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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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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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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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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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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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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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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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축협 조합장 개인 사유화인가?

  온통 비리와 갈등 편법 날이 갈수록 속속히 밝혀지고 있는 조장합을 비롯한 집행부의 무능함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 줄 종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 재산운영을 맡기고 있는 조합원들은 좌불안석과 벼랑으로 몰고 있는 현실이 양평축협이 조합장 개인의 무소불위의 사유화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집행부와 경영자 측면에서 무조건 100% 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정의 노력과 공공의 조합원 재산을 관리하면서 사리사욕을 떠나 공익을 추구하고 조합원들과 고객을 위한 신뢰와 믿음으로 안정된 경영을 추구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감이 뒤따른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윤철수 조합장이 취임한 이래 그야 말로 양평축협은 혼란의 연속이며 편할 날이 없다고 할까 시시때때로 발생되고 있는 갈등과 이합집산의 형태로 변질 되어 사사건건 불협화음의 도가니 속으로 치닫고 있는 형상이 과히 개탄스럽기 한이 없다. 문제의 발단은 누굴 원망하거나 탓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 보다 축협의 기초지식과 경험 경륜이 없는 문외한으로 단지 조합원들의 인기에 영합되어 선출된 선출직 축산업자에 불과하던 졸장부가 졸지에 조합장으로 군림하면서 우리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집과 독선에서 모든 문제와 갈등의 싹이 태동되어 예고되었던 문제점이라고 해고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돌이켜 보면 윤조합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문제의 핵심은 노사 갈등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노조 압박이 불씨가 되어 시작 초기부터 갈등 양상이 불거지면서 노조는 노조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서로 주도권을 움켜쥐기 위한 암투로 인해 얻은 결과는 조합원들은 최대의 피해자로 내 몰리는 형상이 되었다. 이에 한 발 더 나간 조합장의 전횡은 경영의 신뢰성이 투명하지 않고 베일에 가려져 있는 홍보비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해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고 예산낭비 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조합원 누구나 수용 할 수 있도록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축협의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문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명분으로 하여 조합장 자신과 상임이사 배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복지연금제도를 도입 정작 자신들만이 최고의 수혜를 누리고 더 나아가 이것도 모자라 관계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에 집착되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조합장4백2십9만원과 상임이사3백5십1만여원을 횡령하여 부정수급한 사실이 감사로 인해 밝혀지면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 가관일색인 것은 감사결과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확산 되자 부정수급 사실을 합법화하기 위해 6월24일 대의원총회 안건을 상정 했다가 대의원 과반수 반대에 부딪쳐 부결 되면서 결국 형사고발 상태에 이르는 지경까지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축분비료 공장은 조합장 비자금 창구라는 말이 소리 소문없이 떠돌기 시작하더니 공사를 빌미로한 공사비 부풀리기 합법을 가장한 수의계약으로 조합원재산을 시공사의 입맛에 놀아나 탕진했다는 감사결과에 과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제라도 양평축협은 조합장의 전유물과 사유물이 아니란 점 깨닫고 그동안 잘못된 사항에 대해 과감하게 청산 낱낱이 밝히고 투명한 경영과 개혁으로 자리매김하길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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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7

