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 이천 쌀 특단의 조차로 돌파구 찾아야 한다.

  전국의 최고의 미질로 쌀 선호도가 높은 여주 대왕님표 쌀과 이천 임금님표 쌀의 전성기는 막바지로 치 닫으며 그동안 브랜드에 의존하여 고가의 가격을 받던 시대는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이제 새로운 판로 정책과 상품 차별화로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 날로 쌀값 폭락의 소용돌이 치고 있는 쌀 시장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하였다. 2021년 전국적이 쌀 풍년으로 인하여 생산량은 늘고 판매 유통시장은 한계에 다달으며 마침내 쌀의 고장 대명사인 여주 이천 쌀 가격이 중간 유통상들의 농간에 의해 재고는 쌓이고 가격은 한없이 곤두박질하면서 2022년산 산물벼 수매를 앞두고 있는 수매 당사자인 지역농협은 물론 1년 농사의 결실인 농민들의 수매가에 온통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최대의 2016년 쌀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80kg 쌀 한가마의 동일 시점 가격을 비교해 보면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7만6,552원에서 2014년 16만8,152원, 2015년 15만9,584원, 2016년 14만2,856원으로 국내 쌀 시장이 형성되었다. 2016년 쌀값은 2013년에 비해 19% 전년 대비 10.5% 폭락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쌀값 형성속에 이렇다 할 반등 기회가 없이 내리막을 걷는 산지 쌀값은 재고 소진이라는 명제하에 휘청이며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들이 2015년산 쌀 재고 처분하기에 급급해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쌀값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당시 여주쌀 20kg가 4만원에 판매됐고 얼마 전까지 시중가 6만원에 판매하던 쌀과 다른 경기지역 쌀은 2만원대에 거래되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세일특가로 철원 오대쌀 20kg 한 포대에 3만9,900원에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서서히 쌀값 안정세를 유지하며 2020년까지는 농협의 효자 노릇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세를 바탕으로 급기야 농민단체들이 선동되어 수매가 인상을 요구 하였고 이에 한술 더 떠 여주 이천 쌀의 자존심이라는 알량한 미명아래 과열 경쟁으로 수매가를 앞다퉈 인상하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도에는 쌀 풍년으로 수매량이 증가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통합PRC) 운영회는 수매가격을 평균 5,000 인상하였고 이에 뒤질세라 이천시 조합장 운영협의회는 여주수매가 기준보다 무조건 1천원 더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내 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대형유통상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를 비롯 유통상들이 전년 대비 쌀값을 동결하기로 선언하면서 결국 대폭 수매가를 인상한 여주 이천쌀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면서 가까스로 선택한 원가 이하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사태에 직면하였고 엎친데 겹친다고 전국적으로 쌀 재고 소진을 위한 덤핑 판매가 유행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 동참을 한 결과 여주쌀은 3,600톤이라는 재고 아래 2016년대 가격으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어 지분 분포에 의해 각 농협들이 충당을 해야하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농민들은 수매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설왕설래하면서 수매가 결정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 속에 정작 내년 2023년 3월 8일에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직 조합장들의 재선 출마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매가 동결이 정답이라는 막연한 기대심리에 농협들의 수매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농협 농민들이 상생하면서 시장원리에 발맞추어 공존공생 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와 함께 유통망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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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9

• 이천시 쿠팡 화재 계기 덕평물류 처음부터 검증해야 한다.

  쿠팡 화재의 후유증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단지 내 인,허가 과정부터 모든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로 바로잡고 새 출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지하 2층에서 시작해서 6일 만에 진화되어 축구장 15개 규모의 건물이 완전 전소되었고 화재를 진화하던 광주소방서 소속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인명 피해를 당했다.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들 역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가운데 쿠팡에서 주민피해 민원실을 운영 피해신고를 받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는 덕평물류단지의 일환으로 사실상 인,허가 과정과 추진단계 및 건설과정 완공 후 모든 행정 부분에 대해 이천시의 조직적인 특혜와 비호 아래 이뤄진 의혹투성이 불법의 도가니 종합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고 작은 민원들과 문제점들이 표출되어 그야말로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위험천만한 형세라는 점이다.이천시는 특혜 선심성 행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을 묵살하고 농림지역 관리지역(미세분)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법규를 위반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해 주는 편법으로 행정 처리하였고 건축물 길이 100ｍ이상 그 밖의 지역 150ｍ이상은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나 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완화 처리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또한, 덕평물류단지 내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는 단지전용도로를 국지도로라는 구실을 붙여 일반도로로 분류를 하여 마치 시민들의 공용도로인양 둔갑하여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관리는 DPL이 하는 조건을 붙여 사유화 명분을 주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가로등 전기사용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어 이는 덕평물류단지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관리해주어야 하는 실정이다.덕평 측이 당시 시측에 기부채납 한 부지는 녹지, 유수지 등으로 쓸모없는 땅으로 알려졌으나 시가 이를 묵인한 채 기부채납을 받은 후 개발 부담금을 75억 여원으로 산정 한 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 이익 환수금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쿠팡 물류창고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단지 내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인 반면 부속시설물인 도로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와 관리비는 모든 부속 시설의 주인은 이천시 소유로 고스란히 이천시민들의 몫이자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결국 덕평물류단지의 모든 편익 시설물들에 대해 유지 관리비에 대해 시민들이 책임을 지고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덕평물류 단지는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모든 인,허가 행정 과정이 전임 시장과 공직자들이 했기에 현직 공직자들이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모르쇠로 일관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 잘못 집행된 행정집행에 대해 새로 시작한다는 관점으로 처음부터 전수 조사를 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귀중한 이천시민들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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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8

