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면세유 받아 자가용에 ‘ 꿀꺽 ’

농업용도 외 사용 140건 최다 , 거짓 · 미신고 (111건), 카드 부정발급 (46건) 순

충북 (58건)· 경기 (53건) 적발 건수 많고 , 경북은 전체 적발액의 46% 이상 차지

김 의원 , “ 선량한 농민 피해 막기 위한 면세유 부정수급 원천 차단책 마련 필요 ”

지난해 A 농가 등 11 명이 화물차용으로 배정받은 면세유 6,664 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다 적발되는 등 , 농민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가 사적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21~2025 년 )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이 기간 총 357 건 , 11 억 8,810 만 원에 달하는 1,340kl 의 면세유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 년 65 건 , 2022 년 89 건 , 2023 년 68 건 , 2024 년 83 건 , 2025 년 52 건 등으로 매년 발생했으며 , 적발 물량은 2021 년 840kl , 2022 년 161kl , 2023 년 96.7 kl , 2024 년 75kl , 2025 년 166kl 등 총 1,340kl 로 확인됐다 .

위반 유형별로는 농업용도 외 사용이 140 건 (159kl) 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농기계 등 거짓 ( 부정 ) 신고 및 변동사항 미신고 111 건 (768kl), 면세유카드 잘못 ( 부정 ) 발급 46 건 (140kl), 면세유 ( 카드 ) 양도 ‧ 양수 42 건 (240kl ) , 부당 ( 초과 ) 환급신청 18 건 (32kl)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

특히 농기계 거짓 ‧ 미신고 유형은 건수 (111 건 ) 대비 적발 물량이 768kl(6 억 4,840 만 원 ) 에 달해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

시도별 적발 건수는 충북이 58 건 (39kl, 2,850 만 원 ) 으로 가장 많았고 , 경기 53 건 (54kl, 4,860 만 원 ), 경남 48 건 (154kl, 1 억 1,450 만 원 ), 전남 43 건 (137kl, 1 억 4,560 만 원 ), 충남 43 건 (142kl, 1 억 2,520 만 원 ), 전북 36 건 (91kl, 9,870 만 원 ), 강원 26 건 (29kl, 2,510 만 원 ), 경북 19 건 (651kl, 5 억 5,500 만 원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경북의 경우 적발 건수는 19 건에 그쳤으나 , 적발 물량 (651kl) 과 금액 (5 억 5,500 만 원 ) 이 전체의 46% 이상을 차지해 적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

이와 관련 , 김선교 의원은 “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 ” 이라며 , “ 면세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