•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주민 함께 나서야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 주민 함께 나서야경기도내 시군은 단지 수도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와 구실로 허울 좋은 수도권이라는 정부의 기상천외한 발상에 의해 분류되어 소위 비도시권이라는 타 시,도에 비해 항상 규제와 중첩규제라는 울타리 속에서 지역개발의 무한한 개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외와 규제 일변도의 악법에 눌려 피해의식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물론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정부 정책은 비난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 정권이 바뀔적마다 경기도는 옥쇄를 조르는 법의 테두리에 둘러쌓여 정부의 희생양이 된 채 도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만 가고 있지만 그 어느 정권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늘 관심 밖으로 뒤쳐져 정권의 미아로 전락되는 불운을 겪었다는 점이다.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르짖던 손톱 밑의 가시를 도려 낸다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 마치 정부정책에 대해 일대 혁신적인 개혁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박정권 역시 취임과 동시에 소위 수도권 지역의 메스의 칼날은 온데 간데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역대 정부때와 다름없는 정책일변도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경기도 시,군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민들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한강을 기점으로한 자연보전권역의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용인 남양주 안성시,군은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일변도의 이, 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사실상 개발억제 정책으로 일관 이일대 주민들은 개발욕구에 목말라 하고 있는 입장이다.오죽하면 자연보전권역의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용인 남양주 안성시,군 8개 시장, 군수들은 1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경기중기센터) 비젼실에서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보류 조치에 반발 유감을 표하고 정부에서 합의한 관련 시행령을 조속히 처리 시행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이는 지난해 5월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의 핵심사항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수도권 4년제 대학을 자연보전권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자연보전권역에 편입되어 있는 8개시, 군은 크게 반겼고 족쇄나 다름없던 규제가 풀리는 것에 고무되었으나 비수도권의 명분없는 반발 이유로 지난4월30일 열린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되는 상황이 초래돼 이지역 200만 주민들이 크게 실망하며 불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현실이다.그렇다면 자연보전권역의 광주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용인 남양주 안성시,군 8개 시장, 군수들이 앞장서서 반발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를 계기로 모두 하나가 되어 단합된 주민들의 힘을 결집 뜻을 관철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그동안 경기도권역은 항상 대선 주자와 권력자가 변변치 않게 한 명 없는 인재부재의 원인에서 인구를 가장 많이 가지고서도 정부 정책의 피해자로 낙인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민 모두의 책임이자 최대피해자인 8개시군 주민들의 무능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8개 시군 단체장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지켜만 보지 말고 주민들 모두가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단체장들과 일심동체로 하나가 되어 정부와 과감한 힘겨루기로 나서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고 하겠다.재삼 8개시군 주민들이 나서기를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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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4

• 여주군 행정처리 성숙해 져야한다.

  여주군 행정처리 성숙해 져야한다.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흔히 관공서 이용 문턱이 높다는 말을 민원인들이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직자들은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재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타 시군의 민원공직자들의 자세에 비해 여주군 공직자들의 경직된 자세와 함께 그동안 몸에 배어 있는 타성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원망과 질타의 목소리가 비단 여주공직자들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그동안 이천 이포간 국지도70호 도로 구간인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 371-1 17외 인근 농지와 임야의 흙을 관계법령을 무시한 채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대형 트럭을 이용하여 수개월간 외부로 대량 유출시키면서 인근 주민들과 통행인들이 피해와 고통을 하소연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나 관계 공직자들은 정녕 합법화만 주장하는 변명으로 피해를 확산 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다.한 술 더 떠 이를 지도단속을 해야 할 여주군의 해당 부서 책임자들은 민원자체가 귀찮다는 식으로 안일한 행정을 펼치며 단지 농지 개량이라는 구실만 내세운 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인근주민들은 날로 피해가 속출하고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합법을 가장한 업자는 자신의 배만 불리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특히 당초 인삼을 경작 했던 밭의 농지를 개량이라는 구실을 내세워 농민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잇점과 법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부서와 개발지원과는 책임전가에 급급해 있는 가운데 단지 인,허가 절차없이 법이 개정되어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발뺌으로 탁상행정의 단면을 그대로 증명했다는 점이다.그렇다면 해당 공직자들은 무엇 때문에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진정 묻고 싶다.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들에게 봉사와 친절을 생명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 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 절대 안 될 것이다.설혹 모든 면에서 법적 하자가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면 더 이상 주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계도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직자가 있는 가운데 그래도 민원을 해결하고자 환경보호과 공직자는 나름대로 동분서주 하면서 대안을 마련했으나 역부족으로 해결점을 못 찾고 결국 타부서 법령 위반 사항을 찾아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점에는 찬사를 보낸다.이들은 농지와 임야의 흙을 외부로 반출할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관련법규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고 피해방지 시설과 비산먼지 방음벽 세륜장 환경오염 방지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대형트럭 수십여 대를 동원 횡포성 공사를 강행 자신들 이익과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제라도 여주군 관계 공직자들은 해당 법규를 개별적으로 적용 한 점 의혹 없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해 본다.또한 여주군 민원 공직자들은 민원인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민원이 발생되면 면밀한 행정검토와 함께 위민봉사를 실천 자세로 해결책을 찾아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성숙한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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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08

• 양평 이천 유료낚시터 불법 척결해야한다.

