이는 곧 양평군민 전체를 향해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님비 현상이자 이기적인 집단행동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니다.더욱이 현 상태를 지켜보면서 의회 고유 권한인 감사와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해 의원들이 행정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 무조건 승인하는 행위는 의회 자체의 무용지물로 결국 스스로 자폭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양평군의회 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막강한 조직력으로 점철된 양평군 새마을지회의 회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마땅히 삭감되어야 할 군민들의 혈세로 건물 보수비 예산지원 의결을 한 의회는 어떠한 명분과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는 의원들 개개인의 사리사욕의 근거로 자신들의 표를 구걸한 행위로서 군민들로부터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은 정당 정파를 떠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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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5

• 군단과 H건설은 1인 시위 책임 회피 안 된다.

  군단과 H건설은 1인 시위 책임 회피 안 된다. 이천시 장호원 소재 모군단의 입구에는 10여일 전부터 각종 구호와 현수막이 내걸린 채 목에 현판을 걸고 생업을 팽개친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낮 설은 진풍경이 목격되어 지나가는 통행인들의 눈길을 끈다.이는 군단 병영생활관 건설 현장이 발주되어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공사장 인부들 식사를 책임지고 함바 식당을 운영했던 환갑을 넘긴 노인과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는 영세 철물점 주인이 못 받은 미수금으로 인하여 패가망신 도산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궁여지책의 하나로 군단과 원청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이들 1인 시위 당사자들은 국방부 산하 군단 병영시설 공사라는 점에 한 점 의심하지 않고 이들 공사관계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 1인분에 4천5백원 책정 무려7천1백인분 밥값 3천2백여만원을 못 받고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원 청 H건설에서 일방적인 금액으로 제시한 2천5백만원 감액 결정 하였고 철물점 주인 역시 총 미수금 4천만 중 2천5백만원을 H건설에서 지급한다는 결정에 따르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다려 왔다고 한다.그러나 굳게 믿고 기다리던 기대는 하루아침에 원 청 H건설에서 군단에서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와 밑졌다는 구실을 앞세우며 회사 재정이 악화돼 자신들과 관계가 없다면서 미수금 지불을 일방적으로 파기 해 그동안 이를 믿고 꿈과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일순간 수포로 돌아가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군단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는 사연은 과연 무엇인가 이는 이들 주장은 최초 원인 제공자는 H건설 하도급자인 김모씨가 개인 신분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이를 알고 있는 H건설과 합작품으로 사기극을 벌였고 당시 군단 공사 감독관 역시 이를 알고 묵인 해 결국 자신들이 선의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사실 이들은 생계생존권이 달린 미수금 해결을 위하여 국방부와 국민신문고등 수차례 걸쳐 민원을 제기 하였고 이러한 상태에 이르자 마침내 군단에서 대책회의를 거쳐 원 청 H건설과 협의로 민원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미수금 감액을 하여 지불하기로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어 설득력과 신빙성이 있다.물론 이들 주장은 H건설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발주자이며 공사 감독권을 쥐고 있는 군단의 요구 조건을 묵살하기는 공사시공 중에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약속을 해 놓고 막상 공사가 끝나고 철수를 한 다음 약속파기를 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1인 시위에 관하여 그동안 제3자 개입이라는 명분아래 자신들은 전혀 책임 소재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군단은 과연 책임 소재에 대해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들 주장대로 무자격 불법 하도급자 김모씨에 대해 철통방위를 자랑하는 군단의 명성으로 이를 저지 했다면 이같은 선의 피해자를 양성하지 안 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모른다는 식 오리발로 일관하지 말고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해결의지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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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14

• 지역상권 붕괴의 원혼 대형마트 휴일 철폐 안 된다.

