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이은채 의원(경안·쌍령·광남1·광남2)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광주역·삼동역·초월역 일대에 추진 중인 3만 호 규모의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국가 차원의 공공주택 공급 및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LH·GH 등 공공시행자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은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광주시는 42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동남부의 중추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6대 중첩규제로 인해 도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9기 광주시가 추진하는 3만 호 규모의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자족형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적 정책사업"이라며 "중첩규제와 재정적·행정적 한계로 인해 광주시 단독 추진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경기도의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정책 등 국가적 과제와 연계해 광주시를 수도권 주택공급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광주역세권·삼동역세권·초월역세권 일대를 조속히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LH·GH 등 공공시행자의 참여와 국비 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정책과 연계해 광주시 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반영하고, LH·GH·광주시 간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은채 의원은 "광주시의 3만 호 역세권 스마트시티 사업은 광주시만을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광주시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국가 주도의 공공사업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