• 주객이 전도된 여주 훈민 어린이집 조속한 해결책 마련해야 한다

  2020/07/05 22:13 입력 이항진 여주시장의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시 공약 이행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 온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초부터 건축물의 시행착오로 인해 2019년 1월 개원 예정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결국 시간과 실적에 쫓겨 사상 초유의 악조건 속에서 마침내 9월1일 많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추진으로 비로소 개원을 하기에 이르렀다.당초 정원이 75명에서 어린이집연합회의 원아 부족 사태에 따른 밥그릇 싸움의 일원으로 끈질긴 민원제기로 인해 정원을 45명으로 축소를 하는 자구책을 마련하였지만 시기가 이미 교사진과 영유아들은 타 시설을 선택해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한 그나마 정원 45명 역시 채우지도 못하고 38명의 원아로 시작하면서 시설 미비와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생면부지 원장과 교사 학부모들 혼연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불평불만이 결국 불협화음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아수라장에 진흙탕 물싸움 속 싸움터로 변했다는 사실이다.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항진시장의 지도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물이며 급조되다시피 한 지도 감독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공직자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식과 함량 미달과 운영의미를 저버린 부실한 합작품으로 이뤄진 그야말로 탁상행정의 현주소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무엇보다 국공립이라는 미명으로 시작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공직자들이 주인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대리만족을 하려는 사리사욕에 혈안이 되어 하급기관으로 치부를 해 버리고 원장을 무시하고 어린이집 운영과 경영에 집착하면서 고관대작 행세로 전형적인 관료주의 망상에 젖어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모든 잘못된 점을 원장에게 돌리려는 얄팍한 상술의 결과인 것이다.사실상 국공립 훈민어린이집은 여주시에서 위탁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무 절차를 거쳐 원장이 계약을 하였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모든 것이 원장 사유화나 다름없이 원장의 운영방침과 경영의 묘를 살려 운영 할 수 있도록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또한 학부모들이라는 알량한 권리를 내세워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선임된 원장에 대해 소위 퇴사추진위원회라는 해괴망측한 모임을 결성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행위로서 어린이집이 싫으면 아이들을 안 보내고 자신들의 뜻이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되는 것은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각종 음해와 문제점을 내걸고 원장 퇴진하라는 식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업무방해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교사들 역시 엄연히 원장과 근로계약서에 의해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비록 시설이 국공립이라고 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개인 위탁계약에 의해 이뤄진만큼 계약기간 만큼은 분명히 큰 계약위반 사항이 없는 한 개인사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져 진흙탕물로 뒤범벅이 되어 만신창이가 된 국공립 훈민 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시일이 흐르면 흐를수록 원장 교사 학부모들은 서로간 갈등과 반증으로 수습불가에 부딪친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 이항진시장 자신의 공약인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시가 아이키우기 고통받는 여주시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나서야 할 시기다.진정 그동안 과정의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극약처방의 명약으로 어린이집 정상화를 이뤄 최대의 피해자인 원아들의 피해를 막고 진정한 교육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길 바라며 재삼 조속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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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주어리 불법 하천점용 변상금부과와 형사 고발해야 한다.

  2019/08/13 00:44 입력 산북면 주어리 N 가든 위 산북면 주어리 산 42-9 번지 외 2 필지 6,562 ㎡에 주택 6 동을 짓고자 인 ,허가 과정에서 최종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주시의회 의원이 담당 공무원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압력행사를 하여 부결 처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해당민원인들 9 명이 최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여주지청에 고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후유증으로 주어리 일대의 펜션과 음식점들이 불법 하천점용과 평상설치로 변상금 부과 폭탄을 맞았다 .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면적과 하천을 훼손하여 국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양 평상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이를 미끼로 거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의 안하무인격 상술이 이뤄져 왔지만 이를 정작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여주시가 산 넘어 불구경하는 식으로 사실상 묵인을 하면서 불법덩어리 몸체를 키워 왔다는 인근 주민들의 비난과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 엄격이 책임 소재를 다루자면 당연히 행위자이자 불법을 이용하여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음식점 소유주인 임대인이 그동안 불법 사실에 대해서 5 년간의 추징기간을 합산하여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불구하고 힘없는 서민인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어 단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계산방식으로 82 만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코메디 한 장면을 연출하였다는 점이다 . 이유인즉 소유주인 이동네 이장을 보고 있는 P 모씨가 자신은 절대 하천 훼손과 평상을 설치하지 않았고 단지 어느 누군가 음식점을 자신에게 임대하여 영업하면서 불법으로 설치를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자 결국 산북면이 이를 토대로 임차인에게만 부과하였고 건너편 I 산업의 경우와 다른 업소에 대해서는 5 년간 불법기간을 선정 부과를 하는 어리석은 행정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과연 이를 지도단속의 권한을 행사하는 여주시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 지역 주민들은 한 결 같이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평소 사람 통행이 없고 외지며 여름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 보증금 2,000 만원에 월 100 만원씩의 거액임대료를 선 뜻 내고 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다 . 또한 산북면 주민들 대다수는 그동안 문제가 된 주어리 N 가든이 사용하고 있는 하천변의 평상 설치 장소에 대해 아무도 P 이장 소유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이 없었는데 단지 언론에 불법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문제점이 두각 되어 비로소 P 이장이 불법으로 점용하여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양 음식점에 임대를 하면서 소재지 점포에 비해 터무니없이 고액의 임대료를 책정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여론이 드높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는지 진정 여주시의 공직자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이제라고 여주시는 단지 산북면의 행정 소관 업무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여론을 묵살 할 것이 아니라 시의 건축 하천 위생 각종 분야의 관련 공직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하여 이미 변상금을 부과한 다른 시민들과 형평원칙에 걸 맞는 강력한 행정처리와 함께 그동안 국유재산을 사유화하여 임대행위를 하여 부당 이득을 취한 이들에게 세무서 통보와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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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여주시 투사형 지도자 시민들 여론 묵살해서 절대 안 된다.

