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8%는 보수 필요한 C등급 이하 ! 안전보강 시급
전체 3,428곳 중 C등급 이하 2,014곳 (58.8%) … 보수 · 보강 필요한 시설 다수
70년 이상 저수지 1,636곳 (47.7%), 50년 이상은 2,625곳 (76.6%)
최근 5년여간 집중호우 · 태풍 등으로 저수지 피해 9건 , 복구비용 426억원
김 의원 , “ 극한호우 일상화 … 초노후 저수지 중심 선제적 점검 · 보수보강 서둘러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공사 관리 저수지 안전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전체 3,428 개소 중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보수가 필요한 C 등급 이하 저수지가 2,014 개소로 58.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C 등급 이하 저수지 비중은 대구가 78.3% 로 가장 높았으며 , 경남 63.6%, 울산 63.5%, 강원 63.3%, 전남 · 광주 60.8%, 충남 6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 저수지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전체 3,428 개소 가운데 50 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2,625 개소로 76.6% 에 달했으며 , 특히 70 년 이상 된 저수지만 1,636 개소로 전체의 47.7% 를 차지했다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절반 정도는 준공된 지 70 년 이상 지난 셈이다 .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2 종 저수지 ( 저수량 30 만톤 이하 ) 2,185 개소 가운데 70 년 이상 된 저수지가 1,401 개소로 64.1% 에 달해 노후화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처럼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가운데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실제 저수지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 2025 년에도 충남 당진 순성저수지에서 집중호우로 제체사면 일부가 유실됐고 , 경남 산청 율현저수지에서도 방수로 외측 사면 유실 및 정수지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 2022 년부터 2025 년까지 공사 관리 저수지에서는 제방사면 유실 , 방수로 파손 등 총 9 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 복구비용은 약 426 억원에 달했다 .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절반 가까이가 70 년 이상 된 상황에서 극한호우까지 빈번해지고 있는 만큼 C 등급 이하 시설을 중심으로 노후 저수지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 며 , “ 제방의 균열 · 침하와 누수 여부 , 배수시설의 기능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 저수지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 ” 이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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