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드론 촬영 신청 10건 중 3건 반려 ,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신청 7,712건 중 2,288건 (약 30%) 반려 !

지난달 2일 , 50대 농지조사원 사망 이후에도 단순 안전교육에 그쳐 !

김 의원 , “ 농지조사원에 대한 안전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 ‧ 양평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신청 및 반려 건수 현황 (9 월 22 일 기준 ) > 을 분석한 결과 , 전국에서 신청된 농지전수조사 관련 드론 촬영 요청 7,712 건 중 약 30% 에 달하는 2,288 건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전수조사를 위한 드론 촬영은 지방정부 및 농관원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신청되어 승인 · 반려 여부가 결정되는데 , 전파 및 고도제한과 비행금지 ( 제한 ) 구역 , 송전탑 등 건축물 충돌 우려를 이유로 전체 신청의 약 30% 가 반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위험 지역이나 접근이 어려운 농지에서의 드론 활용이 제약을 받으면서 , 실제 지난달 2 일 , 50 대 농지조사원이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 이전 실시된 안전 교육은 7 월 하순 권역별 ( 전라권 · 충청권 · 수도권 · 경북권 · 경남권 ) 단 1 회에 불과해 , 현장의 위험성에 대비한 사전 예방 교육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망사고 발생 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도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사고 이후 조사를 하루 중단하고 농지조사원 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 교통안전 교육영상 시청 및 기존 지침 적극 활용 등 원론적인 대응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 정부의 무리한 농지전수조사로 인해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 사고 후에도 단순 교육 외엔 실질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아 추가 사고 발생이 우려스럽다 ” 며 , “ 농지 특성상 접근이 어려운 구역이 많은 만큼 , 농지조사원에 대한 안전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