  양평 이천 유료낚시터 불법 척결해야 한다.전국적으로 유료낚시터들이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아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름 아닌 이천 양평 지역의 유료 낚시터의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실정이다.전국의 대다수 유료 낚시터의 소유주는 국공유지로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로 이뤄져 목적외 용도로 해당 시군의 인,허가를 득한 후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국공유지를 국가와 해당지자체로 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유료낚시터로 영업행위를 하면서 무엇보다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 입맛과 뜻대로 합법을 가장하여 갖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행위는 잘 못된 관행이자 명백한 범법 행위란 점 명심하고 관계공무원은 하루빨리 지도점검을 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일벌백계의 강력한 행정 처리와 함께 더 이상의 불법이 자리매김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본격적인 낚시 철을 맞이하여 관내 유료 낚시터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득한 유료낚시터의 입어료는 뒷전인 체 인근 유수지 농지 산림을 불법 점용하여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에어콘과 컴퓨터시설을 갖춘 숙박 펜션 방가로를 설치 운영하는 점은 명백한 불법으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특히 불법 무허가 건축물 영업 행위 낚시터들이 여주군과 광주시는 전무한 반면 양평군과 이천시 관할 낚시터들이 앞 다투어 가면서 입어료와 건축물 사용료를 징수 탈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은 잘못된 행정 처리로 인해 해당 공직자의 행정의지가 무엇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더욱이 양평군 유료낚시터 지평면 망미리 소재 J낚시터의 경우 불법건축물을 설치 입어료3만원외 1박2일 기준 3인실 사용료 3만원 5인실 15만원 6인실20만원 수곡리소재 S낚시터는 3인실 6만원 5인실 9만원 카페형30만원 단월면 덕수리 B낚시터 2-3인실 5만원 5인실10만원씩 정해 가격도 천차만별 일정한 기준없이 제 각 각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이천시 유료낚시터 고담동 G낚시터의 경우 15개 불허가 건축물을 설치 입어료3만원외 2-3인실 3만원 5-6인실8만원 마장면 각평리 G낚시터 5-8인실 3만원 수상6인실 7-12만원 10인실(스페셜)10-18만원 12인실12만원-20만원 신둔면 고척2리 H낚시터 16개 건축물설치 3인실 5만원 5-6인실 15만원 신둔면 용면리 Y낚시터 3인실3만원 5인실15만원씩 받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그렇다면 이들 낚시터들이 한결같이 본업인 입어료를 뒤로 하고 숙박업과 펜션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옛말에 흔히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상기해 보게 한다.돌이켜 보면 국내외적으로 사상유례 없는 불경기 여파로 인해 유료낚시터인들 운영의 어려움은 뒤따르리라 생각하지만 이는 진정 낚시애호가들을 설 곳이 없도록 스스로 낚시터 운영자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 닐 것이다.하루 속히 해당 행정기관 담당자는 불법건축물과 편법에 대해 강력한 행정 처리를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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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26

