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 부정유통 , 단속 줄었는데 적발은 지난해 93건으로 최고치 !

형사처벌 대산 ‘ 거짓표시 ’ 1 년 새 60개소 급증 , 미표시 과태료 5년간 6103만 원 !

온라인 통신판매 적발 대부분 ‘ 당근마켓 ’, 복지용 쌀 불법 재판매 다수 차지

김 의원 , “ 중고거래 통한 불법 유통 우려 , 철저한 모니터링 , 단속 강화 필요해 ”

정부의 양곡 부정유통 단속 대상 조사 업체 수가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 적발 건수는 오히려 늘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통신판매를 통한 적발 건의 대부분이 중고거래 플랫폼인 < 당근마켓 > 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 · 양평군 )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양곡 부정유통 단속 및 적발 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양곡 부정유통 적발업체 수는 2023 년 44 개소에서 2024 년 68 개소 , 2025 년 93 개소로 꾸준히 증가하며 최근 5 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속 대상 조사 업체 수는 2022 년 2 만 9,979 개소 , 2023 년 2 만 7,497 개소 , 2024 년 2 만 2,722 개소 , 2025 년 1 만 8,302 개소로 매년 감소세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거짓표시 적발업체 수가 2021 년 33 개소 , 2022 년 30 개소 , 2023 년 27 개소 , 2024 년 35 개소에서 2025 년 60 개소로 전년 대비 7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벌 대상인 미표시 적발업체 수는 2021 년 37 개소 , 2022 년 31 개소 , 2023 년 17 개소 , 2024 년 33 개소 , 2025 년 33 개소로 조사됐으며 , 이에 따른 5 년간 미표시 과태료 부과액은 총 6,103 만 원 (2021 년 1,312 만 원 , 2022 년 1,172 만 원 , 2023 년 503 만 원 , 2024 년 1,803 만 원 , 2025 년 1,313 만 원 ) 으로 확인됐다.

한편 , 통신판매 양곡표시 적발 현황을 보면 중고거래 플랫폼인 < 당근마켓 > 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당근마켓 적발업체 수는 2021 년 13 개소 ( 전체 15 개소 중 86.7%), 2022 년 20 개소 ( 전체 20 개소 중 100%), 2023 년 6 개소 ( 전체 7 개소 중 85.7%), 2024 년 15 개소 ( 전체 18 개소 중 83.3%), 2025 년 34 개소 ( 전체 36 개소 중 94.4%) 등으로 조사됐다.

당근마켓 적발 사례는 모두 < 지정용도 외 사용 > 으로 , 정부 지원 복지용 쌀인 나라미 ( 정부미 ) 를 온라인에서 불법 재판매하는 행위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 단속 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적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 특히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불법 재판매가 지속되고 있다 ” 며 “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철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