  2019/02/11 22:01 입력 민주당 시의원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 민심 이반 행위 이율배반적 행위 마침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조례 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열린 제37회 임시회의에서 찬성4 반대2 기권1명을 기록하며 많은 여운과 논란을 자처하면서 통과되어 여주시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사고 있다.물론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 원칙에서 살펴보면 7명의 여주시의원 가운데 5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 이항진여주시장의 행보에 사실상 의회에서 모든 의결이 순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초의원들은 비록 선거당시 당적을 갖고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의회에 입문하는 순간부터는 당적과 지역구를 떠나 여주시민들의 대변인이자 민의전당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민선7기 이항진 여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결재1호이자 공약인 여주시민행복위원회를 두고 갖가지 억측과 별의별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불행을 자초했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지배적이란 점이다.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80명이라는 거대조직과 함께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장이 임명하는 40%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발상자체를 두고 시민들은 순수한 시정을 위한 시민자문기관이 아닌 시장의 외곽 또 하나의 권력조직이자 이항진시장의 사조직이라는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마치 이를 증명하듯 그동안 이항진여주시장과 유필선 여주시의회의장 간에 이뤄진 일련의 사태를 놓고 보면 시행정과 의정이 세 살 먹은 어린이 소꿉장난만도 못한 철부지들의 행진곡인양 행정부와 의회의원들 간에 불협화음과 불신으로 점철되어 시민들의 조롱거리이자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의회라는 오명으로 주민들에게 치부되고 있다.최근 여주시민들 대다수는 왜 도대체 이항진 시장이 여주시민행복위원회에 대한 집착과 이에 동조하는 유필선의장의 대처 방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항변하는 이유는 곧 서두르지 않고 시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면서 시민들의 뜻과 희망을 담아 조례를 제정하고 의장은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과 한국당 의원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면서 얼마든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정설이 지배적이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결재1호라는 자존심을 내세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하면서 결국 망신살을 자초하였고 이어서 행정 동반자 역할을 해야 하는 의회 의원들 간에 불협화음으로 네편 내편으로 나뉘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 꼴 볼견이 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안하무인격으로 무조건식 찬성이라는 거수기공식을 성립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박시선 최종미 한정미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재삼 되묻고 싶다.그래도 당적을 떠나 민심을 선택한 민주당 이복예의원에 대해서는 찬사의 박수갈채를 여주시민들이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소신 있는 의정활동과 사리사욕을 떠나 진정한 민의를 수렴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라는 점 명심해야 한다.이제 다수당의 숫자 놀음과 투사형지도자방식은 분명 한계가 있다 순간적인 무소불위(無所不爲) 자아도취증에 걸려 민심을 이반하는 행위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는 점 명심하여야 한다.또한 시민들의 선출에 의해 탄생한 선출직은 언제든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주민소환제라는 극약처방 방식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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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 야생조수 지자체별 근본대책 마련해야 한다.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 현실화하여야 2018/08/13 08:16 입력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최대의 적이 되어버린 야생조수와의 줄다리기는 결국 농민들은 속수무책 당하기만하고 망연자실 한 체 야생조수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버린다.대부분의 농촌의 농민들은 고령화에 접어들어 농업을 생업으로 하면서 애지중지 씨앗을 뿌리고 파종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의 댓 가를 1년 곡식수확으로 생계를 꾸리면서 근근덕지 생활을 해 오고 있는데 정작 수확을 코앞에 두고 애지중지 하였던 곡식들이 못된 야생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해 버린 쑥대밭을 바라보면서 속수무책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를 한다는 것은 당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일침을 한다. 이는 당초부터 정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호 정책이라는 미명아래 농작물 피해보다 야생조수 보호가 우선인 현행법에 따라 포획을 금지하였고 이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각종 명분과 야생동물보호라는 허구의 주장으로 사사건건의 자자체 야생조수 퇴치 정책에 대한 발목 잡기식으로 방해를 하여 결국 정부와 동물단체 간에 합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물로 농민들을 피해와 희생으로 강요하였다는 여론이 드높다.오죽하면 농민단체들은 해마다 연례행사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전국방방 곳곳의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야생주수들에 의한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산이 되면서 수확단계에서 수확을 포기하면서 자포자기 상태 놓여 있는 피해 농민들을 위해 이제는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책임론이 솔 솔 일고 있다. 정부는 그릇된 야생동물부호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정책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현실성 있는 법의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시,군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소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진정농민들을 보호하고 생계생존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또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기초의회 의원들과 광역도의원들은 선거 때만 앵무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주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여론을 청취 정책 반영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농촌 농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여론을 귀담아 듣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파악하고 발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확산과 예방에 적극 나서고 피해농가들이 새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보상책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일하게 마련한 피해대책은 시,군 단위별 30명 이내 유해조수 구제단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멧돼지포획 한 마리당 5만원 고라니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전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악법 조례라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진정 이들이 마음 놓고 생업으로 유해조수구제단의 일원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수당을 현실화하여야 한다.특히 유해조수들에 의해 농작물 피해 농가들은 고령화되어 구제보상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알고 있어도 행정절차의 복잡하고 피해에 비해 턱 없은 보상금으로 사실상 피해신고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 농촌실정이란 점 숙지하고 우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농민들도 떳떳하게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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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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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롯데 아울렛상술은 예고된 재앙이다.