• 동부권 소각장 열 판매 서둘러야 한다

  동부권소각장 열 판매 서둘러야 한다.우리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공사업과 개인 민자 사업 어느 한곳의 시설공사와 설치에 대해 예외없이 집단이기와 맞 물려 발생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고질병이자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겠다.하지만 황금 알을 낳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광주 이천 여주 양평 하남시등 5개 시,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동부권 광역 자원회수시설(이하 동부권광역소각장)은 주민들의 온갖 반대와 시위를 걸치면서 태동되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한 대표적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이천, 여주, 양평, 광주, 하남 등 동부권 5개시군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광역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스팀을 발생하여 얻어진 열을 이천시 부발읍에 소재한 SK하이닉스에 판매한다는 조건아래 5개시군관계자와 주민 협의운영위원회는 현지시찰과 더불어 전문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확정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1여년이란 장기간을 표류 결국 15억원이라는 자원을 공중분해한 지경에 이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천시의회 입장과 동부권운영위원회의 서로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왜냐하면 이천시와 이천시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정작 관로매설을 위해 땅을 파 헤쳐도 이천시 땅이요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불편 각종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도 이천사람들인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스팀 판매 수익금은 한 푼도 안주고 공동 운영경비 충당으로 보충하려는 나머지 4개 시,군들에 한해 피해 손해금으로 수익금을 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논리라는 것이다.하지만 4개 시,군 해당 관계자들의 입장과 주장 또한 논리에 맞지만 안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광역소각장 공사당시 소각장을 공동운영하는 5개 시군은 연간 83억원의 운영비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분담하고 있고 소각장 건설비 928억원 역시 이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시군과 경기도, 정부가 부담했기 때문이다. 이미 이천시에 합당한 댓가로 다 했기 때문에 공동운영비로 수익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렇다면 서로의 주장과 견해 차이가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 한다면 이는 이뤄질 수 없는 사안으로 결국 파행과 함께 날이 가면 갈수록 귀중한 자원과 예산을 공중분해 하는 상태에 결국 누구도 책임론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명심하고 심사숙고 하여 서로가 수긍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 옛말에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다는 말이 있듯이 당초 계획대로 버려지는 폐열을 SK하이닉스에 스팀으로 공급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나름대로 절약되고 5개 시,군은 수익금만큼 부담금이 적어지며 국가는 자원 순환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기에 서로 조금씩 양보와 이해로 한 발 씩 양보하는 미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한 올 한 올씩 풀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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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16

• 용문농협 경영책임자 색출 문책해야한다.

  용문농협 경영책임자 색출 문책해야 한다.그동안 비리 온상의 대명사라는 말이 무색 할 정도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문 농협이 그야 말로 만신창이 된 상태에서 비로소 양평군의 각종불법 사항에 대해 행정 절차와 과태료 민,형사상 처리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조합원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양평군은 농협측에 대해 각종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 원상복구를 3차례 걸쳐 계도기간을 연장 해 주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 하였으나 이를 묵살 하고 시간 끌기와 배짱으로 대처하여 지난30일 1,700여만원 4월18일 4,000여만원 총 5,7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통지 하면서 결국 조합원 재산을 탕진한 결과를 초래 하였고 앞으로 행정처리가 빙상의 일각에 지나지 않고 있어 피해금액은 눈덩이처럼 늘어 날 전망이다. 조합원들은 신문지상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 연일 밝혀지는 불법 비리와 잘못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 하고 다만 자신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하여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태연하게 지켜보는 추세로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 용문농협 선량한 농민조합원들인 것이다.물론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닌 조합원으로 있는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물이기에 수긍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영진들의 도덕 불감증과 자질미만에서 빚어 낸 과오에 대해서는 결과를 놓고 분명히 경영 책임자를 색출 잘 못된 부분과 손해 손실부분에 대해 철저한 문책과 함께 반성의 계기와 상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또한 길이 아니면 돌아가야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 모든 사태의 전말은 다름 아닌 조합장과 그 핵심 참모와 경영진 모두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문제의 발단이자 시발점으로 자리 잡은 장례식장은 당초 김동규 조합장의 선거 공약이라는 구실만으로 무리하게 밀어 붙이면서 인, 허가를 책임지고 있는 양평군과 불필요한 대립과 감정의 골로 인해 얻어진 산물이란 점이다.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관례 관습 도덕이 기초가 되어 법이 제정 되고 그 법을 우리나라 국민이면 당연히 지키고 보호를 받을 권리를 안고 있다.하지만 용문농협은 지극히 당연하면서 기본적인 측면에서부터 장례식장 단추는 시작부터 잘못 끼워졌는데 불구하고 행정을 책임진 양평군의 협조사항을 무시하고 무리한 추진과 조합장을 비록 경영진 참모들 아집과 독선의 결정체로 인하여 기관과 기관의 협조와 공조 체제 신뢰와 믿음이 산산조각이 난 상태에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사항으로 돌변 되었다.전국적인 현상이 곳곳에서 정부권장정책 필요한 시설물들이 집단이기주의 주민들 반발에 의해 시작과 동시에 제자리걸음 원점상태에 놓여 있는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게 산적해 있다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양평군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인, 허가를 불허 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인근 전 후 사정과 지역별 특성 산림법과 관계법에 의해 현 위치에서 고도수치 25도 이하 지역으로 내려 지역 민심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 허가를 득해 처리 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농협이 이를 거절 사태를 키웠고 마침내 군과 불협화음속 마찰 대립 양상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이제라도 용문농협은 그동안의 과오에 대해 겸허한 반성과 통찰력을 발휘 조합원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후유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진정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자리매김 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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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30

