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신뢰로 만드는 고품격 이천시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민원이 한두 번이면 그것을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같은 민원이 수년째 반복된다면 그것은 고질병입니다.

혹시, 이미 '풍토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한 사람의 민원을 넘어 지역의 일상이 되어버린 갈등,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이천시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반복되는 시민의 민원을 담아, 일상이 되어버린 갈등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시민의 생활과 가까운 곳에,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설 때, 모든 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주민이 알게 되어, 불신과 갈등이 커지는 일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늦게 알린다고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늦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의혹은 불신이 되고,불신은 집단 민원과 시위, 소송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사전고지의 목적은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개발행위 관련 절차가 추가되어 사업 기간이 지연되지 않을지, 적법한 사업임에도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 조건처럼 작동하지 않을지를 우려합니다.

또한, 일부 악성·반복 민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까지 지장을 준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알권리가 사업자를 공격할 권리가 아니 듯,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주민의 알권리를 배제할 권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행정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행정부는,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예측가능한 행정절차를 보장하며, 악성민원은 원칙 있게 대응하는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사업의 실체와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반대하는 문화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법적 허가는 사업 시작의 최소한의 조건이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역사회의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도시는 갈등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갈등을 숨기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도시입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시민이 뒤늦게, 알게 하지 않는 도시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사업자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 않는 도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가볍게여기지 않는도시.

그런 도시가 정의로운 도시, 좋은 도시입니다.

서로의 권리와 권한은 결국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투명하면 오해가 줄고, 대화하면 불신이 줄어들며, 공정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은 서로의 힘이 되어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저는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많은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조례가 없더라도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관행을 개선하여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 조례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상생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도보다 신뢰가 사람을 움직이고, 규제보다 소통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실천을 반드시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지키되,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또한 존중하고,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공정하게 연결하여 갈등을 대화와 신뢰로 풀어내겠습니다.

원칙 앞에서는 정의롭고, 시민 앞에서는 따뜻하며, 갈등 앞에서는 해법을 찾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는 신뢰를, 기업에게는 신속한 예측가능성을, 행정에는 공정한 원칙을, 갈등보다 대화를, 불신보다 신뢰를,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때, 서로의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이천을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상생하는 고품격 이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