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오현주 의원 대표발의「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오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 신속 통과 및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서울 잠실에서 광주·용인·안성·진천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까지 총 134km를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민간투자사업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조기 착공을 실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과 중부권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광주시를 비롯한 노선 통과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사업"이라며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민자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2026년 하반기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신속한 추진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광역 대중교통망 부족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교통 소외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조기 착공은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시를 비롯한 노선 통과 7개 지방자치단체는 470만 주민의 뜻을 모아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10만 명 서명부 전달, 국회 토론회 참석 등 다양한 공동 대응을 이어오며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왔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이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실시협약 체결 등 여러 후속 절차가 예정돼 있는 만큼, 지금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야 조기 착공이 가능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것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민자적격성 확보 즉시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조기 착공을 실현할 것 ▲정부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를 국가 광역교통망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적극 마련할 것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향후 노선 및 정차역 확정 과정에서 광주시의 인구와 장래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광주시 정차역을 확보하고, 경강선 등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편리한 환승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현주 의원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광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 470만 주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국가 핵심 교통사업"이라며 "민자적격성 조사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돼 시민들이 하루빨리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진천군의회, 청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