• 이천농협 소형마트 추진 무조건 반대 절대 안 된다.

  이천농협 소형마트 추진 무조건 반대 절대 안 된다.우리 옛말에 “똥 묻은 돼지가 재 묻은 돼지 나무란다”는 말이 있듯이 이를 그대로 여과없이 반증하고 있는 현실이 이천농협이 앞장서서 소형마트 건립 추진을 선량한 농민 조합원들을 선동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안하무인격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는 작태를 놓고 하는 말인 것이다.반대를 위한 반대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다름 아닌 수천명의 선량한 농민들 조합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둔 이천 최대 농협인 이천 농협으로 자신들의 대형하나로마트는 이천시의 중심요충지인 중앙통과 중심상권에 자리 잡고 있어 개점과 더불어 이천시내 골목 골목에 자리잡고 있던 각종 구멍가게와 일명슈퍼 소상인들의 생계생존권을 무참히 무너뜨린 장본인이란 점이다. 흔히 일상생활 속에서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단어와 익숙해 져 있다 이는 곧 “약한 자는 강(强)한 자에게 먹힘이란 뜻으로, 생존(生存) 경쟁(競爭)의 살벌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러한 논리가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 이천농협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마트는 힘없고 자금력 없는 일개 상인으로서 자신의 생계생존을 위해 심사숙고 하여 그야말로 소형슈퍼로 이천 하나로마트의 일개 판매코너 정도 규모로 틈새시장을 이용하고 나름대로 대형 마트 옆에서 최상의 서비스와 질로 승부를 내려고 마치 바위에 계란 던지는 심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동네의 슈퍼란 점이다.이러한 자신들의 몸통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규모에 대해 대형슈퍼가 이를 경계하고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행위는 삼척동자도 웃을 일인 것이다.또한 소형슈퍼 사장이 그동안 이천시내에서 운영하였던 사실에 되돌아 보면 수입농산물 전문점이라는 소문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정 사실이 아닌 평범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그야 말로 슈퍼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가관일색인 것은 이천농협 조합원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와 도로변을 통해서 주민들의 명의로 거리에 불법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의 각종 글귀는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망발이 실로 통행들의 심금을 때린다.물론 속사정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과 통행인들은 한마디로 건립추진 중인 소형마트가 수입농산물전문 판매장으로 자금과 엄청난 규모를 지닌 마치 다국적 기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의심 할 여지가 없다.특히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과 반발에 놀아나는 이천시 행정은 진정 누굴 위한 행정인가 반문하고 싶다. 분명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건축허가를 내 주고 단지 민원을 빙자해 차일피일 착공계를 미루고 있는 행위는 무엇 보다 분명한직무유기 란 점 명심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이천시는 착공계를 미룰 이유와 명분이 없으며 더 이상 착공계라는 미명으로 발목 삼아 약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진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의 대상으로 신뢰를 저버린 행정이라는 오명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점 명심하고 공평정대한 행정처리가 있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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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17

