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뒷받침하는 한편,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27일(火)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주요 수단이나 구역지정, 계획수립 등의 인허가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해 적기ㆍ적소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었다”며,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구역지정을 촉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역경계만 설정하여 지자체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도입하였다. 현행법은 주민들이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하여만 지자체에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요청제를 통해 손쉽게 사업추진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도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현행 주거지역 내 사업에 한해서만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것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 정비구역 수립 후 조합설립 등을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던 것을 신탁사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고,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정비사업계획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인허가 절차의 대폭 간소화로 3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사항인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관들, ‘완벽한 팀워크’로 위급환자 구했다
이천소방서(서장 임일섭)는 23일 오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천역에서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진행하던 화재안전조사관들이 음식물 기도폐쇄로 생명이 위급했던 60대 여성을 신속한 응급처치로 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화재예방과 소속 배정진 소방위와 양해민 소방교는 역사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 -
“한 번의 체험 아닌 꾸준한 약속”…
여주소방서(서장 김영복)는 지난 5일 여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주민 4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 -
여주교도소, 제62대 서민 소장 취임
여주교도소는 제62대 소장으로 서민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서민 신임 소장은 취임 후 별도의 취임식 대신 각 부서를 직접 찾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통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서민 소장은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대구구치소장, 원주교도소장, 천안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 -
“양평소방서 소방관, 화재안전조사 중 대형마트 화재 발견
소방위 이태호·소방교 우요한, 화재안전조사 중 화재 인지 후 즉시 신고·대피 유도·초기소화 나서 양평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화재안전조사 중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관계인과 이용객들의 대피를 유도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양평소방서에 ... -
AI 로봇 누비는 2만6천㎡ 의류창고
여주소방서(서장 김영복)는 1일 오후 점동면 소재 비앤비 물류센터를 방문해 대형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앤비 물류센터는 연면적 2만6천여㎡ 규모의 의류 물류창고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물류창고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하 1층에는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560만 그루, 확산세 지속!
소나무재선충 피해 시‧군‧구 2022년 135곳에서 올해 166곳으로 매년 증가추세! 최근 5년간 신규·재발생 시·군 34곳 중 25곳은 '인위적 확산' 김 의원, “부주의에 의한 인위적 확산 방지 및 방제 관리로 산림 파괴 막아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산림...
전체댓글 0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미담
more +-
이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창전동 안심마을 조성 대상지 현장 모니터링 실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23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과 함께 창전동 이천초등학교 일대에서 ‘... -
원영콘크리트산업,
원영콘크리트산업(대표 박준철)은 지난 1월 8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을 ... -
55사단, 6·25 참전용사 찾아가 숭고한 헌신에 감사 전해
육군 제55보병사단(이하 55사단)은 지난 12월 29일 6·25 참전용사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 -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 여주시에 여주쌀 3,0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여주시지부(지부장 이문기)는 지난 19일 여주시(시장 이충우)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층을 ... -
서광범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운영” 강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의원이 20일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
민원현장
more +
포토뉴스
more +-
여주박물관, 여마관 개관 10주년 기념 ‘텐텐 페스타’ 개최
여주시(시장 이충우) 여주박물관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여마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0월 10일(토) 오후 4시 30분, 여주박물관 야외행사마당에서 지역의 청년 예술가와 시니어 세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공연 ‘텐텐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여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재학생으로 구성된 ‘소소’, ‘... -
흥천면, ‘사랑나눔 효(孝)잔치’ 개최
여주시 흥천면은 지난 2일(금) 오전 11시 흥천면 문화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모시고 ‘사랑나눔 효(孝)잔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보여주는 축제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여주시 북내면 소재지 일원에서 열린 ‘제2회 북내 금당천 삼색별미축제’가 많은 방문객들의 발길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축제는 기존의 면 단위 축제와 달리 북내면 소재지 전체를 하나의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소도시 골목 감성축제’를 표방하며 색다른 축제 풍경을... -
이천 출신 선수들, 아시안게임 무대 빛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이천시(시장 성수석) 출신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의 선전에 힘을 보탰다. 이번 대회에는 이천에서 성장하고 지역 학교에서 꿈을 키운 김명준(축구), 김지찬(야구), 권협준(사격)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해 각 종목에서 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