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 “성실한 공무원까지 상처받지 않도록”

“원격 제외 프로그램을 통해 출퇴근 조작 행위 적발”

노영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광주시청 집행부, 공무직, 의회직 공무원 비위행위 직격

“공무원 비위행위, 조직의 신뢰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행정시비스 품질에 악영향 끼쳐

경기도 광주시에서 공무원이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건을 비롯한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하여 광주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노영준)에서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정직 3개월, 경찰 고발, 5배 추징금 부과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맑은물사업소 소속의 이 공무원은 사무실 PC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제 출근하지 않고도 시스템에 근무한 것처럼 기록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감사담당관의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안시스템 출입 기록, 주차 관제 시스템, 컴퓨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조작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광주시는 추가 유사 사례 있는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노영준 광주시의회 의원은 “이 같은 부정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는 대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일이 발생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일탈로 인해 조직 내부의 사기가 저하되고, 시민이 받는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광주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초과근무 수당 집행 기준과 근태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추진 중이며, 반복적인 초과근무 신청이 이뤄지는 일부 부서와 직급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실태를 정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영준 의원은 최근 감사담당관을 통해 징계 조치가 되었던 광주시의회 공무원과 광주시 관내 체육시설 공무직 공무원의 초과근무 부정수령과 근무시간 무단이탈 등의 비위행위를 언급하며 “공직사회 내 청렴성과 투명성을 회복해 신뢰받는 공직자들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수의 성실한 공무원들이 일부 구성원의 비위행위 때문에 부당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