• 전시행정의 표본 마라톤 행사 재고해야

  전시행정의 표본 마라톤 행사 재고해야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각 지자체 별 특산물과 특산품의 이름을 딴 각종 마라톤 행사가 문전성시를 이루는 가운데 경쟁을 하듯 유행병 처럼 번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스포츠를 통한 홍보 효과는 무엇 보다 효과를 많이 거둔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에 각 지자체 별로 특산품과 특산물 홍보와 이미지 쇄신을 위한 행사의 한 방향으로 적은 시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마라톤 대회가 우선시 되고 있는 현실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이러한 시대 흐름과 함께 매년 연례행사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주최가 되어 이뤄 지던 행사들이 과거 지자체별 기념품과 특산물로 참가동호인들에게 기념품을 대신 하던 관례가 선출직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탄생하면서 급기야 대회 규모 확대와 함께 서서히 예산을 지원 운영하는 마라톤 행사로 변천하면서 이로 인한 혈세 낭비와 함께 대두되는 많은 문제점으로 골머리를 앏고 있는 현상이 전국 지자체 별로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특히 여주군 7천만원 양평군 5천만원 예산을 책정 경인일보사와 공동 주최로 매년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익금은 언론사가 챙기는 기현상으로 인하여 군이 신문사 들러리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망과 비난이 쇄도하고 있어 현실 감각에 맞는 마라톤 행사로 거듭 나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확산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마라톤 행사를 진행하고 주최하는 과정에서 무엇 보다 해당 지자체에 종속되어 있는 체육회와 육상 단체에서 마라톤 행사 자체를 소화 해 내지 못하고 외지의 전문 기관에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 무엇 보다 문제점으로 지적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그렇다면 언제까지 마라톤 행사하나 지역에서 소화하지 않고 주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특정기관의 들러리 지자체로 전락 할 것인지 진정 의아심을 품게 한다. 이에 한 술 더 떠 같은 규모의 행사를 진행 하면서 이천시 체육회가 주최하면서 예산 5천만원 양평군이 예산 5천만원을 지원 하는 가운데 여주군이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혈세 2천만원에 대해 여주군 행정 처리의 한계와 함께 자칫 마라톤 대회가 지자체 예산으로 행사 대행업체 배 만 불려주는 행사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대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물론 해당 지자체가 혈세를 지원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공동 주최로 행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다름 아닌 막강한 힘과 여론을 등에 업고 있는 언론사가 있기에 어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을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자리 매김 하고 있다는 현실이다.하지만 이제는 언론사의 눈치를 지자체에서 살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암울한 언론 역사 속에서만 가능한 일들이라는 점으로 현재 경인일보만이 아닌 똑같은 지방지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되어 있어 자칫 타 언론사 자존심에 먹칠하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부터라도 해당 양평군과 여주군은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특정언론사 들러리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독자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점 명심하고 심사숙고 하여 다시금 마라톤대톤 대회 행사 주최를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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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8

• 장호원 터미널 걸림돌 버스승차장 폐쇄해야 한다.

  장호원 터미널 걸림돌 버스승차장 폐쇄해야 한다.이천시 남부권의 중심도시인 장호원읍은 전국에서 가장 오래 된 읍이라는 오명이랄까 아니면 자랑꺼리라고 할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는 진정 이천시의 잘못된 행정의 현주소로 지역 균형 발전의 단면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흔히 장호원 지역의 생활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하천과 다리 하나를 경계로 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과 경기도의 경계지역으로 불과 십여년 전만 해도 장호원읍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감곡면은 많이 낙후 되어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감곡면은 하루가 다르게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발전의 가속도를 내고 있다.반면 다리 하나 사이의 장호원읍은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전횡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악법이 생기면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구실로 각종 중첩규제의 일변도로 인하여 발전의 발목을 잡히고 결국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읍이라는 대명사와 함께 주민들은 개발욕구에 목말라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이러한 현상 속에서 1988년도에 장호원 중심도시이자 관문에 자리잡은 장호원 버스터미널은 23년이라는 세월을 지키면서 제 구실 한 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도시의 흉물처럼 자리매김하고 있었다는 것은 역시 이 지역 주민들과 이천시 행정의 무능함이 삼위일체가 되어 만들어 낸 합작품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장호원읍의 고질적인 민원의 대상이자 정상화의 주민 숙원사업 하나로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2008년 4억원(도비1억 군비3억원)의 예산들여 오랜 장호원읍민들의 고질적인 민원과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는 구실아래 총1일 317회 이용계획으로 서울고속 친선고속 백성운수 67회 경기대원고속 250회 대대적이 보수와 더불어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였다.하지만 터미널 운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거대 버스회사인 경기대원고속과 터미널운영자와 서로 운영에 대한 이권 다툼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체 원점으로 맴돌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가운데 이천시의 행정은 그야말로 무사안일주의 타성에 젖은 탁상행정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는 다름 아닌 불과 5백여 미터 거리에 경기대원고속 버스승차장과 도로 점용을 해 줘 터미널 무용지물을 자초하면서 부채질하였다는 사실이다.또한 분명 이는 특혜이자 비호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은 현재 경기대원고속 버스승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이천시청의 아무런 행정 인,허가 조치도 없이 건축물 대장도 없는 정체불명의 건물에서 버젓이 장기간에 걸쳐 매점과 매표소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이천시는 국내 굴지 버스 재벌회사인 경기대원고속의 편법과 합법을 동원한 임시버스승차장을 하루빨리 폐쇄 시키고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시민들 혈세로 재정비한 터미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터미널 운영자를 제도권으로 끌어안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버스 노선의 다각화를 모색하여 독점 노선을 추구 할 것이 아니라 타 운수업체를 위한 해결책등 다각적인 정책 일변도를 발휘하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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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7

