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물의 희생을 넘어, 광주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박해광(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박관열 광주시장의 취임 100일이 다가온다. 시장취임을 앞두고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시작한 박시장의 1인 시위는 청와대 앞까지 이어졌다. 박 시장의 행보는 광주의 미래를 위해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단계 신설용수관로 약 47㎞ 가운데 27㎞가 광주시를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광주시민에게 또다시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반도체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산업과 광주시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본인은 박 시장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며 호응한다.

광주시는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해 왔다. 현재 광주시는 전체 면적 430.99㎢가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고, 거의 전역이 팔당 특별대책지역에 해당하는 등 중첩 규제를 받아 왔다.

광주시민들은 수도권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발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감수해 왔음에도,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피해보상(경기동부권 7개시군 추정피해약 약 217조원 - 2023년 특수협 추산)은 없었다.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과 관련해 국가는 우리 광주시에 용수공급 관로제공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보상과 성장의 기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광주시장의 1인 시위와 정부 건의만으로는 광주시의 미래를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기에 광주시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팔당 규제로 광주시가 받아온 피해와 국가적 기여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요구할 구체적인 상생 패키지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만드는 것이다.

그간의 피해는 얼마였는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얼마가 필요한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어떤 사업부터 추진할 것인지가 조사되고 검토되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보여야 한다. 이것이 직통행정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장지동 4,500호 공공주택사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8·13 공급대책을 통해 광주시 장지동 일원 약 48만㎡에 4,5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9년 하반기 보상 완료,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기존에 9년간 추진해 온 광주역제2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후퇴시키고, 시작부터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물론 4,500호 공급은 광주에 필요한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거시적으로 눈을 돌려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장지동은 당초 광주역제2역세권도시개발사업 계획대로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그대신 연접지역인 오포1동과 오포2동으로 이어지는 드넓은 양벌뜰 일대를 국가차원의 미니신도시급으로 새로 지정토록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교통·주거·교육·산업·공원·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미니신도시급 국가사업에 가장 최적지는 바로 ‘드넓은 양벌뜰’ 지역이다. 이는 분명 광주시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 광주시의 미래 기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박관열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3만호 AI 스마트시티 구상을 실제 도시 발전전략으로 구체화하는 일이기도 하다. 당시 공약 역시 3만호 주택 공급을 단순한 주거사업이 아니라 AI·첨단산업과 결합한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시작부터 갈등에 휩싸이고 있는 장지동 4,500호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하게 광주역과 별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방향을 전환해 추진할 것을 권한다.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이 광주 안에서 일하고 소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자족도시의 기반을 동시에 만들기 위해서는 장지동 4,500호 추진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부적합해 보이기 때문이다.

팔당물을 지키느라 흘린 광주시민의 눈물이 더 이상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관열 시장은 임기 초반에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엔 더 수정하기 어렵다. 

취임 초기 보여준 의지와 행동력을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성과와 실행계획으로 이어가 주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 주시기를 박 시장께 당부 드린다.

◆ 팔당 규제피해에 대한 광주시 차원의 종합적인 조사실시

◆ 중앙정부에 요구할 구체적 상생대책 마련과 로드맵 공개

◆ 광주역제2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 원래대로 전환하여 조속추진

◆ 드넓은 양벌뜰을 국가차원 미니신도시로 새롭게 대체추진

팔당물로 인해 희생해 온 광주가 이제는 국가사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취임 100일을 맞는 박관열 시장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덧붙이며, 광주시민들의 오랜 바람을 가슴에 새기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광주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 

글쓴이 박해광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민선 7대 경기 광주시의회에서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전직 지방의원으로, 의정 경험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총간사를 역임했고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광주시을 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당의 지역조직 강화와 정책 홍보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국민통합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과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복지정책 연구와 사회적 약자 지원 정책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