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라 경기도의원, “1회 추경 10배 늘리고 2회 추경서 칼질… ‘갈지자 추경’ 질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4일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1회 추경에 증액한 예산을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깎아낸 사업들의 부실 편성을 질타하며 ‘갈지자 추경’ 행태의 근절을 촉구했다.

최보라 의원은 사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증액해 놓고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감액 편성한 사업이 도 전반에 걸쳐 총 17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보라 의원은 “농수산생명과학국 5건, 축산동물복지국 3건, 농업기술원 2건 등 농정 분야에서만 10건이 집중됐다”며, “불과 몇 달 만에 예산 편성 기조가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비정상적인 행정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이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일부 사업 규모 축소와 함께 현장 추진 과정에서의 사업 포기 및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조정”이라며, “세수 결손에 대비해 감액 정리를 앞당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최보라 의원은 “사정 변경에 따른 감액이 한두 건이라면 이해하겠지만 10건이나 무더기로 발생한 것은 당초 수요 예측과 집행 계획이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최보라 의원은 “실제 농업기술원의 ‘4-H 육성 지원’ 사업은 본예산 1,500만 원에서 1회 추경 때 1억 5,000만 원으로 10배를 늘렸다가 이번에 증액분 전액인 1억 3,500만 원을 고스란히 삭감해 본예산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보라 의원은 “‘조사료 생산 지원’ 역시 1회 추경에서 5억 4,000만 원으로 늘렸다가 다시 1억 원을 감액했고, ‘농업용 면세유 긴급지원’과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 등도 줄줄이 감액됐다”며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무원칙한 증·감액 반복은 도정 재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예산이 절실한 다른 민생 사업의 기회마저 낭비하는 처사”라며, “향후 추경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연내 실집행 가능성과 농가 실수요, 산출 근거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 제출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 제2회 추경안에는 1회 추경 당시 시급성을 이유로 증액 편성되었으나 사업 포기와 집행 부진으로 수억 원대 감액이 반복된 사업이 17개에 달해 재정 운용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