• 이천 관내 농협 인사 문제점 재고해야 한다.

  이천 관내 농협 인사 문제점 재고해야 한다.모든 조직과 단체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보다 인사권을 좌지우지 하는 막강한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는 인사권자라고 할 수 있다.특히 공공의 조직과 단체에서는 무소물위의 힘을 발휘하며 전권을 행사 하는 힘을 모태로 하여 사실상 조직을 이끌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할 때 인사 당사자들은 인사철만 되면 승진이라는 단어에 목이 매여 줄서기와 줄대기 각종 응원군 끌어 들이기 등 각종 백태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물밑 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인사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가 흔히 하기 좋은 말과 단어로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이는 현 사회 구성원 속에서 한 낱 허공의 메아리인 양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하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왜냐하면 항상 인사철과 인사시기가 되면 인사 해당자의 업무 직무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서 인사가 이뤄진 양 사실화 되고 더 나아가 소문이 현실과 다름없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이번 이천시 10개 단위 농협 2013년 승진 전보 인사를 전임 농협중앙회 김용회 이천시지부장과 이태용 이천농협 조합장과 인사 갈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 이조합장이 농협 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김지부장 재임기간인 1년 동안 참여를 하지 않은 채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종지부를 찍었던 사실이라는 점이다.결국 김 지부장 후임으로 새로 부임한 농협중앙회 전한식 이천시지부장의 관내 농협 승진 전보 인사를 두고 숱한 우여곡절과 각종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비로소 첫 인사 시험무대인 2013년 정규 인사가 마침내 7일 발표하면서 조합장들의 의견 묵살과 함께 원칙 규정을 무시한 독선과 규정을 무시한인사라고 반발 문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배경 뒤에는 다름 아닌 승진자 중에 공교롭게도 시지부장과 학연에 의한 동문과 함께 승진 전보에 대한 문제점과 이의 제기가 확산 되면서 자칫 어려운 형상으로 치닫고 있는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물론 시지부장 인선에 있어서 지역 연고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오랜 기간 고질병으로 자리매김한 학연지연혈연이 작은 지역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두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무엇 보다 안타깝기 그지없다는 것이다.항상 어느 조직과 단체를 망라하고 누구나 수용하고 만족하는 인사는 없다는 것이 정설로 인사 해당자들의 욕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에 부딪치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어느 조직에도 인사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있고 그 틀을 기준으로 하여 연공서열을 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이천시 관내 농협 인사 역시 3급과 M급 전무 이상은 조합장 협의회 겸 인사협의회를 겸하고 있는 조합장들에 의해 좌지우지 하면서 승진 대상자를 5배수로 하여 10개 농협에서 제출 된 자료를 시지부장에 위임 사실상 5배수 안에서 지부장이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항상 인사의 불협화음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올바른 인사 해법과 정답을 위해서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들과 시지부장이 머리를 맞대고 누구나 다 수용하고 만족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어느 누구도 인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정실인사 근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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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