  지역상권 붕괴의 원혼 대형마트 휴일 철폐 안 된다.우리 생활 속에 그동안 뿌리 깊게 자리잡아 오던 주택가 골목의 일명 구멍가계가 언제 어느 시기부터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자취를 감춰지고 골목 어귀와 중요 지점에는 편의점이라는 미명아래 대기업 소유의 기업형 마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더욱이 시내 중심가를 중심으로 우후숙순 격으로 중,소 규모의 영세 마트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는 타 업종과 빈 상가 임대 푯말이 주인을 기다리며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그렇다면 우리 생활 속 깊이 터전을 잡아 서로 정다운 이웃으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서민들의 삶이 배어있던 소규모 영세 업체들은 그야말로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의 희생 양으로 졸지에 생계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 전업을 하거나 도산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길 잃은 양 인양 시름하고 있는 실정이다.시대의 발전과 과학 문명 아래에서 생활의 편리함과 시간의 촉박함에 발 맞춰 약 삭 빠르게 원스톱 쇼핑이라는 미명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 선점을 독식한 대기업들이 앞 다투어 속속 지역 상권을 독식 하면서 지역 경제를 마비시키고 나아가 골목 상권을 초토화 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물론 시장 경제 원리인 약육강식에 의해 약자는 강자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 구조와 환경 속에서 그 나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영세 상인들은 하루가 다르게 업종을 다변화 하면서 대기업들이 지역 상권을 독차지하려는 음모 속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기업이 횡포가 날이 갈수록 지능 첨단화 되면서 급기야 위기감에 사로잡힌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로 앞 다투어 가며 더 이상 지역 상권의 말살과 지역경제 악영향을 예방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기반인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살리자는 취지로 지방자치 조례를 대형마트 정기 휴일제를 제정 실시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대형마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를 지키는 듯 시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 영세 상인들과 재래시장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 생기를 찾았던 것이다.그러나 재력과 권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 법원에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여 사실상 모든 판단은 법원에 의해 운명이 결정 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신세로 전락 되었고 마침내 법의 잣대를 움켜지고 있는 법원이 대기업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 주면서 졸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물거품으로 전락하는 불운을 격고 결국 대형마트들이 휴일 없는 영업으로 인해 서민경제 수단인 영세업자들과 재래시장은 상권을 모조리 대기업 대형 마트들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 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풀어야 할 숙제의 근원은 다름 아닌 문어발식 다변화 사업 확장의 원혼인 대기업 스스로 공존공생을 위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역경제와 재래상권 붕괴 말살에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율적 휴일제를 시행하길 촉구 할 수밖에 없다.또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 상권 살리기에 동참 애향심을 발휘 대기업 제품 불매와 대형마트 이용 안 하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 더 이상의 고유 지역 상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대기업 대형마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 국민이 원하는 휴일제를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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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3

• 여주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예산 낭비 행정표본이다.

  여주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예산 낭비 행정표본이다.여주군이 농정과에 T/F팀을 구성 야심있게 준비를 한 경기도 최초로 ‘제13회 한국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축제를 주최하면서 마치 대 성공한 축제인양 홍보에 아우성을 치면서 나름대로 공적을 치하 축배를 들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군민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누구를 위한 축제이며 목적이 무엇인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군민들을 우롱한 축제로 평가를 절하하고 있다는 점이다.더욱이 농축산 농민들은 구제역 여파와 소,돼지 값 가격 폭락파동과 이상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시름을 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인 여주군에서 주체하는 대형 행사의 식사 메뉴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혐오 식품에 속하는 개고기 식사로 파티를 가졌다는 점에 대해 축산 농가와 농민들의 불만과 절규의 목소리가 생생한 실정이다.물론 나름대로 주최 측에서 변명의 여지와 구실이 있겠지만 무엇 보다 행정기관의 근시안적 잣대에 의해 추진된 이번 제13회 한국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는 졸속 추진되어 얻은 성과 결과 보다 실 이익이 전혀 없는 쭉정이 속빈 강정의 행사 축제로서 여주군의 탁상 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하겠다.또한 당초 예정 인원에 비해 홍보 부족과 주민들 인식 부족으로 전국 규모의 대형 축제 행사 인원 동원에 실패를 하였고 다양한 체험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과연 여주군이 군민 혈세 총15억원을 투입(국비 2억, 도비 2억, 군비 11억)하여 여주군의 관광지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목적과는 달리 주먹구구식 행사로 저질 축제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은 실정이다.특히 전국의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농민들인 농업경영인들을 모아 놓고 여주군의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 하겠다는 발상 자체에서 무엇 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할 수 있는데 이는 열대나라에 온풍기 영업과 에스키모인들 에게 냉장고를 판매하려는 어리석고 무모한 발상으로서 오히려 이날 행사장을 찾아 방문한 전국경영인들의 한결같은 여주군 농특산물에 대한 평가는 그야 말로 혹독한 평가 절하의 모순덩어리며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후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삼 재고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아무튼 대선 전초전으로 대선 예상 출마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여주군이 이번 행사 축제로 인해 다양각색으로 많은 홍보 효과와 이미지 효과를 십분 얻었다고 자평을 할 수 있겠지만 타 지역 인근 시군에 비해 지역개발과 발전이 현저히 낙후되어 있고 재정자립도도 미약한 여주군 재정으로 무리수를 두었다는 악평을 듣기에 충분한 행사 축제의 결론이라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수용하여야 할 과제인 것이다.축제는 과시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기구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된다. 축제를 통해 군민들이 화합하고 대내외적인 홍보 효과와 지역 특산품 수익과 주민들의 실이익을 보장하여 진정으로 지역 발전과 판매 촉량제 역할을 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축제만이 진정한 축제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각광과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여주군은 명심하길 재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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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8-16