  이천시 롯데 아울렛상술은 예고된 재앙이다. 시작 초기부터 숱한 우여곡절과 함께 반대의 벽에 부딪쳐 오던 이천시 명품아울렛이 마침내 오는 12월13일 이천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상호 아래 베일을 벗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명품 아울렛 개발과 조성을 놓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천명하면서 이천시와 개발업체의 틈바구니 속에서 발버둥을 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시민들에게 호소하던 이천시 상인연합회의 상인들의 몸부림이 새삼 존경스럽다. 무엇 보다 상인연합회는 자신들이 전국의 대형아울렛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쳤지만 결국 목표대로 아울렛을 개장하여 결국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지역경제와 상권이 송두리째 뿌리 뽑혀 폐허의 매장들에 대한 지역을 견본품으로 이천시와 시민들에게 내놓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앙통 상인들의 집단 이기와 따가운 눈총으로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지켜보는 이천 시민들 역시 상인연합회의 갖은 설득력에 대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자신들의 이권과 욕심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천명하고 있다는 식으로 진실을 왜곡시키며 여론의 뭇매를 퍼 부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천시 상인 연합회에서 반대를 위한 이유와 우려하고 예측하였던 위험천만한 발상이 시일이 지나고 막바지 개장을 앞둔 시기에서 하나씩 들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천시와 시민들은 롯데아울렛의 철저하고 미리 계획된 상술과 계략에 의해 우롱 당하고 기만당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인 연합회 롯데아울렛 반대를 주도하면서 지역 상권과 경제 붕괴의 원인을 절대 그들이 개발당시 이천시와 시민들에게 내 놓았던 해외 명품브랜드만으로 대형 매장을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시일이 흐르면 틀림없이 이천시 중앙통을 중심상권으로 포진해 있는 국내 일반 브랜드와 중저가 상품을 미끼 상품으로 활용하여 결국 중복 브랜드로 인해 시내권 중소상인들이 경쟁력을 빼앗기고 소멸되어 이천시 상권이 붕괴 된다는 주장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천시는 상인연합회의 주장과 목소리는 이미 집단이기라는 명목으로 묵살해버리고 개발 업자와 대기업인 롯데측의 감언이설(甘言利說)에 놀아나 허울 좋은 해외 명품만을 취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조건부로 받고 더 나아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10억원을 이천시에 위약금으로 귀속시키겠다는 조항을 신설한 각서에 의해 행정적 편리를 일사천리로 제공하여 특혜 아닌 특혜로 일관해 왔다. 또한 이들의 교묘한 수법과 상술은 한 술 더 떠 자신들의 국내 일반브랜드를 입점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이천 시내 일반브랜드 업자들을 내세워 아울렛에 입점 시켜 어쩔 수 없는 입장으로 위장시키는 고도의 수법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무엇 보다 문제점이라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제 롯데 아울렛의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행 뒤에는 이천시 상인연합회가 우려하고 경계하였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 이는 사실상 이천시 상권붕괴와 지역경제 말살이라는 예고된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라도 당초 아울렛이 약속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이천시는 전 행정력을 집중 사용허가등 행정절차로 더 이상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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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2

• 여주 시,도의원 추태는 시민들 무시한 발상이다.

  사 설여주 시,도의원 추태는 시민들 무시한 발상이다.일명 시민들의 표에 의해 자신의 거취가 정해지는 일명 선출직은 이미 당선이라는 영예 앞에는 공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게 되면 매사 행동거취와 일거수일투족(一擧手一投) 즉 손 한 번 들고 발 한 번 옮긴다는 뜻으로,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이르기 까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번 여주시 비례의원인 김영자 의원과 시의원들은 윤리특위를 구성한 자체에 대해 그 누구를 원망과 질책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자신들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과잉 대처한 결과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자숙의 계기를 가져야 할 시기에 도달하였다고 하겠다. 불과 여주군에서 시로 승격한지 불과 60여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5일 제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시,군 기초의회 최초로 김영자의원의 징계회부를 위한 징계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8일간 일정의 윤리특위를 구성하는 결의안 상정 이날 원안 가결하였다.이유인즉 당사자인 새누리당 김영자 비례의원이 동료의원 비난과 함께 해외연수에 대해 불참을 하면서 참가의원들은 시민들 혈세를 낭비하고 자신은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불참을 하였다는 식 미화를 했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파생되었다고 하겠다.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파생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남의 허물과 잘못은 잘 파악하고 느끼지만 자신의 잘못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이다.특히 도마위에 올라있는 김영자의원은 비록 지역구 선출직이 아니지만 결국 주민들 선택에 의해 선출된 새누리당 시의원으로서 의원들간에 항시 불협화음과 의원들 개개인간에 감정의 골이 있다고 하여도 결국 몇 명 안 되는 시의원들 농간에 의해 제명과 징계가 내려진다고 해도 그를 선택한 시민들이 호응을 하겠느냐는 반문을 하고 싶다.설혹 김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내외적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의원 연수 목적으로 사용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불참을 하였고 또한 혈세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분명 혈세 낭비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개인 소신을 밝혔다고 여주시의회 의원들에게 복구 불가능한 치명타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덩어리라는 점이다.또한 새누리당 김진호 여주시 도의원은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이 여주시의회 사무실을 찾아가 박용일 부의장에게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한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 박부의장 당사자가 아닌 여주시민들의 대표 민의 기관인 여주시의회 사무실에서 발생한 일은 여주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이는 실수가 아닌 폭거이자 안하무인의 추태로 밖에 여주시민들이 인식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고 백배사죄하여야 한다.이제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에서 결과를 놓고 11만 여주시민들은 소위 지도자라는 허울아래 주민들의 선택에 운명이 좌우되는 선출직 대의기관 시,도의회 의원들의 자질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 명심하고 하루 빨리 사태를 조기 수습하여 진정한 믿음과 신뢰의 의회전당으로 거듭나길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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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이천시 롯데아울렛 과장평가 해석 위험하다.

