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서윤 부의장, 용인반도체 통합용수공급사업 광주시 일방적 희생 결사반대

광주시의회 최서윤 부의장(국민의힘)이 제35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광주시 상생협력 보장 및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통합용수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겪게 될 각종 피해와 희생에 대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과 상생협력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최서윤 부의장이 의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공식 결의안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최 부의장은 지난 3월, 9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희생해 온 광주시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광주시에 합당한 보상과 미래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당시만 해도 통합용수공급사업은 국가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추진 필요성만 강조됐지만, 최 부의장이 가장 먼저 사업으로 발생할 교통 불편과 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가능성,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발전 저해 문제를 공론화하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 걸리며, 통합용수공급사업으로 인한 일방적인 희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번 결의안에는 광주시가 요구하는 상생방안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부는 ▲광주시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법적으로 보장하라 ▲반도체 연구개발(R&D) 거점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단지 등 첨단 미래산업을 광주시에 조성하라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와 중첩규제를 시대에 맞게 일괄 재조정하라 ▲국가 식수원 보호에 따른 특별지원과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하라 ▲통합용수공급사업 공사에 따른 시민 피해 최소화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기도와 용인시의 실질적인 상생협력사업을 반드시 추진라라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광주시는 지난 53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가 광주시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시는 더 이상 규제만 감내하는 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반도체 연구개발단지와 소부장 산업단지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광주시에 유치해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은 용인만의 성공이 아니라 인접한 광주시와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며 "국가사업인 만큼 국가가 책임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광주시민 누구도 국가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가사업이라면 그에 따른 희생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42만 광주시민의 요구"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광주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