• 이천시 공무원인사 재고해야 한다

  사 설이천시 공무원인사 재고해야 한다.우리가 흔히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그저 하기 좋은 말과 어법에 불과한 단어로 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이자 숙제라고 해야 할지 정말 속수무책의 영원한 문제인 것이다.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흔히 조직이라는 테두리 속에 갇혀 수없이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는 가운데 서열이라는 계급 조직에서 항상 비일비재 하게 발생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전횡 또는 특정인의 결탁 의혹이 제기 되는 등 인사 뒷말이 무성하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불만의 목소리가 팽대하고 있다는 현실이다.특히 지방자치단체 탄생이후 기초 광역 단체장이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사고 파는 마치 시장 잡배들이나 가능한 금전을 놓고 마치 흥정 속에 검은 돈으로 인해 결국패가망신 당하는 경우가 수 없이 발생 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었다는 것이다.행정기관의 사무관 자리는 예로부터 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오면서 공직사회 특유의 풍토로 인해 연공서열 이라는 테두리 속에서 그나마 이뤄져 왔기에 불만속에 수긍을 하면서 조직의 한 뿌리가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그러나 조병돈 이천시장의 인사 스타일은 이미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자신을 추종한 보은 인사의 전횡을 해 왔다는 평은 이미 이천시 공직 사회에서는 공식화 되다시피 하여 한 번 승진 누락 공직자는 사실 설 곳이 없어 누구 말대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이 근무 할 수 밖에 없다는 푸념어린 공직자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살얼음 인사 체제 속에서 그나마 침묵으로 일관 해 오던 공무원 노조가 마침내 시정을 요구 하며 간부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는 희대의 하극상이라고 할까 아니면 반란이라고 할까 사상초유의 사태에 접어들어 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기회로 인하여 조시장은 재삼 자신과 이천시 공직사회를 되돌아 반성하고 개혁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물론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유능한 능력을 위주로 인사를 했다고 그러나 이를 신뢰하고 믿을 공직자와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수긍 할 것인가? 공직사회를 오늘날 유지 되어온 씨앗은 무엇 보다 계급조직 사회란 특유성과 연공서열을 중시하여 소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논리로 보아야 하며 그동안 묵시적인 안목과 인내로 지켜온 그들만의 법이라는 테두리를 존중하며 자신의 입신출세인 승진이라는 단어를 되뇌이며 상급자와 인사권자에게 충성을 다해왔다는 공직자들의 부르짖음 소리는 절규라고 해야 할 것 이다.또한 공무원 노조 간부들이 돌아가면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은 21만 이천시민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 질 것인가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하여 더 이상의 독선과 아집의 전횡적인 인사를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진정 모든 공직자들과ㅑ 시민들이 신뢰 하며 믿을 수 있는 인사정책과 방침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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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31

• 이천시립 화장장 부지 선정 백지화해야 한다.