  사 설이천시 롯데아울렛 과장평가 해석 위험하다.그동안 이천시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형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이 마침내 오는 12월13일 개장 예정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뜻하지 않았던 공사현장 안전사고 사망 소식에 접하면서 대기업의 인명천시 풍조로 빚어진 참극에 대해 실소를 금할 길 없다.더욱이 롯데 관계자들은 입버릇처럼 철저한 안전관리와 교육을 실시하여 최대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원인규명을 하겠지만 순간의 실수와 더불어 공사기간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강행과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합작품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돌이켜 보면 모든 공사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당초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조기완공을 목표로 서두르고 독촉하면서 개개인 공사 종사자들에게 아닌 하도급업체에 무리한 요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다.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금전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대기업은 어찌 보면 한사람의 귀중한 생명 보다는 실적과 목표 달성에 목적을 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각가지 잘못에 대해 보상이라는 허울을 내걸고 처리하려는 작태는 인명천시풍조에서 발생되고 있다고 하겠다.롯데아울렛 일련의 사태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동안 허울 좋은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홍보와 치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조병돈 이천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천 토박이를 자처하며 중앙통을 근거로 하여 생계 생업을 삼고 살아오고 있는 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며 예정된 수순대로 외지인들에게 막대한 이익과 특혜를 안겨주면서 마침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도달해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중앙통 상인들과 건물주들은 날이 갈수록 불안과 수심은 쌓여 가면서 나름대로 아울렛이 개장 후 발생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묘안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 명심하고 이제부터라도 이들 상인과 건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동반 상생하면서 공존공생 할 수 있는 근본 대책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우선되어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사회일각에서 심각한 취업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문이 코끼리 바늘구멍 통과보다 힘들다고 하는 요즈음 180개 입주업체에서 근무할 인재를 마침내 이천시와 경기도 롯데가 공동으로 주최한 채용 박람회는 침체된 경제 속에 그야말로 구세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찬사를 보낸다.하지만 행정기관의 과장된 홍보와 추측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이다. 인근 타도시의 아울렛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작 단계에서는 각종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악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대기업인 롯데에 대해 과장된 평가와 홍보 기대심리로 인하여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혼돈케 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며 어디까지나 롯데는 기업이익과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점 명심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더 이상 잘 못된 행정과 대기업의 피해자로 전락하지 안 하도록 제도적 정책적 마련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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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02

• 여주아웃렛 첼시 특혜 절대 안 된다.

  사 설 여주아웃렛 첼시 특혜 절대 안 된다. 여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주프리미엄 아울렛확장을 위해 시민들의 귀중한 재산을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여주시 탁상행정의 단면과 공직자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김춘석 여주시장을 비롯 공직자들에게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인 사유물인가 아니면 여주시민을 위한 공기업인가 명확한 해답과 함께 과연 이들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물론 여주시는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각종 이유와 궁색한 변명인 지역발전과 이미지제고 경제활성화 외지 관광객 유입등 구차한 변명의 여지로 합리화하려고 혈안이 되겠지만 결국의 해답은 다름 아닌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은 분명 개인 사리사욕과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개 옷장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여주시는 국공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과 공공용시설에만 개발이 가능한 법을 묵살하고 이를 마치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이 공공의 시설이나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양 과잉 홍보로 인하여 마치 개인 수익사업인 아울렛이 살아야 여주 경제가 산다는 식의 어불성설의 논리를 억지로 맞춰 가면서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여주시의 한심한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은 누가 무어라도 절대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치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이들 개인 영리사업주에게 귀중한 시민들의 재산을 헐값에 송두리째 내어 주는 행위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인근 주변 파주 이천시의 경우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엄연히 자본주의 경쟁시대에서는 영리목적인 사기업이 자신들이 알아서 대처해 나가야할 문제점이지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경쟁력을 이끌어 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여주시가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에 대규모점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각종법규를 뜯어 고쳐가면서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의회 승인의결을 받지 않고 편법 처리하는 행정절차는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한 여주시 행정의 횡포라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여주시로서는 그동안 아무 쓸모없이 버려졌던 황무지에 각종 행정 편의와 용도를 변경하여 금싸라기 옥토로 둔갑시켜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의 단지는 그야 말로 황금알을 낳는 요지로 땅값 상승률만 해도 기하학적인 이익을 개인 사기업에 통째로 내어준 결과를 초래 하였다는 점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는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쟁은 자신들의 몫이며 더 이상 여주시의 특혜성 선심 행정은 위험천만한 행위로 11만 여주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인식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신뢰받는 믿음의 여주시가 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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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1

• 여주아웃렛 첼시 특혜 절대 안 된다.

