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흔들림 없는 학교폭력 제로(ZERO) 달성을 위해 ‘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화해중재단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고, 반성 없는 가해자에게는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임 후보는 선량한 다수의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학생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학교폭력 대응’과 ‘갈등 해결’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근절…경기교육 학교폭력 대응 3원칙 확립

임태희 후보는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단호한 의지를 담은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겠다는 확고한 선언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일상 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는 ‘피해자 보호 우선’을 제1원칙으로 둔다. 나아가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 현장의 본질인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대안적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교육적 해결 최선’을 추구하되,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뉘우치지 않는 악의적 가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을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다.

○ ‘화해중재단’을 통한 교육적 회복 지원

학교 안 갈등이 소모적인 법정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관계 회복과 성장 중심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교육적 해결 시스템인 ‘화해중재단’의 역할도 더욱 강화한다.

현재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 내에 화해중재단을 운영 중이며, 총 1,019명의 갈등 중재 전문인력을 위촉해 현장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학폭 갈등은 소송보다 교육적 화해가 먼저’라는 기조 아래, 2025년 화해중재 신청 1,964건 중 1,682건이 성립되며 ‘화해비율 85.6%’라는 괄목할 만한 교육적 해결 성과를 달성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학교폭력 발생 건수 대비 화해중재 신청 비율 역시 2024년 9.7%에서 2025년 17.5%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6년에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기반을 한층 넓히기 위해 마음공유 준비학교를 200교로 확대하고, 실천학교 100교, 화해중재 연구학교 6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적 회복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반성 없는 가해자, 학생부 기록 삭제 불가 등 강력 조치 예고

임태희 후보는 화해중재단의 ‘교육적 회복’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가해 학생의 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도 덧붙였다.

임 후보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악의적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끝까지 지워주지 않는 방안까지 강력하게 고려하겠다”라면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