  이천시립 화장장 부지 선정 백지화해야 한다.이천시가 공익 시설인 시립 화장장 설립을 추진하면서 민간인 자문기구인 이천시립 화장장 건립 추진위원(이하 건추위)을 위촉하여 사실상 부지선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 하였고 이천시 사상초유의 화장장입지 선정에 있어서 지역 주민 유치 신청 공모를 하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다.이를 기초로 5개리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 유치를 위하여 선의적인 유치 경쟁을 벌였고 건추위의 선정 방법에 의해 3개리인 부발읍 죽당리 설성면 자석2리 중리동 단월1통으로 압축 하여 이를 토대로 이천시가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한 결과를 놓고 지난 6월12일 마라톤 회의 결과 단월1통으로 최종 결정하는 결론을 내렸다.하지만 당초 이천시의 계획과 뜻대로 주민 공모를 통해 유치 신청을 받아 최종 결정하면서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처리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최종 입지 결정 소식에 접한 인근 주변 6개리 주민 400여명이 연일 시청 앞에서 집회신고를 해 놓고 집단 반발 시위를 하면서 마침내 진퇴양난 속에서 유치 신청을 하였던 단월1통 주민일동은 유치신청 철회 신청서를 16일 이천시에 접수하면서 사태를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다.건추위의 시립 화장장 부지 선정결정은 그야말로 시민 누구를 막론하고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막가파식 원칙과 기준 소신이 결여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졸속 처리 되었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결국 이천시의 행정력조차 이천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건추위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스스로 자초 했다는 결론이다.왜냐하면 무엇보다 시민의 혈세에 의해 부지 입지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하기 위하여 예산2천2백만원의 막대한 혈세를 투입 용역 의뢰한 대상지 비교 분석표에 의하면 미선정된 2개 지역에 비해 무엇 보다 사업비가 50여억원이 더 투자 되고 모든 조건에서 불합리 하다는 결정 통지를 건추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참고로 하지 않고 묵살하고 최하위의 절대 불합리한 조건의 단월1통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주민들의 이해를 도울 만한 선정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또한 단월1통 주민들이 입지 유치신청을 한 시점을 토대로하여 인근 6개리 주민들이 부적합성과 함께 반대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이천시에 651명 연대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다는 점은 이미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 집단시위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생계 생업을 팽겨치고 연일 시청 앞에서 연좌시위를 하는 인근 부락 남녀노소 주민들의 집단시위는 자칫 이천시민들에게 집단이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이어 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는 다분히 안고 있는 실정 속에서 건추위와 조병돈 이천시장은 명분 쌓기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진정 민의를 수렴한 유효적절한 입지선정을 해야 한다.부디 이제라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건추위 자존심을 떨쳐 버리고 처음부터 백지화 상태에서 한 층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 누구에게나 호응 받으며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화장장 입지 선정을 심사숙고하여 신뢰와 믿음이 뒷받침 되는 화합의 행정력을 발휘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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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7

• 정부는 마장면 택지 개발 약속 이행 하라.

  정부는 마장면 택지 개발 약속 이행 하라.농번기에 접어든 마장면 시골 농촌 소재지의 색다른 이색 거리로 둔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각종 구호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온통 거리의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색 풍경이 이천시 마장면 소재지와 인근 도로변이다.문제의 발단은 국가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와 2007년 이천시민들간에 군부대와 특전사 이전과 관련하여 이천시는 중리동과 마장택지 개발을 약속 받고 부대 예정부지에 조상 대대로 터전 잡고 살아오던 마을을 통째로 내 주고 무조건 정부의 이전 대책과 보상을 약속 받고 기다려 온 120여명의 주민들은 그야말로 방랑자가 되어 이천시내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손꼽아 입주를 기다려 왔는데 불구하고 아무 대책없이 대처해 온 정부에 마침내 분노가 폭발 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더욱이 그동안 국방부와 LH공사간의 보상 문제와 사업성 타당여부 등을 이유로 내세워 그동안 힘겨루기와 마찰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의 대책 마련은 내 동댕이쳐 놓고 자신들의 잇권 싸움으로 일관하는 처사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이다.물론 이명박 정부의 정권 말기 현상과 함께 임기를 남겨 놓고 있는 LH공사 사장 임기가 9월에 임박하면서 그야 말로 모험과 함께 임기 말 처세 안정으로 치닫고 있어 결국 우리 속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 있듯이 국방부와 LH공사간의 싸움 속에 피해를 당하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서민 약자들이란 점이다.더욱이 공직자로서 이천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행정기관의 총수인 조병돈 시장이 지난11일 새벽5시에 전이천시장이며 현 국회의원 당선자인 유승우 국회의원 김인영의장 시의원 모두 꼭두새벽부터 시작되는 집단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새벽잠을 설치며 안간심을 쓰고 있는 현실의 이천시 지도자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점이다.국민이 국가 기관인 정부를 못 믿는 사회로 점철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나라의 국정이 누굴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이제 마장면 택지 개발과 중리동 택지 개발은 개인과 개인의 약속이 아닌 국가 정부 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방부와 정부공사간의 약속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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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2