  여주아웃렛 첼시 특혜 절대 안 된다. 여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주프리미엄 아울렛확장을 위해 시민들의 귀중한 재산을 헐값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이며 여주시 탁상행정의 단면과 공직자들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선 김춘석 여주시장을 비롯 공직자들에게 반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이 개인 사유물인가 아니면 여주시민을 위한 공기업인가 명확한 해답과 함께 과연 이들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물론 여주시는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각종 이유와 궁색한 변명인 지역발전과 이미지제고 경제활성화 외지 관광객 유입등 구차한 변명의 여지로 합리화하려고 혈안이 되겠지만 결국의 해답은 다름 아닌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은 분명 개인 사리사욕과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일개 옷장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여주시는 국공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익사업과 공공용시설에만 개발이 가능한 법을 묵살하고 이를 마치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이 공공의 시설이나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는 양 과잉 홍보로 인하여 마치 개인 수익사업인 아울렛이 살아야 여주 경제가 산다는 식의 어불성설의 논리를 억지로 맞춰 가면서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여주시의 한심한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지 되묻고 싶을 뿐이다,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은 누가 무어라도 절대 공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치부 될 수 없으며 더욱이 이들 개인 영리사업주에게 귀중한 시민들의 재산을 헐값에 송두리째 내어 주는 행위는 더더욱 안 된다는 사실이다. 인근 주변 파주 이천시의 경우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엄연히 자본주의 경쟁시대에서는 영리목적인 사기업이 자신들이 알아서 대처해 나가야할 문제점이지 행정기관에서 앞장서 경쟁력을 이끌어 준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여주시가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에 대규모점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각종법규를 뜯어 고쳐가면서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의회 승인의결을 받지 않고 편법 처리하는 행정절차는 의회와 시민들을 무시한 여주시 행정의 횡포라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여주시로서는 그동안 아무 쓸모없이 버려졌던 황무지에 각종 행정 편의와 용도를 변경하여 금싸라기 옥토로 둔갑시켜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의 단지는 그야 말로 황금알을 낳는 요지로 땅값 상승률만 해도 기하학적인 이익을 개인 사기업에 통째로 내어준 결과를 초래 하였다는 점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는 여주프리미엄 아울렛의 경쟁은 자신들의 몫이며 더 이상 여주시의 특혜성 선심 행정은 위험천만한 행위로 11만 여주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인식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신뢰받는 믿음의 여주시가 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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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0

• 복숭아 축제 전면 개편해야한다.

  복숭아 축제 전면 개편해야한다.올해로 17회를 맞은 장호원 복숭아 축제가 해를 거듭 할수록 시민 관람객 장호원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 보다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가 인식하고 하루 빨리 전면 개편하여 진실성과 효과적인 축제로 탈바꿈하여야 한다.태동 당시 일명 이천시의 남부권이라고 일 컬는 대표적 지역 상징성인 장호원에 지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복숭아꽃 축제로 시작하여 복숭아축제로 탈바꿈하기 까지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과 애로사항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로소 정착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다.하지만 축제시작 단계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장애인 복지법을 근거로 한 장애인 특혜에 휘 말리며 장애인 협회를 통해 일명 향토풍물야시장이라는 미명으로 행사전문 상업꾼들이 축제장에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야말로 장호원시내의 식당가를 중심으로 한 상권은 축제기간 내 만신창이가 된 체 개점휴업 상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특히 장애인협회를 통해 축제장 상권을 취득하여 입점한 각종 사행성 조장하는 업소와 함께 어우러진 향락식당가는 일반시중가격에 비해 턱 없이 높은 가격과 정체 모를 정도의 메뉴와 영양가와 식품 검증이 제대로 안된 음식물들이 관람객들을 유혹하며 폭리를 취하는 진풍경은 어제 오늘의 복숭아축제장 문제점이 아닐 것이다. 더욱이 해마다 축제 일정과 맞추어서 입점하던 일명 향토야시장들이 올 17회에 접어들면서 행사 2일전인 25일 입점하여 장호원시내 주변을 확성기를 통해 호객행위를 하면서 불경기에 허덕이는 지역 상인들을 더욱더 어렵게 부채질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망과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장호원 복숭아축제는 지역주민 단체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분별 주관을 나눠 진행하는 독특한 방식을 접목하여 정착이 된 반면 정작 주최를 맡은 경기동부과수농협은 해를 거듭 할수록 분위기 연출과 행사 이벤트를 구상하지 못해 틀에 박힌 행사로 전락 관람객들과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 보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물론 주최를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는 적은 예산타령과 함께 한정된 아이템으로 행사를 치러 내기란 결코 쉽다고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주워진 여건 속에서 관람객들과 지역주민농가들이 함께 어우러져 호흡하면서 보고 즐기고 과수농가 소득에 기여 할 수 있는 희망과 보람찬 행사 기획이 무엇 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타성에 젖어 관람객 유치를 먹고 즐기고 놀자 판의 향토야시장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잘못되고 그릇된 관행과 타성은 과감하게 탈피하여 행사 주최의 최대 목표이자 목적인 지역발전의 촉매 역할과 햇사레 복숭아의 인지도 홍보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묘안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어 새로운 축제로 거듭 낳아야 할 과제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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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02

• 양평군 탄약고 이전 무조건 막아야 한다.

  양평군 탄약고 이전 무조건 막아야 한다.강원도 횡성군 묵계리 군부대 탄약고 이전은 50여년간 이일대 횡성군 주민 숙원사업으로 자리매김 하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들에게는 횡성군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국방부에게 끈질기게 이전을 요구 하였고 마침내 민선5기 선거시 현 고석용 횡성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최대의 현안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국방부와 협의를 끝내고 지루한 줄다리기에 종지부를 찍었다.더욱이 가관일색인 사항은 그문제의 골칫거리로 횡성군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군부대와 탄약고가 국방부의 2020 국방부선진화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중대급 부대를 대대로 통합한다는 계획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명분아래 각종 중첩 규제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양평군 지평면으로 이전한다는 청천 병력 같은 소식이 온통 양평군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이다.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동안 양평군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달23일 횡성군과 국방부가 지평면59탄약대대현대화 기공식 및 착수보고회를 고석용 횡성군수 부의장 김명섭 육군제1군수지원 사령관 국방부시설본부관계자 시공사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평면에서 가졌고 이러한 사실은 누군가에 의한 탄약고 반대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뒤늦게 알려져 지평면민들 중심으로 한 일파만파로 반대운동이 확산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하지만 이러한 횡성군 부대와 탄약고이전에 대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양평군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 졌고 더욱이 이전시설에 필요한 행정절차인 농지전용에서 협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과연 양평군민들이 이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진정 의문투성이의 미지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물론 양평군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모르고 횡성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략과 국방부의 전략에 의해 양평군이 철저하게 농락과 우롱을 당한 것이지 그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과제란 점이다.특히 지평면 해당주민들은 탄약고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즉각 지평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면민의 날에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고 양평읍 양평주말시장에서 열린 양평군이장협의회 주관 ‘읍면 대항 토속음식 경연대회’에 지평면이 불참 하면서 양평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불참을 선언하였다.또한 오는 14일 양평군민 체육대회에 불참을 선언하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호소문과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벌이며 범 양평군민 탄약고 이전 반대운동과 집회와 강경투쟁을 펼칠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한편 이러한 성난 민심을 수습하고 양평군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김선교군수가 직접 나서서 결과에 대해 지평면민들과 군민들에게정식 사과와 더불어 책임지고 앞장서 온몸으로 무조건 막아내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 보다는 비수도권지역인 강원도 횡성군 발전의 걸림돌로 오랜 주민들 숙원사업 이전 대상이 되었던 군사시설이 가뜩이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원특별대책지역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양평군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은 절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수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양평군민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막아내야 할 군민 모두의 과제란 점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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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13

• 집중호우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집중호우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지난달 22-23일 집중 폭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 피해를 입어 정부의 90억원 재난피해 이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와 여주군에 대해서 자체조사 후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러 다소 위안을 가질 수 있다.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천 여주에는 가뭄 속에 단비라고 할 수 있는 희소식으로 재정력 지수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등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 받아 이천시의 경우 252억원의 피해액 중 105억원 이상, 여주는 245억원 중 90억원이상을 지원받게 되어 천만 다행이다.이제는 민,관, 군이 협력을 하여 수해를 당한 상처를 하루 바삐 치유 할 수 있는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원상 복구하여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고 하겠다. 하지만 천재지변(天災地變)이라 속수무책으로 당 할 수밖에 없었다고 위안을 하지만 수해 피해 지역을 냉철히 원인과 이유를 규명 한다면 이미 천재가 아닌 얼마든지 예방하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피해를 행정기관인 이천시와 여주군의 무사안일 행정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인재가 발생 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이천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신둔 백사면의 경우는 정개산과 원적산 아래 위치하고 여주군 흥천 금사 대신면 집중 피해 지역은 대체로 야산과 남한강 지류에 속해 있는 가운데 수려한 경관과 산림으로 평화로운 동네라는 점이다.이 일대 지역 피해자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과 넋두리는 수십여 년 간 수많은 풍수해 때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며 조상 대대로 삶을 영위 해왔으나 외지인들과 행정기관이 함께 이뤄낸 인재 참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그동안 외지인들이 부동산 붐을 타고 마구잡이식으로 부동산 사재기에 혈안이 되어 임야와 농지를 소유하면서 각종 편법과 합법을 가장하여 전원주택 인,허가를 행정 기관으로부터 받아 울창했던 산림들을 무분별하게 벌목과 훼손을 하여 그동안 풍수해를 막아주던 주춧돌 역할을 했던 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예고된 참사였다는 것이다.이에 행정기관은 한 술 더 떠 무의미한 인구증가 타령과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산림훼손 허가를 남발하여 수십 년 생 이상의 나무들이 무참한 벌목과 산림 훼손이 성행 하면서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면서 피해를 자초 했다는 것이다.실제 수해 피해가 많은 지역부근 임야 상류에는 산림훼손이 되어 나대지 상태와 곳곳의 계곡의 바위로 치장하여 이 일대 주민들은 기회가 있으면 행정기관에 허가 남발과 산림훼손의 심각성과 동네 지류의 하천의 넓이와 깊이를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와 하상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묵살 당해 왔다는 점이다.이제부터라도 이천시와 여주군은 수해 복구와 풍수해 천재지변의 피해를 사전 예방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선의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안 토록 정책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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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01