• 여주시 승격 서두르지 말고 선거구부터 해결해야

  사 설 여주시 승격 서두르지 말고 선거구부터 해결해야.여주군이 제19대 4.11총선에 정치적 미아신세로 전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온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실추를 송두리째 빼앗긴 그야말로 치욕의 한 단막극으로 총선에 참여하여 종지부를 찍고 결국 국회의원 후보자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채 대 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악조건에 놓인 여주선거구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소위 여주군의 정치지도자라는 사람들에 대해 군민들은 과연 신뢰와 믿음으로 여주군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재삼 심사숙고해야 한다.더군다나 여주군이면 어떻고 여주시가 되면 무엇이 별안간 달라지고 주민들의 질 높은 삶과 생활이 윤택해 진다는 어떠한 보장도 없는데 공직자들의 인사적체해소와 무늬만 시 체제로 간다는 것은 도무지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하겠다.무엇 보다 여주군 선출직 소위 일명 정치지도자들은 알량한 공천권에 급급해 할 말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앏는다는 식의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작태는 그야말로 꼴 볼견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은 아닐 것이다.왜냐하면 19대 총선은 어쩔 수 없는 처지에서 이뤄졌다면 과연 제20대 총선의 선거구를 현 체제를 유지 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인지 소위 여주 출신 정치권에서는 대책마련은 커령 누구 하나 관심 갖는 사람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무슨 시 승격 추진에 도화선을 붙이고 있는 현실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2009년 이기수 여주군수가 여주군에서 여주시 승격을 시켜야 변화를 추구하면서 새로운계기의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계획아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야심차게 추진했던 계획이 몰락과 함께 백지화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마침내 김춘석군수가 2012년 여주시 승격 원년의 해로 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 찬,반 양론 여론 도마 위에 놓여 있는 형상이다.물론 시 승격을 추진하는 배경과 계획의 당위성을 주민들에게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설득력을 펼치겠지만 그 배경 뒤에는 무언가 석연치 못한 의아심과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무엇보다 주민들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현 체제 그대로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와 청사진 없이 다만 무늬만 군에서 시로 둔갑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이다.현재 군민들은 국내외 적으로 사상초유의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며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과연 여주시로 군에서 승격 했을 때 진정 군민들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세금과 함꼐 여주군 행정조직 확대와 승진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주민들 세금으로 충당 하려는 어리석은 행정은 절대 안 된다는 점 명심하고 진정 어떠한 혜택과 함께 무엇이 달라지고 발전이 있는지 명확한 해답과 함께 공론화 하여야 하고 반대로 여주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진정 한 점 의혹과 거짓 없는 장,단점과 문제점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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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13

• 대형 유통 홈플러스 이천진출 안 된다.