• 집중호우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사 설집중호우 피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지난달 22-23일 집중 폭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 피해를 입어 정부의 90억원 재난피해 이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훨씬 웃돌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와 여주군에 대해서 자체조사 후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는 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러 다소 위안을 가질 수 있다.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천 여주에는 가뭄 속에 단비라고 할 수 있는 희소식으로 재정력 지수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해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등 총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 받아 이천시의 경우 252억원의 피해액 중 105억원 이상, 여주는 245억원 중 90억원이상을 지원받게 되어 천만 다행이다.이제는 민,관, 군이 협력을 하여 수해를 당한 상처를 하루 바삐 치유 할 수 있는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원상 복구하여야 할 시기에 도래 하였다고 하겠다. 하지만 천재지변(天災地變)이라 속수무책으로 당 할 수밖에 없었다고 위안을 하지만 수해 피해 지역을 냉철히 원인과 이유를 규명 한다면 이미 천재가 아닌 얼마든지 예방하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피해를 행정기관인 이천시와 여주군의 무사안일 행정과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인재가 발생 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이천시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신둔 백사면의 경우는 정개산과 원적산 아래 위치하고 여주군 흥천 금사 대신면 집중 피해 지역은 대체로 야산과 남한강 지류에 속해 있는 가운데 수려한 경관과 산림으로 평화로운 동네라는 점이다.이 일대 지역 피해자들의 한숨 섞인 하소연과 넋두리는 수십여 년 간 수많은 풍수해 때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지역으로 각광을 받으며 조상 대대로 삶을 영위 해왔으나 외지인들과 행정기관이 함께 이뤄낸 인재 참사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그동안 외지인들이 부동산 붐을 타고 마구잡이식으로 부동산 사재기에 혈안이 되어 임야와 농지를 소유하면서 각종 편법과 합법을 가장하여 전원주택 인,허가를 행정 기관으로부터 받아 울창했던 산림들을 무분별하게 벌목과 훼손을 하여 그동안 풍수해를 막아주던 주춧돌 역할을 했던 나무들이 사라지면서 예고된 참사였다는 것이다.이에 행정기관은 한 술 더 떠 무의미한 인구증가 타령과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산림훼손 허가를 남발하여 수십 년 생 이상의 나무들이 무참한 벌목과 산림 훼손이 성행 하면서 지형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면서 피해를 자초 했다는 것이다.실제 수해 피해가 많은 지역부근 임야 상류에는 산림훼손이 되어 나대지 상태와 곳곳의 계곡의 바위로 치장하여 이 일대 주민들은 기회가 있으면 행정기관에 허가 남발과 산림훼손의 심각성과 동네 지류의 하천의 넓이와 깊이를 현 실정에 맞게 재정비와 하상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묵살 당해 왔다는 점이다.이제부터라도 이천시와 여주군은 수해 복구와 풍수해 천재지변의 피해를 사전 예방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더 이상 인재로 인한 선의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안 토록 정책수립을 하여야 한다는 점 명심하길 촉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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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8-12

• 이상기온 장마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이상기온 장마에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세계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온통 물난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 예보는 일찌감치 제주도에서 올라오던 장마가 금년에는 중부지방에서 시작하는 거꾸로 장마라는 예측했는데 예외 없이 중부지방은 장마전선으로 남쪽지방에서는 불볕더위로 하는 국토를 반쪽으로 갈라놓는 이상기온으로 온통 이 나라 구석구석 편할 날이 없다.이러한 가운데 우리 중부 지방에 속해 있는 여주 이천 양평 광주 가평지역에 올 장마는 시작부터 변칙으로 지난 81년 이후 32년 만에 제주도가 아닌 중부지방부터 시작되었다는 이른바 거꾸로 장마의 실상의 장대비는 마치 허리띠를 두른 것처럼, 좁은 지역에 집중되어 장마 시작 이후 중부엔 최고 1천 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진 반면 남부지방은 비 대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상기온으로 변했다는 점이다.기상청 예보로는 남쪽에서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의 영향으로 장마 초기엔 주로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는 게 일반적인반면 이달 초 이후 북 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강하게 유지되면서 장마 전선이 중부에서 남하하지 못하고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었는데 무엇보다 장마가 '야행성'인 것도 특징으로 주로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큰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소강상태를 보여 수해 대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는 것이다.물론 속수무책으로 사정없이 내리 쏟아 붓는 마치 물 폭탄을 연상케 하는 집중폭우에 비해 나름대로 중부지역에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해도 절대 과언은 아닐 것이다.사실 수여년 전에만 해도 장마철이면 마치 단골손님처럼 찾아드는 메뉴의 일 번지는 다름 아닌 4대강 인근 주변의 수해피해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당하면서 생활 해 왔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는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현재에도 4대강의 사업을 놓고 야당들과 종북세력 환경단체들이 혈안이 되어 집요한 이명박정부의 흠 집내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놀음에 지나지 않는 경거망동한 행위로온통 선량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 요즈음의 정치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절대 아닐 것이다.하지만 4대강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는 여주군을 비롯하여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지류 지천의 하상정리 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지류지천의 사업이 마무리되면 어떠한 집중폭우라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대의 효과를 만끽하리라는 기대감이다. 올 장마는 역대 가장 길었던 지난 1980년 장마 기록에 이어 33년만에 발생한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까지 내려간 장마전선은 오는 일요일부터 다시 북상해 31일까지 비를 뿌릴 전망이며 45일간이나 장마가 이어지는 장마전선은 다음 달 초까지도 중부와 남부지방 사이에 위치하며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올해 장마가 관측이 시작 된 이래 가장 긴 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를 하고 있다.이미 22일 새벽 집중폭우로 인해 많은 도로 주택과 농산물 산사태등 피해를 동반한 경험을 되살려 앞으로 닥쳐 올 이상기온의 장마에 슬기롭게 대비하는 철저한 수해예방이 요구되고 있다.아무쪼록 각 시,군은 유효적절한 근본대책 마련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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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