  대형 유통 홈플러스 이천진출 안 된다.사상초유의 세계적인 경제 악화로 인하여 국,내외적으로 오랜 경제 침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 도시의 영세 상인을 비롯 자영업자 중소기업 너나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최악의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안간힘에 다 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다국적 대형 유통점인 홈플러스가 이천시에 입점하기 위한 발판과 교두보를 확보 하였다는 점에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다.그동안 이천시 입점을 위해 장기간 극비리에 진행되어 온 대형유통시설의 인,허가 과정이 다행이도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 당국인 이천시의 사실상 인,허가 불허 방침에 재삼 찬사의 박수갈채를 보낸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형유통 시설이 이천시에 입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다.대형 유통점들이 대거 유입되면 유통점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각종 할인 행사와 발맞추어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를 마련 할 수 도 있으며 생활 편의상 원스톱 쇼핑과 함께 문화 시설을 누리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편리성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입점에 대한 찬성의견일 가능성이 크고 단지 반대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거부감 또한 앞서리란 생각이다.하지만 이는 진정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자칫 지역이기심으로 지역의 여론을 사분오열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이는 당장 현실에서 돌아오는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천시 전체의 경제를 망각한 생각이란 점이다.흔히 우리 주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내 경제 사회 단체들이 내 고장 내 지역 물건 팔아주기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지역의 자금 흐름이 지역에서 순환되어야 지역 경제가 살 수 있다는 점이다.그렇다면 현재 이천시를 비롯 타 지역에서 최근 돌풍처럼 고개를 들고 보편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대형 유통체인점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입점 방지를 위한 지방조례 제정등이 전국 지자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은 이미 대형유통업체들이 입점 되면서 그동안 지역 경제의 도화선이 되었던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이 모조리 이들 대형 점 먹이 감으로 전락 잠식당하면서 지역 상권이 초토화 되어 온 것이 오늘날 대형 유통점의 현 주소인 것이다.이제 홈플러스 이천시 입점을 위해 시가 사실상 불허 처리한 행정 처리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법정 결과를 남겨 두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 이천 시민들은 반대를 하는 상인들을 탓 할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어떠한 난관이 뒤 따라도 대형 유통점 입점을 막아 내고 진정한 토속 상거래를 유지해야 할 이천 시민들의 과제란 점 명심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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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03

• 이포면 지명 변경 서둘러야 한다.

  이포면 지명 변경 서둘러야 한다.정부의 행정광역시 추진과 더불어 행정 주소가 전면적으로 탈바꿈 하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금사면 명칭을 두고 면소재지의 명칭인 이포면으로 지명을 바꿔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에는 당연한 원리이자 이치라고 할 수 있겠다.주민들의 대다수가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당연히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그동안 여주군을 비롯 인근 시군 또한 타 지역 사람들 뇌리에는 사실상 금사면이라는 명칭은 생소한 단어로서 통용 되어 왔고 보편적으로 이포라는 지명이 공통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최근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공세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가운데 국토 해양부와 중앙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치적 알리기의 일환으로 이포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 집중되면서 신문 방송과 각종 매스매디어를 통해 연일 홍보를 펼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이다.또한 주말과 주일 휴일을 이용한 외지 관광객들이 주민들 잠정 집계에 따르면 휴일 당일 이포보를 방문하는 외지 관광객 수는 1일 2000명에서 3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이포보가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다는 점을 반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여주군과 이포보가 자리 잡고 있는 금사면이라는 점으로 부각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계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널리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지명인 이포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또한 예로부터 이천을 비롯 인근 타 지역의 교통 이정표에 이포 지명으로 표시 되었던 것이 수여년전 이포라는 이정표가 슬그머니 금사라는 지명으로 뒤바뀌어 타 지역 외부인들이 이포를 찾기 위해 재삼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많은 불편을 겪어 왔던 점들에 대해 무엇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는지는 분명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이제 비로소 여주군과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개발과 조명으로 인하여 금사 보다는 이포라는 지명아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관련 단체와 행정기관은 하루빨리 여론 수렴과 공청회 절차와 행정절차를 통해 누구나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이포면으로 행정 명칭을 변경하는데 솔선수범 해야 할 때다. 물론 행정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0% 찬성이라는것은 얻어 내기 힘든 과제로서 반대가 예상되는 지역은 단연 금사리 주민들과 인근 마을 사람들에 국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포의 백년대계를 위해선 무엇 보다 대(大)를 위해서는 반드시 소(小)는 희생을 감수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며 원칙인 것이다.이제 행정당국의 책임자들은 하루빨리 서둘러 최대한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누구나 수용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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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